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오늘 회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종량제 시행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후 우수기를 앞두고 배수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종량제 시행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및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문제점에 불법투기 및 민원발생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단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현재 보면 주민부담이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죠.

톤당 27.8원에서 54.1원으로 늘어나면 거의 100% 늘어나는데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세입자 다 놔두고 이렇게 하면 불법투기만 더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골목 골목에 가면 쓰레기하고 악취가 풍기고 이러는데 앞으로 50%, 100% 부담이 가면 더 많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똑같겠지만 저희들이 5년전에 의회에 들어 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중구 무슨 동 어느 지점의 쓰레기가 3일에 한 리어카 정도로 버려진다고 하면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선을 하고 주민의식교육을 시키고 반상회를 하고 통장님을 통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를 더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증가시키면 쓰레기하고의 전쟁입니다.

담당계장님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박성만 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실정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주민부담이 100%가 늘어나면 길가나 도로가 골목이 쓰레기 천국이 되어 버립니다.

○박성만 위원 지금 가정집에 한 달 1,000원인데요. 가정주부가 8번만 버려도 벌써 20% 증가합니다. 1,200원이 됩니다. 8번만 버려도 벌써 20%가 증가되는데 10번을 버리면 50%가 증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1,000원도 안 붙이고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돈 1,000원 1,500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아끼려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 올리고 또 50% 올리고 그렇게 올리면 타구·군에 비해서, 우리가 4～5년 전에 쓰레기봉투 이것도 타구·군에 비해서 대폭 올리고 그때도 집행부에서 타구·군도 내년이면 바로 우리처럼 따라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쓰레기봉투 값이 5개 구·군에서 거의 최고로 많습니다. 안 건드려도 최고로 많은데 지금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 위는 쓰레기 천국이 되어 버리고 이런데 정말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면 이것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시범을 다른 지역에서 실제로 감량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여기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이고, 효과적으로 본 곳인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효과 본 곳만 여기에 적어 놓은 거죠?

○권순정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 금정, 경남 여기 다섯 군데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권순정 위원 그런 곳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완점에 대해서 고민되는 점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 말고 감량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본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물론 쓰레기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맞게끔 한다는 취지 이런 것도 있지만 대량 배출되는 곳은 많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내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혜택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쓰레기 감량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박성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수부담이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10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5ℓ를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내는데 환산을 한다고 하면 한 1,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매 가정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배출하고 그 스티커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기존에 1,000원 내는 것을 1,8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50원이면 …….

○권순정 위원 그런데 5ℓ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가정에서 살림을 살지만 8회 정도만으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4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주 3회라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수거일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낸다는 것이죠.

물론 아주 적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 평균적으로 저는 100%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내는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감량해 들어가고 줄이고 이러면 조금은 낮아지겠지만 그랬을 때 3억 얼마입니까, 용기 값하고 3억4,600만원 가까이 또 들어가면서 어차피 지금 세수입이 100% 더 들어오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방법 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이 솔직히 고민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완벽하게 감량이 되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렇다고 하면 괜찮은데,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근거라든가 확신 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대한 실질적 지속적인 교육, 홍보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화 시설화 될 수 있는 방향 이것이 이 예산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이랬을 때 실제로 자연도 깨끗해지고 쓰레기도 감량되고 그에 따라서 세 부담이 100% 더 늘던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은 계속 나타나면서 불편하고 부담은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불만이 그러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있고 여러 문제로 주민들의 세 부담이 여기 저기 많거든요.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수입하고 종량제를 했을 때 예상되는 감량수치만큼 해서 수입을 예상하면 수입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박홍규 위원 현행 수입하고 필름형하고…….

○박홍규 위원 필름형인데, 그러면 수입이 7억1,300만원에서 13억9,000만원이 되는 것 맞죠?

○박홍규 위원 이 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양은 줄어들면서 …….

○박홍규 위원 아까 전국적으로 비용을 이 정도로 부과를 계략적으로 맞춘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 울산시만 …….

○박홍규 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우리 중구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인상을 했는데 이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해마다 자꾸 인상시키기보다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수지타산을 적자폭을 다소 줄이기 위한 방법도 좋겠지만 남구 정도해도 24원정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행수입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질 텐데…….

○박홍규 위원 지금 이게 감량한 것을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일반가정에서 8회해서 200원정도 추가부담이 생긴다하면 그것이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8회나 10회나 그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월 1,000원이라는 월정액 자체가 굉장히 요금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존에 월정액 1,000원에서 더 인상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가정주택도 문제지만 많은 식당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음식물을 배출하고 있고, 그것을 또다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자체가 거기에 못 미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봉투 값도 사실 우리 5개 구·군중에서 7～8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중구가 먼저 올렸는데, 한 100% 가까이 인상을 했죠.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많았지만 올린 원인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준조세 저항도 강하겠지만 설득력만 있으면 이해의 폭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대효과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문제점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홍보위주로 하겠다, 지도·단속을 꾸준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홍보대책,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책수립이 되어서 와야 하는데 막연하게 홍보매체를 이용 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 하여튼 주민의식 변화 없이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수립을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값을 사실은 5개 구·군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올림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린만큼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우리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거든요. 왜냐 하면 원인자부담원칙, 배출자부담원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중구예산으로 그 버린 쓰레기를 돈을 들여서 치워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그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이런 정도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정도는 간략하게 가능해야 되거든요.

쓰레기봉투 값을 5개 구·군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올렸습니다. 그게 7～8년만에 올린 것 맞죠?

○김영길 위원 처음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상당히 큰 결단을 갖고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이 된 추세인데, 또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종량제를 하면서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올린다, 중구가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또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와 쓰레기봉투 값을 올림으로 해서 쓰레기에 관련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배출자부담원칙으로 인해서 많이 버린 사람이 돈을 많이 냄으로 인해서 세금이 불필요하게 소요 되던 것을 이렇게 다른 사업에 썼다 이런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쓰레기봉투 값을 5개 구·군중에서 가장 먼저 올려서 재정자립도가 얼마만큼이나 높아졌는지 그 쓰레기에 관련된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때 쓰레기봉투 값 올리기 전에 재정자립도는 얼마였죠?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 전체적인 재정자립도가 아니고 쓰레기에 관련된 재정자립도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오후 일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상임위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장실에서 다시 한번 더 행정의 처리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 값을 7년만에 올렸습니다, 그죠.

그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쓰레기가 배출돼서 처리하는 비용, 배출된 처리비용하고 수입하고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기 전에 30%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렸으면 얼마만큼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끼쳤는지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30％가 안 됩니까.

그렇다면 쓰레기봉투 값을 거의 100% 가까이 올렸다면 재정자립도 수치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파악해 주시고, 어차피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많이 배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라는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를 가져가겠다 그런 정책에서 올리려는 생각 아닙니까, 기본은.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재정자립도에 대한 수치파악은 나와야 됩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우리가 100% 가까이 인상을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다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것과 연계해서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원, 내황배수장 등 2개소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현장방문활동관계로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