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고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5조에 보면 야간운영시간이 별표7에 의하면 19시부터 24시로 되어 있는 것을 16시에서 24시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요즘 주로 퇴근시간이 6시인데 6시에 퇴근해서 동네까지 오는 것이 중구 같은 경우는 보통 30분 내지 20분 내에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다른데 또 주차를 해놨다가 19시에서부터 또 자기 자리에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을 주차하러 나가야 됩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 하면 한번 퇴근해서 예를 들어 6시30분에 자기 동네에 가서 주차 한번만 하면 다음 날까지 옮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16시를 18시로 고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그때는 토요휴무제를 안할 때이고 지금은 계절에 관계없이 18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리 중구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20분 내면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시30분에 동네 자기 자리에 왔다, 자리가 안 비워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불법 주차해 있다가 19시 되면 자기 자리 또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법이 전에 할 때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토요휴무제가 아닐 때 한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8시와 19시 차이에 의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여기에서 출발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18시한다고 해서 18시에 도착이 안 됩니다. 보통 30분 걸립니다.

그 사이에 또 퇴근을 합니다. 주간에 대는 사람들. 맞죠?

그러면 이 시간을 18시로 해 주는 것이 덜 불편하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두 번 시동 걸 필요 없고,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죠. 보통 사무실 정리하면 20～30분 걸리니까 오는 시간과 거의 맞아진단 말입니다.

야간 주차하는 사람의 퇴근 시간과 여기에서 가는 시간과 거의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30분 간 갭이 생기는데, 두 번 주차를 할 필요가 없고 30분이라도 불법주차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간을 고쳐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겁니다.

○박성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전면 확대시행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민원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엇이죠?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교대근무를 한다든가 아니면 퇴근해서 왔는데 자기 주차공간에 미리 주차를 해 있다든가 이랬을 때의 여러 가지...

○권순정 위원 그렇게 했을 때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동안 계속 보완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실지로 수요자 중심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앉아서 전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어떤지 이런데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 보셨습니까?

○박성만 위원 과장님, 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죠?

○박성만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과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

18시에 퇴근해서 19시 사이에 약30분 주차할 자리 없다, 30분 먼저 가도 내 자리라고 비켜달라 말 할 수도 없고,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에는 19시부터 하더라도 18시부터 고쳐서라도 한번 해 볼만 합니다.

○박성만 위원 이것은 물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물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또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 사람 입에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 자리에 3년 넘게 근무한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시범실시하면서.

19시를 18시로 당겨주면 오히려 주민들 불편이 해소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지로 교통행정과 업무를 받다 보니까 대부분이 주차관리거든요. 공영주차장이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해외 혁신도시 시찰을 갔다 오면서 세계적인 도시, 세계적인 쇼핑거리에도 이렇게 많은 공영주차장이 거이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면 여기에서 차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차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도로를 넓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중구도 이미 있는 주차장, 민영주차장을 포함해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제 더 이상 주차장 확보는 필요없을 수도 있다싶은데 해마다보면 주차장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이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물론 이것은 중구만의 고민이 아닐수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이런 고민의 계획들이 업무계획보고에 없습니다.

실지로 중구만 하더라도 여기 직원들도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실지로 교통행정과에 중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이것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래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냥 잠시 스쳐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와서 뭔가 그런데 대해서 시에 가서도 제안을 하고 뭔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만 더 덧붙이면 다른 외국의 도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런던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 자치단체장들이 가장 큰 골칫거리가 교통문제 해결인데, 그래서 가능가면 하면 자가용을 가져오더라도 외곽에 세워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중교통을 얼마나 활성화시켜내고 하는가 그런 것조차도 차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사람이 변하고 사람한테 좋은 환경, 사람한테 유익한 환경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과장님과 시와 그런 것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중교통 노선 이런 데 있어서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곳곳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계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고민들을 해서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불법주정차단속견인하는 것이 일반 버스노선이 있는 지역만 가능합니까?

○박홍규 위원 견인까지?

○박홍규 위원 그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박홍규 위원 예를 들자면 성안신호등 사거리 라이온스 방향 도로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정차지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상습적으로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2개에서 3개로 수정해놓은 부분인데 단속을 안 하니까 불법주정차가 엄청 심한 자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 백양사앞 에서 내려오는 길도 차선이 역시 2개밖에 없는데 그것도 중앙선을 한 쪽으로 조금 밀고 직진, 좌회전 차가 대기하더라도 우회전은 할 수 있도록 반대쪽처럼...

○박홍규 위원 거기에도 주차 선을 수정을...

○박홍규 위원 거기 가능합니다. 반대방향과 똑같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박홍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북부순환도로에 보면 특히 고가도로를 지나서 우정동 방향, 태화동 방향으로 보면 야간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함으로써 지금 다른 도시에서도 불법주차 된 대형트럭 뒤에 가서 충돌사고가 일어나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항상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대형화물차 단속을 월1회합니까?

○박홍규 위원 월1회를 하다보니까 한번 단속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주차를 하는지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단속을 많이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김석준 박홍규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들의 차고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성신고등학교 담장 옆쪽과 MBC방송국 가는 길에는 제가 새벽에 가다보니까 그곳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에 다 대어 있습니다.

공항버스도 대어져있고 거의 큰 트럭들이 새벽에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늦어도 9시, 10시 전에 양쪽에 다 대놓고 있거든요. 냉면집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다 대어 놓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으면 괜찮은데 15톤 덤프트럭 같은 큰 차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고 우려도 있으니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도 어느 정도는 봐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차가 과속으로 다니는 도로에는 불법주차를 해 둠으로 해서 충돌사고나 야간에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크지만 주택가에 조금 전에 건설환경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 교통량이 아주 많아서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차가 계속 주차되어 있으면 뒤에 와서 박는 그런 사고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 과속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 1대씩 서 있으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그런 예가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도 많이 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구청역점시책사업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1년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동안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1년6개월 더 되었죠? 시범기간이.

이제 3월 1일부터 확대 실시를 하는데, 사실 확대실시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저항들이 여기저기에서 도출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 손실과 행정력의 불신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 할 때마다 앞서 시행했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성공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자세히 따져보면.

5개 구·군중에서 가장 도시기반이 열악한 중구에서 먼저 시행함으로 해서 굉장히 제 자신이 생각해도 좀 두렵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혹시 실패할까 싶어서.

저도 이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참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봐도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홍보활동을 연중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홍보를 했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시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근거를 대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홍보지를 통해서 한 경우 말고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담회 형식이든...

○김영길 위원 각 동별 현황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14개 동에 몇 회 정도 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것 말고, 반상회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대민 홍보를 직접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모아서 동사무소든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청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는지...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실시했을 때 사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아직도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범기간을 1년6개월, 2년 가까이 했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가는 행정으로서 구청의 역점시책사업으로 구청장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이 어떤 형태로든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강한 저항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좀 완화시키고 이 정책이 순조롭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력이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설득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접 만나서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공정회가 가장 합당하다고 보고 그런 의견제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과 저도 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동사무소를 통한, 통장님들을 통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쨌거나 순회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김영길 위원 몇 차례 했느냐 이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참석인원이 어떻게 되었죠?

○김영길 위원 집계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갖고 있습니까?

3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논란이 이만큼 많고 고민을 이만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내용도 하나 안 가지고 오고, 계장님들 뭐하러 여기 앉아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 순회교육공청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14개 동 중에서 가장 저항이 심한 곳이 다운동입니다. 다운동은 시범도 안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도 가장 글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 다운동입니다.

그러면 시범실시도 안한 다운동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얼마만큼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관변단체를 통해서 순회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30명도 안나왔습니다.

통장님이 30명이거든요. 통장님들도 안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과 교통과의 유기적인 체제가 무너졌다고 봐야 합니다.

청장님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의회를 설득하고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얼마만큼 어렵게 진행하고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들은 안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실패할 것.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하면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고 책임회피성 답변만 할 겁니까? 과장님.

다운동 몇 명 참석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만약 동에 공청회 형식을 갖는 순회교육을 한다는 계획을 잡았다면 처음에 동장님한테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됩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달라고 해야죠.

그런데 30명 내외, 태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0명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직접적으로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력을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고 안을 냈고 거기에 동의를 다 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뭐냐? 홍보에 행정력을 다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홍보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과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죠. 그 방법선택을 시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동과 교통과의 유기적인 체제가, 공조체제가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태화동과 다운동만 봤을 때 사람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다, 다른 동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위원들도 동참을 안 했겠지만 동참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협조요청도 안했고.

뭔가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동별 순회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통장님들도 다 참석하지 않은 순회교육, 참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자료를 2004년도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고 주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시해 주는데, 이번 2006년도에 제가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4개동 중에 13개동이 시범실시를 했고 다운동은 시범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실시를 하지 않는 동이 아무래도 가장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고 공감대가 안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공청회를 하는데 40명도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느냐’ 하니까 그 내용 다 얘기하려고 하면 참 복잡합니다.

많이 모이면 골치 아프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이 모으면 골치아프다고 적당히 모아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인정은 하지만 너무나 책임 회피성 답변을 하는데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할 정도로 사실 화가 치미는데,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장에 제가 있었고.

왜 사람이 이렇게 적게 모였느냐 다운동에. 시범실시도 하지 않은 동에 적어도 통장님들이라도 다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통장님들이 최소한 2～3명만 데리고 와도 통장님이 30명 같으면 3명 데리고 오면 9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유기적인 제체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정착할 것이며 실패로 끝났을 때 우리 의회도 책임을 많이 져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면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김영길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이렇게 하기는 싫은데 저는 정말 중구의회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당당하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서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거기에 반하면 너무나 행정은 청장이 뜻하는 그 뜻을 잘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점시책사업이 결국 실패로 났을 때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국장님도 이제 떠나면 그만이고 과장님도 자리 바뀌면 그만이고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저는 3대, 4대 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만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은 제가 만족감을 못 갖더라는 얘기죠.

국장님 다운동은 14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시범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범을 하지 않는 이유도 가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한 동에 순회교육을 하는데 40명도 안 되는 숫자가 모여서 행정이 와서 집중되어서 순회교육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러면 홍보하는데 사람 10명이 나와서 홍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간에...

○김영길 위원 그러면 많이 모으면 골치 아프다고 적게 모으라는 그런 내용은 뭡니까?

○김영길 위원 그것은 교통과 내부와 다운동 내부하고의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이 실태를 그렇게 파악 못하시고 제가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질의한데 대해서 그렇게 회피하시려고만 하면 안 되죠. 제가 행정이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서는 정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김영길 위원 다운동 뿐만 아니라 태화동도 사람이 그렇게 안 모였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태화2동의 아파트단지나 거주자우선주차제 저항에 많은 쪽에서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했습니다.

농협 그 큰 대회의실에, 그 넓은 장소에 사람이 그렇게 밖에 안 모였다는 것에 대해 전혀 책임의식을 못 느낀다면 국장님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안나왔다면.

○김영길 위원 제 생각에는 동별로 순회교육을 한다면 최소한 통장님들은 의무적으로 다 참여해야 되고, 통장님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손잡고 오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 동원은 될 것이고 또, 사람이 있는 가운데 뭔가 순회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이렇게 저항이 심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래도 거기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홍보위원이 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것이나 중구광장 이런 효과보다는 훨씬 현장감 있고 더 효과가 안 크겠느냐, 과장님도 그것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뭐가 제일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은요.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저는 다운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동이 다 이렇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어떤 증거로서 제시한 것뿐입니다.

저는 들은 바는 없지만 내용이 그렇게 적게 모였다는 것은 태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행정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나섰다면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원은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매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런 분위기로 국장님이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의회에 와서 잘못된 것은 앞으로 잘하고 서로 고민하자는 자리에서 늘 그렇게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답변만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공청회한다고 하는데 사람 30명 나온 것이 잘 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김영길 위원 인정도 이렇게 질의한 위원이 화를 내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3월 1일부터 전면실시하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엄청난 문제 일어납니다.

3월 1일까지, 시행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 확보까지 의회와 합의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제가 반대한 의원입니까? 찬성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위에서 지시하는 것하고 실무에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달라진다면 결국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하는 측면에서 고민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태화동과 다운동이 공청회를 했는데 사람이 3～40명밖에 안 나왔더라, 그것도 농협에 그 큰 회의실 빌려서 하는데도 그러면 사람이 적게 나왔더라,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하는 공청회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어떻게 담당 국장님께서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과 합리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따지는 겁니까? 행정력 집중하자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행정력 집중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데 대해서 그렇게 면박 주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 전면실시 앞두고 14개동 공청회 할 때 사람 몇 명 왔는지 현황, 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실지 공청회를 했다고 하면 인원동원 제대로 안 되었다고 봐지고 특히, 다운동은 시범실시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동은 조금 전 국장님 설명대로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지금까지 시범실시를 장기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저도 봐집니다.

그러니까 다운동만이라도 다시 한번 공청회를 많은 주민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3월 1일이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날을 잡아서 부작용 내지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저도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정당한 이야기이고 12월에 저도 말씀한 기억이 나거든요. 병영1동할 때 갔는데 통장 몇 분만 참석하셨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통정회 회의나 단체 회의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큼 간담회가 주로 마지못해서 자치단체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률 평균이 어느 정도이고 가장 많이 신청한 동이 얼마이고 가장 적게 신청한 동은 몇 %인지 그 자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가장 낮게 신청한 동은 어디입니까?

○권순정 위원 몇% 정도 됩니까?

○권순정 위원 병영1동은 몇 %입니까?

○권순정 위원 현재 병영2동은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있는데 현대아파트와 서동지역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별다른 홍보대책을 세워서...

○권순정 위원 병영2동이 차량에 비해서 주차 면수가 제일 적은 동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제일 적은 동은 어디죠?

○권순정 위원 북정동에 공영주차장들이 꽤 많은데도 그렇습니까?

○권순정 위원 병영2동도 주차난 지역이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았다고 하면 뭔가 주민들을 위한...

○권순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청강 주변의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거기도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뭔가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으로는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안내라든가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권순정 위원 계획이 수립되고 진해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언성을 너무 높여서, 사실 의원과 국장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더라도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공무원생활을 그렇게 오래하시고 저는 의원한지가 5년밖에 안 되지만 매년 글자 안 틀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도 식상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회의감을 느낄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냥 문제 인식 안하고 그냥 편하게 넘어 가면 좋지만 그러나 중요한 문제, 앞으로 불 보듯이 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서 너무 합리적인 쪽으로 가는, 뭔가 책임행정구현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증거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또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청회를 한다면 최소한 성황리에 해야 되고 최소한 통장님들이라도 다 참석해서, 관변단체장들이라도, 주민자치위원이라도 다 참석하는 그래서 주위의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에 접근해서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태화동과 다운동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민들의 동의는 결국 만나는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은 맞죠? 그렇다면 사람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되어야죠. 상식이 통하는 동은 그것이 가능하죠.

요즘 사람 동원하기 어렵다, 그러면 공청회 안 해야죠. 왜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이고 결국은 이런 공청회라든지 주민 설득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나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3월 1일 전면실시 확대를 앞두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행정사무감사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잘했니 못 했니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따져야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부분의 05지역이 조금 시끄러운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05지역에, 복산동 지역에 아직까지 해결이 덜 나고 있는데 고발했던 건수나 또 구청장을 고발한 그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진행방향이 두 곳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국장님 그럼 지난번에 다른 재개발에서 구청장을 고발한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런데 취소하라고 고발한 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계획되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첫 번째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 제일 처음 의회에서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보고받을 때도 도시과장님이 사실 이것은 시에서 다 결정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중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시에 얘기가 다 되고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 뒤늦게, 언론에 다 나가고 난 뒤에 형식적인 절차를 밝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 사업계획에도 보면 실지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일정과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구청에 대한 자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의 어떤 계획 이런 것보다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로 중구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의회와도 어떻게 의논하고 이후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반영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들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받고 고민되고 이런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혁신도시 부지는 선정되었지만 구간 구간에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된 것 맞죠? 국장님?

○권순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반영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8월 9월 되어서 확정되고 난 뒤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과정을 계속 밟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권순정 위원 이때부터 뭔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계속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해마다 계속 피해목과 감염 의심목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파쇄하고 훈증에 들어가는데, 피해 정도가 해마다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올해 1,500본이라는 것은 2007년에 예상되는 피해본입니까?

○권순정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의심목까지 제거한다고 해서 발생이 안 된다고는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소나무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박성만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 우정지구, 정말 중구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자리 개발을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공무원을 구성한 전담반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전담반이 편성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1명으로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작년에 제가 부탁한 것은 2012년 준공 때까지 5년 가까이 걸리고 금액도 7,000억원이나 되고, 우리 중구의 사활이 걸려 있고 앞으로 중구가 더 나아갈 수 있느냐 발전이 될 수 있느냐 후퇴를 하느냐, 아니면 중구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느냐에 관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데 행정직 1명이 매달려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시에 항상 건의는 하겠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담반을 편성해서 공무원 몇 명과 의회 의원 두 사람정도 하고 도시공학과 교수라도 초빙해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한시적으로라도 하나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땅은 우리 중구 것이지만 광역시에 가면 우리 중구의 말을 안 듣습니다.

거기의 전문가들이 중구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은 건설도시국장님 한 분뿐입니다.

의회 출신 한 분 정도는 몰라도 전부 자기들 편리한 대로 발상을 하는 것이지 우리 중구민들이나 중구청을 대변해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설기구를 하나 두어서, 중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 2～3명, 토목, 건축, 행정, 대학교수 전문직 2명 정도 초빙하고 건설환경위원회 두 분정도 해서 전담반을 추진해서 혁신추진위원회라든가 간판을 하나 달아서 걸고 뭔가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광역시에서 볼 때 땅은 중구 것이지만 우리가 호락호락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개발이익금이 2,000억원에서 5,000억원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수를 해야 되고, 뭔가 표시를 해야지 가만있으면 그 사람들 두꺼비 파리 잡듯이 우리 것 다 가져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장 아래에 바로 특별 기구를 한시적으로 하나 만들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에서 바로 결정은 안 되겠지만 국장님이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의장님과 전체 의논을 해서 준공될 때까지 한시적인 기구라도, 우리 중구민들의 마지막 땅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말을 아끼고 싶었는데 전담반 문제를 박성만 위원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담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시과와 관련된, 현재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재개발 관련된 이 문제도 앞으로 중구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관건인데 인사가 너무 잦은 것 아닙니까?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이래 가장 중요한 시점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도시과라는 것은 중구의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는, 밑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곳인데 너무 인사가 잦음으로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사전달 이런 문제들이 혼신을 미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의 근무연한이 1년6개월, 2년도 채 안되고 거의 1년 이렇습니까?

류석희 과장님 이후로 세 번째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물론 인사권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너무 이렇게 업무연속성이 뒤떨어지게, 추진력이 뒤떨어지게 인사가 너무 잦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 이상하게 또 건설과로 항상 가시더라고요. 도시과장님이.

뭔가 보이지 않는 서열이 매겨져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관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하시다가 건설과 갔다가 건설과에서 다시 시로 들어가시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김영길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뭔가 도시과장보다는 건설과장이 서열상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새로 오시는 분도 건설과에 맞는 분 같으면 건설과에 계실 수 있고 또, 현재 있는 도시과장님이 도시과장을 맡고 새로 오신 분이 건설과장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새로운 기술직이 오면 도시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건설과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구의 인력이나 여러 가지 형평상 전담반 구성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면 그래도 최소한 과장과 계장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근무 연수가 짧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김영길 위원 이번에는 잘되었는데 지난번부터 보면 계속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이 계속 건설과장으로 세 번째 옮겼지 않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번에는 전문적인 분이 또, 여기와 관련된 분이 온데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인사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과도 예를 들어서 조금 전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질의에 답변해야 될 과장, 계장 싹 다 바뀌었잖습니까? 물론 문책할 수도 있지만.

한분은 잘했다고 영전하다시피 총무과로 가셨다면서요.

○김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고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핵심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연수를 늘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길 위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신개발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중구의견 전달을 권순정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중구청 이전문제, 그 다음 녹지공간을 늘리는 도로확장요구 이 두 건밖에 없는데...

○김영길 위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김영길 위원 뭔 비밀스럽게 할 필요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두 페이지 정도 되면, 그 정도로 많은 분량 같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중구의 의사전달을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해서 유인물을 주시든지 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면, 저도 그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질의의 내용을 중구청 이전 계획과 도로확장 계획 두 가지밖에 없다, 많이 있지만 너무 많아서 이야기 못하겠다는 것은 뭔가 업무보고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업무보고 이것 중요한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면서 뭔가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분량이 많다고 해서 말씀을 못하고 이런 이야기는 안 맞죠.

큰 줄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구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이런 것을 별도로 건설환경위원회 뿐만 아닌 의회 전체와 함께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권순정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저도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중구청 이전 말씀만 하시고 그 다음 도로확장을 더해 달라는 두 가지만하고 말아버리니까 사실상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의회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중구에는 사실 공장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장현 쪽에 IT산업, 그러니까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중공업단지 정도, 경공업단지, IT산업단지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의견전달을 많이 했었거든요.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 실시계획 승인 나기 이전에 중구청 의견을 많이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지 단독주택을 100평으로 요청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중구 의견을 많이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기 과장님에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3개의 자연부락에 대한 또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과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 차원에서 우리 중구청에서 안 나서면 나설 데가 없습니다.

시에서 다 결정할 문제다 또, 시에 가면 건교부나 토개공에서 다 결정할 문제다 해서 손놓고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 의사전달은 결국 중구청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의 대표적인 의견들을 꼭 시에만 전달할 것이 아니고 토개공이든 건교부든 간에 여러 통로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중구의 의사전달을 충분히 해야 만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만 믿고 있어서 될 형편도 아니거든요. 제가 본 느낌으로는.

저도 토계공이나 건교부나 다 다녀봤습니다. 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고 왔기 때문에, 어쩌면 중구청이 독자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하고 때로는 현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얻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모색을 해야만 중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덧붙여서 이주대책도 자연부락은 다시 모여 살 수 있는 협의택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위치에 협의택지를 받으면 그만큼 재산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 다각도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의회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의사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만 더 보충질의 드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꼭 의회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런 고민이라든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의회의 관심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성만 부의장님이 제안하셨던 전담반 구성과 관련한 그 정도의 무게를 싣고 실지로 여기에 보면 행정직뿐만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까지 전적으로 배치되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실지로 혁신도시가 시에서 많은 부분을 결정하지만 이후에 중구민이 살고 중구민이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고 또, 이 시설이 잘되면 중구의 혜택이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끊임없이 불편을 겪어야 되고 혁신도시 건설과정에 피해를 입는 것도 중구민이고 불이익을 당하는 대상자도 중구민일 수밖에 없듯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당사자라든가 전문가들, 조금 전 공룡발자국 그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제 전담반 아니면 구릉을 살리는 환경전담반이라든가 도시미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한 대책 기구가 있어서 그냥 시에 제안하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좀더 주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앞에 지속정비로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있어서 옥외간판도 있지만 지금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다합니까?

○권순정 위원 광고협회에서 합니까?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권순정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가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하죠?

○권순정 위원 광고현수막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일부를...

○권순정 위원 안전관리해서 협회에 일정 정도 돈을 줍니까? 그 관리한 비용을?

○권순정 위원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구청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광고협회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실제로 현수막 게시대를 기부체납하고 관리해 주고 그런 데 관해서 특별한 수익이 없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거든요.

맞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6,000원을 광고협회에 준다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절반 가까이 수익을 받아서 관리를 해 주는 거네요? 돈을 받고 관리를 하는 거네요?

저는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설치한 게시대든 광고협회에서 설치해서 기부 체납한 게시대든 상관없이 전부 관리를 광고협회에서 하고 절반의 수수료를 주고 있고 그 계약을 2년마다 한다 이런 거죠?

○권순정 위원 그 계약을 2년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광고협회에서 또 해 온 거잖아요?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그리고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10-2쪽에 보면 실지로 중단된 건축공사장 관리에서 반구동 청구스포츠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해도 별 대책이나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건지 아무런 방안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이후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권순정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까?

이런 것은 국민고충처리 이런 것 안 됩니까?

얼마 전에 그 동네에 갔는데 또 민원을 계속 이야기해서...

○권순정 위원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 저렇게 방치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지원단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우시장아케이드 간담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입구 간판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재래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에 재래시장을 알리는 아치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옥교시장도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잘 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가 많다 보니까 오후 늦게 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건축허가과 관련된 것은 저는 예산서 보지는 않았는데, 먼저 특수시책이 정말 다른 데서 벤치마킹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새로 바뀌고 특수시책이 하나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우리 중구에 특히 대형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인근에 보상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중재역할을 하기 위해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합리적인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늘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특수시책을 보고 느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면서 이렇게 특수시책이 생겼는데 다른 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특수시책을 하나씩 내놓는데 정말 바람직한 특수시책이라고 봐집니다.

그 다음 쾌적한 건축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서는 보지 않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회색담장을 지양하고 옥상에 물탱크라든지 큰나무를 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옥상에 하다못해 에폭시라도 도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건물에서 보면 옥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옥상에 화단은 조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에폭시 정도는 도색할 수 있는, 공중에서 보는 도시의 미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에 반영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건축사 간담회 개최를 형식적으로 하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이 세부계획이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돈이 턱없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돈 안 들이고 무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건축사가 1～2명도 아니고 한 번 모이면 굉장히 많은데 식사라도 대접을 제대로 해야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 그래서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중구의 뜻을 전달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예산이 좀 있어야 안 될까요?

○김영길 위원 이것은 필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지원단에, 어쨌거나 1년 6개월 함께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빨리 가셨네요. 저는 1년 6개월 정도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장주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도 다 행정직이죠?

○김영길 위원 서동립 계장님도 행정직인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비기술부서에 대한 일을 기술력을 가진 직원들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지원단이 중구에 이렇게 처음 생겼습니다.

5개 구·군중에 시설지원단은 우리 구밖에 없죠?

○김영길 위원 생겨도 얼마 전에 생겼겠죠?

○김영길 위원 저는 이 시설지원단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한테 잠시 여쭙겠습니다.

어제 성남공영주차장에 갔는데 사실 규모가, 건물 모양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디자인이 수려하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준 상태죠?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앞에 보면 성남프라자 있죠?

성남프라자도 현재 143면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 있죠.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사실 권순정 위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3대 때부터 항상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공영주차장을 다 지어서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민간주차장이 바로 있는 인접한 곳에 이렇게, 3층입니까? 3층이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주식 3단이죠?

3단 같으면 옥상까지 4단까지 올라가지네요?

○김영길 위원 현재 개구리주차장도 되어 있고 성남프라자 지하에 143면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그 주차장이 생기지 않더라도 성남프라자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콜라텍이 5시에 끝납니다.

토, 일요일 손님이 몰릴 경우만 회차 되는 수가 약20대 된다고 합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약 20대 돌아간다고 하는데 평일은 별무리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성남공영주차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수평주차로 해 보고 나중에 자주식으로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수요에 맞추어서 하면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앞서서 크게 지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것은 신정시장에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우리와 거의 같은 규모일겁니다. 45일하다가 민간탁준 곳입니다. 폐쇄했거든요.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확률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성남프라자 지하에 145면이 있고, 개구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자주식으로 3층까지 지었는데 이렇게 장사가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물론 지어서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염려심은 없습니까? 혹시 고민해 본적은 없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동 공영주차창이 현재146면입니다.

바로 소방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성남프라자에도 145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 민간이 하는 지하에 피트화 되어 있는 주차장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을 지어 놨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성남프라자에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 144면이 토, 일요일만 회차율이 20대입니다.

평일은 그렇게 회차하지 아니하고 그럭저럭 입차가 되고 있는 상황에 바로 인접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지었다는 이 자체가 시장성을 어떻게 조사하고 공영주차장을 지었는지, 이 문제를 이 시점에서 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좀 지겨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일정부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 업체들이 자생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은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그 민간주차장은 어쩌면 개업해 놓은 상태에서 손님이 없는 상황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도 전개될 수 있고 또 어쩌면 두 업체가 경쟁이 붙어서 두 업체가 다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신정시장의 공영주차장처럼 45일하다가 아니면 6개월 하다가 못하겠다고 손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개구리주차장 이것은 무질서하게 개구리주차장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개구리주차장을 다 없애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이거든요.

어느 선진화된 도시에 가보면, 도시의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주차장과 겸해있는 것은 사실 보기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성남공영주차장을 60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바로 6m 도로일겁니다. 8m 도로쯤 되겠네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성남프라자의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된다면 과연 공영주차장을 이런 장소를 선택해서 지어야 되겠느냐 이런 반성을 국장님 한 번 안 해보십니까?

전급하기 힘든다, 지하에 왜 접근하기 힘듭니까? 그만큼 편리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공영주차장, 정말 위치 선택할 때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생존권도 보장해 주고 또, 우리가 없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민간주차장 문 닫게 되는데,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생겼을 때 일반시민들의 시각은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이거죠.

장소선택, 상당히 문제가 안 있었겠습니까?

접근성이 편하도록 해서 이만한 돈 들여서 공영주차장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는 곳에 지어야 안 됩니까?

○김영길 위원 앞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그것도 또 차를 자주식으로 해서 3단까지 해서 146면까지 짓도록 하는 이 처사가 맞습니까?

저는 절대 동의 안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수평 주차하도록 만들어놓고 향후 수요를 봤을 때 주차장을 올린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3단으로 올려서 지금 영업 잘하고 있는 민간주차장시설 문 닫게 만들고 이러한 예산을, 정말 잘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건설과에서 한번 다루었던 문제입니다만 교육청 뒷도로 때문에 오늘 성안주민들이 구청으로 대거 청장실에 와서 면담을 요구하려고 할 정도로 성안주민들이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포장을 마무리 안 하고 중간에 띄어 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할 때 들은 대로 3월초가 되면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해서 오늘 오려고 하는 것을 못 오게 막았습니다만 당초에 설계 검토했던 부분보다 예산이 추가로 더 집행이 되었습니까?

더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공사 하는데 있어서.

○박홍규 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설계변경해서 하는 공사가 별로 없죠?

○박홍규 위원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비나 국비를 다 받아서 하는 공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마무리해 주시고 하단부에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빨리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건축허가과와 시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