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저희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 단위별 단체 체납을 동사무소에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전달을 했었는데 지금 몇 개 동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 동장님들 회의 때 고지서를 가져간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 14개 동중에 2개 동의 동장님은 지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체납에 아무래도 동에서 동장님의 협조를 받으면 징수하는데 효과가 좋지 않나 싶어서 나머지 동도 그렇게 협조 받아서 징수율을 높였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다른 동에도 동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최민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방세과 공무원 여러분 체납세 징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경상일보를 보니까, 작년도에 법인, 비영리사업자, 상속재산, 토지지목 조사 등으로 약 13억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징수를 했다는 좋은 기사가 났는데 그 동안의 많은 노고에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007년도 징수계획에 보면 특히 취득세·등록세가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거래세율이 줄어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거래 세율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수가 덜 거칠 것이 예상되는 것이 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취·등록세는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 정책으로 양도소득세율이 굉장히 올랐는데 최고 65%까지 올랐는데 거래가 올해부터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고 산출근거에 삽입이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실수요자 외에는 일반거래가 토지고 주택이고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등록세가 세율인하 이외에도 감소요인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면 세수가 거두어 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3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주차 자리가 배정되었는데 허가 내어 주면서 많이 걷혔습니까?

○박래환 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걷히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고지서 전달 체계 정비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30만원미만은 통장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30만원이상은 등기우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0만원까지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고액체납자 100만원이나 200만원정도가 넘으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액체납자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동장님이 하시든지 지방세과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납세 독려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래환 위원 5-7페이지에 거소지 납세고지서 송부하는 이런 새로운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서를 받고나서 반송되는 자에 대해서 거소지에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겠다고 되면 이게 시간적으로 고지서 받고 나서 그걸 하면 안 늦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관변단체 회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 있죠.

○위원장 박문태 그 분들에 대한 징수는 다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중구청이 예산 혁신 35억원을 아껴 썼다고 경상일보에 났는데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장 아껴 썼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중에서도 중앙기관 각급 기관으로부터 포상을 3,000여만원 받았는데 환경자원관리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해서 2,000만원 받았죠.

○위원장 박문태 환경관리가 중구청이 예산을 아끼고 해서 잘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잘 되었다고 대답하니까 그런데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이 동네 방치된 전봇대 밑에 방치된 것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눈시울을 찌푸릴 정도로 환경이 더럽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써서 적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줄이고 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가지고 너무 절약하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소비하면서 청소를 깨끗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민원지적과에는 주민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에서 민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일주일에 며칠을 합니까?

○장정옥 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장정옥 위원 봉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제일 기본인 업무교육을 받습니까?

○장정옥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 보조는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6-6페이지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1월1일하고 7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조정할 때 이게 몇 % 인상되었습니까?

인상율이 해 마다 인상이 되는데 2006년1월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2005년7월1일 기준에 비해서 몇 % 인상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2007년1월1일 공시지가 조정한 절차를 밟고 있죠.

○박래환 위원 이게 행자부에서 금년에는 몇 % 인상한다는 내시가 내려오죠.

○박래환 위원 건교부에서 해마다 올해는 몇 %를 인상한다는 지침이 내려오죠.

○박래환 위원 작년에는 70%, 75%하다가 올해는 80%한다는 지침이 내려오죠.

○박래환 위원 얼마씩 올린다는 것이 건교부에서 내려오죠.

감정사를 통해서 내려...........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 중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인상 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종 조세나 부과금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너무 갑자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참고로 해서 너무 많이 급속하게 인상이 안 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평가위원회나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표준지 인상될 때부터 1년에 20%, 30%, 40% 그렇게 과격하게 인상이 안 되도록 그것을 심의위원회할 때 조정해서 과격한 인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6-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이것을 올해 4월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2012년까지 과거에 쓰던 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소나 이게 해방이후에 계속 써 오던 것인데 이것을 잡자기 바꾸면 혼동이 생기는데 충분한 홍보기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 해서 다행입니다.

그 동안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중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앞으로 건물이 많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많이 생깁니다.

건물번호판 같은 것도 계속 바뀌고 할 것인데 도로명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정비 및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과도기 동안에 완벽하게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거의 다 구시가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데 건물번호판 다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래환 위원 가로망도 지금 제 생각에는 많이 바뀔 것 같은데 기존해 놓은 도로명도 복산1길, 2길, 3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래환 위원 과도기 기간 동안에 변화가 많이 오고 많이 정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차질 없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에 따른 지번이 부여된다고 하는데 지번이 이렇게 있을 때 우측과 좌측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뒷집은 다시로 나갑니까?

○위원장 박문태 골목길을 따라서 뒷집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앞집에 도로에 붙은 집은 이쪽은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게 외국에서 도입된 것이죠.

영국입니까, 독일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골목 안에 들어 간 것은 우측 같으면 2-1 이렇게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면 찾기가 힘이 드는데 2-1이나 2-2나 이렇게 주면 이것은 뒷집골목이다. 앞집 골목이다 라는 것이 변별하기가 쉬운데............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보건소장의 총괄보고와 보건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전반적으로 계획도 좋고 한데 맞춤형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이면 비만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비만, 체력진단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제대로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홍보계획을 따로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구강진료도 있고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대상자 가정에 안내문이 간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홍인수 위원 지난번에 필수예방접종 그것은 확실히 한 푼도 안 내는 것으로 결정이........

○홍인수 위원 그 부분은 자체 구비 부담이 전혀 없었죠.

○홍인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인수 위원 그걸로 메꾼다고요.

○홍인수 위원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법은 통과되었는데 이래저래 사정상 재원 문제상 삭감된 부분이 되겠는데 구의 재정 여건에 좋지는 않지만 25% 확보된 예산이라도 쓰여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홍인수 위원 병원에서 맞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위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홍인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홍보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방식이 과연 홍보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방법 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없는지.............

○황세영 위원 본 위원 생각과 의견은 예산에 홍보 관련된 예산이 어느 만큼 책정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동시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5개 구·군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예가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JCN 이런 방송을 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대상자가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인데 이런 분들이 홈페이지 이용이 용이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져서 최소한 지역적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MBC, UBC에 이런 사업들을 펼침에 있어서 공동으로 자막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예산 여부를 파악하셔서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는지, 두 번째는 거기 추진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 때 이런 예산편성 여부나 방송사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울산광역 시민 110만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복지혜택에 대해서 좀 알리는 방송의 공익적 사업으로 봐서도 협조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 업무적으로 참고로 하셔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 질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족보건담당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황세영 위원 5명이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모자보건사업, 쭉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인원으로 실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 그래서 이 사업이 자칫 형식적인 백화점식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고요.

그런 부분은 실제 실행업무를 하시면서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력 운영이 보건소 내부적으로도 조직 자체적 정원에 한정된 정원과 현원에 유연하게 조직 재편성이 필요 여부를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자보건 방문 관계에 대해서 간호사 7명 되어 있는데 7-13쪽에 간호사 7명은 정규직입니까?

○황세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양질의 의료복지, 의료에 대한 신뢰성 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분들에 대해서 실제 안정된 근무에 종사할 수 있는 또 전문성으로 할 수 있는 또한 이 분들에게 진료를 받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고용의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현업에서 실제 그 분들이 방문보건하시면서 일용인부임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현실이라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제 진료를 받은 주민들이 특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음에 있어서 자꾸 사람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진료에 대한 의료진료 예방 등등에 대한 신뢰성 저하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안을 관련 인력전담하고 있는 부서에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죠.

○황세영 위원 금년에도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결국은 24만 구민들의 애로사항이잖아요.

강하게 건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7-14페이지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이 금년도 처음 계획하신 겁니까?

○장정옥 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장정옥 위원 발굴해서 지적하면 의회에도 안내를 해주시고 정해지면 주민들한테 어차피 의원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 밑에 비만클리닉 운영도 금년에 처음입니까?

○장정옥 위원 3기 이렇게 기간은 얼마정도로...........

○장정옥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실적도 같이, 좋은 사례가 계시면 홈페이지나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구강보건사업에 7-17페이지 구강보건교육을 60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 노인 이런데 공문 발송해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전체다 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쪽에만 나가고 있겠네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노인구강보건사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관내 경로당에 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소 이것은.........

○장정옥 위원 지역에 나가보니까 특히 경로당이나, 소규모가 소외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동에 큰 경로당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동에 동장님이나 협조를 받아서 큰 동으로 이동하더라도 작은 동의 경로당 어르신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데는 점점 소외되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래환 위원 7-5페이지 중간에 응급의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신 내용은 예년에 하던 방법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바뀌는 제도나 계획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몇 번 거론되고 지적이 되었는데 특히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환자가 병원에 가면 불친절하고 전문의사가 없어서 의료사고가 생기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제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행정지도를 해야죠.

응급환자가 밤에 가면 전문의가 없고 당직의사는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몰라서 의료사고가 생기고 시간을 지체하다보면 환자가 더 위험해지고 하는데 행정지도를 제도를 개선할 수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보사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박래환 위원 야간이나 공휴일에 전문의하고, 인턴하고 비상 연락망이 잘 갖추어져서 가령 인턴이 무슨 뇌출혈이다 이렇게 되면 그 전문의를 콜하면 즉시 와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고 담당전문의한테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가령 그 병원에 전문의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콜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한 사람 밖에 없으면 주위 병원에 지원받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박래환 위원 이걸 보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응급환자에 대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이때 제대로 안 되어서 의료사고가 많이 생기고 멀쩡한 사람이 죽고, 병신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이죠.

보건소에서 못 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죠.

○박래환 위원 예년과 똑 같이 교육이나 하고 이래해서 개선이 되겠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급한 환자들 입장에서 보건소에서 행정지도나 제도를 만들어 서 응급환자 입장에서 제도나 행정지도를 잘해서 예년처럼 답습해서 하지 말고 개선된 방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해 좀 더 철저하게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호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