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장정옥 의원을 비롯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장정옥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의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울산광역시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장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모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정덕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3조 보조사업 제한에 실지로 현행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새롭게 국회 입법 예고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보조사업제한규정이 삭제되어 있는 것이 올라와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조례의 개정안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대로 통과하고 다음에 개정시켜줄 건지 아니면 아예 지금부터 손을 봐서 조례 제정을 할 것인지 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5개 구·군 가운에 중구가 가장 늦은 거죠?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구세의 1% 범위 안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를 기준해서 구세의 1% 정도면 어느 정도의 예산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박홍규 의원 아니 국장님 우리가 예산지원은 1% 이내에 있기 때문에 북구 같은 경우에 1%내에서 1억원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제4조도 ‘5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상에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59조2항이 ‘위원회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4조도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박성만 위원 4조는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별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을 해 오던 중 우리 의회에서 안을 내놓은 것과 비교해서 혹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빠진 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원안 가결해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까? 집행부에서 보실 때?

○박홍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도 별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 것 같으면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옥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땅은 마련되어 있죠?

○박성만 위원 건물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보훈회관에 전에는 제2경로당도 들어있고 상이군경회 등 몇 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원하는 몇 년만큼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가 원하는 층수는 몇 층을 원하고 있습니까?

면적은요?

○박성만 위원 150평을 우리가 원하는데 참원에셋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 준다고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150평정도 되면 보훈회관과 상이군경회, 기타 단체...

○박성만 위원 기간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성안동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1억원 편성되어 있죠?

○박성만 위원 반납을 언제 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결산추경에 반납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학성동사무소에 빨래방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있죠?

학성동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지난번 청장 연두 순시 때도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선별장으로 옮겨도 별 문제는 없겠죠?

○박홍규 위원 1월초에 거론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고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은 빨리 진행이 되고 연말에 가면 모든 계획된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조기에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자활후견기관이 6개있다고 보고를 하셨죠?

○박홍규 위원 후견기관 위탁시행 6개 사업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6개 다 위탁이죠?

○박홍규 위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합니까?

○박홍규 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잘 파악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보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1-11쪽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운영에 보면, 원스톱체계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8대 서비스 상담이 있는데 8대 서비스 내용과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 활용 이 부분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권순정 위원 이것이 국가나 시 차원에서 다하고 있는...

○권순정 위원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을 3월에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6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대상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3월이면 바로 다음 달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권순정 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3월부터 하고 있고...

○권순정 위원 그렇게 되려면 실제로 민관협의체니가 민간단체도 있고, 영·유아 전문가, 아동 청소년전문 민간단체나...

○권순정 위원 그런데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간담회 등을 해서 뭔가 구성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협의체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것을 다음에 자료화시켜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음 12쪽 사회안정망 확충 및 참여복지구현에 보면, 사실 쉽지는 않을 텐데 차상위계층에 관한 전세대 방문 및 전수조사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 정도의 인력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철저에도 보면 주 1회 방문한다 계속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저는 정책상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이런데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에도 보면 점검내용에 그냥 재무회계 및 사업운영 전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애매 하거든요.

실제로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 놓고 그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것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점검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좋더라 하는 것이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권순정 위원 사업계획이 다들 구체적이고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지원연계사업 추진에서 독거노인 이불세탁 지원 사업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사업지원봉사단 운영 이런 것이 올해 새로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 오던 겁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 기존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단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 오던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권순정 위원 다음 그 아래 사랑의 고리 연결 사업에 있어서 후원자와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후원자 선정은 어떻게 하죠?

○권순정 위원 후원자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주거안정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난해에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이, 계획은 있지만 실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실적에서 어려운 조건들이 보면 융자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자조건이 올해는 조금 완화되어서 이런 실적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왜냐하면 보증인을 세우고 해야 됐었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박성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실제로 보면 기존에 우정 제2경로당에서 무상 양여해서 거기에서 짓는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물론 단체 사무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사무실, 회의실, 사실 4억～5억 가까이 돈이 들어 가서 단지 사무실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지으면 관리는 단체에서 다합니까? 위탁관리 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저도 관이 좀더 중심이 되어서 5억 가까운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단체들의 사무실과 회의실로만 쓰인다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역사회에 좀더 개방이 되고, 그래봤자 회의실 정도일 텐데 그 주변을 좀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죠?

○박성만 위원 그것 안 됩니다.

지금 보훈회관 회원들이 거의 다, 지난번에 총회할 때 안 가봤습니까? 휠체어 타고 오신분들도 더러 있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더러 있는데, 3층에서 회의를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예 생각도 안하고 있죠?

○박성만 위원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보훈회관에 6.25참전용사라든가 그 외 다치신 분들을 보면 거동불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할 때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사용하려고 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총회 때 가보니까 휠체어타고 온 사람들도 많던데 엘리베이터 안 들어간 건물 지어서 일부 성한 사람만 사용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박성만 위원 엘리베이터 해 봐야 3평밖에 안 됩니다.

○박성만 위원 검토가 아니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업체에서 못하면 우리가 추가로 돈을 들이더라도 엘리베이터 들어가야 됩니다.

○박성만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설계협약 할 때 엘리베이터를 분명히 넣으십시오.

알겠죠?

○박성만 위원 안 그러면 협약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안 들어가면 그 건물 무용지물입니다.

보훈회관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고, 연세 많은 사람들도 많고, 휠체어 타고 회의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엘리베이터 안 넣고 3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지금 다행히 설계 끝이 안 났고 협약 중이니까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넣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 보훈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사실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1억을 확보해 놓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될 이런 시점에 재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중구로 보면 굉장히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이 보훈회관 건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사실 1층, 2층, 3층으로 건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5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단체에 많은 사무실을 원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단체들을 다 집약해서 이 보훈회관에 수용을 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추가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체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고엽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훈회관 관련 되어서...

○김영길 위원 처음에는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되어 있는 3개 단체가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타구에도 그렇게 사무실을 개소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월남참전용사들과 관련된 고엽제, 울산에서 상당히 고엽제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단체가 중구에서 지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체도 보훈회관 속에 수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1층에 경로당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에 경로당을 계획한다는 이 자체가, 기본 계획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훈회관에 경로당이 있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보훈회관의 성격으로서 그분들의 자긍심과 그분들이 항상 모여서 고민할 수 있고 서로 유대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의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경로당을 계획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1층에 사무실을 만약 평면 계획을 한다면 굳이 엘리베이터 할 이유도 없을 수 있겠고 회의실이 3층에 있다면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용자의 동선거리를 감안한 평면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곳에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앞을 내다보고 짓는 것 같은데 보훈회관과 경로당은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에셋하고의 협약을 할 때 그 단서조항으로 넣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변경해서 보훈회관의 성격으로서 갖춰지는 복지성이 강한 그런 쪽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설계를 완성한 단계는 아니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회관을 향후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될 회관을 이렇게 경로당으로서 계획해서 기본계획을 1층에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넣어서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보훈회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고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정경로당도 사실은 보훈회관에 들어간 것도 중구에 마땅한 시설물을 지어주지 못해서 더부살이로 있었던 겁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그 장소에 만약 회관을 짓는다면 이제까지 수혜 입었던 노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 것은 맞지만 지금 우정동에서 성안으로 옮긴 상황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계획 속에 지금 경로당을 짓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다면 보훈회관으로서 건립계획을 잡아주시고 보훈회관의 기능으로서 어떤 복지적인 측면이나 이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서 그렇게 지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어주겠다고 하는 참원에셋라는 그 시공회사와 우리와의 협약자체가, 이것은 우리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 거기서는 부지매입비가 2억1,000만원이고 건축공사비가 5억 범위 내에서만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평면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보훈회관의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회관은 이제는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훈회관으로서 그 타이틀에 맞게끔 건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계획 속에서 움직여져야지 복합적으로 기능을 두 가지나 넣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평면계획을 바꿈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된다고 한다면 사실 보훈회관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몇 십 평 주고 결국은 무임승차해서 짓는 이런 모양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정말 그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측면에서도 보훈회관으로서의 기능을 100% 살려주고 그분들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사무실을, 중구지회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이 회관은 건립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유지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방향을 바꾸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그 건물이 경로당이 맞습니까? 보훈회관이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보훈시설이 지금까지 더부살이를 해왔다...

○박홍규 위원 지금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겪이 되는데,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전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우정동 그 부근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올 텐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자체는 경로당을 안 지을 계획으로 하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내에 있어야 되는데, 내에도 있고 이것은 원래 밖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어주는 그런 개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다면 경로당과 보훈시설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김영길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봐지는데, 건물을 짓게 되면 1층 출입구를 달리해서 별도의 경로당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 3층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4층까지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파월장병들 고엽제 관계 그런 분들도 사무실을 이왕 짓는 것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법과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예산은 우리 구에서 다소 충당을 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기왕 성안동에 지으려고 계획까지 했던 부분이니까 제대로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검토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주거지역이다보니까 60평으로 지어지거든요. 60평 정도 계획을 하면 조금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50평으로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못 들어간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아래를 60평 정도 잡으면 3층하면 10평씩 추가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이 계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사람들은 늘 아래서 듣고 있으란 소리밖에 안되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석준 실제 공사비로 봐서 그 정도 하면 회사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사무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또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은 평수를 주고 큰 평수를 받는다고 물론 양심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업체와 중구청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절대 큰 이익을 안봅니다.

거기에 최고 많이 보상 준 것은 평당 2,000만원 넘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7평을 평당 2,000만원씩 계산해 보십시오. 절대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자세로 들어가서 협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 하에 협상을 해야지 우리가 47평 주고 100평 받으니까 우리가 너무 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 주니까 미안해서 어쩌나 그것이 조금 그런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덧붙인다면 공유재산 매각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리하게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란 어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 정도의 협약을 체결한 자체도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단지 엘리베이터의 문제는 우리가 어차피 구청 입장에서 접근을 하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800세대 900세대 짓는 대기업과의 협약이 의회에서 이런 엘리베이터 시설을 추가로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에도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공간과 화장실들을 짓는데, 결국은 거의가 상이군경회이고 유족회이고 6.25참전용사들이 이용하는 보훈회관에, 그것도 회의실을 3층에 계획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이, 그것을 예산문제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 되는 얘기를 해 주시고, 상식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충분하게 우리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대로 된 보훈회관을 짓는다는 의회의 권고사항이 있다면 정말 보훈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본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복지서비스과가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생각하는 노인이나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과가 맞죠?

○김영길 위원 사실 노인인구가 중구에 6% 육박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6개 경로당에서 여가선용을 하는 노인네들의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죠?

그래도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는 사회의 시스템 속에서는 경로당의 역할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2-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관계와 경로당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에 지원을 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로당, 쉽게 말하면서 규모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상임위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몇 몇 의원들이 요청을 했는데 지금 차등지급할 계획이 없죠?

쉽게 말해서 100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경로당이나 20명의 회원이 있는 경로당이나 돈을 일률적으로 함께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삭감을 의회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예산 삭감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을 못했다고 해야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한 줄 알지 않습니까?

용어 선택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을 사업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결국은 기획실에서 예산배분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사실 난방비를 경로당 별로 1년에 60만원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를 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168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사실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연간 168만원 같으면 턱 없이 부족한 돈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러닝머신을 사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66개의 경로당에 운동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사용을 안 합니다. 에어컨 있어도 에어컨 안 틉니다. 전기세 부담 때문에.

그러면 뭔가 굉장히 잘못가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시설을 아무리 잘 지어줘도 시설을 갖추어줘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경로당도 활성화된 데는 제대로 지급되어야 되고 또, 경로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 전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적은 돈이지만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합쳐서 질의를 했는데, 뭔가 안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러닝머신을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다 쌓여있는데 또 이것을 보강하겠다고 이렇게 세부추진계획에 올려놨거든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지금 러닝머신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대부분 안 하고 있죠? 먼지 다 쌓여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고 물어보면 몸이 아파서 못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전기세 아까워서 못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실질적으로 노인네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너무나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무과장님으로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된다할지라도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만약 현재 지원한 돈도 부족한데 또 삭감해 주면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니까 정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차등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와 닿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부추진계획 속에 들어갔으면 안 좋겠다 싶습니다.

러닝머신 구입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뭔지를 실무 과에서 파악해야 될 겁니다.

노인네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나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뭡니까? 앉아서 동작하는 것...

○김영길 위원 요가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안 맞지만 앉아서 노인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선호하고 그것을 가장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조사에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뭔가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노인네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맞지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 러닝머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현금으로서 지급될 수 있는 방법 있잖습니까? 쉽게 말하면 9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는 몇 년간 지급 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환율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돈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월9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경로당에는 현금으로서 운영비가 더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국장님, 추경에 예산확보하기가 어렵습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의 지원비만큼은 차등지급하고 현실성 있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상향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러닝머신기를 구입하는 돈을 차라리 그런 쪽으로 돌리던지 또 노인네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도자들이 많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고 경로당에 나와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문제가 가장 심각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그래서 복지서비스과에도 특수시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여가시설 확충이라든가 여가선용 이 부분에 저도 김영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병영1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 중에 여성노인학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여성단체에서 시작해서 프로그램화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지역의 여성노인들이 그만큼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4～50명의 여성노인들이 참석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인데 노래도 배우고 스포츠댄스도 한번씩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뭔가 건강한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 과만의 요구는 아닐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와 문화체육과와 연계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도 청년 실업 이런 것들도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형 일자리사업과 복지형 시장 등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잖습니까?

환경지킴이 사업과 태화강 꽃밭조성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환경지킴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통지킴이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관한 고려를 안 해보셨는지...

○권순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뭘로 하죠?

○권순정 위원 그것도 노인일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성복지 향상과 여성정책에 대해서 덧붙이면, 실지로 보면 중구의 여성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각 상담소에 지원하고 단체지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에 대한 권익 향상과 양성평등 이런데 대한 요구가 많고 여성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저희 여성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각 구·군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발표와 보고회를 합니다. 저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의 특색 있는 여성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되거든요. 여성담당자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물론 정책은 곧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고민을 하셔서 구에서 하는 강좌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구만이 할 수 있는 여성정책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던데 저는 일단 구 차원에서 분기별 한번씩이라도 여성들이 절박하게 원하는 그런 교육내용을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에도 각 구·군별로 저희 여성단체보고대회를 했는데 다른 구는 그래도 그 구의 특색이 있는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중구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지원밖에 없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구에 각 초등학교 별로 급식지원대상자 아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권순정 위원 계장님 파악 안 됩니까?

저소득아동, 학교별로 급식 지원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권순정 위원 중구에 수급자도 제일 많고 차상위계층도 제일 많거든요. 울주군 다음으로 차계상위가 많은 것 같은데, 울주군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일보에 나온 자료 보면 차상위계층이 울주군과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소득아동도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빈곤층이 많다보면.

저는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결식우려아동이 있는데, 빈곤아동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학교 안에서는 교육청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온 이후, 방과 후에 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 이 아이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지자체가 고민해야 될 몫이거든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동센터에서 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곳곳에 제대로 많이 되면 좋지만 아직 중구는 많이 열악한 차원인데 이런 빈곤아동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2-4쪽에 수능 공부방 지원은 2개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까?

○권순정 위원 국·시비 50대50입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중구에 혁신도시부분에 장애인특수학교가 들어오잖아요.

학교 이름이 혜인학교인가요?

○권순정 위원 그 진입로 문제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던데 올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진입로를 구청에서 안 내주어서 공사 자체가 힘들고 중구에 있는 장애인 학부모들은 빨리 완공이 되어야지만 보내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본 것 같아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서비스과도 그렇고 업무량을 많고 일을 하다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담당공무원은 100여 명을 상대하지만 사실 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1대1이거든요.

그리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거나 상담을 하러왔을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의 복지를 질적 서비스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사업계획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교육, 연수,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권순정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 학교가 진입로 관계입니다.

지금 장애인 학교가 건립이 많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난번 함월 고등학교 진입로 때문에 학교를 다 지어놓고 결국 구에서 뒤늦게 학교 진입로를 개설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학교가 지어지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는 우리 구에서 결국 만들어주어야 안 됩니까?

○박홍규 위원 도로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급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어느 가정에서 아동을 1명 입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입양이 우리 구에서 1년에 3명밖에 안 이루어집니까?

○박홍규 위원 어느 가정에서라도 아기를 입양하게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뜻이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아닙니까? 300만원 같으면.

○박홍규 위원 물론 비밀로 하더라도 수당은 홍보를 해서 버려지는 아동들을 전부 외국으로, 안 좋은 일이지만 외국에서 다 입양해 가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어린이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입양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제도도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해 주는 것이 맞지, 입양하는 자체는 공개하고 입양하기를 싫어하고 혈액형까지 다 맞추어 가면서 입양하는 실정인데 이렇게 지원 되는데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박홍규 위원 입양을 알선해 주는 기관에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입양해 가는 가정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줄에 수능 공부방 지원 2개소, 수능 공부방은 물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겁니다만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응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1개소에 얼마나 됩니까?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보육부분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장애인통합보육시설이 몇 개 있죠? 지난번에 없었는데...

○권순정 위원 지난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반구어린이집과 통합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여기 4개소 4,800만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디어디인지...

○권순정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평가인증은 시설중심으로 평가됩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열악한 많은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 많고 큰 어린이집 중심으로 평가가 좋게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아전담하다고 유아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규정 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다음에 그 규정에 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유아전담으로 하다가 영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이고 영아 전담하다가 다시 유아전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를 올해 울산시가 통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중구와 남구만 통합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바다를 끼고 있는 3개 구는 도저히 통합이 안 되던 모양이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에서도 자발적으로 달집태우기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월대보름행사 중에는 달집태우기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것이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그 중에 달집 태우기가 대표적인 행사라고 봐지고, 여러 군데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까지 다 통제가 되어서 같이 하도록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보면 창녕달집태우기 등을 보면 한 군데에서 통합해서 아주 대규모 행사로 하던데, 이번에 우리 울산에서도 통합해서 하면 남구둔치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크게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를 앞으로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내년에는 중구 쪽에서 혹시 합니까?

○박홍규 위원 통합해서 하더라도 남구둔치가 넓어서 그쪽에서 계속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도 결국 다른 구가 다 안 따라오는 것 같으면 한 해는 남구에서 하고 한 해는 중구 쪽에서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 코리아나호텔 앞 쪽 주차장 넓은 면적 거기에서도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박홍규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우리 중구의 의사도 개진되도록, 중구 남구 두 구만 합쳐서 하는데 꼭 남구에서만 계속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중구도 구 코리아나호텔 아래 쪽으로도 고수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다운동, 다운동도 올해 합니까?

○박홍규 위원 성안에서도 해마다 달집을 두 군데서 태우고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통합해서 한번 하고 내년에 시 전체에서 남구, 중구같이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영 쪽에서도 한 군데 하죠?

○박홍규 위원 그런 부분도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전통사찰보수를, 우리 전통사찰이 중구에 3개죠?

○박홍규 위원 전통사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때문에 전화가 자꾸 걸려오던데 들어보면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분담금이 있는데 우리 구비분담금을 충당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나 시비를 못 받을 그런 지경으로 바깥에서 듣고 자꾸 얘기를 하던데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하겠다는 것은 아니네요?

○박홍규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공원작업은 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한 번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든가 주문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방문시기를 추후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이 되어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3-1쪽에 5월에 있을 산전 샘물 축제,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등이 있는데, 지역축제라고 하면 그 축제가 갖는 의미라든가 그것이 갖는 문화적 가치 등이 있어야 되는데 산전샘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산전샘물이 갖는, 축제를 중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뭡니까?

○권순정 위원 축제가 무조건 의미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나서 그 동안 해 왔으니까 그 축제를 해 오면서 그 축제가 갖는 의미 아니면 그것이 지역에 국한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적어도 그 동네 주민들의 자긍심이고 자랑일 수 있도록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공동체라든가 화합, 애향심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평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들이 있는 가운데 이후에 그것을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 봐야 되고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이라고 하면 그 축제를 갖는 것조차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어차피 구시가지 상권 살리기와 아케이드 이런 일정 정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특히, 산전 샘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고 이것을 떠나서 그것이 갖는 의미와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3-3쪽 지역문화유산보존 및 관광자원화에 중구지역에 실지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화유적지들이 있고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더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이 고민이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들도 단체활동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중구지역 문화탐방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병영성이라든가 최현배 선생님 생가, 공룡발자국, 효자손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복원하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저는 교육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자료화하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데 자료화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정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6쪽 청소년 건전한 성장지원 청소년사업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죠?

○권순정 위원 과장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그건가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하는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프로젝트 받아서 대상이 주로 초등학생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중학생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다른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 왜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이 태화동 동사무소인가 어디에서...

○권순정 위원 그 사업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태화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그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교사 등이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을 공모라든가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지로 공부방 운영을.

청소년 단체에 공모할 수도 있고, 이것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권순정 위원 그런데 이 1,00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권순정 위원 교사인건비 몇 명분이죠?

○권순정 위원 거기에서 운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습니까?

몇 년간 한다라든가 아니면 해마다 계속...

○권순정 위원 올해가 몇 년째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요구들은 곳곳에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권순정 위원 왜냐 하면 초등공부방은 되어 있는데 중등공부방에 대한 요구들이 분명히 있고 저소득 공부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저도 태화동에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라는 연령기준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사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차 없는 거리축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내용을 새로 오신 과장님이 참조해 주시고,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축제라는 것이 기획력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 모든 것을 중구상가번영회에 다 맡기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물론 상가번영회에서 일정부분 돈은 어떻게 각출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한 사람 정도, 공무원도 한 사람 정도 관여해서 뭔가 한시적인 소위원회 같은, 축제위원회 같은, 고민을 함께 하는, 축제를 축제답게 하는, 적은 예산이지만 행정이 관여하고 의회에서도 관여해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면 안 좋겠느냐, 지금 실태는 돈만 줘놓고 아무 간섭도 하지 않는 자율성의 독립을 살려주는 취지는 맞는데, 사실 중구상가번영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혹시 실태조사 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구성요인이나 이사들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던 것을 그냥, 지금 5,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김영길 위원 6,000만원 줘놓고 증빙서류만 받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또 얼마가 되고 있는지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불투명하거든요. 자부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차 없는 거리 축제 등에 대해 권순정 위원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은 예산이 지만 앞으로 발전적인 의미에서 이 축제라는 것은 어떤 기획과 체계적인 위원회 정도는, 소규모지만 예산에 맞게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김영길 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권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당 지역위원으로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존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사실 가면 엉망입니다. 낙서 등.

거기에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정말 이 자리에서 공부가 되겠느냐 할 정도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근무자는 열심히 합니다.

근무자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데 수당이 굉장히 적죠?

그렇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에는 좋은데 실지 공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시설도 엉망이고 공부할 사람도 없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무방비하게 무관심으로 한 것 같기 때문에 공부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