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위생과장님 설 잘 새셨습니까? 위생과 담당 직원들도 고향 잘 다녀오시고?

항상 위생과는 일을 잘하니까 별 질의사항이 없는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에 누치 떼죽음에 대해서 언론보도 보셨죠?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중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현장을 나가보시고 혹시 척과천이나 명정천 이런 데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박성만 위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박성만 위원 원인은 그렇게 밝혀졌는데 누치 떼가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고기를 처음 봅니다. 몇 년 전부터 나타나서, 원래 낙동강에서 자라던 고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대양댐으로 흘러 들어와서 태화강까지 흘러들어온 것 같은데, 환경전문가들이 어떻다 하지만 실제 중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우리 중구의 천에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민원기동처리반 2개반 6명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휴일도 안 쉬고 대형 공사장을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 들어 요즘은 조금 뜸한데, 겨울철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현재 다운동에서부터 복산동까지 심지어 반구동까지 전체가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서 대형공사장이 많은데 특히, 철거할 때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소음관계, 더욱이 대형공사장에 보면 상당히 소음이 많이 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기동처리반에 혹시나 민원 전화가 오면 즉각대처해서, 중구 환경위생과에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바라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4-3쪽 수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에 보면 해마다 폐수배출업소나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을 해 오셨을 텐데, 해 오면서 해마다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런 실적이나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미엔미축제가 올해가 몇 회째죠? 3회인가요?

○권순정 위원 지난해 축제 이후에 평가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어떤 부분을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축제하기 전에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라든가 주체 아니면 업소와 같이 간담회라든가 마치고도 평가하고 이런 자리는 가졌습니까?

○권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적으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몇 월에 하며 어느 정도 규모로 오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동안 전국체전이나 지난해 장애인체전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했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숙박업소나 중구 전체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점이나 아니면 그것을 하면서 미비했던 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주로 어떤 것이었죠?

○권순정 위원 예. 최대한 보완을 해서 성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자동차검사체계가 자동차검사소에서 일원화되어 있다가 각 정비공장으로 다 위임되다보니까 자동차 검사하는 체계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계획표에 보면 목표를 1,000대, 등록 대수의 1.3%를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오르막길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심하게 자동차 매연을 품어내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단속 위주보다는 아니면 계도를 하는 방법으로라도 근절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 될 것이고, 지금 1,000대는 너무 미미한 숫자로 봐지는데 우리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박홍규 위원 2만3,000여대 중에 경유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경유차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절반까지는 아니고 약 40% 정도 되어 보이는데 경유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1,000대보다는 좀더 많은 단속 내지는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정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에 관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구민이 참여하는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질서교육에서 초등학교 홍보물 배부가 나와 있는데 홍보물은 주로 어떤 식으로 배부됩니까?

○권순정 위원 재활용과 분리수거 이런 내용이고, 주로 전단형식으로 나갑니까?

○권순정 위원 저는 이것이 좀더 교육적 효과를 내려고 하면, 요즘 초등학교에 컴퓨터 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될지 이런 것이 고민이긴 한데 간단하게 10분용이나 15분용의 아이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교과와 연계시켜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면, 실지로 학교에서도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어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구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출하고 있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환경의식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것들이 몸에 배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정 위원 예산 수반에 관해서는 교육청등과 의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자치단체에서 하면 그것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훨씬 좋고, 홍보물을 그냥 자료화시켜서 하면 선생님들이 활용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작해서 해 주면 교과에 맞게끔 그 시간에 틀어주면서 수업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서 보면 실지로 아나바다 나눔장터, 알뜰매장 운영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전체 자치단체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아직 구체적으로 현장방문은 안 해봤지만 서울의 서초구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벼룩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을 할 때마다 1,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되고 있고 그것을 하는 주체도 환경미화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직접 견학을 가시든가,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모색해서 선진지 견학도 가지만 이렇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단체에서 한번씩 분기별로 벼룩시장을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들고 와서 하면 요즘에 학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도는데 나한테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제가 여성단체를 모아서 하는데도 할 때마다 1,000여명이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구 전체에서 하면 홍보만 잘 되면 굉장히 성과 있게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알아보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감량과 관련해서 5-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일껍질 말려서 배출하기 등이 있는데 과연 집에서 말려서 배출을 해도 그렇게 수고한 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지금의 음식물 1, 2차 처리를 보면 이것이 사료화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애써 재활용 분리수거하고 음식물도 분리하는데 사실 수거해 가서 결과는 그렇게 하나 안하나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한, 이렇게 되었을 때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두고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성과가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음식물로 만든 퇴비를 시용을 해 보니까 퇴비의 질은 상당히 좋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어느 단계쯤 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수리와 업체 간의 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1차 시설에 대한 정리는 매끄럽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2차 시설에서 퇴비생산을 조금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농협을 통하거나 농자재 판매소를 통해서 연간 사서 이용하는 퇴비의 금액을 따지자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가축을 길러서 가축퇴비를 이용하는 그런 예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결국은 농자재상이나 농협을 통해서 퇴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질 좋은 음식물로 만들어진 이 퇴비를 그냥 소멸 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거든요.

발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수분을 어느 정도 빼고 염분도 제거해서 그것을 숙성시키는 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2차 시설에 퇴비를 많이 생산하려면 숙성시키는 숙성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늘려서 계약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좀더 늘려서 많은 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폐기물배출 종량제 시행에 있어서 시행방법 선정에 스티커 형, 칩 형, 끼우기 형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칩을 만들어서 끼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종량제 시행이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종량제라고 음식물을...

○박홍규 위원 지금도 용기가 ℓ별로 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방법과 종량제로 했을 때와의 장점이 뭡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용기를 다 바꾸고 해야 되는데...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것은 배출 양을 줄여보자는 그런 뜻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한 쪽에서 그걸 막으면 다른 쪽으로 불거진다고 보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골목마다 가보면 재활용봉투에 다른 것이 들어있거니 일반쓰레기 속에 음식물이 들어 있거나 이런 것은 수거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수러 안 하죠?

○박홍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음식물종량제로 해서 양을 줄이려고 했을 때 결국 그것이 다른 봉투 속으로 다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을 해서 200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볼 때 이 계획은 해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타 시·도나 다른 광역도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박홍규 위원 그런 실태를 다음 기회에, 조만간에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를 두 번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맞죠?

○박홍규 위원 그럼 종량제봉투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 봉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종량제봉투를 소각을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매립을 했을 때는 썩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썩는 재질봉투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더 두꺼운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시책과 부합되는 것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종량제봉투를 재사용하는 이런 시책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품수거 방법 개선에서 현행 13개 노선별 수거방식을 권역별 수거방법으로 개편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적인 면이 무엇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비절감 이 정도인가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인력수거 중심에서 장비활용수거 중심도 같은 건가요?

○권순정 위원 국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권순정 위원 실제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것이지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측면은 아니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환경미화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담당공무원들의 다양한 고민과 창의성들이 많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어차피 쓰레기 부분은 모든 지역의 고민이고 모든 부분에서 있어서 시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성과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좋은 점을 동구에서 이번에 도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다하기 힘드니까 자치단체라든가 통장들에게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시키고, 참여하기 위해서 그날 교육 온 사람들 목욕비도 주고 이런데 대한 일정정도의 예산, 그 예산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1,000만원인가 2,000만원정도로 잡아서 하던데, 어차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보다 사람이 많이 투입되고 사람이 함으로써 환경적이라든가 실제로 재활용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달라질 수 있게끔, 성과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미화과는 곧 쓰레기와의 전쟁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잘 알고 않습니까? 차가 안 들어가는 곳도 많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차상위층에 쓰레기봉투 나누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해보면 그것을 소주와 바꿔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 돈 주는 것을 저희들이 3대 때 봉투로 나누어 주자고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막상 통장님이나 사회복지사가 집에 갖다 줘도 그 분이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가까운 상점에 가면 소주1병과 바꿔줍니다.

실제상황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아마 과장님 동장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쓰레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그 다음 1톤 차도 안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거를 하려고 하면 현재 쓰레기나 재활용품 등을 일단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갖고 가게 되어 있는데 모든 주민의 인식이 제일 처음 쓰레기를 모을 때 공한지에 큰 차가 나오는데 까지 나와서 버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절대 안 내어놓습니다. 공한지에 아니면 전봇대 밑에.

맞죠? 과장님?

○박성만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1톤 트럭도 안 들어가는 데는 결국 미화원이나 용역업체에서 한 곳에 모아놨다가 차가 올 때까지 놔두었다가 싣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동네사람들이 볼 때는 이 장소가 쓰레기 모으는 장소인가보다 싶어서 자기 집 앞에 안 내놓고 거기에 모읍니다.

거기에 모으다 보면 검은 비닐봉투, 시장바구니 등을 그냥 버려서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동에도 근무하시고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무도 갖다놓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이면 동네에서 중구청에 연락을 하면 또 치워줘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원을 4～5년째하고 있지만 처음이나 지금이나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 안 들어가는 곳에 지정해서 던져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 갖다놓고 갑니다. 봉투 갖다 주면 술 바꿔먹습니다.

이것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물 배부 이렇게 하지만 전부 건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나아졌겠죠.

조금 나아지기는 차차 나아지겠지만 어차피 연초의 업무보고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또, 경험도 많으시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범 동을 하나 정해서 인센티브를 아주 많이 준다든가 해서 조그마한 것부터 고칠 수 있도록 연구를 잘해봅시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잘 연구해 봅시다.

○김영길 위원 저도 업무보고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이라서 안하려도 했는데, 사실 1년을 대비한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전에 문제점을 짚어 보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대안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박성만 위원님 말씀 중에 쓰레기와의 끝도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불법투기문제나 이면도로 쪽에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 또,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공사장으로 인한 그 이면 쪽으로 접해 있는 주택가, 굉장히 청소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불법 투기하는 쓰레기도 상당히 문제꺼리지만 이면도로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부터 출발해서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수거하는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표현을 해 주셨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실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과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하면,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 한 사람의 역할이 업무를 장악함으로 해서 굉장히 업무가 신속 정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틀어가는, 고쳐가는 이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도 간략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는 그와 비교해서 깊이가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가장 간단한 질의에 동문서답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국장님에게 다시 보충답변을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체크를 해 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과일껍질을 왜 말려서 배출하느냐 이 질의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가 듣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빨리해 주시고, 청소체제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기술적인 것 까지도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장악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집행부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 만에 과장님이 또 바뀌었죠? 국장님?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전나명 청장님이 하실 때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었습니다.

그것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또,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도 해 나가는 과정이었겠지만 지금도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관에서 다 주도하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민간이양으로 다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본다면 국장님의 인사는 그렇다 손 치지지만 내부적인 구청의 인사는 적어도 2～3년은 자리를 잡아주어야 된다 또, 실력 있고 유능한 분들 또, 성실한 분들, 어쩌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자리 배치를 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1년 하다가 가버리고 또, 1년 하다가 가버릴지는 모르겠지만, 김규원 과장님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2년 정도는 자리에서 해 주어야만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전나명 청장 때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리 이동이 잦는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봤을 것 아닙니까?

작년 업무보고 내용과 올해 것을 비교해 봤죠?

해봤습니까?

○김영길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의회에 올 정도 되면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의 내용들 그런 정도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오셔야 되고, 작년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올해 업무보고 했던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똑 같은지 철자 하나 안 바뀌었는지, 특수시책 내놓은 것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국장님이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활용수거 체제에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지 북구가 지금 거점으로 수거하는데 우리는 문전으로 가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것이 다 문제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답변은 이렇게 했지만 벤치마킹이 안 되고 있고 또 내년 업무보고 때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은 2년 정도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리고 음식자원화시설 있죠? 자원화 안 되는 것을 자원화 된다고 해서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말인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또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 없고, 상당히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화 되지 않은 시설을 자원화 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현재 중구뿐만 아닌 북구나 남구도 다 자원화시설에 문제가 있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가 통합관리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언론보도 상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업무를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간부회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석준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었네요?

○김영길 위원 저는 관계없지만 권순정 위원님은 아직까지 계장님들 잘 모르는데 하기 전에 소개라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아직 계장님들 현황을 잘 모르실 텐데 바뀌었으면 소개도 해 주시고 계장님도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한번씩 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길촌진입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참 오래 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은 도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우정혁신지구에 들어가는 도로를 할 수는 없고 가 도로로 하겠다는 내용이 조금은 부실한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 맞습니까? 아니죠?

○김영길 위원 언제 합니까?

○김영길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곧 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가 어떻게 안 잡힐까요?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불편한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주요소방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보면 태화근린공원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김영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재 감정을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상금액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재감정해도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금액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대안은 무엇이죠?

○김영길 위원 태화근린공원 진입로 공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공사가 빨리 시행이 안 되면 800세대 되는 동구아파트 오수관로가 갈 데가 없어서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시급한 공사인데 그 시급성을 인식해 주시고 문중과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 직접 나서서 많은 접촉이 필요한 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나서겠습니다. 함께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건설과는 특성상 그럴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특수시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이고 올해 특별하게 과장님도 바뀌셨는데 좀더 의욕적으로 해 볼 그런 사업은 저는 잘 안 보이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이것만은 꼭 해보겠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계속 그 부분이, 저도 업무보고 할 때 또 이것을 질의해야 할 정도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얘기한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춘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2007년 상반기에 광역시 2007년 추경 반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의 얘기가 된 겁니까?

○권순정 위원 추경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또 늦어지겠네요?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도 특수시책으로 도로보수전담반 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에 도로보수나 아니면 인도에 보도블록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권순정 위원 다 포함해서 2억원입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도로가 울퉁불퉁 패어 있거나 특히 비 오는 날 보도블록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동네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해마다 보수가 됩니다. 보수가 되는데도 그것이 또 오래 가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혁신도시 시찰하면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유럽 쪽에 보면 정말 인도 보도블록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도로를 심듯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도시미관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말 땅만 보고 가도 도로가 파인 곳도 없고 이것이 참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라든지 저희들이 다니는 인도와 연관시켜서 상상을 해 봤거든요. 고민도 해 보고.

그래서 한 번하더라도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탄탄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 부실공사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제가 언제 그런 제안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실제로 보도블록 하는데도 어느 지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예감시원 제도를 두어서 자를 들고 다니면서 공사할 때 옆에 가서 규격을 자로 재는 척이라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지로 부실공사를 방지가 되고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수로원 있죠?

담당자는 토목계 직원입니까?

○위원장 김석준 수로원이 두 사람인데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장 김석준 충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다음 전문건설업 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되고 폐업을 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옥교동 205-5번지가 중앙호텔 옆이죠?

○위원장 김석준 그것은 공사비가 확보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보상 문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멀었네요?

○위원장 김석준 이 부분에 중간에 철거를 해서 확보할 해 놓지 않았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지난번에 박홍규 위원님이 수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신울산시장 옆에 물 고인 자리를 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맨홀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리고 옷가게 있는 쪽의 박스 안에 퇴적물이 쌓여서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빨리 준설을 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이번 구정 전에 인사를 하러갔더니 지난 여름에도 물이 고여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맨홀을 한다고 해도 안에 퇴적물이 있어서 거기에 범람을 안 하겠느냐 하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던데, 그 안에 얼마나 깊이 차 있는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지금 현재로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조금 전의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침수가 되어서 그 도심 속에서 비 조금 와서 아래에 기계를 가지고 펌핑하는 시간을 잘 못 맞추어서 조금 늦게 기계를 가동했을 때는 일부 상가가 전부 침수가 되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부 주민들이 자기 집에는 지금은 괜찮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집 침수된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침수되는 과정을 보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집수정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펌핑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하단인 그것은 지난번에...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해소가 됩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맨홀 만들어서 하는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원래 배수로 상단으로 넣으려고 했을 때는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박홍규 위원 항구적인 복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비가 왔을 때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러운데...

○박홍규 위원 도심에서 그냥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 오거나 하면 다 보상해 줄 겁니까?

○박홍규 위원 하수도를 승고 시켜서 배수로 상단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하여튼 맨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 한 번해서 올 여름도 넘겨봅시다.

○위원장 김석준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신 중앙시장 들어오는 길에, 약15m 되는 그 집에 만약 하수구들 들어버리면 그 두 집은 물이 꽉 차버립니다.

거기는 또 꺼져있거든요. 좌측은 하수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측 하수구는 차이가 15～20도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석준 하수구가 삐딱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신 중앙시장에서 들어오는 그쪽이 또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 가운데 맨홀을 하든가 그레팅(?)을 해서 하수구 폭을 키우든가 해서 물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구정 전에 갔을 때도 이제까지 안 마쳐주느냐고 걱정을 상당히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예산이 400만원 80등 잡혀 있는데, 금년 들어서 보안등 설치를 좀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태화동이나 이런 데서 철거된...

○박홍규 위원 방금 과장님이 신설하면 60만원 든다고 하시는데 이 금액이 무슨 고무줄입니까?

40만원해도 가능하고 50만원해도 가능하고 60만원해도 가능하고, 이게 뭡니까?

등 하나 다는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박홍규 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그 단가가.

이설하는 비용이 35만원 나온다는 단가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35만원이 든다고 설명을 했는데, 35만원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박홍규 위원 약 2년쯤 전에 50만원 설계해 놓고 40만원에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서 이설하는 비용이 35만원 들며 신규로 하는데 60만원 든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신설비용이 60만원 꼭 되어야 됩니까?

○박홍규 위원 보안등을 신설하게 되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전기 전문가 부의장님이 안계시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보안등 하나 하는데 지금도 50만원 미만단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6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없는 예산 줄여서 한 등이라도 더 달 수 있도록 해야지 60만원이라는 것은...

○박홍규 위원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등 대수 몇 개 안 된다고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단가를 낮추려면 입찰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박홍규 위원 정말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60만원 든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말씀입니다만 성안골프장 앞 쪽에 보면 습지가 있습니다. 구획정리 바깥에.

그 물이 우정동과 태화동 경계, 태화초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상류지점이 되는데 거기에 농사를 안 짓고 논이 묵혀져있는데 그 한 쪽 구석에 그리 크지 않는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한다고 그 웅덩이를 없애라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인데...,

○박홍규 위원 성토도 아니고...

○박홍규 위원 크기도 그렇게 안 큽니다.

지금 앞의 책상 사이 이것보다는 조금 넓은 겁니다.

○박홍규 위원 장비만 하나 가면 돈이 많이 들거나 하는 공사는 아닌데 여기에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매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이번에 가로정비 계장님을 하시다고 행정계장님으로 문명주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행정계장님의 업무가 상당히 많죠? 민원이 폭주하는 쪽인데, 사실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가로등은 타이머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다 되어 있죠?

○김영길 위원 보안등은요?

○김영길 위원 보안등이 타이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죠?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다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점등하고 소등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동절기, 하절기에 전등에 불이 오는 시간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국장님이 하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도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데 타이머를 설치해서 전기가 일률적으로 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뭔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절기, 하절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게끔 돌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지만 구청 입장에서 불을 1시간 빨리 켜고 끄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등 당 돈을 계산하다보니까 불을 켜든 끄든 전기세는 나오도록 되어 있죠? 요금이?

○김영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근린공원에 보면 동절기, 하절기 시간을 분명히 조절해 주어야 되는데 캄캄한데도 불이 안 들어와 있다는 얘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우리 14개 동 관내에 이런 관리체제를 확실하게 업무연찬을 하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 또, 권순정 위원님이 이번 유럽에 가서 느낀 점을 보도블록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제가 또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세계적인 관광도시에도 밝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나치게 밝거든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신문사설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두워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는 반면 너무 밝게 해 놓은 곳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계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상업지역, 상가지역에 필요 없는 보안등이 켜져 지역을 조사해서 타이머조절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불편함으로 인해서 지역 인근 상인들이 반대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필요한 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소인도나 상점에 불 다 꺼져있는데 가로등은 켜져 있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로 봐지는데 이런 조사도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계장님, 메모해놨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과 관련해서 1층에 호프집을 하는 경우 현관을 더 확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곳은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죠?

○권순정 위원 단속대상이 건설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호프집을 하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현관 들어가는 곳이 인도인데 거기에 나무 같은 것을 내어놓고 현관처럼 확장해서 인도도 복잡한데 반 가까이를 차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김영길 위원 국장님 척과천의 공사 주체가 국토관리청입니까?

○김영길 위원 마무리단계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김영길 위원 전체 척과천, 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던데...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안 된 부분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마무리 됩니까?

○김영길 위원 혹시 국장님 다운아파트단지 뒤쪽에 보면 척과천 정비하는 구역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15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현재 척과천 쪽에 차를 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저한테 질의가 왔던데 2009년도까지

○김영길 위원 제 생각에는 척과천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범람하고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급격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공한지에 차를 계속대고 있다가, 어떤 계획이 있겠죠? 어떤 플랜이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

공한지로 지금 둔치로 되어 있는 자리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로 할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일정부분은 그런 둔치 활용을 시대에 맞추어서 주차장용지로 활용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제설기 추가로 구입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전체가 3대입니까? 구입을 3대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박홍규 위원 6대정도 되면 이제 어지간한 눈이 와도 하루 만에 다 해소할 수 있겠네요?

○박홍규 위원 지난 겨울에는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별히 바쁜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겨울에도 많은 폭설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라든가 여러 곳에 많은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실제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 0% 이런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구 같은 경우 요즘 특별하게 겨울철에 눈이 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예상되는 재난이 집중호우나 풍수해일 텐데, 그 동안 집중호우와 풍수해가 일어나면서 당했던 재난이라는 것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안나왔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이 가장 큰 피해였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면 설명 해 주시고, 물론 기상이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재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난해에도 큰 것은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오고 난 뒤에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등산로 유실이라든가 길이 패여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 계획이 들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맨 뒤에 특수시책으로 민간평가제 도입이라는 것이 실천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평가단 구성에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여기에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죠?

○권순정 위원 저는 재난관리 분야에 민간평가단이라면 그런 분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 예를 든다면 배수 펌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 주로 보면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제방 둑이라든가 보, 길 유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살면서 그런 것들을 지켜 보고 그런 것들을 수리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원유곡 쪽에 갔을 때 다리 하나 놓는 것도 그 마을 사는 주민들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우겨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수 시 더 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평가단 구성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는 건설도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