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 나오지 않음)

그러면 마이크 시설 점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예산 46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상패구입 지금 현재 본 예산이 얼마가 맞습니까?

○장정옥 위원 인쇄가 잘못되었죠.

○장정옥 위원 본예산에 1,000만원했고 상패 하나에 10만원으로 했었죠.

○장정옥 위원 그 동안에 상패 구입했죠.

○장정옥 위원 단가계약이 얼마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현재 총 몇 개 구입했습니까?

○장정옥 위원 본예산에 올릴 때 과장님께서도 각 부서별 조사를 해서 했다고 맨 처음에 200개 올렸죠.

○장정옥 위원 아니죠.

200개를 당초 올렸고,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해서 100개로..........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수량이 5만9,000원에 단가 계약을 했으면 처음에 예상하는 수량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장정옥 위원 5만9,000원인데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1,183만원을 합하면 총 수량금액이 많이 오버가 되는데요?

○장정옥 위원 과장님 당초에 200개 올라왔다니까요.

○장정옥 위원 보통 그때 당시에도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예산을 다하게, 적정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써야 절감할 수 있는데 금액을 높게 책정해 놓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 잡은 금액은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추경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쓰거든요.

예산을 잡으실 때 적정금액을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수량으로 상패를 줄 때 수량 조사를 했는데 200개 수량을 조사했는데 이번 단가 계약한 걸로 이번 추경 금액까지 올라온 것을 합치면 총 386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처음 시장조사한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단가계약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금액도 예산을 할 때 맞게 올릴 수 있잖아요.

○장정옥 위원 이번에 올릴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경에 단가계약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수량 5만9,000원 같으면 거의 180개 정도는 구입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도 금액을 5만9,000만원으로 환산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5만9,000원에 이게 수량에 몇 개입니까?

○장정옥 위원 5만9,000원에 안 떨어지는데요.

계산을 해 보세요

○장정옥 위원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중앙 계단 화분 구입비가 350만원 지금 현재 청사조경관리비에 화분도 같이 안 들어갑니까?

○장정옥 위원 보통 화분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하면 화분에 따라서 10년, 20년도 가는데 지금 현재 중앙 현관에 있는 화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이것은 추경에 해야 될 시급한 예산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청사조경관리에 삭감되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하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산을 부서별 쓰고 남은 것은 남아서 적립해 두면 내년에 큰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수 위원 46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가 주민의식개혁사업해서 300만원 올라 와 있는데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것인지 아까 퇴직된 행정동우회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2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성격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올해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하셨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것이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행정동우회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받아서 할 정도의 성격이 되는지 저는 일단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기초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모든 단체들이 이것을 하는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원 받으면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가능하면 삭감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인데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지금 6월4일날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을 투표로 했고 그 동안에는 법외노조로 협상도 사실상 안 되었고 중단된 상태였고 오히려 더욱더 노조와 협상도 많이 벌여야 되고 많이 만나야 되고 직원들의 어려움이 뭔지 전반적으로 더 필요한 시점인데 이게 삭감된 부분이 납득이 안 되어서 인사관리의 예산 200만원을 총무관리로 돌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관리에 더 필요하게 당장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인지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공감을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관련해서 200만원이 삭감되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한 것은 예산운영상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의 목적을 정해서 세분화해서 그 목적에 맞는 예산 운영, 또 집행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지금까지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쉽에 대한 만남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홍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되어 있다가 6월4일부터 합법노조로 전환된 시점에서 더 요구되어 져야 될 텐데 오히려 시책업무추진비는 타과에 보니까 총무과가 지난 당초예산 때 실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었거나 편성되지 않는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걸 추경 때 편성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가져 봅니다.

편의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이 노동조합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집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산심사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등등의 어려움 때문에 돌린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황세영 위원 구정의 전반적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인사 올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3억1,812만7,000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평이죠.

어떤 용도로 재산이죠.

○황세영 위원 한 필지는 몇 평정도 됩니까?

○황세영 위원 전체는 몇 평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 공유재산이라서 구청의 자산인데 사업지구 내에 불가피하게 매각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매각해서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재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매각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처분해서 써 버리면 우리 가정 살림에도 저축을 하고 모아 놓고 뭘 해야 되는데 있는 것 팔아 가지고 먹고 써 버리면 그 가정에 대한 미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세영 위원 크지 않더라도 이런 적은 공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본위원의 당부의견입니다.

○황세영 위원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추경에 올라 와 있는데 언제 매각된 거죠.

○황세영 위원 사업지구 내 같으면 매각이 예상된 땅이 아닌가요?

○황세영 위원 이 지역에 공유재산 말고 국유재산은 없나요?

○황세영 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 귀속되는 부분이 있죠.

○황세영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황세영 위원 지난 당초예산 내용을 보니까 국유재산매각에 대한 것은 세입에 예산요구도 되어 있고 계상되어서 심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공유재산 누락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예산편성 추경을 하면서 세입보다는 돈을 어떻게 보면 쓰려고만 생각하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부서가 예산 추경 내용이 그런 흐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실망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청소차량 당초예산 2억3,000 얼마에서 청소차 6대를 구입하겠다고 환경미화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차량에 대해서 불용처분에 대한 수입도 자연히 발생한다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이 결국은 당초예산에도 편성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것이 동일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려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공유재산 매각할 때 일정 면적이상은 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죠.

○박래환 위원 몇 평입니까?

○박래환 위원 2,000㎡ 600평인데 세 필지가 각각 면적이 얼마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박래환 위원 이것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박래환 위원 감정만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주변시세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박래환 위원 가격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보다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더 받도록 해야지 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금액이 몇 필지에...........

○박래환 위원 그러면 구매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래환 위원 그렇더라도 감정가격을..........

○박래환 위원 사업승인지구 내라도 우리 구청의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감정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주변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감정가격대로 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사업승인 내에 토지 매각할 때 계약기준이 무엇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박래환 위원 감정가격대로 더 받을 수 있어도 감정가격 밖에 못 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확실합니까?

○박래환 위원 매각한 사업지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아파트는 개인사업입니다.

그런데는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죠.

만약에 개인이 아파트지구에 들어가면 요즘 신문보도가 많이 되었지만 감정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몇 배를 더 받습니다.

100만원짜리를 300만원짜리, 400만원씩 받는데 우리 관공서에서는 감정가격정도로 받는 다는 것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제가 민간에서 하는 것처럼 몇 배 더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리 관에서 하는 행정이지만 아파트가 지금은 개인 사업지구 내인데 그러면 주변 시세라든지 감정가 이상으로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말하면 아파트 싸 놓은 사람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하는데 토지를 파는데 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받느냐는 것이죠.

○박래환 위원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00만원 나왔는데 130만원 달라고 하면 아파트업체 측에서 안 응할 수가 없잖아요.

왜 100만원을 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근거를 부동산이나 주변시세 조사해서 주변의 땅이 120만원, 130만원하니까 그 시세대로 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박래환 위원 이게 공유재산이지만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일하게 감정가격대로 한다고 하시지 말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왜 더 못 받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가하고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을 정회 후에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한 후에 추가토록 하시도록 하고 남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하고 있는 것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지별로 몇 평인지 필지별로 얼마 받았는지 하고 가격 매각한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주민의식 개혁사업에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모임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행정동우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추경에 100만원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행정동우회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혹시 사업지구 내에 공유재산이 중구 것 말고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중구 대금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은 가격으로 되어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까 매각대금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 다른 필지가 또 있으면 제가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다 되어있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부서마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경부 땅 다르고, 건교부 땅 다르고, 시 땅 다르고, 구 땅 다르고 이런 것이 원칙이 일관성 없이 되어 있는데 지나치게 주민들이나 구매자에게 과도하게 금액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같은 사업지구 내에 다르게 받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 자료를 받는 시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시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조금 전 박래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19일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자치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