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101회 임시회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규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1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울산광역시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6월14일부터 15일과 6월18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후 앞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21일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6월22일 제2차 본회의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만위원, 박문태위원, 황세영위원, 권순정위원, 장정옥위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을 6월21일부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시까지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인수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의회 입법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 중에 10명중 4명이 월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자영업자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높게 부과하고 있어서 더욱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는 대규모의 공단이나 제조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에 자영업자들의 지역 경제를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의 중점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수료 인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자영업자들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지지로 이번에 국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중구의회에서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의회 입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의회 입법 촉구 결의안”

울산중구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 제가 결의안을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수수료 율이 가맹점에 따라서 매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없애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 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 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울산중구의회는 중소 영세상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13일

울산중구의회 의원 일동

본 의원 외에 10인의 중구 의회 의원님들의 의원 서명으로 제안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중구의회 입법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울산중구 의회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홍인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6항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00회 임시회에 이어서 지역구 순서대로 박성만 의원과 김영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