○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적과장님 시설비가 도로명판 설치하고 번호판 설치에 1,132만4,000원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새주소가 언제부터 전면 시행됩니까?

○박래환 위원 아직까지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데 새주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는 혁신도시하고, 재개발지구로 여러 군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을 것이고 특히 건물부분에는 새건물이 많이 신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앞으로 빨라야 3년정도 걸리텐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재개발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도로라든지, 신축건물에 대해서 중구는 특히 새주소사업에 대한 홍보를 면밀하게 해서 계속 바뀌거든요.

신설도로도 생기고, 신설건물도 생기기 때문에 홍보분야에 특히 예산이 투입된다고 예측되는데 홍보를 충분히 해야 새주소 전면 실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서 홍보를 충분히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2012년 전면 실시되기 전에 주민들이 혼동이 안 일어나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이 너무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에 사는 사람도 도로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이 유럽식입니까, 영미식입니까, 아시아대륙식입니까?

어느 나라식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최초 도로명된 나라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할 때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가다가 본 도로변에 붙어 있는 것은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속집이나 2층은 1-얼마, 2층은 1-2 그 다음에 3층은 건물이 있으면 1-3 지번 부여가 되어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안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흔히들 볼 때 다시 얼마하면 마이너스 다시 하면 지하다.

그런 것이라도 세세하게 마이너스는 지하, 플러스는 지상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시얼마라고 하면 이것은 속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현지에 가지 않아도 그 지번을 보면 이것은 속집이구나, 이 집은 지하구나, 지상 2, 3층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 훤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번 부여가 되어야 만이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생활에 불편없는 지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다음에 할 때 회의에 가서 그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할 때는 착오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소장님, 과장님, 여러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건소가 본청과 떨어져 있는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늘 위원님의 관심에 멀어져 있는 이런 감을 드리고 실제 사항에 대한 인식을 드린 점 깊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2006년도 대상자는 어디서 선정한 것이죠.

○황세영 위원 1인 가족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황세영 위원 31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출액이 조금 차이가 발생되네요.

63명이 실지 대상인데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2006년도 대상 기준은 최저생계 130% 등등의 아주 최저 기준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수혜대상은 63명이라고 파악되었고 그거와 적용시기가 늦어진 것과 대상자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1월부터 5월까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1월부터 5월까지 신생아를 출산하신 분이 30여명이 되고 5월 이후에 출산하신 분이 31명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수혜 63명이라고 하면 2006년도 전체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5월부터 적용에 의해서 수혜대상자가 파악된 인원 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시에 그리고 본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 실제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한 대상자 63명이라고 파악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31명만 지원을 했다 그 이유가 5월부터 늦게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방금 얘기하신,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후 한 달 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인에 의해서 실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63명이 수혜자 대상 파악이 2006년도 전체 산모신생아 대상수혜자로 파악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5월 이후에 인원이 파악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황세영 위원 63명에 4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데 예산 국고지원 받는 것은 4,600만원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2,520만원이네요.

2,520만원은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63명에 해당하는 예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네요,

그 중에서 31명만 지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그 말씀이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은 국고보조금이 63명 대상으로 2,520만원 우리 중구가 보조를 받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사람이 31명이다.

그래서 불용액이 1,280만원이 발생했다. 지금 여기에 불용액 1.280만원은 실제 국고보조금 2,520만원을 보면 50%거든요.

반 밖에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인데 초기 답변하실 때는 우리 중구에 파악된 인원이 63명이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황세영 위원 지금 답변이 정확하신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정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속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제가 말 꼬리를 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누차 몇 번 확인하고 질의를 다시 했지 않습니까?

초기 답변에 대한 정정을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왜 31명밖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중구에 그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받았다고 하지만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한 대상 인원은 파악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전체 몇 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31명밖에 못 받았는지 여기에 대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정부에서 통계가 전체적 통계 수식과 산정공식이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중구 인구나 연령이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표준치를 산입해서 63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그렇게 받았지만 중구관내에 신생아도우미에 대한 2006년도 결산심사에서 초기단계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06년도 결산과정에서 끝내고 나니 2006년도 실제 신생아도우미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 명 차이는 모르지만.........

○황세영 위원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한 사람은 없지 않나요?

○황세영 위원 결혼 전에 출산하는 미혼모는 사업 지원 대상이 됩니까?

○황세영 위원 미혼모는 출산하면 산모가 안 됩니까?

○황세영 위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에 130% 기준으로 하는데 기혼자이고 등등의 요건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수 없는지,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일반적 생각일 뿐이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미혼모도 이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법적 질의나 또 행정적인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어떤 책임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에 이런 국고보조사업을 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실무적 노력, 관심 이런 것 없이 일반적으로 보건행정업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7-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보면 불용액인데 1,129만3,280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건소 방역인부임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전체 방역인부임인가요, 다른 내역도 포함되어 있나요?

○홍인수 위원 보건소 방역인부임에 132만원이면 하루에 3만7,400원인데 한 분 인가요?

○홍인수 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명을 잡으면 35일인데 그렇게 되면 한참 방역 시작되는 사이에 한 분이 빠졌으면 정상적으로 방역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실제로 보건소 방역은 주로 동에 취약지 못하는 부분을 별도로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제때 정확히 다 집행을 해 주셔야 주민들 보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방역 4대 보험은 법적인 확인을 다 거치셨는데 ‘안 된다’고 답변을 받으신 건가요?

○홍인수 위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홍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4대 보험도 좋은데 방역하시는 분들 보면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 보다는 그때그때 조를 짜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그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생활지원과로 넘어 갔는데 그런 쪽에 상해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차라리 가입하셔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홍인수 위원 실제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일상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정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인당 2,9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동네에 보면 대 여섯 분이 들어가면서 하시고 주로하시는 분해서 직영으로 하는데 빼고 나머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7-4페이지 보건소운영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지금 현재 불용액 4,697만2,680원 조금 전에 얘기하실 때 나머지 금액이 세 가지 부분에 얘기를 하셨는데 불임부부지원사업비하고........

○장정옥 위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불임부부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작년에 몇 명 지원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작년도 93명 지원하신 분 중에 임신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박래환 위원 홍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보건소 방역비가 132만원 남았다고 했는데 여름철에 보면 방역을 제대로 안 해 준다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남길 필요 없이 소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취약지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남긴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충분히 방역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남긴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방역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많이 오죠.

○박래환 위원 방역은 예산을 더 확충해서라도 방역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남긴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방역 부분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 되거든요.

○박래환 위원 보건소는 방역부분에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가 달라져서 여름철도 길어졌지만 봄·가을에도 모기가 있고 해서 전에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방역기간을 한달 늘렸는데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박래환 위원 저도 방역관계 때문에 보건소에 전화를 한 번했습니다마는 지금 용역하는 업체들이 보건소에서 주는 약 가지고는 양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약을 충분히 줘서 용역업체에서 충분히 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장정옥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이라고 하셨는데 1회 시술하는데 150만원 지원된다고 하고 2회 시술은 300만원 93명이라는 것은 수혜 받은 인원입니까?

○황세영 위원 92명중에 1회 시술만으로 끝낸 환자가 몇 명입니까?

○황세영 위원 불임부부지원사업비 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3,900만원이나 되는데 큰 사업에 대한 결산심사를 받는데 그 현황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결산심사를 형식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결산심사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 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차 면수 전체 몇 대입니까?

○황세영 위원 5부제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누가합니까?

○황세영 위원 방송을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본청에는 5부제 해당되는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혹시 그런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차를 빼달라고 차주한테 연락하고 그게 안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죠.

○황세영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 면수는 몇 면 입니까?

○황세영 위원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장애인 주차에 위반하면 어떤 행정적인 규제나 벌칙이 있습니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고 등등이 있죠.

○황세영 위원 그런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까, 뻔뻔하다는 것만 느끼고 ..........

○황세영 위원 장기 한 두 시간까지 주차하고 있는 차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5부제 위반은 보건소는 침해법권 지역으로...........

○황세영 위원 소장님 제가 일지까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5부제 위반차량 대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면에 일반차량이 한 두 시간 장기 주차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본청의 행정에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운영과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1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집행하거나 불용액 발생이 예측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지 않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관련법과 지침에 근거하여 더욱 철저히 하시고 면밀한 예산집행으로서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승인의 건 심사시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 사항 등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난 10일 심사시 보류되었던 조례 재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일 심사시 보류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에 대해 재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혁신도시업무, 재개발업무, 평생학습도시업무 등 직원 충원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난번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육아휴직으로 건설과에 토목 8급이 육아휴직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원래하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황세영 위원 실제 이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해야 되는 4명까지 하는 사항에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조직 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와 재개발 관련되어서 도시과에서 이 업무와 현업무와 겸임해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이 현업은 어떤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행자부에서 실장님이 답변한 근거 내용에 대해서 추후 자료제출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업무와 겸임하는 직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이 지금 현재 현업과 혁신도시나 재개발 업무를 겸임하는 현업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겸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욕구와 요구에 충족하는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인력 전체에 어떤 운영 또 업무분장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분장과 역할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추후에 체계적으로 점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심의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결산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집계해서 책자를 만들죠.

○박래환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경리담당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예,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홍인수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결산서 목을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합쳐 놓으니까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서 부속서류 23페이지 보면 젊은 사람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돋보기로도 안 보이는데........

○위원장 박문태 박래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러한 인원 충원에 대한 일이 있을 때는 실무부서에서 혁신도시를 한다, 재개발을 한다. 다른 구·군과 이런 현황도 뽑아 오시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이 회기 때 인원 충원한다고 갑자기 와서 하니까 지금까지 잘해 나가는데 실무부서에서 불평이 없는데 기획실에서 공연히 인원을 충원한다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무부서에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 정보도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화들짝 뛰어와서 호떡 공장에 불 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경리담당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 기간 중에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이 있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양지하시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 결산검사 심사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끝이 났지만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결산서를 만듭니까?

○박래환 위원 결산서 내역을 보면 각 항목이 예산서 기준하고 다르게 되어 있어서 목이 여러 가지 목을 한 군데 엎쳐서 예산이라든지 불용액을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데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산서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하고 결산부속서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이것은 간이 서식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게 만들어 준 서식인데 이 내용을 예산서 목하고 맞추어서 그 목을 구분해서 해 줘야 예산서하고 비교·검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예산서하고 같이 비교해서 지출이나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 볼 수 있도록 결산내역서를 만들어 줘서 고마운데 기왕 만들 거면 알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리고 결산부속서류 23페이지 글이 몇 호입니까?

○박래환 위원 이게 보입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는 줄 알고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젊은 사람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보라고 인쇄해 놓은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이 부분은 용지가 모자라면 큰 용지로 해서 접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억렬 A3로 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글자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죠.

심사할 때 뭐뭐 제출하죠.

증빙서류가........

○홍인수 위원 영수증 일체하고........

○홍인수 위원 이번에 뭐뭐 제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가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도대체 제출 서류를 뭘 받았고, 뭘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셨는지 저희들이 그걸 믿고 그것을 토대로 사실은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하지만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서류가 기본 서류로 제출되었고, 추가 서류는 어떤 것이 제출되었는지..........

○홍인수 위원 제출 받은 서류가 뭐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태 경리복식담당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거기에서 발언을 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해서 담당계장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홍인수 위원님의 요청입니까?

○홍인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의 답변이 불성실함으로써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계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기본서류는 결산서 일체, 지출부 일체, 2005년도 의견서 제출 하셨네요?

○황세영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계장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홍위원이 과장님이 불성실한 답변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구체적 내용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허락을 당연히 득해서 어떤 절차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실제 의회에서 위촉을 하는데 회계사에게 1일 얼마의 비용을 지출합니까?

○황세영 위원 지출 다 되었죠.

○황세영 위원 한 분에게 얼마 지출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성격과 성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불성실한 검사를 했다고 보여 지는데 과장님 판단과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건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 검토하고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과오가 절대 없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