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재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담당공무원 소개)

24만 구민을 위하여 열정으로 헌신·봉사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먼저 전통의상축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향기가 서린 옛 울산 읍성중심건물인 동헌에서 전통의상에 대한 패션쇼를 가짐으로서 동헌을 전통문화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고 문화재시설을 관리보전중심에서 다수 주민의 축제이용중심의 장소로 전환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궁중복 등 전통의상페스티벌로 전통음악 및 무용공연, 왕과 왕비선정 및 궁중의상패션쇼, 한복패션경영대회, 궁중의상 참여자와 사진찍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전통문화행사의 방향으로 계승·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문화재시설을 이용한 전통문화재축제로 문화유산의 고귀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다채로운 문화축제 개최로 주민참여 및 만족기여의 제공과 행사동선을 동헌과 아케이드로 연계함으로써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복패션쇼를 통한 한복브랜드 경쟁유도로 한복패션리더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동헌에서 함께 하는 본 행사가 중구의 전통문화행사로 그리고 문화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울산병영성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집행액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상적 관리부재로 인한 급속한 훼손을 평상시에 방지하고 문화재의 관리와 재해예방,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의 시책과 병행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입니다.

관리사업은 상시관리 1명과 수시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시고용은 1명으로 청소와 순찰, 문화재 관리업무로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수시고용은 하절기·동절기·우수기 대비 등의 풀 깎기, 잡목제거, 환경정비 등의 재해예방업무를 시기에 맞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325호인 울산병영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문화재관리인을 통한 적절한 관리로 소중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이란 교육인적자원부 시행으로 되어있으며, 도시에 있는 저소득층 지역에 교육공동체구축을 통해 교육·문화·복지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의 영유아·학생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북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 30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21억7,000만원, 교육청 14억원 총 35억7,000만원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강북교육청에서 사업신청시 구비지원투자가 있어야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우리 구에서 200만원정도의 대형투자를 약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의 약정이 도움이 되어져서 지난 6월1일 전국 47개 사업신청 구중 울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되어 반구1동·2동, 복산1동·2동, 성남동 내의 학교와 영유아원의 저소득층에 방과후 학습,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에 5년간 3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보면 학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예은어린이집 그리고 내황초등학교, 복산초등학교, 약사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울산여자중학교, 울산중학교, 중구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시행계획은 강북교육청에서 7월말까지 수립하여 8월부터 사업시행 예정이며 세부계획 통보시 자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보조가 가내시될 때에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강서원에서 시에 시비보조 신청을 7,500만원하였는데, 시자체 심의과정에서 7,500만원을 다 못해 드리고 6,500만원 안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내렸습니다.

그 뒤에 다시 심의변경사항이 있어서 1,0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서상에 시비보조 6,500만원 되어있는 것이 지금 7,500만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이 820만원은 구강서원 복원기념 발간집을 발간할 때 1,520만원이 소요됐는데, 시비로 700만원 우리 구비로 8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중구여성합창단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필수장비로는 오르간이 없습니다.

어제 사용한 것은 1회 사용하는데 3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다니면서 공연도 있고 또 중구내에 행사가 있을 때 야외공연, 이동식 공연을 하고 연습도 하는데에 있어서 오르간이 필수적인 장비로서 구입을 계획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본 사업은 최제우유허지 본채가 초가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붕을 이은지가 오래되어서 봄철에 굼벵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상태가 문화재로서 보기에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본 사업을 건의를 하여서 성립전예산으로 1,100만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고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본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3,140만원을 가지고 작년 11월, 12월까지 사용을 하고 사업비안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2,354만3,000원을 집행하고 78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중앙도서관산하의 우리 중구에 있는 중부도서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기본계획안에서 사업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전통의상축제는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전통의상축제는 우리 동헌과 구시가지의 아케이드거리까지를 하나의 무대로 삼고 우리 중구 동헌의 문화재특성이 고궁, 궁중의 분위기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궁중의상과 왕과 왕비복, 사또 그다음에 현대식 한복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하여서 문화프로그램화하면서 지역의 상권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그러한 우리 중구만이 갖는 문화재특수성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축제로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지금 정보화 다양한 인터넷 …….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또 충분히 의회의 고견을 같이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소 사업비를 1,2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다른 도시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좋은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실행부분은 의회와 의논하여서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복산초등학교도 들어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일단 이것을 신청할 당시에 기본적 조건이 …….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세부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우니까 이 사항을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차제에 세부실행계획을 세울 때 동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중심으로 발전했는데, 좀더 많은 시민에게 이 시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해서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에 다시 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능하면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협의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중요사항은 전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지금 5회째까지 구민체육대회를 마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매년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지난 5회때에는 의회의 많은 예산지원과 관심으로 인해서 자타가 상당히 성황리에 축제다운 체육회 행사를 마쳤다고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 체육경기 4종목과 구민전체 한마당노래, 음악의 장도 곁들여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관변단체중심의 차원을 벗어나서 포괄적인 남녀노소가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대충 한 5,000여명의 구민이 참여해서 즐거운 행사를 가졌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의 여론이 ‘우리도 매년 체육행사인 구민의 잔치를 해서 구민이 하나 되고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계셨고 다른 의견들이 뒤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의 배경에는 남구나 동구, 북구, 울주군에는 매년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 쉬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아쉬운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구민들의 그러한 열화와 성원에 힘입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자세한 운영이나 참여 이러한 점에서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의논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위원님 말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이 부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식문서상으로 두 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추경때까지 세 번 건의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발목부상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에어로빅댄스를 하는 광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보수비가 설계한 바에 의하면 3억1,0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광역시 추경안에 재차건의하고 국장님을 모시고 가서 국장님 방에서 대화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의 재정여건상 전액을 다 반영해 줄 수는 없고, 1차적으로 1억2,000만원이 어제 아마 확정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이 내시되는 대로 이 부분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어제 추경이 확정되어서 통과되어 내려오면 설계하고 하면 8～9월에 단순한 보도블럭 작업으로 좀 모양새 있고 운치에 맞는 동헌과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재구입에 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예.

○문화체육과장 김재두 갑자기 추경에 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여서 예산이 제출되어야 됐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에 약식으로 나마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민들의 한결 같은 ‘우리 중구만의 자긍심을 갖자’는 그러한 아우성들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분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해서 늦었지만 추경에 나마 예산안을 내게 됐습니다.

분야별로 조금 과대한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사를 치르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도 있고,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팜플렛이나 이런 부분에는 조금 과다책정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200만원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됐습니다마는 아까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번 물축제시에 용선대회가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부기별로 조정을 해서 용선대회를…. 지금 태화강에 계류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시에서 할 때 3,500만원이 들었는데, 약식으로 계류장을 설치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면 이것도 작년 행사에 부과해서 하면 체육대회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어쨌든 지금 계획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매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시정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축제는 그런대로 의미가 다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단상의 약속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물론 단상에서의 주민과의 약속은 이행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우리 주민의 단합도 되고 중구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타구와 같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예산의 부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용선대회도 필히 프로그램에 반영시켜서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역대 못지않은 알찬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의회에 왜 이런 조율이 없었느냐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전 위원님을 모셔놓고 예산편성 전에 ‘격년제로 하려고 하던 것을 매년하기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았겠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안 해도 이런 분위기는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아까 예산 설명시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책자는 저희들 구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회나 또 국가기록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234곳의 시·군·구에 배부하고 울산광역시에 제출하고자 해서 책자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면 아무래도 책자가 모양이 안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컬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전문인쇄소보다는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순수 인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편집을 좀 가미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직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편집을 잘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시대에 맞습니다마는 전문인쇄소 쪽의 편집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피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업의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대신 저희들이 공휴일이나 쉬는 날 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환경미화과장 김규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미화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미화업무에 적극 지도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정덕모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경비 1억9,425만원이 2006년도 제2회 결산추경 1억1,400만원 대비 58% 증가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량제봉투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현재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의 5종을 제작·공급하고 있습니다.

제작은 재고량을 기준하여 2개월 정도분을 항상 확보하여 봉투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작소요기일은 약1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봉투제작 양과 금액은 230만1,000매에 1억2,310만원이었으며, 금년 5월말까지의 봉투제작 양과 금액은 171만2,000매에 8,761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6년도 봉투제작 양이 적은 사유는 2005년도 제작분 73만7,000매 정도를 이월하여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007년도에는 367만매 정도의 봉투판매가 예상되어 원활한 봉투공급을 위하여 제작경비 부족분 3,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대수 증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증액 계상되었으나 세대수 감소지역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12월중에 대행계약을 하면서 200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는 2006년도 대비 동결로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의 대행료 산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부터 대행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동년 12월 대행계약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계약시에는 2005년도 대행료에서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6.5% 정도를 인상하여 대행액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쓰레기발생량의 변동요인이 미세하였고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사정 등으로 2006년도와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후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대행수수료지급 적정여부에 대해서 지난 3월경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수거구간이 일부 감소한 지역이 있으나 전반적인 쓰레기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구증감구역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대행수수료는 실제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토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시행지침인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대행계약은 당초에 계약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쓰레기발생량에 대폭적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하고자 하며, 2008년도 대행료 산정을 위해서 자료수집을 조기에 착수하여 대행료 산정 및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행수수료를 증액하게 된 사유는 2007년도 대행계약시 계약서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르면「신규주택조성으로 대단위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할 경우에 세대당 월1,424원의 대행료를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계약이 되어있어 오는 7월부터 남외동 일신님아파트, 푸르지오 2차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른 공동주택 대행수수료 부족분 1,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선별장 종말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당초 2,160ｔ에서 360ｔ을 증가하여 2,520ｔ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와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른 선상별 수입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보다 360ｔ증가하여 45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말쓰레기 발생량을 당초에 2,160ｔ으로 예상하였으나 2007년도 4월말 현재까지 기준으로 2006년도 4월까지 대비해서 16% 정도가 증가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발생량을 당초보다 16% 정도인 360ｔ이 증가한 2,520ｔ발생이 예상되어 수수료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증가에 따른 선상별 수입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금년도 총 판매금액은 3,260만6,000원입니다마는 최근 4월 한 달 동안의 판매실적을 설명 드리면, 반입양이 454.9ｔ, 선별양은 282.4ｔ, 종말품 발생은 172.5ｔ이 발생하였습니다.

선별된 282.4ｔ에 대한 선상별 수입액을 말씀드리면 종이류가 37.5ｔ에 247만5,000원, 병류가 98.5ｔ에 1,008만4,000원, 철캔이 10.9ｔ에 143만9,000원, 알루미늄캔이 0.7ｔ에 67만9,000원, 페트병이 15.9ｔ에 702만1,000원, 요구르트병이 8.5ｔ에 65만5,000원, 플라스틱 10.5ｔ에 404만3,000원, 고철류가 5.1ｔ에 67만3,000원, 스티로폼이 2.5ｔ에 96만3,000원, 우유팩이 0.3ｔ에 6만6,000원, 흰비닐 5.3ｔ에 58만3,000원 등 금년 4월 총 판매금액이 1,968만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수수료의 소각장 반입수수료 및 처리비 증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월별 발생량은 2006년도 기준해서 1,625ｔ정도 가량 됩니다.

그중 350ｔ은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성암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1,275ｔ은 우리 구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됩니다.

먼저 소각장 반입수수료를 증액 요구한 이유를 설명 드리면,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반입수수료가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금년 3월7일 개정되어서 ｔ당 단가가 1만2,5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 ｔ당 7,500원 인상분인 2,625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비는 구·군 협의를 거쳐 금년 1월1일부터 ｔ당 6만7,100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조정되므로 인해서 ｔ당 2,900원 인상분인 4,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지적입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확답을 드리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사무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청자체에 큰 변화가 와야 합니다.

혁신도시가 확정돼서 그리로 가면 근본적인 사무실의 환경은 바뀔 것이라고 보고, 우선이라도 민원이 적은 부서가 그런 곳으로 가고 또 민원이 많은 부서가 본관쪽으로 오면 어떻겠느냐는 것도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구조자체의 면적이 지원부서가 갈 정도의 근무자체의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다만, 기피부서 어려운 부서 이런 곳에 있는 직원들을 배려를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평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고가점수라도 주고 또 순한 보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참 좋은 지적인데, 아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인사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과 달리 이런 좋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더라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알겠습니다.

차양시설이라도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현재 수거체계를 직영체계로 해야 하는 것인데 직영수거를 하는 것 보다는 위탁운영 하는 것이 경비도 적게 들 것이고 또 배출자 이런 곳에도 서비스를 좀더 좋게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저희들이 6개의 수거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 2005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준 내용은 배출자의 세대나 인구 거기에 의한 발생량, 수거지역, 수거를 해서 현재 처리하는 시설인 성안에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에 가져다주는 거리까지 드는 비용에 장비는 얼마나 있어야 되고 인력은 얼마나 있어야 된다. 그 인력을 운영하려면 월 얼마를 주는 것이 맞다하는 용역을 2005년도에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처리위탁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경과를 하다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나왔고 또 담당과장이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정 재건축지역이라든지 태화지구라든지 수거물량이 줄은 곳도 있고 또 증액으로 처리비용을 더 주겠다고 해 놓은 병영1동 같은 곳의 일신님이나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주겠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런 지역에 산술적으로 돈을 더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적게 줄 방법은 없는지,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업체는 돈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취지로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습니다.

신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행정에서는 올해도 우리가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했는데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동결을 하니까 실제 운영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다, 현재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에 준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건비보다는 80% 수준밖에 못줍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쪽에서도 노조가 형성되어서 행정에서 받는 미화원들의 수준은 줘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이런 저런 것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선정하는데 ‘하기 싫으면 말아라’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를 받아 보고 우리가 주는 것이 정말 부적당하다면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2005년도 용역결과에 연간 인상되는 물가상승률만 대비해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신빙성 있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울산대학이나 아니면 환경관리공단 이런 공신력이 있는 곳에 용역을 줘서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1년에 한번 했는데 나눔장터의 운영도, 전 시간에도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눔장터 이 행사는 글자 그대로 나눔장터의 개념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물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생산되는 원자재는 전혀 없는데 소비성이 너무 강한 가운데 이런 행사를 해보니까 여건만 갖춰진다면 정말 이 행사는 자주해서 내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쓰고 있지 않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가져간다면 이런 행사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자주하는 것이 재활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동천종합운동장에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당초에는 1회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상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하반기에 한번 더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해서 요구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줄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까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규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단답식으로 보고를 드리면 교회에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학교 쪽으로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하고는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하반기에 운영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주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