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309쪽에 보면 기본급 인상이 있는데 추경에 급여체계가 변동이 있었던 건지 인상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당초에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유독 보건소만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다른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연관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연봉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테 인상한 게 납득이 안 되어서............

○홍인수 위원 그러면 얼마가 정확한 금액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나머지 차이 나는 것은 인사인동으로 직급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장정옥 위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수당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새로 오신 분들 자녀 수당 직원 한 명이 아니라..........

○홍인수 위원 중구보건지표 2006년도에 조사한 내용이고 올해 2007년인데 통계가 한 번 작성하면 기본 4, 5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1년 지났는데 조금 전에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개 구·군이 다 예산 집행이 안 되어서 조사분석통계가 안 된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뒤 늦게 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조금..........

○홍인수 위원 이걸 지난해에는 안 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편성 자체를 안하신건가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지난해에도 추경할 기회도 있었고........

○홍인수 위원 300만원의 돈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 통계자료를 내고 분석하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체크하자는 것인데 1년 뒤늦게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분석을 못해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설득을 해서라도 뒤늦게 할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거죠. 지난해에..........

○황세영 위원 314페이지 청사관리요원 기본급이 2만8,500원 되어 있는데 청사관련 부기기본금 2만8,500원이 맞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관계되는 서류는 추후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본위원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우수건강증진 보건소 시찰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답변시 6월9월, 10일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MT를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황세영 위원 건강증진 관련되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습니까?

○황세영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까지 갔다 올 사업입니까?

그만큼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한 건지...........

○황세영 위원 그런 정황과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면 실제 방금 보건소에서 그런 정황에 의해서 될 정도의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 성립전예산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구정 전반적 부분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될 일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질 때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320페이지 영양교육 자료개발비 내황초등학교하고, 학성초등학교 두 군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2개 학교를 샘플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게 우리 중구로 보면 내황이나, 학성초등학교가 보건소와 인접되어 있고 반구동에 소재하고 있죠.

○황세영 위원 학성초등학교도 반구동에 있잖아요.

○황세영 위원 권역별로 봤을 때 실제 지난 번 학교급식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이 많은 학교가 양사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그런 샘플링이 있듯이 어차피 2개 학교를 하신다면 그쪽부분의 학교나 더 실질적으로 태화·다운이나 그런데 학교를 지정해서 권역에 대한 배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정옥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예방접종에 대한 인플루엔자 1억1,200만원에서 50%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할 때 예산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되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3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라든지, 현재사업이 4가지 사업 우수보건소 영양팀하고, 영양교육 자료 개발 이 부분이 새로 하는 사업이죠.

○장정옥 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대상은 오시는 분 선착순에 한해서 합니까?

○장정옥 위원 개별통지를 합니까?

○장정옥 위원 만약에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관리사업하고 그 밑에 모자보건사업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시비보조금이 예정된 대로 예산이 안 되어서 사업이 다 포기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내시가 내려오면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내시가 다음 연도사업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예산을 확정할 때 내시를 받아서 사업 계획을 하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취소되는 경우가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입니까?

꼭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이게 국·시비보조가 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 민간병원에 예방접종 확대사업으로 홍인수 위원이 전에 구정질의를 했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 복지부해 주는 대로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세요.

○박래환 위원 23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체검사용 신장체중측정계하고, 배지분주기구입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박래환 위원 갑자기 못쓰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고 파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박연옥 과장께서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안 해 줘서 못한다고 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힘드시죠.

○황세영 위원 힘드시지 않습니까?

내구연한 지난 의료보건기기라는 것은 정밀도나 정확도가 어느 기기보다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장비에 대한 검증 인증이 내구연한뿐만 아니고 잘 유지·관리되어야 할 기기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기구입비를 예산 확보 신청을 해도 안 받아준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기 추경에 올라 온 것을 보면 구민체육대회하는데 1억2,500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구민체육대회에 이런 큰 예산이 올라왔고 보건소과장님으로써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기기구입이나 아까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방접종사업이 국고보조금이 꼭 내려와야 하고 안 내려오면 말고 하는 일선의 어떤 보건업무를 하는 그런 기본적 생각 방향보다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하는 노력들이 실제 상당히 요구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가 그런 상황입니까?

○황세영 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예산편성하고 신청하고 주무부서에 그런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나 그런 것을 제대로 요구해서 눈에 벗어나면 인사상·개인신상에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대충하시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박래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중구에 필수의료장비 기계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때 배지분주기가 원래 사용기간이 8년이상 되었고, 내구연한은 8년이었고 노후가 되었는데 교체계획이 2009년이었고, 다음에 혈액분석기가 있는데 자동혈액분석기가 8년이상 사용했고 내구연한은 15년, 그래서 노후되었고 2010년도 교체 계획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집행부에 올려도 안 된다. 물론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편성된 예산에만 대해서 심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배지분주기 이런 것이 고장 날 것이 예상되었는데 2009년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혈액분석기도 같은 사항인데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확대전염병예방사업 그게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는 국고나 시비가 삭감되었을 때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것만 편성을 않은 이유가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예산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도 가능하면 이 예산을 여기에 쓰지 못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이미 책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시스템 보완이나 이런데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방금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엉뚱하게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올라오고 왠지 맞 바꿔먹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언찮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시스템은 시단위에서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서 내년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단 돈 십원 한 푼도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사전 준비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내년에 정부가 예산을 준다고 해도 저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상관없이 정부의 예산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중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애초에 요구되는 만6세미만의 전 아동에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보건소 접근성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인데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쉽게 맞출 수 있는 호응이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안 되는데 뭘 하느냐 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안 해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수두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가장 어머니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조사부터 해 보고 수가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해 본다든지 이런 기본실태조사를 해 보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어머니들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부터 해보면서 준비를 미리해 볼 수도 있고, 정부랑 상관없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안하기 때문에 시스템 문제가 어렵고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나오시면 결국은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지만 힘든 것을 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닙니까, 구민을 대변해서 일해야 되는 집행부과 의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져 주십사 소장님부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께 제안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황세영 위원 저의 의견 및 바램을 드릴게요.

우리 중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내세울만한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울산광역시 중구하면 뭐가 여기는 제대로 볼 것이 있더라, 일반적으로 아케이드라고 말씀하시죠.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중구라고 하면 의료보건서비스를 아주 최적합한 시스템과 체계를 갖고 운영되는 곳이다.

특히나 저소득 노약자뿐만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보건에도 그럼 결국 우리 중구가 생동감 있는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구성의 전환점이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요.

실제 행정이라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혁신분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런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혁신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이 현업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본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바람에서 실제 이게 국비 확보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수가 전산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대구나 군포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력에 맞는 예산에 어떻게 일반병원에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일반병원 전체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역별로 교통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어려운 곳을 우선 지정해서 할 것인지 등등은 실제 우리가 예산 금액 타령을 할건지, 할 수 있는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보건예방사업, 내어준 돈 내어주는 일에 대해서만 하기도 바쁜데 거기까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좀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뛰어 넘어서 현업에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 잘 들으셨죠.

○위원장 박문태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보건소 연중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런 행사를 할 때 의회하고 일자 조정이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과장님 회기 중에 제주도 출장가시죠.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의회에서 일정을 당겨 주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의회와 보건소가 충분한 의견을 존중했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이 참석 못하게끔 하는 것은 이런 행사가 잘못되더라도 또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짜에 하고, 이번에도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날짜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 위원들도 그 행사장에 가봐야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가지고 행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변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홍인수 위원 방역예산이 정확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잡혀져 있죠.

○홍인수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5월말 중순부터 올해 굉장히 무더워 지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방역을 언제 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6월11일인가 방역하는 사람들 교육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6월15일부터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끝날 때는 10월달이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10월달까지 부족하고 11월달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고 몇 번 예방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따로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 자체방역하고, 민간위탁하고 몇 개 동씩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자체방역이 전에 보다 많아 졌네요?

○박래환 위원 그게 민간위탁하는 동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방역을 제대로 안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일주일에 보통 며칠 합니까?

○박래환 위원 세 번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끝나는지 관리, 감독을 누가합니까?

○박래환 위원 소독 끝나고는 동사무소에 신고를 안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한 방역업체들이 물론 방역업체는 라이센스도 있고 다 있는데 전문업체인데 일하는 사람을 대학생들을 시켜서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18일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