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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00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7.05.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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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7년5월23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문택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번호판 영치현장과 2008년도 균특회계 사업 신청 사업중 우정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지역과 전통골목 시장 리모델링 지역에 대해서 차례로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승렬 총무국장님, 최일식 지역경제과장님, 최민자 지방세과장님 현장 안내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현장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늘 오전에 지방세과 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하는 실제 실무업무담당자들의 어떤 현장업무의 애로상황, 어려움 직접적으로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상당히 뜻 깊은 현장방문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박승렬 국장님, 최민자 과장님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PDA 고장나서 실제 실행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던데 PDA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방세과장 최민자 한 대 130만원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예비비로 구입해서 실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는 지방세과의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라도 지원이나 조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승열 예비비로 사용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안 되면 조만간에 있을 1차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이 예산 반영되어서 실제 필요한 곳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민자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평상시 업무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퇴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것은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특회계사업이 규모가 크고 중구 전반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관할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물론 신청사업자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어느 정도 의논하고, 보고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지 않나, 우선순위를 결정했을 때 실제 사업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가 봤던 우정시장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에 애초 당초 목적이 균특회계고, 상권활성화라면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의견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사업 신청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의회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도 있고, 연초 업무보고 시에 포괄적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어서 이번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질의 겸 개인적 소견인데요.

실제 우리가 최일식 지역경제과를 맡으시면서 중구 상권 활성화 관계되는 아케이드 사업, 공영주차장 사업 상당히 높은 공헌을 하신 실무 담당 과장님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봅니다마는 우정시장 공영주차장 문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보고 때는 2005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업무보고나 업무보고를 거쳤다고 하지만 오늘 본 위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확인한 판단으로는 과연 우정시장 공영주차장 38면 한 면 1대 설치하는데 한 면이 4,5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우정시장의 200여개 되는 점포 중에 20여개가 10분의1밖에 남아 있지 않고 1층은 을시년스러울 정도로 암흑천지 그런데 우리가 3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해서 우정시장 상가에 도움이 되는지 또 그 지역 주위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용자가 실제 많이 있어서 차량의 접근이나 거주자의 중구지역의 주차장 확보라는 측면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복산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실제 예산 투입한 만큼 공영주차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하고 의회가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래서 개별종교 활동을 하시고, 모레 25일은 오전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유병태
지역경제과장 최일식
지방세과장 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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