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박성만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박성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아파트단지는 사유지로써 단지 내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등의 공용시설물의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택법 제43조8항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범위를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도로, 하수도, 보안등 및 재해 위험성이 있는 공동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구 보조 30%, 자부담 70%를 원칙으로 각 공동주택단지 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어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끄고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다음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이크를 끄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0시36분)

(마이크, 속기시작 11시18분)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사회개발비의 도시개발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4,700만원 불용처리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추경 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공사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박홍규 위원 전체가 구비로 흡수된다고요?

○박홍규 위원 그렇지만 GB지원사업이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 GB에 딱 정해진 자리, 장현동과 다운동, 성안동의 정해진 자리가 아니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산이 4,700만원이면 GB안에 어지간한 농로는 하나씩 포장하고 개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립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GB지원사업비인데, 다른 GB구역 안에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입찰 잔액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다음 밑에 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도 불용액이 400만원 넘게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3차 추경이 없어서 반납을 못한 사항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면 추경 때 돌려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과보다 특별히 도시과에는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개발비의 401-01부분에 불용액 처리된 4,700만원 이것은 2005년 이월사업하고 상관없는 2006년 예산에 대한 불용액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2006년 예산이 지금 1억5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순정 위원 그것이 국비가 7,300만원 가까이고 구비가 3,100만원 가까이 잡혀서 7대3으로 해서 잡힌 금액이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아니요. 예산액에 말입니다.

○권순정 위원 이월액 말고요.

○권순정 위원 예산 현액이 5억1,070만원 이것은 2005년 이월금하고 같이 플러스 된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제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2006년도 예산 1억500만원이 국비하고 구비하고 7대3으로 해서 잡힌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맞지요. 그 예산이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말입니까?

○권순정 위원 이월액이 또 있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이것이 국가반납액인지 아니면 중구예산으로…….

○권순정 위원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린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7-6페이지에 보면 산림관리에서 보조사업시설비 여기에도 불용액이 1,500만원 가까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사실은 1억1,100만원이 잡혀서, 이것은 불용액이 추경예산에 잡힌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불용액만큼을 편성해서 그만큼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도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그만큼의 비슷한 금액이 잡혀있었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전에도 소나무재선충은 계속 발생했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것이냐고요.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채무부담상환 관련돼서 용역비말입니다.

현재 사고이월된 금액이 결국은 도화용역비의 잔금이죠?

○김영길 위원 잔금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잔금 1억6,000만원이 건너갈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김영길 위원 혹시 국장님, 도화가 여러 가지 용역을 정말 우리 중구의 큰 그림을 그렸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저는 상당히 결격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도화의 현재 용역능력에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기술이 없다고 하기보다는 중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중구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문제가 됐는지 아니면 도화의 기술력에 의존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의 공동심의위원회에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항상 문제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다시 재심의를 받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마 이번에는 통과가 되겠죠, 그렇죠?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용역중간 보고회 때도 제가 늘 지적했던 부분이 ‘종변경을 하지 않으면 층수를 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종변경을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평균층수개념이라는 법이 아닌 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25층 이상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어떤 상식선에서 보면 종변경이 되지 않으면 층수가 그렇게 갈 수 없다, 제가 ‘15층 이상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평균층수개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문제가 있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단독주택을 계획하는 이런 부분들도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획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계획들을 처음에 잡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결국 개의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시에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문성을 갖춘 용역회사치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변경을 하지 않으면 정비계획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랴부랴 종변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맞죠?

○김영길 위원 아니, 종변경 한다는 내용은 …….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해서 우리는 그 기술력과 설계능력을 믿고 맡겼는데 그 곳에서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업무적으로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결국 지연을 일으켰다든지 원만한 도시계획심의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그것이 그 용역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됐을 때 우리가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를 하듯이 배상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그냥 나중에 정비계획이 통과되고 도면 완성되고 고시만 되면 되겠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해서 심의를 굉장히 지연시킨 사유가 됐을 때 지연사유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의가 제대로 안 됐을 때, 그 계약금을 다 줘야 합니까?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무튼 이번 정비계획이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제발 구역지정이 되고 빨리 도면이 완성되고 고시가 돼서 잔금을 주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드리는 말이고, 그다음에 저는 현재 중구의회의 입장에서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05지역 같은 경우는 중구가 부당한 재개발행정을 한다고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중구의회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있을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의회라는 기관이 행정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견제와 감시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재개발에 관련돼서 추진위원이 업무정지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업무정지는 언제 까지 할 것이며, 이제 까지 업무정지가 된 사유, 그 사유가 명확하게 밝혀졌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고 과장님이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단답식으로…….

○김영길 위원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그 마무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105명이죠.

○김영길 위원 잠시만요. 교체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중구청 아닙니까, 그죠?

○김영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추진위원 20명을 빼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 그것도 추진위원회를 열어야만 승인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회의를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운영규정상에도 보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라고 명시가 되어있듯이 도정법상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어떤 일이든지 공정이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공정성이 없는 사항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업무정지를 낸 상태에서 추진위 20명을 교체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추진위원회를 열어야만 그 회의의 절차에 의해서 사람들을 넣고 빼고 해야 합니다.

105명중에서 20명을 빼고 반대쪽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 서로 화합하고 투명하게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를 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회의규정이나 내용의 운영규정상을 따르자고 하더라도 추진위를 열어서 원하는 20명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을 회의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행정에서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으로 청장님도 도장을 찍고 했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갈등이 내부적인 갈등인데 우리 행정에서 조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한 부분에서 본다면 이렇게 장기간 업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있죠. ‘20명을 추진위원회에 교체를 해 주면 지금 현재의 업무정지를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있죠, 맞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김영길 위원 그 협약서 누구누구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국장님 계셨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계셨고 청장님 계셨고, 맞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행정이 조정하는 역할에서 본다면 민간이 주도화는 사업에 관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어쩌면 그 분들 끼리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좋은데, 이것을 청장님실에서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청장님도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장님 도장은 왜 찍죠?

○김영길 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대세력이 있습니다.

많은 이권이 개입하는 것이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조합장이 구속이 되고 늘 이런 문제에 의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너무 지나치게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정지 상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열어야만 그 20명을 좀더 합리적인 회의절차에 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회의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만 이것의 공정성이 보장이 되는데, 추진위원회를 열지도 아니하고 ‘뺐다, 넣었다.’ 한다면 이것 자체가 우리행정에서 그것을 관여하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굳이 20명을 선임해야만 업무정지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정당한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로 재개발이 지연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해 줘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죠.

재개발이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의 재산손실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파트분양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신개발 혁신도시에 관련된 아파트 1,500세대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역에 새로운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이렇게 우리중구의 재개발이 앞으로 미래의 큰 약속 같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늦어진다면 재개발이 상당히 순조롭게 가지 않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정비계획을 갖고 가서 시의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빨리 도면이 완성되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 조합설립이 물밑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조합설립이 이래서야 정비계획이 나와도 조합설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비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생기는 문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추진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조금 간단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저도 지금 결산에 대해 심의를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단, 저도 재개발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행정이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늘 막아서는 모습보다는 정말 도와주는 모습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3년 전부터 주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보면 종변경이나 층수의 자유로움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마당에 물론 100% 종변경을 한만큼 층수를 자유롭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저의 마음은 신개발 그러니까 혁신도시보다는 재개발이 먼저 출발을 하면 좋겠다, 아파트분양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재개발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행정이 조정자의 역할을 확실히 못하고 계속 막아서는 모습으로서 업무정지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20명을 넣어주면 업무정지를 풀어주고 아니면 안 풀어주겠다는 것은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정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개발은 분명히 상대가 있습니다.

그 재개발을 반대하는 또 새로운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익을 바라는 이런 집단의 싸움에 우리행정이 너무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법으로까지 가서 아마 바른정비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고소·고발·소송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행정의 고민하는 자세나 조정자의 역할이 재개발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의 제시보다는 상당히 어렵게 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얼마 전 신문보도 상에 보면 김규판 계장님이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6월말까지 업무정지를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7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무정지를 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빨리 해서 조합설립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심의위원들이 바뀐다면 우리중구청의 의지로써 하는 정비계획이니까 로비도 좀 하시고 우리의회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해서 심의를 제대로 받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적인 추진위와 행정과 의회가 함께 가야만 재개발이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관계공무원 퇴장)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번영로입구에서 예전 우정삼거리입구까지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죠?

○박성만 위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용차선을 그었죠?

○박성만 위원 노상주차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느 돈으로 그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구비로 그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때 의회에 의논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그은 것은 맞죠?

의원들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집행부의 마음대로 그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선을 긋고 난후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무슨 교통질서가 잡힙니까?

주민들이 대모하고 떠들고 이러면 주차선을 그었다가 다시 지우고, 맞죠.

○박성만 위원 예, 일부는 지우고 그 지운 돈은 누가 물려줍니까?

왜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한번 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었다가 또 일부 주민들 몇 명이 떠든다고 지우고, 거기 지금 한 쪽에 차를 대놓고 4톤 트럭 같은 것이 짐을 내리면 차가 지나가집니까?

○박성만 위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도 그만큼 그랬는데, 그것만큼은 일방통행이면 거기에 상용주차선을 그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지금이라도 번영로입구에서 우정삼거리입구 일부, 예전 주택은행입구에서 성남프라자 부분은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그었다가 지우고 한 것을 전체적으로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일부 상인들이 떠드는 곳은 지워주고 상인들이 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지우고, 정책을 그렇게 합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하는 정책이, 국장님 꼭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일부 이해당사자들이나 상인들이 와서 자기들 불편하고 불리하다고 떠들고 대모하면 슬그머니 뒷걸음치고, 그냥 순하게 가만히 있는 곳은 피해를 입어도 그냥 놔두고…….

지금 현재 4톤 트럭 세워 놓고 차가 지나가집니까, 시험은 해 봤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교 동사무소 앞에서 그 부분 일대에 4톤 버스 한대 대놓고 짐을 한번 내려보고 차가 지나가지면 시행을 하시고, 과장님이 가서 시험을 해 보고 차가 못 지나가겠다 싶으면 당장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주민편리를 위해서 빨리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시험을 할 때 건설환경위원들을 모두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모셔가서 보는 앞에서 시험을 해 보고, 되면 하시고 아니면 선을 다 지우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공무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금방 시행해도 주민이 불편한 것이면 지워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동 일대는 왜 지웠습니까?

○박성만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험을 해 보세요.

○박성만 위원 시험을 해 보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면 하세요. 그리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면 지우세요.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부순환도로에 램프가 몇 군데 있죠.

유곡동 입구에도 있고 우정동 내려오는 곳에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성만 위원 거기에 앞으로 대형공사를 많이 하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밤에 보면 대형차량 같은 것도 대놓고 차량을 너무 무질서하게 대놓습니다.

남구인가 북구에 얼마 전 자동차직원이 한명 11톤 트럭을 대놓은 곳에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신문에서 봤는데, 거기에 만약 차량을 대놨다가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중구청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청에서 패소합니다.

판사가 100%를 다 물려주라고 판결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구청에 20～30% 이상의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그런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불법주차단속을 확실히 해 달라는 말입니다.

시내 가운데에는 오히려 큰 사고는 안 납니다. 나봐야 접촉사고입니다.

그렇게 단속하기 쉬운 곳에는 5분만 차를 대놔도 주차딱지를 붙이고 20분되면 끌고 가고 하면서 어떻게 대형트럭을 대놓고 하는 외각지역에는 단속을 하나도 안합니까?

하나도 안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박성만 위원 예,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한 것 같으면 대형사고가 날 자리나 인명사고가 날 자리는 단속을 많이 하고 오히려 시내 가운데에는 사고가 나봐야 접촉사고밖에 안 납니다.

그런 곳만 집중단속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큰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런 곳부터 집중단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의회가 3대 들어오고 4대가 들어와서 1년이 지나도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저뿐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쉽게 근절이 되겠습니까마는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박성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체납의 징수율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 체납액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몇 %정도 됩니까?

○권순정 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는…, 2005년도에는 몇 % 했습니까?

○권순정 위원 2005년도는 자료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70억원중에 1억5,000만원이면 15%가 아니라 1.5%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왜 15%라고 합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러면 1.5%인데…….

○권순정 위원 체납액징수율이 1.5%라고 하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계속 이월에 이월시켜서 그렇죠.

○권순정 위원 금액을 봐야 되겠네요.

이 체납액징수율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올해 특별한 계획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과 똑같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이 체납액징수율을 묻는 이유는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계획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7시부터 자활근로가 배치되어 있죠.

○권순정 위원 몇 명이나 되어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거기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등록되어있는 면에 제 차가 주차되어있으니까 8시쯤 전화가 와서 차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저는 그 차 주인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력에 있어서 이런 홍보가 맞나, 왜냐 하면 주차면수가 많고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면수를 확보한 주인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구청에서 24명의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이 적은 인원도 아닌데 그렇게 돌리고 자활근로가 필요한 곳이 엄청 많고 차라리 그 인원을 체납액징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 행정집행에 있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홍보와 안전, 정착을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식변화라든지 다양한, 예전에 간담회도 형식적인 간담회를 실질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활근로라는 부분이 사실 복지기관이나 다른 곳에는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에서 자활근로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요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이 24명이나 되는 자활근로자들을 그 늦은 시간까지 돈을 주면서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배치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끼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복지서비스과나 이렇게 얘기하라고는 못하지만 교통행정과내에서도 이 인력을 차라리 그렇다면 체납액징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해와 계획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배부하고 그런 것들은 해마다 해 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도 저희들이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그런 부분을 문제제기하면 또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요.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과 해서 제가 앞에 지적했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자활근로로써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은행 같은 곳에 말입니다.

과장님, 행정도 변해야 하거든요. 타구에 보면 쓰레기를 불법쓰레기봉투에 넣으니까 아예 안 가져가듯이 행정이 변해야 합니다.

지금 은행에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안 준다든지 재산을 두고도 돈을 주지 않고 떼어먹고 가는 그런 것을 받아주는 회사가 정부에 정식으로 허가내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금융상사라든지 이런 회사가 전국적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체납세를 넘겨서 받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받다, 받다 못 받으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회사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를 더 많이 요구를 하겠지요. 그래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받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행정이라고 마냥 세금 잘 내는 사람, 안내고 떼어먹고 물론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처벌이나 아니면 강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볼 때도 됐습니다.

행정이라고 마냥 모든 사람을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 체납액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마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대때 안석원 의원님이 체납액징수에 관련돼서 체납액을 받는 기관에 맡겨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안을 제시했을 때 법상 맞지 않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왜 이만큼 관심을 많이 갖느냐면 가장 큰 문제가 10%정도를 징수하겠다고 세입 쪽에 잡아놓으면 일을 적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회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무원의 기준을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돈 받는 방법과 같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성실도나 여러 가지 사명감이 뒤떨어진다고 봐야하거든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독촉장만 보내고 기다리기보다는 특단의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해 달라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시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액을 10%이상으로 좀 많이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과년도수입을 올해 10%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렇다 손치더라도 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결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세출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세과나 또 체납액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세입을 징수할 수 있는 과에서는 사실 세입을 좀 많이 잡아줘야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을 자꾸 낮게 잡는다는 것은 결국 일을 적게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지금 체납액이 중구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죠. 지방세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전부 플러스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위원들이 지적도 해야 하지만 사례발굴도 함께 고민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을 10%이상으로 잡아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석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의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점심시간때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사실 결산서를 보고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서도 아니고 결국은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건축허가과와 또 시설지원단은 비기술부서의 일을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저는 사실 시설지원단 장주원 단장님께 주고 싶은 것은 현재 공사상의 공정상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하기 뭐하지만 성과로 따져봤을 때 낭비요소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접근해서 오늘 결산하는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 의회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편성과 결산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숫자를 보고 늘 따질 것이 아니라 결산서를 보고 이렇게 심의할 내용조차 없는데 그런 것이라도 서로 공감하면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주원 단장님은 전문위원하실 때도 열심히 하셨는데 단장님으로 가셔가지고, 사실 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앉아서 저희들하고 함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 태풍「나비」피해에 의한 주택복구지원사업비로 전액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써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40만원을 전액 반납처리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태풍피해복구조사에 있어서 애초에 17가구에서 13가구가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이 처음부터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보고만 받고 다음에 집행할 때 나가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현장조사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주민신고에 의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국비든 무슨 비든 간에 처음 17가구는 신고 들어온 것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권순정 위원 건설부의 조사에 의해서 …….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는 17가구인데 재조사를 했을 때는 3가구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권순정 위원 4가구가요?

○김영길 위원 제외된 거죠.

○권순정 위원 제외됐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그 조사기준이 건설부와 우리의 기준이 다릅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보고와 지원이 다르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건설부의 지침이나 어떤 선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권순정 위원 정확하지는 않다지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예, 그래서 근거자료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마련해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지원단은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복산2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비가 세고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원인과 지금은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예, 준공된 지 몇 개월되지 않아서 누수 같은 하자가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설할 때 관리감독이나 예방에서 미흡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좀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하고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하자보수비용 이런 것은 시설부서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단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박홍규 위원 콘크리트 타설은 혹서기때 해 놓으면 건조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계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혹시 마무리 할 때 기계미장으로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하자보수비로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위의 지붕부분을 걷어내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더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지금의 하자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밑에서 위로 주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 공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구적이거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초전도에폭시?

○박홍규 위원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라고 했죠?

○박홍규 위원 하자보수기간 안에 지금 잡혀진 부분에서 다시 누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박홍규 위원 같은 공법으로 계속 시킬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전면적인 콘크리트 타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박홍규 위원 결국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하자보수기간만 끝나면 된다는 업체의 얄팍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하자보수를 완결시키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설지원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심사를 하면서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부정확한 예산추계로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수립시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검토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산승인심사에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