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정덕모 건설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정덕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69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강호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14일자 연합뉴스에 전주 1개당 점용료부과에 있어서 다른 통신업체에서 과다하게 점용료를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전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점용료부과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마는 한전하고 다른 통신업체간의 점용료부과 관계는 현행법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특별한 법령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돌출간판을 33.9% 인하한 내용이 있는데, 이 개정을 하게 된 근거는 도로법 시행령이 1월5일자 개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 관계부서에 광고협회 등에서 여러 차례 인하건의가 있어서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할 때 인하하도록 개정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표 1 부분에 3호 삭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3호 삭제된 내용은 점용료를 부과한 면적이라든지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0.5㎡ 또는 0.5m미만인 단수의 경우에는 계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었고, 또 0.5이상 1미만의 단수에 대해서는 1㎡로 계산하도록 당초에 법령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면서 1㎡미만 1m미만에 대해서 관계없이 실제로 측정한 면적, 길이 그 수치 그대로를 계산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행령 26조의 3에 보면 점용료 5,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미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였고, 이 법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호열 박성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제안할 때에 그냥 공포를 해 버리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포한 날부터 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시행령 상에서도 그런 2항의 문구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만이 신규로 되는 그때부터 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근거가 …….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가격의 인하가 오히려 간판을 더 달게끔 하는 또는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따라간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행령 상에서 모법인 시행령에서 이것을 인하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따라가게 된 사유가 설명이 되고 덧붙여서 이러한 제도 자체가 금액인하 관계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하반기부터 현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돌출간판에 대한 규제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간판규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적인 차원 때문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우려, 방금 말씀하신 선진지라든지 이런 우려를 해서 현재 모범, 쉽게 말하면 간판의 규격 및 모범형태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시행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시범거리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의 개정 이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염려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아까와 같은 설명인데, 저희들은 지금 모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시행령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시행령에서 인하를 해라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모법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