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홍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익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장정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2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고속복사기 임대료가 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본예산에 총무과가 똑같은 고속복사기로 되어있는데, 총무과에는 19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물론 우리 의사국에서도 좋은 복사기를 써야하고 총무과도 부서의 규모나 여러 모로 볼 때 총무과라고 안 좋은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건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모든 예산에 절감하는 모범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자료 올라온 것으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죠.

세부적인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고속복사기 임대료로 똑같거든요. 그런 것에서 가격차이가 조금 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품에 대한 사양이나 이런 것에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좀 절약해서 쓸 수 있고, 기능을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홍규 장정옥 위원님 좋은 질의인데요.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복사기는 분당 32매가 복사되는 제품이 있고 분당 5～60매가 복사되는 제품이 있는데, 지금 총무과나 구청에서 쓰고 있는 것은 32매가 복사되는 제품이고, 여기 3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은 5～60매가 복사되는 기계를 임차해 쓰기 위해서 30만원으로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홍규 의사계장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안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챙겨오세요.

자료를 챙겨 와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19만원짜리를 임차해 쓰는데 우리 의회에서 꼭 30만원짜리를 임차해 써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조금 전 장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사기 한대를 쓰는데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체 예산만 추경에 얹어 놓은 것은 진짜 공무원으로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는 주먹구구로 첫 번째부터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오늘은 중지하고 나중에 위원회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인수 위원 하던 것은 마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놨기 때문에 자료 오는 것을 봐가면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우리 가정에서 복사기를 한대 산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식회사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복사기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잡아놓고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홍규 박문태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자료준비가 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마무리를 짓든지 그것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 홍인수 위원님 다른 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 중구의회의원 현황판정비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의회복도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다른 선진의회에서 그런 것을 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좋다고 생각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올 만큼 여기 보니까 예비비도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200만원씩 들여서 중간에 새로 교체할 필요성까지 있겠는가, 불요불급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금에 아까 금액을 몰라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월급이 유급제로 결정돼서 실시한 것이 이미 지난해 7월이었거든요. 7월에 유급제로 도입을 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본예산으로서 확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본예산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 그간에 근 1년동안, 작년 7월부터 올해 이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목으로 이것을 지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안 돼도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여의 몇 %라고 정해지잖아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급여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급여의 총 9%에서 4.5%씩 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45,000원만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 것 까지는 감안하더라도 가능한 것인데, 저는 이것을 실수라고하면 인정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유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당초에 얼마인지 몰라서 안하셨다 그러면 대충 추계라도 잡아서 올리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초에 이것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집행이 된 겁니까?

미납은 아니죠?

○홍인수 위원 미납이 아니고 집행을 했으면 이것을 다른 과목에서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과목으로 지출하셨는지…….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목전용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그것은 일단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현황판을 교체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인수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들 현황판을 지금 돈을 들여서 잘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만 보는 것이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집행부의 각과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했으면 보고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의원실에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재실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청장이 계신다, 부구청장님이 계신다.’ 또 국장님도 ‘계신다,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그냥 사무실에 흉내 내기로 폼만 좋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바꾼다고 200만원 올려놨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커튼보다도 의회여성화장실입니다.

국장님 고속도로를 타고 화장실에 한번 가봤습니까?

○박문태 위원 가보니 어떻습니까?

그것과 또 다른 공원에 가서 화장실을 봤습니까?

겨울에 가면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온장치도 되어있고 또 작은 변기도 되어 있고 요즘 어지간한 곳은 비데도 되어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우리 여성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수세식이라고 하는 옛날 3～40년 전의 화장실 그대로 되어있죠?

그래서 물이 튀면 옷도 젖고 몸에도 물을 튀겨오고 이래서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우리 여직원들의 고충도 덜어주고 또 우리 여의원들도 사용하기 많이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튼고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하니까 화장실 개보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홍규 국장님 제가 종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튼부분은 우리 의원회의실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빛이 들어 와서 스크린의 글씨가 잘 안보이고 해서 커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차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커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더라도 건물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있지요,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홍규 집행부에 요구해서 화장실은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1층처럼 6,0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보수하는 그런 형태의 보수가 아니라 최소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황판정비는 지금 3대까지는 각동에 의원이 한명씩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현황판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선거구별로 이렇게 선거구가 대폭 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황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디지털카메라도 지금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의회에 몇 개의 기종이 있죠?

디지털카메라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어려움이 있는지 꼭 필요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예.

○홍인수 위원 예, 그것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일안 반사식카메라와 어떻게 되는 거죠?

○홍인수 위원 그런데 현재 하나 쓰고 있는 소형디지털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느냐고요.

○홍인수 위원 홍보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 가능하면 의회에서부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가능하면 우리가 자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전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아까 복사기자료가지고 오신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규 계장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복사가 잘 안 되고 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과에 가서 복사해 오고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장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집행부의 다른 과에서는 19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3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와 어떤 복사기를 임차해서 쓰겠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지금 복사기 구입하려는 것의 용량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분당 30매 나오는 것을 하는지 60매 나오는 것을 하려는 것인지…….

○위원장 박홍규 그런데 60매 나오는 기계가 과연 필요합니까?

○박문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11명입니다. 11장만 나와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쓰려고 하면 12장 나오는 것만 하면 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박문태 위원 똑같은 것이 30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른 곳처럼 규모가 크고 수신처가 60군데 되는 것 같으면 60매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이 11명이고 의회사무국하고 이렇게 하면 12매만 나오면 됩니다.

30매짜리로 해도, 30매라는 것이 한 장을 복사해서 한번 나오는데 30장 나오는 것 아닙니까, 60장 나오는 것은 한 장이 60장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문태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60장이나 나오는 그런 복사기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수신하는 곳이 의원 11명, 사무국 하나 쓰고 그러면 12매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매짜리로 해도 그 용량이 남아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홍규 계장님 지금 우리 사용하는 것이 분당 몇 장 나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잘 안 되는데 우리 사용하는 기종이 몇 장 나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새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저 기계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홍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임대복사기를 어떤 것을 쓴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홍규 이것은 조금 있다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사담당 퇴장)

그럼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위원장 박홍규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통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