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하고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추경예산안 31페이지 현황판 설치가 5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말 하는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직접 챙긴다는 것은.............

○박래환 위원 현황판이 어떤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어떤 시설인데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전자로 불이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장정옥 위원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할 때 청장님실에 가면 간단한 현황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현황판이 아니고 업무로는 안 됩니까?

○장정옥 위원 실장님 우리가 추경은 보통 급한 상황에 쓰는데 꼭 현재 시점에 물론 혁신도시가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할 텐데 지금 추경에 써야 될 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중구발전을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따라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34페이지에 홈페이지 서버 교체비가 6,050만원 우리가 사실 홈페이지 개편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웠잖아요. 세우실 때 그러면 서버를 교체해야 된다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야말로 서버는 하드고, 홈페이지는 소프트인데 그럼 우리가 집도 없이 안에 들어 가는 것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인데..............

○장정옥 위원 서버 노후된 것을 연초 본예산에 잡을 수 있었잖아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예산을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예산을 세우면서 서버는 쓸 수 있다, 없다를 확인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서버가 제대로 있어야 홈페이지를 가동 시킬 수 있잖아요.

○장정옥 위원 노후된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장정옥 위원 당초에 서버가 안 올라 왔죠.

우리는 심의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서버 심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계에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세부적인 서버에 대한 사양을 지금 현재 2개인데 보건행정서비스하고 세부 사양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건전 게시물 방지시스템 2,000만원 주고 도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서버 구축이 되어도 유효한가요?

○홍인수 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시·도지사협의회 결의사항으로 당초예산안에 올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정부에 요구를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 답변들은 것이 있나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당초예산안은 12월에 심의를 했는데, 시·도 지사 결의를 언제 했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답변 받은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일부 시·도 지사가 했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올렸다고 말씀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결의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홍인수 위원 149개 단체가 반영이 안 되었고, 울산에서는 남구, 중구만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책임성 없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 그러면 그 동안에 149개 단체에서 결의문 채택하고 말았나요.

다른 요구사항은............

○홍인수 위원 타 단체는 이 예산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들어가 있나요?

○홍인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인건비성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거든요.

○홍인수 위원 기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민간단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인건비성 자체 운영비성 경비로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고요.

본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결의를 했으면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 각오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다른 시·도 지사가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예산의 편성권이 있는 것을 남용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황세영 위원 민주평통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확인하나 할게요.

실장님 지금 민주평통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700만원 올라 온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라고 하셨죠.

○황세영 위원 방금 홍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에 대한 것은 수정하시는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황세영 위원 실장님은 언제 기획실로 오셨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오셨는데 그래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되어 계시나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07년도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4억2,800만원되죠.

○황세영 위원 그 외에 체육회나 생체에 관계된 예산 1억1,000만원정도가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죠.

○황세영 위원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왔습니까, 확실합니까?

○황세영 위원 방금 얘기하신 답변을 다시 번복하시는 거죠.

○황세영 위원 본예산에 편성되든, 사회단체조보조금에 편성되든 어떻든 이것이 성격상 사회단체보조금이죠.

○황세영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 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은 구 이외의 공공기관, 공익단체,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시행하는 사업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장려 또는 보호·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가 있든 그게 결국은 보조금 지급 대상단체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이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야 될 내용이지만 예산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산정 기준액 공식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공식에 의하면 말이죠.

본 위원이 산출한 식에 의해서 그 금액을 빼보니까 5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것, 본예산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보조금 성격에 있는 실비보상 결국은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내무위원, 본예산을 걸쳐서 본회의에서 이게 당초예산에 승인되기 전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우리 중구가 전체적 재정 살림 규모, 인구로 봤을 때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도 많을 뿐만 아니고 보조금이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 타자치구에 비해서 과다하다, 우리 재정과 여건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삭감하기 힘드니 4억2,800만원 중에 2,800만원을 전체 삭감을 해서 그것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배분에 관계되는 원칙을 논의했을 때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남용이라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1월30일날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이 장정옥 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속기록을 보니까 왜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이 100% 삭감이 되었느냐 답변을 방금 홍위원에게 하시든 답변을 그대로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올라 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과다한 규모의 적정한 규모의 지원을 결정한 사항을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면 그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2007년도 당초예산 공통경비.........

○황세영 위원 구·군별 비교현황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2007년도에 중구가 4억2,819만7,000원이 본예산 편성된 내역 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구가 5억2,400만원, 동구가 4억3,600만원, 북구가 4억4,200만원인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 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중구가 2006년도 기준을 했을 때는 5억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했어요.

2006년도 기준에, 남구가 5억3,800만원, 동구가 3억4,800만원, 북구가 4억6,000만원인데 결국은 우리 재정 여건 규모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전체 금액이 높다는 것이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행사실비보상도 다 포함시켜서 하신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실장님 확인이 필요한데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받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40개 단체입니다.

2006년도에 38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개 단체가 늘어났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방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행사실비보상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새마을협의회 중구지회, 바르게살기, 등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은 지금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뿐만 아니라 합산해서 나온 금액하고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거든요.

생체와 관련된 것이 약 1억1,000만원정도 되죠.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확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보시고 일단 질의사항이나 보충질의사항이 있으면 이후에 관계되는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중구는 사회단체보조금 방금 황세영 위원하고 논의를 한 부분에 4억2,800만원 당초예산 신청했는데 포함 안 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하고, 생체 예산 포함 안 되었죠.

○박래환 위원 체육회 예산이 얼마 입니까?

○박래환 위원 중구도 4억2,800만원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다른 본예산으로 흩어져서 포함 안 된 예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계 내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31페이지 장정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청장님실에 역점시책의 현황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500만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재질은 어떤 것을 쓰고 현황판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500만원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500만원 들여서 호화판으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본위원 생각하는데 500만원까지 안 들어갑니다.

예산을 줄여서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예산을 줄이세요.

허황되게 500만원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에는 200만원해도 충분합니다.

견적도 안 받고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계산 없이 막연하게 50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현황판 문제는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잖아요.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은 모범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보관리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장정옥 위원 9명이면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2명 증원되었다고 120만원 올린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1명 늘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서버가 없으면 홈페이지 가동이 안 되는데........

○장정옥 위원 굳이 교체는 안 해도 새로 편성하는 홈페이지를 가동은 할 수 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가동은 되니까 우리가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좀 더 급한 쪽에 쓰고 본예산에 해도 되겠네요?

○장정옥 위원 사실 왜 그러냐하면 서버 교체하고 홈페이지하고 그러면 전체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 재정으로는 큰 예산 입니다.

그러면 대형투자를 해서 활용을 과연 얼마나 하느냐 그 부분도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7월1날 비정규직 보호법안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홍인수 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정규직 전환관련 되어서 몇 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자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홍인수 위원 예비비가 지금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 쓰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게 되는데 5억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중구에 안정적인 재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홍인수 위원 0.5%고, 상반기가 5개월 지났는데 0.5% 밖에 안 남은 것은 적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지난해나 그 전 대비 5억원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 규모는 커 졌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로 예비비를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1%를 고수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여건이 안 좋고 이게 당초예산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어, 지금 5개월이 지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7개월 정도 되는데 7개월에 맞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예비비를 맞춰놓고 현황판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에서 견적서라든지, 산출근거 그 다음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좀 줄여서라도 예비비를 확충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는 것이 맞죠.

절대적 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보통교부금이 나오고 특별교부금이 나왔는데 그게 언제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것을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그대로 집행부에 내려줬죠.

○위원장 박문태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나왔다고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나 이렇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사후 성립전예산해서 보고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뭘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하고 상생한다고 봅니까?

○위원장 박문태 어느 공사장에 조정교부금 얼마가 나와서 그 지역의 민원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줬습니다 라는 정도의 보고는 해줘야 안 됩니까?

내무위원님들 전부 모아 놓고.........

○위원장 박문태 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조정교부금이 20억원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질의를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확인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1월30일날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43억원을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집행부가 의회 예산심의 어떤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8월달에 사회보조단체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부서에서 10월달 정도 되어서 전부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달에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는데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시·구·군 아까 실장님 얘기로는 8월달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가 12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자료에 4억2,800만원에 민주평통 예산 얼마가 올라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아예 심의 예산 자체에 안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2,800만원 삭감하지 않고 원안 통과했으면 지급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황세영 위원 8월달에 전국시장·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채택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했단 말이죠.

저희들이 작년 당초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삭감 2,800만원 안 했으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지급하셨겠네요?

○황세영 위원 심의자료에 40개 단체에 얼마만큼 신청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4억2,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으면 지급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전체예산 의회에서 결정된 것 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고 하는 권한이 있나요?

○황세영 위원 평통 1,700만원 인건비인데 법정경비는 아니죠.

당연히 지급해야 될 법정경비는 아니죠.

○황세영 위원 법정경비가 아닌 상태에서 오늘이 6월이면 5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1,7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지난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예산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법정경비도 아닌 것을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 예산 편성에 기본적 원칙과 취지에 맞나요.

법정경비도 아닌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의회의 심의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 올린 것은 지난번 인건비 주지 못한 것 까지 소급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예산인데 법정경비도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나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기획감사실이 실제 예산통계 관리하는 주무부서죠.

○황세영 위원 추경에 올라온 자치행정과에 민주평통 관련해서 실비보상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은 어떤 때 해 주는 것입니까?

실비보상의 뜻이 뭐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떤 민주평통에 사업이 있을 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에 따르는 실질적 여비 차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비보상 중에 안보시찰 2,500만원 올라온 것은 여비 차원에서 준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사업비도 실비보상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그 단체 사업이 있을 때 여비 차원에서 실질적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실제 그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단체에 해당연도에 사업이 있어야 되죠.

사업 없는 것을 실비보상을 할 수 없잖아요.

○황세영 위원 여기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지급 규모, 절차 이런 것은 결국은 하기 위해서는 이 단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구에서 동냥 주듯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사업 계획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평가도하죠.

○황세영 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 규모도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업의 타당성도 검토하는데 민주평통이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에는 협의회 운영비 1,900만원 가까이, 청소년평화통일 안보시찰 890만원해서 자부담 빼고 보조금 신청이 토탈 합쳐서 2,500만원 정도 이게 신청한 것이 2006년도 8월11일날 신청했는데 이 자료는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여기에 보면 방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도 없는 것이 실비보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적 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일반 요구라는 것이 전화통화해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행정업무가 보조금조례 결국은 조례를 위반한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주무부서에서 신청한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 온 것을 추경에 자료로 해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올라온 것이 적법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바르게살기는 실비보상이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다 있어요.

강원도 모범 어린이뿐만 아니고, 전국위원 전진대회 참석하는데 이런 사업에 의해서 본예산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통은 사업 자체가 청소년 평화통일안보시찰 밖에 없어요.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실비보상에서 2,500만원 해외시찰인지, 여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도 없는 것이 본 예산을 편성했다 안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에도 없는 것을 실비보상을 하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적법성에 맞느냐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민주평통이 상위기관입니까, 아니면 법외에 초법적 기관도 아닐텐데, 그런 사업도 없이 왜 실비보상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법성에, 또 보조금지급조례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이 예산 통계 관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신청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조례에도 위반되어 있고 적법성이 없는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결국은 위원들을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오는지 개탄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후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실장님 평통 문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구청장이 획일성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달된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못주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안주면 되는데, 미지근하게 다른 구청 눈치 보다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구청은 다 주니까 못 이겨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당초예산에 다른 구에서는 평통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청장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줏대를 세워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구청이 다 주고 나니까 안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얘기하지 자꾸 돌리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용어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황세영 위원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해 남은 집행잔액 포함해서 남은 돈이라고 보면 됩니까?

○황세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2억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당초 27억원에서 22억원 감액되어서 추경에 5억2,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22억원이 크게 감액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세입 추계가 일반적 판단에 의해서 작년이 아니고 올 금년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은 내려올 것을 예측해서 세입 추계를 하네요?

○황세영 위원 예산회계법상 예산 편성에 추계를 정확하게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7억원중에 22억원이나 감액될 정도로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면 건전 재정 운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회계폐쇄기 안에 들어 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을텐테 4월에 들어 와서 이렇게 되었다.

결국은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추계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당초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거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예비비가 안 늘어납니까?

○황세영 위원 세입에 안 잡힙니까?

2006년도에 다 쓰고 남은 돈이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안 잡힙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전체 금액으로 세입에 안 잡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에 안 잡힙니까?

○황세영 위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에 잡히죠.

○황세영 위원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안 27억원이 2006년도 돈 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까, 이게 세입에 잡혔잖아요.

그러면 세입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 사유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는 데 실장님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분이 쓰고 남은 돈이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에 잡히죠.

○황세영 위원 세입 규모가 늘어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세입 규모가 늘어나면 예비비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세입 규모가 늘어나면 금년도 2007년도 1,197억원정도 되는데 이게 순세계잉여금 27억원 추계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1,197억원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당초예산 회계연도에 예비비로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질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비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에 사업을 못하고 이 추계가 상당부분 해둔 상태에서 지금까지 5월까지 사업을 제대로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건전 재정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 이게 잘못되면 조금 전에 실장께서 얘기했다시피 부도도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주차장에도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되어 있는 것이 22억5,800만원에 12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개월 만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늘어났는지 한 군데는 어떻게 보면 과다 계상되었고, 한쪽은 순세계잉여금을 12억8,000만원이나 누락시킨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추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예산운영을 예산주무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정교부금이 나오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지 교부세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의회 보고, 구청장에게 결재 받고 하지만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체제가 되어야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 심하게 말하면 임의적으로 20억원이라는 돈을 줄였다, 늘렸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절차는 신청부서에서 10월달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구청장님 결재는 다 받습니까?

○황세영 위원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 보고하는 것이 없죠.

○황세영 위원 담당자 임의적으로 예산 신청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결재 없이...........

○홍인수 위원 처음에 종부세를 46억원을 예상했는데 23억원이 연말에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올해 2007년2월에 안 내려오고 4월에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서를 언제세우셨죠.

○홍인수 위원 2월에 안 내려오고 4월에 내려와도 이게 반영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4월에 내려오면 종부세가 20억원 차이가 생기는데 어쨌든 이것은 4월에 내려온 건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돈이 현재는 20억원이 서류상에는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기 때문에 감소분이 22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추계를 했는데 식이 문제인지........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있는 거냐고요.

46억원 총 받은 것이 맞나요?

○홍인수 위원 맞았으면 추계는 정확하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잡혀있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그거와 상관없이 20억원을 염려에 두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발생분을 잡으신 거예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홍인수 위원 공영주차장이 올해 몇 개 생겨서 완공시점이 올해 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잡혀 있던 것이 잡혀짐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되는 것인지.......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많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정확한 추계가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감사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나요?

○황세영 위원 10억원을 순세계잉여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 있다가 추경에 보면 12억5,800만원이 늘어나서 22억5,800만원인데 그러면 12억5,800만원이 5개월 만에 그만큼 과태료가 늘어난 요인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계를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당초 예산보다 배가 되는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증액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통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8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지금 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매각이 어떤 재산매각을 하신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총무과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종결하지 않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추가 질의를 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