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박승열 총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래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6호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입니다.

3번항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작년에 보상은 다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지금 운동장 조성부지가 그린벨트 내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착오가다소 있어서 지금 현재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건교부에 신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GB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차원에서 현지를 확인하고 예측컨대 8월말 정도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되면 순수 공사비가 집행됩니다.

현재 표기된 금액은 순수공사비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학성새벽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보상금 감정에 의한 감정은 끝이 났고 현소유자에 대한 보상협의 애로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현재 집행된 일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보상협의가 원활히 이행된다고 사업은 무난히 이행됩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80%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작년에 심의를 못하고 울산시에서 단독 이 건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관내에 13개여소에 해당됩니다.

종합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건교부에서 현지 확인만 하는데도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전체를 동시에 처리하고, 또 부원적인 설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양호한 현지 위치에 양호한 그린벨트 임야지를 대체임지조성이라는 명목하에 타 지역 같으면 그린벨트 내에 개발되고자 하는 구역은 임상지 양호 2급지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만한 면적을 대체임지를 조성해서 개발허가를 승인 해 줄 그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방침입니다.

현지 실사단이 직접 울산에 내려 왔고 현지 위치에서 양호한 임상지는 전혀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일반임야로 조성되어 있는 곳만 개발하고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임지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강력히 조성이 불가하다.

현지 개발 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많이 설명을 현장에서 했는데 현지 관계 담당자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예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작년에는 중앙도시위원회 4월인가 상정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2번 정도 열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때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울산시에서는 올라 가 있는데 건교부 자체 내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현지 실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체 갖고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연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린벨트 내에 개발허가 승인의 건에 대한 조건부로 사항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처 최초에 올릴 때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지금 담당과장이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실무국장님이 간담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담당과장이 오기 전에 8번 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은 옆에 이월사유에 써 놓았습니다마는 국·시비의 보조금 배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이게 저희들 준비는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지원금액에 대한 지원 일정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 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태화강 둔치에 했을 경우에 연 1내지 2차례에 태풍이 범람할 경우에 둔치에 홍수 수위가 잔디축구장이 조성된 위에 상석이 되기 때문에 강호가 범람했을 경우에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뻘이 그 위에 잔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10여㎝정도가 퇴적되었습니다.

잔디축구장은 천연잔디축구장과 인조잔디축구장이 있는데 이게 제일 첫째 문제는 이게 전천후 시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수가 완벽해야 합니다.

배수장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 시에 이토가 누적될 경우에는 배부시설에 막힘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리 하는데 많은 비용이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꾼 것은, 천연잔디로 했을 경우는 잔디 자체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인조잔디로 바꾸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인조잔디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인조잔디 마저도 배수시설에 동일하게 작용한다.

인조잔디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잔디에 고무칩이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떠서 흘러갈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하다. 그 다음에 강호가 마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청소했을 때에 위 부분은 청소가 가능하지만 배수시설에 그 상태는 청소를 하려면 전체를 뜯어내지 않고는 수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배수장치에는 이상이 있다는 것은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나 동일하다는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수를 하지 못 하면 이용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검토에 밑에 배수장치 없이 쉽게 말씀드리면 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콘크리트 바닥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면 어떠냐 해서 거기에 축구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탄성 내지는 부드럽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설명도 듣고,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술검토사항에서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 얼마 안 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진 부서가 아니라서 기술적인 자문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올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억지로 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매년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과연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설치 사용은 가능합니다마는 혹시 태풍이 불어서 그게 되었을 때 한 면당 5억원씩 들여서 설치한 그게 다시 재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이 60% 내지 80%의 금액이 또 들어갑니다.

배수장치를 할 경우에는 현재 설치비용보다 돈이 더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거비용, 재설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신규설치 비용보다 더 들어 가는 문제가 있고 인조잔디나 이런 문제에서는 유지관리비가 새로 칩의 충당 문제라든지 축구인들이 사용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뜻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거기 여러 번 간담회에서 참석을 했지만 조급하게 판단해서 설치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신중있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입니다.

반구어린이집 명시이월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어린이집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비로 402-01로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1회 추경이 일찍 있었으면 일찍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어야 하나 1회 추경이 늦어져서 1회 추경시에 예산 과목을 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11월달에 동절기 공사를 피해서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명시이월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당초에 전체 소규모 요양시설 3개소와 그룹 홈 8개 전체 11개 시설이 예산액 27억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하였으면 예산 자금 교부가 작년 12월말에 교부됨에 따라서 이것도 사업시행 촉박 및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현재 공사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6월달에 있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 이전에 공사를 검토하기는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맞습니다.

사업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편성할 때 시에서 내려 올 때 308-01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는데 착오편성이 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지금 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우창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채권현재액 중에서 학자금, 대여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결산내역서에 왜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학자금, 대여금이 채권액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이것은 우리구가 자치구로 승격한 97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빌려준 전체 채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상환은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있고, 4년제 이상 대학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간 상환하도록 조금씩 각각 달리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본 채권 업무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대상자가 갚을 시기가 도래하면 공단에서 우리구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여에서 공제해서 공단에 납부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다음 년도에 우리가 추가 부담할 것이 있으면 상계처리 하고 차액을 우리구가 연도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현재는 저희들이 회수액 보다는 배부액이 많기 때문에 매년 채권액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상환 시기가 경과되는 빌려가는 재학생이나 자녀가 적으면 장래에는 대부액 보다 회수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채권액이 자동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대부자가 학자금을 빌려갔더라도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 학자금 대부액을 받지 못하게나 채권액에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억렬 저희들이 매년 대부액의 실정을 학자금 외에 타 대부액이 있는지 한 도액을 면밀히 판단해서 빌려 주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도시과장 정대기입니다.

GB주민지원사업 명시이월된 것은 2005년도 사업비가 국비교부가 11월말에 왔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11월16일날 늦게 내려 오다보니까 사업을 집행 못해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2005년도 사업은 2006년도에 다 마치고 2006년도분 1억500만원 이월된 것도 올해 4월에 와서 다 마쳤습니다.

2006년도 예산도 2007년도로 이월시켜서 올 4월까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도시과장 정대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는 언급할 수 없고 기술적인 문제를...........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종적으로 얘기되는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방금 새로운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곧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준비가 다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판명은 늦어도 간담회가 끝나면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도 좋고, 예산의 중요성도 좋고, 정책의 필연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과연 현재에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애초에 생각한 대로 가서 후에 예측하고 있는 문제가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억원을 들여서 두 면을 만들고 나서 태풍이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2년에 한 번 그 정도의 수위가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시켰을 때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현재 투입된 공사비 보다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말로써 과연 듣고 인정할 것인지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시간을 끌어 온 것에 대한 외적인 형상만 보고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6, 7회 정도 기술적인 보고회를 했는데 여기에 갖다놓고, 실험장치를 갖다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물을 붓고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말자, 다른데 가자라고 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고 다소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대로 밀고 가자하는 것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숙고하고 있지만 옆에서 보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보면 깊이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저도 옆에서 조언을 하겠지만 이 자리는 얘기가 되면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고무칩을 넣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고회 때 그 부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FIFA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FIFA에 승인을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곧 승인이 내려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믿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승인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늦추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회사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공식적인 칩을 충전하지 아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야말로 공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냥 말로써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FIFA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어 보자고 해서 시간을 끈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쪽에서 곧 최종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현재 보상협의 2가구 문제인데 협의는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 따르는 협의 불가시에 수용 그 문제에 대한 행정절차는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밟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 본인하고 만나서 계속 그런 협의 관계는 그대로 진행 중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약간 뜻을 밝히고, 한 사람은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것은 근래의 얘기이고, 수용을 대비한 업무는 작년 말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업무는 그대로 진행 중이고 지난번에 시설결정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에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그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는 관점하고, 건교부에서 보는 관점,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 각각 틀려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에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재감정에 의해서 11%인가 13%인가 올랐는데 그 쪽의 요구는 %적으로 얘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일괄하려고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상협의 관계 중요성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하느냐 하면 청장님이 직접 서 너 번 접촉까지 할 정도입니다.

직접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기획감사실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

○전문위원 원익희 전문위원 원익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이경욱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