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 59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캐너 구입이 180만원 올라 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구매를 하실 때 제가 알기론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물품구매를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매를 1차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뽑을 때 보니까, 조달단가를 안 뽑고 일반으로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온 단가는 일반시중가격인 것 같은데요?

○장정옥 위원 조달가격이 아닙니다.

○장정옥 위원 사실 우리구에서 예산을 쓸 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똑 같은 물건을 시중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게 예산 편성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종에 조달단가는 130만9,000원 되어있습니다.

시중하고 금액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시설비에 부대비에 있어서 약사동사무소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 신축은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338페이지 자산 및 물품구입에 있어서 병영2동 냉난방 구입비가 올라 왔는데 사무실이 몇 평입니까?

○장정옥 위원 처음에 지적한 스캐너하고 마찬가지로 조달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반이던데 이런 것도 구매하실 때 조달구매를 참고해 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주평통 자문위원 안보시찰 시비보상으로 2,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언제 가죠.

○홍인수 위원 이것은 현재 이렇게 되면 선집행 성격이 되는데, 선집행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승인되었다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로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상반기에 간다는 원칙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고, 해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라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데 이게 굳이 승인을 받고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인수 위원 아니죠.

구 예산이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여하기가 힘이 듭니까?

100% 본인 자부담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2,500만원이라는 구민의 세비가 나가고 있는데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홍인수 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원천적으로 어디를 가라, 언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평통의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인수 위원 예산지원 안 받고 갈 것 같으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담당과장께서 23일부터 28일까지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 올리는 것은 그냥 예산없이 가든지 통과 안 되면, 아니면 예산통과를 전제로 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다는 것도 저도 예견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이 근거가 뭡니까?

○홍인수 위원 민주평통지원법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셨을 텐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홍인수 위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적법합니까?

○홍인수 위원 예산편성지침 4번에 산업시찰견학 참여로 인한 실비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에 대한 부분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도 해외시찰을 민간단체에서 산업시찰이나 견학이나 참여로 인한 실비로써 요청을 하면 이거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홍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성격이 헌법기관 이런 것을 떠나서 산업시찰이나, 견학이나, 여비나, 국가기관의 어떤 행사를 갈 때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만 가지고는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없는 부분에 다른 항목에 예산편성 자체가 없는 것을 끼워 맞춰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으나 마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6월23일날 가버리고 2,500만원 전제로 여권까지 다 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보충질의 겸 본 위원 질의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산하에 자치행정과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주무부서로서 나름대로 행정혁신이나 24만 구민의 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충질의의 어떤 성격과 더불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 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상한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과 성격을 가지고 있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 어떻게 되죠.

○황세영 위원 할 수 없는 사항을 의회에 편성 요구를 해서 심의를 요구하면 의회에서는 심의할 수 없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저희들이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법령에 위배된 편성된 요구를 했을 때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추경에 전체 올라 온 것을 포함하면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체 5억7,925만1,000원이거든요.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상한기준액은 5억5,550만원을 상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추경까지 포함하면 5억7,900만원 같으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추가금액이 2,334만8,000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한 확인은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타 위원 질의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을 출석 요구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요청금액 뿐만 아니고 전체를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48만원이 2007년도 예산편성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지침에 초과금액으로 지금 현재 추경에 산출금액으로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2007년도 사업 계획을 언제 신청했죠.

○황세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민주평통에서 민주평통 주관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자치행정과 산하에 사회단체 행사실비보조든, 보상이든, 민간경상보조든 등등에 대한 보조금과 더불어서 그 단체의 사업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우리 단체는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사업과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조금지급조례에 되어 있는데 언제 되었죠.

○황세영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6년도까지도 사회단체보조금에 체육회나 등등 단체에 보조금에 내용이 다 안 들어 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산편성지침 72쪽, 73쪽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에 대한 성격과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을 다시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단체보조금이든, 실비보상금이든, 보조금에 대한 것은 그 단체가 성격과 예산 집행에 대한 세목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일 뿐이지 내용은 그 단체에서 1년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고 수립된 사업을 소관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예산편성되어서 일괄로 예산이 편성되든 그렇지 않으면 각 소관 부서별로 그 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예산 편성되든 똑 같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과장님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계획 없이 행사실비보상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잠깐만요. 예, 아니다 라고만 답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행사실비보상은 사업 없이 행사가 발생되고 참석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비보상을 하게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행정력 집행이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우리 중구에 보조금지급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위배해서 까지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는 건 엄연히 위법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예산을 의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비를 가려서 그러면 결정을.........

○황세영 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내용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분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려면 이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소 하고 저희들한테 편성요구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신청을 하거나 계획을 제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다른 단체의 실비보상은 다른 단체에는 그 사업에 신청된 계획수립에 되어 있는데 유독 민주평통에 대한 3개 사업은 누락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신청한 내용도 없고 그러면 뭡니까?

추가로 신청된 내용도 없고 전년도에 금년도 사업에도 없고 이런 단체를 사업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황세영 위원 세부적 사업계획도 없이 국민의 세금인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 합치면 3,6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산출근거 없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 요청한 대로 뭉텅해서 툭툭줍니까?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안 되어 있더라도 당해사업에 대한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신청된 3월달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안보시찰이라는 실비보상이 2,500만원 지출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까지 받았습니까?

아니 신청만 하면 돈 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황세영 위원 아니 당해사업이 발생되면 발생에 따라서 리얼타임으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과장님 얘기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보시찰 2,500만원 신청하면 무슨 내용인지도모르고 행정에서 2,500만원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방망이 두들겨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황세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오늘 추경 예산심사의 과정에 행정담당 책임을 맡고 계시는 실·과 부서장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관례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이 뭡니까?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기관에 대해서 지금 민주평통이 정부기관이 맞아요.

○황세영 위원 헌법 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나 민주평통이 정부기관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대통령 자문역을 맡고 있으니까 정부기관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헌법기관 좋습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이나 관계 여러 가지 법령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황세영 위원 그것은 가지고 있고, 그 단체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문이나 관계 법령은 받은 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죠.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특별한 사유 중에 하나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상한기준액에 일단 초과되고, 두 번째 이 단체가 사업신청에 대한 구체적 근거 제출 없이 신청 금액을 요청했고 이런 등등으로 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금년에는 각 기초단체 구청장, 구·군의장협의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그 협의회 결의사항도 결국은 법령에 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 결의가 가능한 일입니까?

결국은 각 시·군·구청장협의회 단체장들이 전부 법을 위반하고 결의한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공무원들 법 위반했다고 지금 아주 단순한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고초를 격고 몇 년 동안 그 생활하고 있는데 명색이 그것을 지켜야 될 기초자치단체장이 그것도 전국적으로 주지말자고 결의를 했다 말이에요.

주지 말자고 결의 했다는 것은 결국은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법적 해석이나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결의한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세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황세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의회에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죠.

○박래환 위원 사업계획을 몇 월 달에 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심의는 언제 합니까?

○박래환 위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확정합니까?

○박래환 위원 민주평통하고 생활체육회는 사회단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민주평통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별도로 일반보상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민주평통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법령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되어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중구처럼 예산이 어렵고 하면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법령에 나와 있습니까?

5,000만원이상은 하도록..........

○박래환 위원 61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 개최 800만원 요청을 하셨는데 설명할 때 교육수련원에서 워크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의는 당일입니까?

○박래환 위원 강의는 몇 시간 합니까?

○박래환 위원 강사는 몇 사람이 합니까?

○박래환 위원 한 사람이 8시간 강의를 합니까?

○박래환 위원 본위원은 1박2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뭐 하는데 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박래환 위원 진행요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보조요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800만원이 안되네요?

○박래환 위원 다 해도 380만원정도 되네요.

○박래환 위원 당일로 강사 한 사람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도 했죠.

○박래환 위원 아닙니다.

2005년도에 했어요.

2005년도에 했는데 교육수련회에서 하고 나서 그 뒤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교육내용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서 삭감했어요.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예산을 800만원씩 들여서 강사 한 사람 초청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때 교육수련회에서 하고 나서 교육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식사가 형편없었고 해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똑 같은 것을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라오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왜 계획을 안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이것을 2005년도에 하고 나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의 위주로 하면 교육수련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 유능한 강사를 한 두 분 모셔다가 구청에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화합이나 친목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2005년도에 할 때 식사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치중해서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해서 강의위주로 할 것인지 자치위원들 친목이나 화합도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성격을 분명히 해서 행사를 해서 자치위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세요.

○박래환 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을 보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계장님들이 있을 겁니다.

자치위원들 얘기가 그때는 예산이 50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교육수련원에 바쁜 사람을 불러서 하느냐는 것입니까?

시간도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고 해산을 했는데 그때 자치위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참고로 해서 위원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더라도 교육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위원들 화합이나 친목도모를 위해서 할 것인지 성격을 확실하게 해서 하세요.

바쁜 사람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교육내용도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무슨 역량을 강화시킵니까?

○박래환 위원 각 동에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 운영에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자치위원들은 회의 때 와서 정보나 듣고 의견개진을 하지 평소에는 자치센터에 출석도 하지 않습니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 박문태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원만한 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혁신 활동추진 계획을 제가 받아 봤는데 의견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자별로 5급이상 워크샵이랑, 혁신과제 심화교육이랑, 학습동아리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쭉 진행되는데 이게 보면 5급이상 워크샵이 1차로 진행되고 나서 2차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6, 7급인데 그러면 내용이 다른데 그러면6, 7급은 예를 들어서 혁신을 할 것 같으면 맨 처음에 목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이 하고 어떻게 할건지 대략적인 혁신에 대한 기본설계도가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는 5급이상이 하고 그런 것을 공유합니까?

그러면 6, 7급은 바로 봐서 어떻게 혁신할 건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급이 위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것은 분석을 다해 놓고 이걸 6, 7급이 어떻게 이 내용을 파악을 하죠.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비전하고 마인드가 아까 1차 교육은 다 하셨는데 심화교육으로 5급이상 워크샵을 하시는 것인데 비전하고 마인드는 5급이상으로, 실제 혁신과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6, 7급이 낼 수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짜 맞추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맞춘 것이 아닌가 실제 혁신을 고민하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혁신을 책임질 장하고 몇 명 핵심자가 있을텐데 이분들을 모아서 1차부터 끝까지 혁신을 주도해 나가고 이게 부서별 영향을 미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따로, 집행 따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어떤 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물론 계획 따로, 시행 따로 하는 것이 맞지만 효율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혁신에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오히려 실제 혁신을 주도할 학습동아리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워크샵이라든지 집중 예산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고 그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인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 선정을 고민해서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홍인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혁신과제 프로그램이든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붐 조성이, 우리가 왜 혁신해야 되고 왜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 현재적 문제 인식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 공감대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탑 메니져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의지가 강력해야 합니다.

행정에 대한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혁신하고자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강력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을 보면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2007년도 당해년도는 도입기로 잡고, 2008년도 실행기, 2009년도는 심화기 연도별로 3년차든 5년차든 이런 계획을 통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이런 혁신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실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행정공무원 조직상에 혁신분권에 대한 팀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또 이 업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하는 혁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이 앉아 계시지만 자치행정과장님도 결국은 중구 전체551명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계 제반적 시스템의 혁신의 가장 큰 중심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이고 그것이 결국은 더불어서 혁신분권담당하는 담당자의 권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이런 사업들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패할 가능성도 많지만 왜냐 하면 행정에 대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 지방세 체납세 기동징수반 활동을 잠깐 봤지만 잠깐 보면서도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활동을 하면 블랙벨트라는 허리층인 6, 7급 이 분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힘의 동력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어차피 계획을 잡고 예산을 투입하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한 번 이 부분을 중구의 전체적인 추진조직을 만들어서 추진상황부 역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의 발전적 부분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로 다가 서는데 우리 중구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마지막에 혁신분권에 지금 303 포상금 100만원 혁신학습우수 동아리 시상금 100만원 올라왔는데 과장님 포상금이 본 예산에 혁신우수부서 시상금 50만원 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혁신 부서별하고 있는 것이 있고, 24개 동아리가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다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시상금을 동아리에 1, 2, 3등 이런 식으로.........

○장정옥 위원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산절감과 구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구역전시장 활성화 용역을 30억원이상 한 사업에 하신다고 했는데 총 70억원 들었는데 그러면 의무사항이라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과를 토대로 다른 시장에 표본으로 쓰려고 하시는지...........

○홍인수 위원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이면 큰 금액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단순히............

○홍인수 위원 구역전시장 2구간에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애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4억원이라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받아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못 하고 나서 사후에 되는 것이네요.

○홍인수 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구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이 덜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2구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애초 목표한대로 완공이 되는 가요.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몇 %나 들어 가있고 실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셔야 이 예산 심의하는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래환 위원 홍인수 위원 질의하신 구역전 시장 제2구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 설치 예산을 승인할 때 우리 구비를 1억원만 하면 나머지 돈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과장께서 예산승인 받을 때 답변을 하셨죠.

○박래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속기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확보했고 나머지 1억1,700만원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구비 1억원만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정예산을 다 보태면 1억5,500만원인데 그러면 1억1,700만원 더 하면 16억6,7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총 16억6,7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 돈으로 된다고 판단합니까?

○박래환 위원 땅 값 보상은 얼마나 됩니까?

○박래환 위원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땅 값을 평당 얼마로 계산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박래환 위원 그 주변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업계획할 때 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보상이 다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계획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책정된 땅값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땅값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돈으로 보상비가 다 되겠느냐 주민들이 보상에 응하겠느냐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값 10억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10억원만 받고 보상에 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주변시세가 얼마고, 보상하겠다는 땅이 평당 얼마인지 그것을 잘 고려를 해 보세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는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정옥 위원 구역전 구간 아케이드인데 앞서 박래환위원님하고 홍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설명회를 저번에 하셨죠.

○장정옥 위원 그때는 추진계획을 2007년2월부터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장정옥 위원 그럼 지금 향후의 계획은 어떤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늘 우리 지역경제과는 중구에 특별히 생산성을 가져 올수 있는 업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상공부분에 나름대로 재리시장 활성화, 상권활성화 여러 가지 방법 국고지원 방법들을 최일선 업무에서 강구하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역전 시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역전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1단계 지구로 전환되어 있는 지구가 아닌 가요?

○황세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울산 중구에서 지난번에 8억 얼마 가까이 들여서 B 03, 04, 05 지역 재개발을 우리 구에서 지구 지정하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까지 구비를 들여서 까지 했는데 그 쪽 지역은 민간 참여방식으로 해서 도정법에 의하지 않고 건설교통부 쪽으로 통해서 민간제한 참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합추진 승인관계 되어서 B 07, 08, 09인지 세 개 지역이 그 쪽 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1단계로 재개발 지구지정 안에 들어 가 있게 되는 곳이라면 아케이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에 확인해서 하겠지만 재개발 지정지구 안에 들어 가 있게 되면 도로를 닦고, 밑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거든요.

재개발 지구지정 내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전면적 계획 자체가 다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과장님도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들도 계수조정 전까지 타당성이 이중적 사항이 발생되어서 이후에 예산 낭비가 되고 그 사업이 쓸모없이 무용화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수당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지침이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변경되어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하고 지금 추경에 편성요구를 하는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국비보조 일부하고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실비보상을 하는데 대상이 공직자들도 대상이 되나요?

○황세영 위원 대상 프로그램 성격을 떠나서 행사 실비를 보상하는데 참여 단위가 공직자도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공직자입니까,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보상할 수는 없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유급제가 되고 난 뒤에 각종 회의수당 이런 것이 의원들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무직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법령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례나 법령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81페이지 채소류 주산단지조성 집행잔액 3,191만원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농업용 지하수 영양조사 및 이용시설 사후관리 용역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몇 공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관정이 5개 있고 길촌, 다운동에 3개, 장현동에 1개........

○위원장 박문태 양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관정은 뭐고, 양수장은 뭡니까?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관정은 침정용 펌프로 사용해서 물을 퍼는 것이 관정이고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예, 지하수를 개발해서.........

○위원장 박문태 물을 이동시키는 것이 관정이고, 양수는 고여 있는 물을 퍼는 것을 양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펌프인데 이것이 영어로 된 것이 펌프고, 한글 말로된 것이 양수라 똑 같은 말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진행형 ing를 붙이면 진행해서 옮기는 것이고 그렇죠.

○위원장 박문태 양수기에 설치된 마력이 몇 마력짜리 모터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우리골에 하나 있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박문태 캐빈하우스 앞에..........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1마력이 몇 톤의 물을 펄 수 있어요?

○위원장 박문태 1마력이 ㎾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1마력이 0.75㎾가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그 쪽에 농지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개의 관정이 농사 몇 평에 물을 공급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한 개의 관정이 한 시간당 몇 평의 논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용량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100톤에 300평정도 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무작위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놓아 주고 여기 사후 관정을 탐사하는데 비용이 4공구로 2,000만원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4공구에 대한 사후수리비가 드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우물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아니 우물을 다 퍼내는 정도면 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농사짓는 물을 퍼내는데 그래도 안 딸리는데...........

○위원장 박문태 그 비용이 2,000만원 듭니까?

○위원장 박문태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중구에는 아케이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공 관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 관계 관리가 떨어지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고 지금 유기견을 포획할 때 수송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다른 시·군에는 유기견 포획하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개인 차량에 수송하기는 참 힘듭니다.

유기견이 집을 나왔는지 10일, 20일 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해서 굉장히 더러운데 개인 차량에 싣고 다닌다는 것이 요즘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납기 때문에 철망 장치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포획해 오는데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켜서 유기견 포획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문태 양수기라든지, 지하펌프라든지, 이것도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가뭄이나 이런 것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세출 78페이지 일반기타보상금에 폐비밀 수거지원비가 증액이 225만원되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75만원에서 증액되는 금액이 국비지원 되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20일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