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2-14페이지에 보면 일과 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인사운영을 하겠다고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구청이 인사나 승진에 어떤 방법으로 반영을 시킵니까?

○박래환 위원 보통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사를 공정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 가도록 인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남구청에서 이번에 고급 간부공무원들 대기발령 낸 것을 알고 계시죠.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도 열심히 일 잘하고, 실적 좋은 공무원을 승진시키고, 근무태만하고 실적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과감한 인사정책을 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구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인사에 반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중구도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과감한 인사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잘 추진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박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계획에 보니까 세부적으로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이나 계획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중구청에는 인사발령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를 안 하시던데........

○장정옥 위원 아니요. 중구홈페이지에는 안 하시잖아요?

○장정옥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주민들도 왜냐하면 주민민원에 필요한 담당이나 알 권리가 있고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었는데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올해 혁신하고자 하는 부분이 계시는지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이 납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쨌든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2-15쪽에 실무위주의 전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25명이면 직원의 40%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요?

○황세영 위원 지금 자료 제출된 것 중에 2-1쪽부터 2-10쪽까지 축약을 하면 기본현황 데이터는 어디서 통계조사 자료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제출하셨죠.

○황세영 위원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 기본현황은 어떤 데이터로 기초통계조사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2-9쪽에 외국인 거주에 보면 중국인이 51명, 대만이 107명 되어 있는데 2006년도11월달 업무보고한 내용 데이터하고 상당히 상이한데 2006년도11월달 업무보고 할 때는 중국, 대만인 합쳐서 535명이 우리 중구지역 관내 외국인 거주 인원으로 조사기본 현황이 보고된 바가 있는데 535명이 중국 51명, 대만인 107명으로 분할한 것은 있는데 인원이 상당부분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기타인원이 2006년도11월 업무보고당시 164명에서 556명으로 상당 부분 많이 상향조정되면서 중국인 거주자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몇 달 사이에 중국인들이 대거 중구 관내에서 빠져 나갔습니까?

그 빠져나간 요인이 있나요?

○황세영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산을 해 봅시다. 327명이 3개월 사이에 기초현황 데이터상 중국인, 외국인 거주 인원이 빠져 나갔는데 327명이나 3개월 조사 사이에 빠져 나간 요인이, 그 정도 많이 빠져나갔으면 우리 중구 내에서는 현격한 이유와 사유가 있었을 텐데........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차후에 확인하셔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내용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현황의 차이가 몇 개월 사이에 현격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중구의 기본적 기초통계 자료 구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는 문제인식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2-15쪽에 홍인수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단체연수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제고 및 선진행정 및 문화 비교, 체험해서 100여명이 동남아 3, 4개국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되어서 일반적으로 공무원복지 혜택 차원에서 문화체험 형태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구의 주요 정책과 시책 관련된 현업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분야별 실·과별 인원을 나름대로 계획을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에 선진지에 견학과 더불어서 문화체험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으시면 4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라도 충분히 업무와 연계성을 갖는 해외연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현업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한 활력을 찾는 충전하는 기회도 삼지만 그와 더불어서 현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박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추가로 문제 지적을 본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구청사 이전을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우리 구의 사전 의견청취나 보고 또는 설명 등등의 절차 없이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장, 시의원 등을 통해서 매스컴이 발표된 이 사항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그게 적절했던 내용인지 또 이 부분이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토론, 또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토론 없이 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이 결국은 현 집행부가 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고 의회를 외면하는, 의회 외면이라는 것이 결국은 24만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신데요.

의회와 사전 구상단계 과연 구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가에 대한 사전 의향과 생각들마저도 교감되어 있지 않고 나누어져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24만 구민과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들 간의 충분한 집행부 간의 교감 없이 그냥 구상단계에서 언론에서 발표되어서 당혹스럽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어떤 행정기관의 기본적 절차와 과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구청사를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로 이전할 계획은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황세영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결국은 총무국장님의 행정의 지위를 가진 공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지금 국장님 개인 생각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구청사 이전 에 대한 구상을 개인 생각들을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총무국장으로서 국장의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구청사 이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구청사를 혁신도시 예정지구로 이전하던 또는 현재 가건물이 있는 자리를 증축을 하던 등등에 대한 것은 결국은 집행부의 어떤 의지와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의 진행 사안에 따라서 의원으로서 24만 구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필요성이 있는지 중구 자체의 재원과 재정 규모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이 갖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과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 구상을 기습적으로 일을 사전에 터뜨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본격적인 문제 제기나 질의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해서 2-16쪽 노동조합사무실 폐쇄로 현관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세월이 약이다.

○위원장 박문태 세월이 가 도록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이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위하신 분들과 대화는 얼마나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구청장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부구청장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타협을 모색한다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화가 없었다고 하시던데요?

○홍인수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월23일자로 발령 나셨는데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노조하고 그런 협의를 하셨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고...............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이랑 아까도 3일후에 대의원 대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한 번 했었는데 합법노조로 7표 차로 남아 있었는데 이미 그 상황이 되어서도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3일 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 만약에 통과되면 어떻게 하고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사전에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었으면 그런 자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홍인수 위원 3일을 남겨두고 보는 것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공식적인 라인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2-14쪽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성과상여금을 몇 등급으로 나눕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작년에 4단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중앙지침은 4단계를 갈라서 지급하라고 했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구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상에 이런 행위를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공직생활에 잘하는 사람과 일 잘하지 않는 사람을 변별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차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잘하는 사람의 상여금을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주면 못하는 사람한테 이득이 가고 잘하는 사람한테 손해가 가는데 그것은 뭡니까?

형법상의 업무상의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위배해서 손해를 보이고 또한 이득을 가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그렇게 입은 염불하고 손은 잿밥 훔쳐 먹는 식의 행정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문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국가기관 즉 말해서 경찰, 검찰, 법의 날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의 서로 위화감 조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본 위원 의견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이 결국은 참여정부의 공직사회의 개혁, 효율성 제고, 공직사회의 역동적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의 제도로 보여 지는데 이게 실제 교원이나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죠.

○황세영 위원 공무원단체도 합법, 비합법을 떠나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문제를 통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한 사항 전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해결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찾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인사평정과 고가에 대한 객관성 유지가 사실상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 지고 거기에 대한 종합행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실적을 계량화 시켜 내기가 현실적 무리가 있다 라는 부분까지도 구체화시켜 내어서 이것이 우리 551명 중구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이 사전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중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방자치단체 보다 이 부분을 선결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방법 강구가 선행되지 않고서 이런 막연한 제도가 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충돌과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어 지리라고 보여 지거든요.

오히려 자칫하면 공직사회 내부의 어떤 업무 자체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매카니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데 조직적 어떤 내부적 업무역량의 집중이 오히려 흩트려 질수도 있는데 막연히 이게 100% 다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없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2007년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총무과에서 업무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인 것은 이 부분이 실제 정부지침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실제 실행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배임행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올 해 한 해 당장 이것이 100%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어지지만 다른 자치단체 보다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력에 노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 강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중구지역에 보면 우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 이런데 보면 국공유지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국공유지의 어떤 관리 또는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변상조치 그런 업무를 총무과에서도 이번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하셨지만 좀 더 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주문을 통해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2-17쪽에 차량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하는데 관용차량이 70대, 승합이 그중에 16대인데 지금 중구같은 경우 관내 차량정비 업소를 정해놓고 하나요, 아니면 차량마다 다르게 하나요?

○홍인수 위원 몇 군데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다른가요?

○홍인수 위원 이것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정비를 하면서 제대로 투명하게 비용 처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홍인수 위원 시스템 자체를 구입해서 한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자계약제 같은 경우 이렇게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홍인수 위원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나요?

○홍인수 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비정규직 기본임금 산출 시에 금년 임금 인상 예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기본책정 임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 때 예산 반영되나요?

○황세영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놓치지 마시고........

○황세영 위원 지금 비정규직 관계되는 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행정 7급 신동학 주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300일 미만 일시사역 상근자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 300일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마련하고 계시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마련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문제, 제반적 사항에 대한 문제가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전에 과장님도 계실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주민자치센터발표회 때 동별 프로그램 발표하실 때 작년도 보니까 먼저 발표한 동은 먼저 가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뒤에 시상이나 이런 부분을 했으면 하고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저희가 작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개정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님 협의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 집행부의 조례에 대한 규정설명이 부족한 탓인지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와전되어서 전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의 건의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동으로 팩스 가신 거 있죠.

○장정옥 위원 집행부로 건의가 안 갔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없는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각 직인, 관인 그게 동사무소는 몇 ㎝ 또 구청장은 몇 ㎝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게 구청장 산하에 있는 직인이 구청장 보다 클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 게 많이 오고해도 통제가 하나 없던데........

○위원장 박문태 법으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법으로 통과되었는데 통과되지 않는 직인이 있죠.

○위원장 박문태 지방자치법이나 중구 조례에 없는 이러한 관변단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구청에서는 그 대항을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령과 조례에 정리되어 있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동 위원장이 모인 협의회체나 연합회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단체죠.

○황세영 위원 우리 조례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동 시책과 당연직 고문에 대해서 추가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이 법령상 위배되나요?

○황세영 위원 지금 일선 각 동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는 고문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의 참석을 정식적인 통보 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를 내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별도로 회비를 거출해서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들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친목모임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갖는 별도의 이해관계에 의한 이익관계에 의한 단체화 되어 가는 그러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도 금번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하셨지만 충분하게 관리 점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14개 전 동 재확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잘못 운영되고 있는 동에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공익성을 갖는 봉사활동과 공익성을 통한 전문성을 갖는 사회 각계각층의 덕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기보다는 그러한 활동을 상당히 장애하는 그런 요소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입비가 입회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제발되지 않도록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지 않도록, 또한 구정질문에 전반적 구정운영의 문제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앞으로 금년 한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방세과와 더불어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364명이 2억원이상의 지방세 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동 관변단체 위원장이나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황세영 위원 이 분들 처리과정은 체납독려하고 등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 364명이 지금 현재도 위원으로 다 계시는지 또 위원으로 계시면서 이 분들 체납독려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방세과와 업무연계를 하고 계시나요?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그 현황은 차후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서면보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실공사방지조례가 결국은 공사관련 되어서 최후 점검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자치행정과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점검 관리하시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 동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동장이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현황관리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황세영 위원 차후에 어떤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이 충분히 가능하시겠네요.

○황세영 위원 각 동에 가면 동장님들이 각 동별 공사에 대한 현황관리공장일지는 다 관리하고 계시겠네요.

○박래환 위원 황세영 위원님 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이 구청에 동향보고를 하시죠.

○박래환 위원 동향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까지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해서 각종 공사에 대한 동장님이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올해부터 자치행정과가 관리하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각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 만든 취지가 물론 그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공사를 지하매설 부분에 배관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담당 건설과나 담당부서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이고 동장님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었다던가, 인도가 파손되어서 그 공사 이후에 복구가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그 말하자면 공사과정이나 준공되고 나서 누구나 보면 판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할 때처럼 인도가 완벽하게 복구가 되었는지, 도로가 완벽하게 복구되었는지 그 주변에 공공시설물이나 가로수 같은 것이 파손이 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그것을 지금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올해부터라도 동향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각 동의 공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박래환 위원 연간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서 동장님 의견서를 받는 다는 것이죠.

○박래환 위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담당부서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하고.......

○박래환 위원 사안이 생기면 동향보고를 받으니까 그 공사부분에 대한 것도 동장이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공사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자기 관할 동에 순찰하고 동향보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사부분에도 곁들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는 안했죠.

○박래환 위원 최종적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보고를 받아서, 물론 전문적인 것은 동장이 다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동장이 점검을 해서 구청에 동향보고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관련해서 동네에 가 보니까 실제 도시가스공사 하나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수관 공사할 때 다 동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공문으로 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실제 그 공문을 받고 현장에 가서 공사하기 전에 사진 찍고,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그런 아주 간단한 사항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거한 동장의 실적보고 제가 행정사무 때 보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만 봐서는 제대로 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해 주시면 위원들 말씀해 주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제 의견이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이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정동에 4명 빼고는 작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 동에 한 명도 없었거든요. 공개로 모집된 경우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여기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 놓고는 열어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인맥 관계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연말까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 놓고 모집이 안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동사무소 안내문이라든지 동사무소 관련 홈페이지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부추진 계획에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을 수시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교육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지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 박람회를 해마다 하는데 박람회에 가서 조차도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부족했는데 작년에 사정상 다 참석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수시로 하시겠다고 하신 것인지 예를 들면 신입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텐데, 이 분들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뭔지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를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저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도 참고해 주시기를, 보조금사업을 금년부터 심의하면서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뒤에 증빙을 결산서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그 때 심의하면서 느꼈는데 단체별에 결산보고회 식대나 이런 부분이 일괄성이 없고 중구난방이었거든요.

그 때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 쪽의 답변은 각 단체들이 보고서를 올리는데 좀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서식을 주면 안 됩니까?

사업비는 보고할 때 이미 서식을 포맷을 만들어서 그 서식에 맞추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면 심의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중구난방으로 규정을 식대는 얼마, 각 단체별 결산서에 식대가 5,000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지침을 내려줬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옥 위원 3-4페이지 혁신 및 행정서비스 수행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 마일리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십니까?

○장정옥 위원 직원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합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혹시 공개는 하지 않고요?

○황세영 위원 3-3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해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해서 쭉 있는데요. 이게 지난 해 국민운동단체 활동사업과 금년도도 별 변화된 것이 없네요?

○황세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중에 국민단체 4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황세영 위원 실제 사회단체 중에 40%........

○황세영 위원 이 단체 실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되는 4개 단체만 자치행정과 소관, 다른 것은 다른 실·과 소관이라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협의회나 여러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단체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돈 들이 사업목적에 맞도록 쓰여지는 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3-2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발굴 추진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 발굴된 것이 있나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실제 우리 각 동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하는 공간, 시설 이런 것들이 협소하고 부족한데 꼭 고정된 공간에서만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놓여져 있는 학교운동장이나, 체육시설, 공간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프로그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예를 든다면 지금 동천체육관 옆에 많은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대우 푸르지오라든지 아파트들이 집단화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이 공간이용에서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발굴해 내면 좋은 프로그램도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다양하게 찾아내어서 태화강 숲을 이용하고 열린 공간에서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남녀노소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방향선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적십자 회비 모금하고 있는데 2월말까지죠.

○홍인수 위원 실제 동에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동 별로 열심히 했는데 순위가 낮고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단체장들한테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개인 또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 내어야 되는 금액 말고도 몇 십 만원씩 내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순위를 매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시 자체에서 순위를 매겨서 전국 단위로 보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적 십자 회비 자체가 잘 쓰이면 주민들이 알아서 낼 사항이지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내는 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지만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닌데 이게 준조세처럼 되어 버리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담까지 안아야 되는데 관련된 올해 혹시 따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꼭 그렇게 무리가 없도록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성화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중구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는 센터 운영을 못 하고 있으면서 보험료만 지급되고 있는데 예산이 900만원 정도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봉사자 등록 현황이 어떻게 되죠.

○홍인수 위원 그때 얘기 나왔던 것이 마일리지가 중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때 장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시에 연결하는 것으로........

○홍인수 위원 시에다가 연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아케이드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저희가 구정을 며칠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을 하면서 선우시장을 갔는데 선우시장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좁은 공간이라서 그런지 전체 보니까 시설에 비가 새어서 오히려 상인들이 놓고 판매를 하는데 비 오는 날에는 못한다. 상가가 좁다 보니까 천정 부분이 똑같이 안 되어 있던데요.

○장정옥 위원 높이는 일정한데 측면으로............

○장정옥 위원 아케이드 자체에서 비가 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떡집 점포가 있다고 하면 앞에 다 전을 펴서 내어 놓는데 천정 지붕이 다 안 씌어져 있으니까 옆에 건물이 낮은 건물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비가 새니까 전을 펼쳐서 영업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2월말 같으면 완공되었습니까?

○장정옥 위원 마무리 단계에 주민들하고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들여서 주민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한 아케이드가 상인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아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정옥 위원 4-3페이지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가스가 지금 신청을 해도 도시가스가 도로에서 집에 까지 오는 거리 때문에 신청을 안 받아 줘서 신청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장정옥 위원 그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반구2동에 도시가스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골목이 들어가는데 20가구가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신청이 다 들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도시가스 업체 쪽 얘기는 행정에서 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서류는 다 제출했고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실제 몇 년 동안 중구 구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셨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균특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최일선에서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4-1쪽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상인 친절교육이나 상인경영 마인드 제고, 시장 선진화 등등 다양한 마케팅 또 자매결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자율적 유도를 행정적인 기관에서는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33개 기관단체가 자매결연 맺은 재래시장에 대한 실적 효과에 대한 것은 혹시 분석 관리는 되고 있나요.

○황세영 위원 중구에 자체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식재료는 어디에서 구매를 하죠.

○황세영 위원 가급적 그런 것도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상인 연합회나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내식당에 이용하는 식자재를 재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범을 기관에서부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동이나 각 행정기관의 실·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의 구매나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가급적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유도나 그런 분위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앞장서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다양한 마케팅이나 상인교육이나 관련된 부분이 실제 일선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의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 실제 중구 구도심의 상권에 가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뿐만 아니고, 구청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표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한테는 교육에 대한 것은 최일식 과장님이 위원님들도 실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이나 행사 때에 꼭 사전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가급적 시간이 나면 참여해서, 그 부분을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국도7호선 상권활성화 관련되어서 지역주민 상대로 지역설문 의견수렴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패션거리, 노점상 카페거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관련되어서 지적 또는 주문 받은 사항이 있죠.

○황세영 위원 국도7호선 거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지역경제과 답변은 노면 주차장 134면도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던데 혹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황세영 위원 애견거리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때문에 선을 그어 놓았다가 일부는 선을 지었다가 원상 복구시킨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황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관내 동에 순시라든지, 구청장 면담, 관변단체 대표들의 면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정책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일선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설문과정이 일반화된 설문과정을 통해서 자칫 그것이문제가 되어서 시행되었던 정책자체가 다시금 원상 복구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지역경제과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되리라고 보여 지는데 주민들의 정책과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어 지고 다수가 그것을 찬성하더라도 소수의 반대 의견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조치를 취한 후에 사업을 승인하고 일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인수 위원 4-1쪽에 상인친절 교육을 지금 시장순회로 월1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4-7쪽에 재래시장 VJ특공대 관련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매일 10시부터 5시까지 1회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명을 하게 되면 인력확충은 어떻게 되고,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인력 충원은 없나요?

○홍인수 위원 팀별로 해도 6군데씩인데 6개 시장을 돌려고 하면 형식적으로 돌지 않고 실제로 돌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홍인수 위원 이것을 매일 갈 필요성이 있는가, 정착 단계에 예를 들어서 해 보면서 주1회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일하시면서 하는 것이 가능 하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세영 위원 4-6쪽 유기동물 위탁관리 동물병원이 3개소네요?

2006년도는 2개소 아니었나요. 1개 지정업소가 늘어났습니까?

○황세영 위원 2개 업소에서 3개 업소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유기동물은 작년말 기준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금 중구관내 유기동물 병원이 11개소라고 하였는데 11개소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약 500두로 보면 500두 유기견을 보관할 수 있는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각 동물병원에 시설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중구 관내 11개 동물병원 시설물로는 충분히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현황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지정된 업소 ING, 학성, 세운종합 병원이 각각 유기견 보호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유기견 몇 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그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요.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혹시나 장부상 유기견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불필요하게 유기견 보호에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혹여나 생길 소지에 대해서 사전 행정이 점검,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유기견 안락사 시키고 난 뒤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A라는 유기견을 안락사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업체로 넘어 가 버리고 난 뒤에 행정기관에서 확인 여부 가능하나요.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유기견 부도덕상에 대한 의심은 아닌데 혹시나 행정기관이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게 행정의 견제역할인데 유기견의 보호동물병원과 처리하는 업체와 유찰관계가 되어지며 유기견 처리하지 않아도 처리한 것으로 장부상 만들어서 여기 편성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요.

전염병 사전 예방되어 있는데 소 부루세라병 발생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우리 중구관내에..........

○황세영 위원 예산이 1,400만원인데 공수의가 소 부루세라병 전염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사전 예찰 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월 14회 예방활동을 할 같으면 중구관내에 특별한 사유 아니고는 소 부루세라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월14회 예방점검 시찰 방역과 동시에 하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소 부루세라 관계되는 것은 예방활동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쉽게 얘기해서 소를 거래하기 위해서 채혈 여부에 대해서 확인 점검에 대한 증표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소 거래하지 않는 이상은 공수의 가서 채혈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필요한 확인 점검은 안 되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전염병 소 부루세라 말고는 뭐가 있나요.

○황세영 위원 공수의가 몇 명이죠.

○황세영 위원 한 분이 월14회 예방순찰은 형식적이네요.

○황세영 위원 공수의가 마을 별로 월14회 순찰하면 순찰일지는 그분들이 대장관리 하시나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월14회 보면 예를 들어서 소부루세라는 채혈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구제역 인플루엔자는 공수의가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각 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부분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강화를 업무만전에 기해 주셔야 되고요. 공수의가 하루 순회하는데 7만 얼마를 받기 위해서 일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방 시찰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과 더불어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전염병 예방 활동에 필요한 공수의 활동에 행정적인 지원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사전 전염병 예방활동이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도록 행정에 어떤 역할을 다해주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견이 1년에 460두 정도 되죠.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 일신한 가축물은 얼마나 됩니까?

즉 말해서 유기견이라는 것은 주인이 버린 것이고 일신한 가축물이라는 것은 개가 집을 뛰쳐나가서 집을 찾지 못하고 주인을 찾지 못하는 것을 일신한 가축물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30일간 보호하다가 일신한 가축물일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양자로 하는 것이 이것이 분양입니다.

세 번째 그렇지 못하고 더 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안락사 시키는 것이 현재 유기견 처리방법인데 그 중에 일신한 가축물이 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주인이 찾고 싶어도 그것을 유기견보호소에 있다는 것을 주인들이 모릅니다.

그것을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몇 년생 강아지 종류가 진돗개면 진돗개, 풍산개면 풍산개 암놈이면 암놈 수놈이면 수놈해서 게시판에 30일간 게재를 해 놓았다가 그래도 안 찾아가면 유기견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후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안 좋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신고에 따라서 유기견을 포획하려고 하면 매우 사납습니다.

현재 직원이 나가서 포획하는 것도 있고 또 동물병원 지정병원의 수의사로 하여금 포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나 수의사가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지시를 받고 가서 개에게 물리거나 피습을 당하면 그때 공상 처리를 해줍니까?

보험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수의사가 하는 도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유기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납고, 며칠 간 하수구 같은데 숨어서 음식 찌꺼기를 먹고 해서 굉장히 추한데 이것을 포획할 경우에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다른 구에는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다른 구에는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포획해서 자기 승용차에 태워서 기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내가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데 다음 추경에 운반차량을 한 대 마련할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유기견 이 부분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실제 지정동물병원하고 같이 가서 포획을 하지만 포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포획할 때도 119에 신고해서 마취 총을 쏴서 포획하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포획하고 나서 운반하는 차량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차량 확보 차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축산 경영에 대해서 중구에 소 사육하는 농가가 몇 세대 정도되며, 몇 두정도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톱밥 지원은 몇.........

○위원장 박문태 부루세라병에 걸리면 작년에 있는 것을 전부 살처분해서 매장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전부 GB지역인데 우리 GB지역에 ANE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사유지라도 GB지역에 즉 말해서 사유지라고 할지언정 사람이 죽어도 거기에 묘를 쓸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안 되는데 소는 어떻게 매장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거기에서 20년간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혁신도시 작년에 묻은 곳이 혁신도시에 된 곳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작년에 약사동에............

○위원장 박문태 거기는 혁신도시에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문태 혁신도시에 들어가거나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경고 푯말을 붙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매장하는 것과 비슷한데 사람도 매장 못하는데 어떻게 소를 매장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사유지도 자기 산이라고 해서 자기가 가서 매장허가를 못 받으면 못 묻는데.............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항간에 소는 죽에도 묻힐 장소가 있는데 사람은 죽어도 묻힐 장소가 없다 해서 세상이 무슨 이런 세상이 있느냐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농업인 보조지원 사업비가 3억7,900만원정도 되죠.

○위원장 박문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토양개량제 공급..........

○위원장 박문태 이 사업의 보조금은 어디로 줍니까?

○위원장 박문태 농협을 통해서 주는데 농협에서 금년에 석회 생석회를 주다가 지금 떨어져서 못 주고 조합원만 주고 일부 즉 말해서 비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받지 못 하는데 농협으로 주면 조합원만 줍니다.

우리는 중구청에서 지원할 때는 조합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전 농가를 주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박문태 공급을 못 받는데 배부를 누가 하느냐 하면 지역의 영농회 회장 이 사람들이 배분을 합니다.

조합원이 아니면 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에서 보완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청에 관내에 농토를 살찌우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공급은 조합원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지원한다는 것은 구청으로부터 지원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조합의 생색만 냅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벼물바구미 방제약품 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농민들이 주종 생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쌀이죠.

○위원장 박문태 쌀을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종류가 중구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토질에 맞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 조생종이 몇 종이 있고, 중반생 종이 몇 종 있고, 중생종이 몇 종이 있고, 밥배가 몇 가지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공급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중생종을 많이 하는지 중반생 종을 하는 지 그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 업종이 식품 아닙니까?

그중에는 중화벼라든지, 화봉벼라든지, 상주벼라든지 이런 벼의 종류가 여러 수십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100여 가지 벼의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단 우리 울산 중구에서 잘 되는 벼는 무엇이라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토양개량사업의 공급도 지금 농협에서 1,300만원을 주는데 1,300만원 여기에도 농협에서는 다 떨어졌다고 하고 공급 중단을 시켰는데 우리 여기는 돈을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금년에 농협에서 입금만 잡는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선지급을 1,330만원정도의 토양개량사업을 하니까 이것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선배분 후 돈을 요구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농협과 협의해서 그대로 제대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위원장 박문태 이 부분을 농협에 물어 봤는데 농협에는 생석회가 나와서 떨어진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돈도 지급 안한 것이 비료가 떨어 졌어요.

품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4-1쪽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절차라든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될건데, 그와 관련된 토론회나........

○홍인수 위원 혁신도시 말씀하시나요?

○홍인수 위원 신도시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요.

○홍인수 위원 우정지구 내에 예를 들어서 기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젊음의 거리처럼 그 인근에..............

○홍인수 위원 그러면 신개발지역은 그렇게 하면 되고 재개발지역은.........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네요?

○홍인수 위원 이것을 하실 때 충분한 주민의 의견 관련분야에 계시는 분들 의견수렴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4-1페이지 공영주차장을 구역전시장 100면 37억원, 울산시장에 50면 22억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박래환 위원 도로가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우리 아케이드 하겠다는 바로 옆이네요?

○박래환 위원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이 37억원, 22억원해서 60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20%면 12억원 되네요.

○박래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심지역에 성남·옥교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예산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옥교동 공영주차장에 103억원, 성남동 공영주차장에 60억원 이렇게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28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하고, 옥교동은 보상 마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비싼 중심지역에 물론 상가 살리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심지역에만 집중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할 것이 아니라 변두리 태화시장이나 병영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거기를 해야 되겠다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중심지역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60억, 160억, 200억원이 넘는 돈을 공영주차장에 투자를 하는데 물론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구비도 상당히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구 비례로 보면 우정·태화·다운·병영 이 쪽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 쪽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상권도 살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까지는 중앙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케이드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중심지역에 많은 예산을 갔다 붓고 있는데 변두리 지역도 상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서면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