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박승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승렬입니다.

게임산업흥·음악산업진흥·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세 가지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률 변경된 날짜가 2006년4월28일자 공포되고 동년 10월29일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변경·신고·등록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에 위임되어서 수수료를 5,000원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위승계에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조례위임이 되어서 5,0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양도·양수, 사망 등 법인의 합병 때 법률로 수수료가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재교부에도 보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분실했을 때는 수수료가 없다, 음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또 5,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수수료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법의 형평성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내어 놓은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정식으로 문관부에 공문을 보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택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현장방문 활동을 하는 마지막 날로서 옥교시장·선우시장 아케이드를 방문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