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행복도시 중구 조성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며 특히 우리 중구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답변에 앞서서 대형사업에 대하여 지연되고 있음에 대해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솔 최현배선생 생가복원 현재의 진행사항과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솔 최현배선생의 생가복원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생가복원과 기념관건립, 부대시설 등의 사업추진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총 예산은 47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06년말까지 27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매입, 건물철거 등에 17억3,00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17억57만원을 2007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토지보상에 대해서 17필지가 보상물 건입니다마는 14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김기태, 김태조 또 주인이 없는 땅 1필지해서 3필지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액이 적정치 않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보상대상자 2명중 1명이 지난 6월 15일자 재감정을 통해서 수령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수령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한 사람이 아직도 보상협의에 수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시설지원단에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보상에 있어서 사업진행에 전반적으로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난 6월에 설치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지금 착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재감정결과를 가지고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수용으로 갈 경우에 10월중에 수용을 하고, 2008년 위원회에 공탁처리 하여서 2008년 5월에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협의보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2008년 초에 발주되어지고 강제수용으로 해서 간다면 2008년 5, 6월에 착공되어져서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생가복원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민운동장추진 관련입니다.

구민운동장 역시 2003년부터 3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토지매입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생활체육공원과 연접하여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을 받음에 따라서 2006년 5월 1일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15일에 관계자 2분께서 현지 확인을 다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의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큰 문제없이 우리중구에서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실무자의 현장견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7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부터는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당초 계획안 9,822㎡ 면적으로 추진하면 승인이 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트랙이나 관람석 등의 시설을 추가로 맞춰야 할 경우 부지면적이 늘어나는 변경이 없음에 따라서 도시계획이나 실시설계, 추가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2008년 상반기 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감사합니다.

태화강둔치 인조잔디 축구장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원만한 추진과 앞으로의 진로모색을 위해서 현장답사를 하시고 좋은 고견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과 현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화강둔치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사업은 2006년 6월 울산광역시에서 계획하여 우리 구에 예산을 교부한 사업으로서 당초 2006년 중에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허나 2006년 7월 태풍 에이니아의 집중호우로 둔치가 침수됨에 따라 많은 예상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깊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둔치침수시 해결방안강구를 위하여 국내인조잔디시공 시장 50% 이상을 차지하는 코오롱 글로텍 등 인조잔디 설치업체 4개 업체와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기초바닥을 콘크리트로 할 수 없고 휀스도 설치할 수 없는 둔치의 특성상 많은 제약을 받아서 침수시 대처방안을 설명과정에서 그 업체들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전문가인 울산대학교 공대 민덕기교수, 울산대학교 이종석교수, 울산대학교 한삼근교수 등 6분의 교수들과 울산발전연구원의 변일용 연구원 그리고 중구정책자문단 등의 기술자문을 받았으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해결대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난 5월 16일 국내인조잔디설치에 가장 많은 부분을 시공하고 있는 코오롱 글로텍과 30%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효성, 도모스포츠 등에 그동안 검토했던 사항을 초월하여 침수시에 인조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다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요청한 3개 업체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모스포츠는 도저히 자신 없는 사항이므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은 현재 연구결과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달 중에 저희 구에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효성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침수시의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면서 연구를 합니다마는 결과물을 이루어 낼지는 미지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 부분에 코오롱과 효성에서 제안서를 접수받은 다음에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성안생활체육관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의 시작이 2002년의 말부터 우리 중구지역의 열악한 체육인프라, 공원시설 등에 대한 소리들을 결집하여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 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의 사항입니다마는 5년 사이에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너무나 많이 변하였고, 현재 준공된 시점에서 그때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주민들이 인적지에 이러한 체육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이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정행위가 진행되어 왔고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면 생활이 다소불편하다는 부분은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미흡한 부분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선에서 보완책을 강구해서 해 드리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서 나가자는 것이 구청의 방침이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아파트측 대표자들과의 간담회가 저녁 8시 30분에 아파트 관리동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주민들측에서 20여명 참석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시어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그에 대한 제시를 지난 7월 7일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바는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과는 다르게 ‘체육시설 자체를 옮겨 달라, 테니스장화 되어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노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 산보 등을 할 수 있는 산책길로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상황에서 그동안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투자와 효과성을 감안하였을 때 당장에 그것을 사용정지하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구청의 입장을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개장식을 7월 8일에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물리력을 동원한 방해가 불을 보듯 뻔하고 해서 개장식을 유보하였습니다.

7월 7일과 7월 8일 정상적인 우리가 행정고시한 대로 7월 9일부터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는 전제하에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바리게이트와 우리 시설물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플랜카드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가서 관계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바 일요일인 7월 8일까지는 자진정리해 주겠다는 구두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날 늦게 확인하였던바 약속했던 사항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되어있었고, 7월 9일은 우리 구민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려진 대로 정상적으로 개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개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시에서 추진하는 20m도로 확장부분에 공사착공이 그날 들어 왔습니다.

그 도로부분을 20m 확·포장을 하게 되는데, 문화재보호지역으로서 문화재시굴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광역시의 시설종합건설본부에서 포크레인과 인부 몇 명이 와서 굴착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막이 안전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비켜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농성을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를 동원했다.’ 이 상황이 관리실로 연락되어졌고 관리실의 동네방송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밖으로 나와 대치를 하게 된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실 계획에 없었던, 약속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는 모두가 상당히 격화되어있는 상태에서 ‘길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설물에 대한 불법현수막은 자진정리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업무행위로서 저희들이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6점 중에 4점은 철거를 하였고, 2점은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주민들에게 보도되어 지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느끼게 되었고, 3종류에 걸친 홍보물을 오늘까지 배포를 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공원시설에 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우편물로 전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관리소에 들어가서 승낙을 받을 수 없고 인편으로 들어가도 저지를 받기 때문에 우편물로 해서 오늘 각 가정에 도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안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성안동 지역에 들어서는 이러한 성안체육공원과 관련한 포괄적인 사항들을 어제 배포를 시작해서 내일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어제 배포가 다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특정인이라고 각종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특정인이 많이 오도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내용으로 오늘 유인물을 1,000부 만들어서 현장에 홍보차 나갔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대화와 홍보를 통하여 이분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해결방법을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이 구체적인 설명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추진한 과정이라든지 현재의 배경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의 담당국장으로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소음과 조명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으로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다. 그래서 전체 구민을 위한, 전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을 명분으로 두면서 철거를 해 주든지 어린이시설로 해 달라는 전제를 깔면서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건교부에 ‘해 주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교부의 문제는 아직까지 건교부에서 ‘이렇다’하는 연락은 우리에게 안 왔습니다.

아마 건교부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건교부 쪽으로는 당연히 이것은 일부 주민의 건의가 있어도 대국적인 차원에서 크게 우리 광역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만 지금 준공이 되어있는 이 시설을 방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가능하면 주민과의 마찰은 없도록 하면서 관리를 당초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관리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선정하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과정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가 직영체제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임의수탁형식의 관리자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면 직영체제로 가기에는 직원들이 직접 갈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전체에 사전양해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제 간략하게 의장님께 어필도 드렸고, 우선은 체육회에 임의관리를 줘야 되겠다. 체육회는 우리중구 전체 체육관계를 관리하니까, 다만 경비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경비문제는 체육회하고 아직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운영을 하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징수를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사용을 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가 된다면 정식공고를 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식은 하지 아니하더라도 운영은 정상적으로 해가는 방법으로 하면서 오늘 의회가 끝나면 심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상 지금까지는 민원인과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는데, 거기 연합회 회장이라고 할까 금호아파트 관계자의 대표를 직접 만나서, 지금 요구사항은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혐오시설은 아니고 전체 생체공원을 조성하는 하나의 일환인데 주민이 수용할 것은 수용해 줘야 한다는 것을 이해·설득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가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냉각기는 두되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사전에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학습도시로 선정되기 까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컨설팅에서부터 심사받을 때까지 직접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같은 맥락에서 학습도시로 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력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도 구민에게 주고 있는 학습은 산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부터 도서관이나 각종 관내 향교·동헌 많은 기관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을 체계화하고 또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 지원비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한 방법론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구민들에게 무엇을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을 개발할 것이고 관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학교 등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모든 매개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지금처럼 하고 있는 평생학습이라고 할까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교육의 방법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실제 구민의 삶의 질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생학습도시선정이 됨에 따라 정말 달라졌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체감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감사합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추진체제가 집행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구축이 되어지고 좋은 평가를 얻어 내고, 이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을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선정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애썼던 것보다도 선정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 중차대함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진지견학도 저희 나름대로 다녀 왔습니다마는 현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도 공감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함께 협력하도록 일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국비·지방비 합하여서 많다면 많고 전혀 없었던 부분이니까 적다고 하면 적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투자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하고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먼저 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생학습협의회가 14명의 인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논의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을 수행해가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고맙습니다.

7월중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의 담당자들 워크숍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대충 방향이 제시될 것인데, 우리가 그 방향을 받아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행정은 답습모방이 필요하니까 벤치마킹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의회 쪽에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한두 분 만약 우리 쪽에 경비가 없다면 위원님들의 경비는 의회에서 좀 부담을 해 주셔서 같이 동행해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환경지도 국고보조금반환금 10만7,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조성사업비로 국비 2,500만원을 지원받아 태화강둔치 청소년푸른쉼터와 옥교배수장 인근에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불용잔액입니다.

자금을 전도하여 준 행정자치부에서 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환경미화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미화업무에 적극 지도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공무원 소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지금 예정대로 추진일정은 그대로 됩니다.

공사기간이 8월30일까지로 시운전기간이기 때문에 시운전이 빨리 되는대로…….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현재는 시운전중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하고 나면 문제점을…….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지금 음식물을 받아서 공정대로 저장해서 선별하고 건조완료해서 최종적으로 퇴비로 나오는 공정을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8월30일에 공사기간이 마치면 바로 검사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현재로서는 합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건조시설에는 현재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8월30일까지 최종공사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처음 시설이 환경부의 검사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의 검사기준에 맞도록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30일까지 공사를 마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건조시설도 새로 설치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건조시설은 기존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부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작년에 국비가 내려오고 한 것이 2006년도 2월경에 환경부로 국비지원요구를 해서 국비내시가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우선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2006년도는 도저히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서 2007년도 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6월30일까지 준공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 발효조와 후숙조를 시범운영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예상대로 진행이 잘 안 돼서 그것을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8월30일까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강공사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쓰레기처리문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구가 1, 2차시설이 130t인데 50t시설인 1차는 가동되고 있고 2차시설인 80t 시설이 가동이 안 되다보니까, 중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하루에 55t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시설 가지고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중구의 시설에 동구·북구·남구의 것을 수용했는데, 동구·북구·남구의 것을 수용하지 못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것이 남구에서 일부 시설처리를 하고 북구에서 일부 처리를 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소각장과 포항 쪽에 보내는데, 포항시의회에서 ‘타시·도의 것은 받지 마라’는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포항의 자원화시설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정책상으로는 이것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같은 것, 생활폐기물은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산업폐기물은 전국의 것을 다 받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해야 될 ‘고유 업무이다.’ 이렇다보니까 포항시에서 ‘타시·도 것은 받지 마라’ 이런 논란인데, 어쨌든 한 2개월간은 북구와 동구의 것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예.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예.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예, 앞으로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보고를 수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예, 전에 2차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기준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2차 보강공사를 하는 발효조는 최대 15일정도 발효를 해야 정상적으로 퇴비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정으로 볼 때 발효조에서 15일, 후숙조에서 최소 21일정도는 거쳐서 하면 정상적으로 퇴비가 생산되는 것으로 공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또 시험가동 중이고 8월30일 이후에 최종적으로 퇴비생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차 시설은 김영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자원화시설이 아닌 시설을 자원화라고 해도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는 실제 퇴비나 사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1차 시설이 퇴비나 사료가 안 되다보니까 또 환경부의 검사기준이 이송 스크류가 두개로 되어야 하는데 한 개로만 이송이 되다보니까 ‘이것은 기준에 안 맞다, 보강공사를 해라’ 이렇게 됐는데, 전이나 후나 보강공사 1차도 소멸화로 보강을 자체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퇴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퇴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자체적으로 1차 시설에는 수탁자가 시설보강을 하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는 시설에 가지고 가서 촌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거름벳가리를 묻어서 그것을 끼우는 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설 1차는 현재 퇴비로 바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협약에 의해서 13% 까지는 받아주고 있고, 초과물량은 울주 삼동지역에 퇴비화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위탁처리를 톤당 5만원인가 6만원정도를 주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1차 시설도 내부적으로는 퇴비가 될 수 있는 발효와 후숙을 거쳐서 퇴비가 될 수 있는 시설로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 소멸화로 되어 버리는 소멸화시설로 보강을 하든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최소 예산이 15억원정도는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시설 보강공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나면 환경부의 국비도 요청하고 시비도 지원받고 자체예산도 투자를 해서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습니다.

2차 시설은 그것을 아예 비를 안 맞고 건물 내에, 쉽게 말하면 이런 통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2차 시설에 들어가는 후숙조가 300뤼베입니다. 톤으로 치면 300톤정도, 1뤼베에 1톤이라고 본다면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는데 그 정도의 시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우리의 하루 반입양이 80t입니다.

80t이니까 20일간 후숙을 시킨다고 하면 160t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하나로 300t, 80t인데 그 속에서 선별파쇄를 하면 선별파쇄 협작물을 들어내고 그 다음에 폐수가 나오고, 폐수가 70t 나옵니다. 80t 반입이 되면 폐수가 70t, 협작물이 50%로…….

%로 계산하면 100중에 70%는 침출수, 5%는 협작물 나머지는 거기에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퇴비원료로 들어가는 것은 10%정도 남습니다.

그 10%정도를 10t이라고 보면 300t정도 넣으면 한 160t만 넣어도 20일정도 대충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00t정도의 규모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에서 나오는 퇴비는 아주 양질의 퇴비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려고 일을 마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