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문태 존경하는 의장님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문태입니다.

이번 제1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7월29일 법률 제6589호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하였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내무위원회 박문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석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석준입니다.

이번 제100회 임시회 기간중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현실화 됨에 따라「도로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점차적으로 38%를 인상하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3.9%를 인하하며, 건물 진, 출입로 등 정율제 대상은 현행을 유지하는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와 동일하게 조정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부칙에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명시하였으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하는 점용료로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환경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홍인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ㆍ의원 확대사업 등에 대한 질문-

○홍인수 의원 존경하는 박성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수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의원입니다.

우리 중구는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 구민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행복도시를 위해서는 혁신도시나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정업무 하나하나가 2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을 잘 배정하고, 구정업무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지난해 8월29일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영유아에 대한 전염병 필수예방접종이 무상으로 시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중구의 국가필수 전염병 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전염병 예방법 제정의 취지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무상예방접종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어 있어, 병·의원 이용자는 접종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도입으로 대상전염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접종률이 70% 내외로 퇴치수준인 95%에는 못 미쳐 대상전염병이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접종비용은 1인당 약 45만 8천원에 달해 육아와 가계에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접종률을 향상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예방접종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 출산 시대에 예방접종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며,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퇴치기반을 공고히 하는 취지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만장일치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올 7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 사업예산은 국비50%와 시비25%, 구비25%로 총 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이 유보된 것을 이유로 국가부담분 50%가 삭감되면서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울산시와 각 구, 군이 자체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작년에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업무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안산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자체에서 기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정된 예산만으로 전체 대상은 힘들더라도, 영유아 접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0세부터 1세사이의 영유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DPT, B형간염, 소아마비 등 3종을 무료로 병·의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중구의 6세이하 아동현황은 2005년말 기준 16,574명이며, 2005년 예방접종 현황은 전체 64.2%이고 이중 보건소 접종률은 40.8%, 병의원 접종률은 23.4%입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염병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활동은 병이 걸린 다음 치료하는 것에 비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의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이미 2005년도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군포시의 경우,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몇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서비스의 양적 개선,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적 개선, 지리적 접근성 개선, 취약계층 발굴관련 보건 서비스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시민 설문조사결과 99.4%가 시범사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8.1%에서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만족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53.1%, 집에서 가깝다는 것이 31.3%로서 예방접종에 있어 비용과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가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상접종을 실시하는 것, 국가기관의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 거주지 인근의 의료기관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는 위치로 보나 교통편으로 보나 매우 접근성이 낮습니다. 특히 영아들을 데리고 이용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하기를 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유아들의 전염병 예방접종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현재 배정되어 있는 구비 1억355만6,000원의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영유아 국가필수전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타 지자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울산시와 보건소,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나, 영유아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한다면 기술적, 행정적인 절차에 얽매이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정된 구비만으로도 중구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지고 영유아 건강보건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축소된 예산에 맞게 대상자선정 및 접종계획을 수립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인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민 조용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수 구청장으로부터 홍인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홍인수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성민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의원 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독려전화 빼고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가지고는 예방접종률 95%가 되어야만 전염병이 퇴치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중구의 현실이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고 봐지고요. 그 방안은 역시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무상접종 확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청장님께서 대상자를 0세 아동으로 했을 때 세 가지 DPT하고 B형간염, 소아마비를 했을 경우 하반기에 하게 되면 기 확보된 예산에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어렵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안 되서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스템문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구청장님이 진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어려워서 안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주실 수는 없겠는지, 6,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1억원 범위 내에서라도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는 있지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련계획에서는 현재 접종률이 65%에서 보면 병·의원이 25%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병·의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보고가 누락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기관이 바로 중구청입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그 역할을 해서 어쨌든 접종률을 제대로 파악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데, 지금 이 사항은 그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밖에 안 보여 집니다.

그리고 접종률이 대다수 95%가 안 되고 있고 평균 70%인데 제가 병·의원에 확인해 보니까 웬만하면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시스템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수작업으로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전산상의 어려움은 있고 수작업을 해야 되는 데 따른 인력의 소요도 있겠지만 저는 단체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 문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이미 안산시와 수원시에서는 예산범위에 이미 확정된 시비 예산만 가지고도 영세아 바우처 제도로 쿠폰제로 해서 이 확대사업을 전국에 제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 답변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와 안산시의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이미 2005년도에 시범 실시한 군포시를 통해 보았어도 이 사업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려움은 있지만 분명히 가능하다, 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 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고내시 비용이 일반 병·의원 접종비용보다 8% 가량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무상접종이 어차피 시행돼서 병·의원의 접종비용이 높아지면 물론 당장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보건소 약품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의사협회와 수가를 조정해나간다면 어차피 병·의원에서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이 사업을 마다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 사업이 예산도 통과된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저는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몇 분의 보건소장님의 사례를 들더라도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중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재정구조도 열악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다른 구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 구나하는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살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 꿈이 있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홍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수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성민 그럼 이윤구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이윤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수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홍인수 의원 의석에서 - 더 보충질문이 있는데 …….)

○의장 박성민 다음에 또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건소장께 직접 질문해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