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단체장이 매년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의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중기지방재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 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보고를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당장 2007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77쪽부터 보면 구민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지, 주차기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79페이지 반구동 457-1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이것 말고는 기 투자사업이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당장 예상이 되는, 제가 여쭈어 봤던 것이 옥교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구민실내체육관 이것이 지역의 여건상 인조잔디축구장도 태화강 쪽에 예산 배정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민실내체육관은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히려 중구에 없는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것도 제가 제안을 드렸고 지역별로 형평성도 따져 봤을 때 태화동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 예정인데 2007년도에 예산 배정되어 있어서 오늘 의회에 보고가 끝나면 채택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77페이지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재원 조달방법 이런 부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설치가 몇 개나 됩니까, 10곳 정도 되죠.

○위원장 박문태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데 m당 얼마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옥교상가 아케이드에 m당 614만원 그 다음에 ㎡당 1,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우시장에는 m당 634만원 ㎡당 920만원 그 다음에 옥골시장이 m당 444만원 그 다음에 ㎡당 620만원, 태화시장 아케이드 예산 계획을 세운 것이 m당 595만원 ㎡ 당 740만원, 구역전 2구간 아케이드가 m당 1,724만원 ㎡당 1,140만원, 만남의 거리에 아케이드가 m당 761만원 ㎡당 950만원, 만남의 거리 2구간 m당 741만원 ㎡당 930만원입니다.

물론 도로의 폭과 그 다음에 아케이드의 천고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는데 계산을 해 본바 거의 같은 거리인데, 앞으로 할 것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보세거리라든지 전통거리 끝나는 곳에 들어간 것이 그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갔는데 이 공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나도 통계가 맞지 않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1억5,000만원짜리 공사가 나중에는 6억원, 7억원이 불어나서 구에서 돈을 감당 못하고 재정이 적자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도 태화시장의 경우 폭이 8m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10m가 넘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더 증감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저런 핑계를 해서 처음에는 작게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성남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옥교동 공영주차장도 안 그렇습니까?

5배 이상 전부 다 공사금액이 불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금액을 누가 부담을 합니까?

공무원이 부담합니까, 구청장이 부담합니까?

결국은 구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일목요연하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인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느냐 하면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동별로 보면 제일 큰 동인 태화동에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다운동 다음에 태화동이 가장 큰 동네인데 그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균형 발전을 한다면 태화동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중장기계획에도 이런 것이 빠지고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문태 태화동 같은 곳도 차량 대수의 보유는 우리 구에서 동별로 하면 최고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영주차장이 없고 주차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실장께서 다음 에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비율이 울산광역시 4개 자치구 중에 가장 저조하고 결국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이 실제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로 놀고 있다는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실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죠.

○황세영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본인인지도 잘 모르고 계시던데 그 때는 당황해서 그렇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법의 운영에 대한 근본취지 목적에 부합되는 운영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는 문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올라 온 것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실제 수입인데 그것을 지방세 수입이 2007년도에 87억원정도 되고, 세외수입이 120억원정도 되고 합쳐서 20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수립된 것을 보면 15개 정책사업 75개 세부사업 중에 2006년도에 구비 부담액이 18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 수입되는 가용재원에 비해서 실제 이 사업이 2006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이 180억원 되느냐 하면 20억원 밖에 남지 않는데 결국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구·군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보여 지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대한 의지나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 받는 자리에 다시 재삼 부언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려가 되어서, 또 이것이 결국은 아케이드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사업에 집중적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의 편익과 생활시설, 복지시설의 생활의 삶 향상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기반 시설 사업들에 대한 그런 국고보조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오늘 아침경상일보 지방지에 우리 중구의 재정과 동일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수준이 학교로 하면 F학점, D학점 최하위가 아니고, 기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계획성 있는 중기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기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구민체육관 건립이나 아케이드나 추가적 실질적인 재래시장 구상권 도심을 제외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충분한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행해도 본 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명분상으로는 아케이드를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일면도 있지만 그 부분에 주민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다 요구하니까 그것을 설치해 줘도 여론상 좋다고 하니까 한다고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그런 측면을 보자면 북정동 동사무소에 성안동 주민들이 여론 조사해서 물어 보면 아마 100% 나올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주민들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을 계속 2006년, 2007년, 2008년도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에 구비 8억, 6억, 6억 총 20억원 들여서 추진한다고 해 놓고 이 사업은 다시 또 2008년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 심의단계에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나 아케이드나 공영주차장 관련된 신규사업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제가 심의를 하면서 본 바가 있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감사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고, 오늘 이정우 예산계 차석님께서 오셨는데 저번에 신문에서 봤는데 소양고사에 전국 1위를 하셔서 시상하신 것을 이 자를 빌어서 축하드리고 기획감사실에는 좋은 인재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은 많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실·국·소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및 사항별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예, 저는 간단한 거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관보구입하고 법령집 추록 구입비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심의를 했는데 의회사무국 단가와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26쪽하고 51쪽을 비교해 주시면 관보구독료가 의회사무국은 3만원 잡혀 있는데 기획감사실은 5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금액이 다른 겁니까, 추록집이 의회사무국은 3만5,000원인데 기획감사실은 5만5,000원 올라 와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구정화보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구정화보가 제작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한 번 만들고, 2007년도에 다시 만드는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48페이지 급량비 특근 직원급식비, 총량적 예산을 보면 많다고 볼 수 없는데 산출 기준에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9식이라는 거는 하루에 3식 아닙니까, 12월 그러면 하루에 3식을 따져보면 한달에 특근을 3일 한다는 말씀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 가요?

○황세영 위원 과다하게 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준 산출근거에 대한 전체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는 변동이 없지만 26명의 직원이 한 달에 3일을 특근 근무하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49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하고, 우수시책 벤치마킹이 있는데 2007년도 우수 시책의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황세영 위원 할 계획으로 올리신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의 실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수시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없고 앞으로 계획은 잡아서 하실 예정이라는 것이 네요?

○황세영 위원 49페이지 업무추진비 여기가 지난 해 4만7,000원에서 7만원 올라온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내용인가요.

○박래환 위원 기획실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2006년 예산보다 5개 팀 기획·법무·예산·감사·정보 전부다 많이 늘어났는데 3,2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비단가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네요.

설명하실 때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책정을 했다 하셨는데 거의 배 정도 올랐습니다.

○박래환 위원 다른 전 부서가 다 올랐네요?

○박래환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보조금 안에 빠져있죠.

○박래환 위원 작년에 지원된 예산을 보면 체육회하고, 중구생활체육회가 1억1,000만원 정도 2006년도에 지원되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이 5억원인데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7,180만원 감액되었다는데 실제로는 4,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난 것이죠.

○박래환 위원 4,000만원 늘어난 요인이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신규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 어린이연합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물론 지역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단체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타 구·군 보다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단체가 우리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금액도 많지만 단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39개 지원해 주다가 신규로 어린이연합회에 지원해 주면 40개입니다.

자꾸 요구하는 단체마다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 지원해 줄 예산이 됩니까?

○박래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하고 예산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자꾸 늘어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작년에 5억원인데 지금 5억4,000만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를 합치면 5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인데 나중에 협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옥 위원 예산서 58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 쪽에 소모품이 2005년도 예산서도 보고, 2006년도, 2007년도 봤는데 똑 같은데 소모품이 2006년도 입찰을 봤는데 입찰 가격에서 많이 내려갔고 물론 어디까지나 예산이지만 단가를 물가정보지나, 관에서 맞는 것으로 편성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단가가 정해진 것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작년도 보니까 입찰단가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05년, 2006년 구입이 있는데 노후되면 컴퓨터는 교체하지만 프로그램은 구입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CD로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라이센스로 합니까?

라이센스로 하면 그러면 기간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라이센스는 이런 행정기관에는 판매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컴퓨터는 바뀌지만 프로그램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옥 위원님이 58페이지 지적하신 내용인데 프린터 소모품 구입 2005년, 2006년, 2007년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장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59페이지 보시면 레이져 프린터 토너 분리형인데 DPC2325A 이것이 2006년도 예산서 산출에는 15만4,000원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23만9,250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모품 구입 관계된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전체적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가뿐만 아니고 컴퓨터 유지관리하고 있는 대수, 프린터 대수, 프린터 기종 이런 종합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성안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65페이지 전자결재 프로그램 기술지원비해서 2005년도에 64만1,000원×12×0.85 기술지원비 책정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77만1,000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 예산은 85만2,000원 이렇게 기준 단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나요.

전자결재 프로그램 기술지원비가 해 마다 단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황세영 위원 예산심사하면서 일일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끝이 없는데 구입대수도 2005, 2006, 2007년도 동일 기종이 상당히 많이 구입된 내역도 있고 해서 실제 이런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갑니다.

그 다음으로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되는 건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4,700만원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은 본예산 쪽으로 편성된 것을 합치면 4,700만원 이상이 증액된 것이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단체가40개나 되고 또 사회단체 금액 5억5,000만원 되는 예산이라면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실제 살아가는 편익시설을 유지보수 하는데도 상당 부분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단체 중에 JCI코리아도 있고 신년회 인사하는 데도 예산을 투입하고, 늘 지적되어 오는 사항이지만 운영비에도 지급하는 기존 단체도 있고 울산향교, 중구문화원, 울산사회문화원 모르겠습니다. 울산향교는 덜하더라도 중구문화원과 울산사회문화원이 거의 비슷한 성격의 문화단체인데 이게 또 예산들이 있고, 이런 것을 쭉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중구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중구회,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 유사한 단체들 조금 전에 어린이집 얘기하신 사업 내용 중에 경로잔치도 들어 가있는데 그 단체의 성격으로 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지원 편성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아지고 박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전체적 편성에 대한 논의는, 접근 방식은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사회단체 중에서 4,0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여성합창단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중구 여성합창단이 예산 증액의 30% 이상을 가져가는데 과연 그렇게 가져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다음에 많이 증액된 단체는 어디입니까?

○홍인수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저도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액이랑 실·과 조정액이 다르거든요?

이게 반영비율이 어느 단체는 100%고 어느 단체는 50% 이렇게 상이하게 다른데 최후조정은 기획실에서 하신 것이 맞나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근거는 있나요?

○홍인수 위원 실제로 기획실에서 단체들이 활동하는 곳을 가 보지 못하고 서류 한 장 보고서 했을 것인데 그렇게 잘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오히려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더 적절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총액보다 많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10%씩 초과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맞지, 물론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다르거든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과연 누구라도 봐서 합리적인 심의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대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아직 심의위원회 거친 것이 아니죠.

○홍인수 위원 이 금액 총액이 반영될 것인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체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기본 판단은 어느 정도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6억원이 올라 왔다고 하면 2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구민운동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관되게 같은 %로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해야 형평성이 있지 않나 싶은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52페이지 봐주시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소송위임 착수금,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그러면 중구에 평균적으로 각종 소송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두 분의 고문변호사가 하는데 있어서 평균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 나갑니까?

○홍인수 위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이라서 나누어서 했다는 것이잖아요?

○홍인수 위원 그러면 보통 중구에서 일어나는 소송은 이 비용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승소할 때 마다 사례금이 나가고, 착수금 나가고, 변호사 수당 기본적으로 나가고..........

○홍인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적정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많은 것인지 그 동안에 소송 관련해서 적정한지?

○박래환 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구입비해서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하는데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컴퓨터 125대, 프린터 25대인데 기존 컴퓨터 전부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몇 년도 교체 대상이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50페이지 혁신분권 기타보상금에서 우수제안자 시상 80만원, 우수행정 추진 부서 포상금 50만원, 우수제안자 시상공무원 60만원, 우수시책에 대한 어떤 행정의 새로운 변화 행정의 생산성 제고, 능률향상 이런 전반적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앞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의 삶에 보탬과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명예구민감사관 유류권 구입이 월2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분들 회의하면 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황세영 위원 연 정기적으로 2회, 회의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은 지급하나요?

○황세영 위원 연 2회 지급하는데 월 유류권 2만원 연간 따지면 1인 24만원인데 회의 참석하면 조례에 의하면 7만원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14만원, 24만원 그러면 10만원이 더 많네요.

이 분들은 명예가 아니네요?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도 하고 명예구민감사관제도하고 실제 기능이 비슷해서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도 행정사무감사 때 개진한 바가 있는데 실제 명예구민감사관제도면 명예답게 제도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선심성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실제 예산낭비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정당이나 또는 특정인의 정치 후원세력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 전반에 대해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역할도 하시겠지만 총량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명예구민감사관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예산편성에 구민명예감사관은 감시관 성격과 취지에 맞는 운영 활동을 하는 굳이 예산에 월 1회 2만원 주유권을 줘서 나름대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명예감시관이 지금 14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감사를 해서 어떤 뚜렷한 이슈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 근데 이 14명이 구정에 어떠한 특이한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나 건의 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즉 말해서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위원장 박문태 구청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불편사항 신고하는 것은 이 감사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로등이 꺼졌다 또 공사가 잘못되어서 주민이 불편하게 되었다고 하면 감사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주민들이 전부 다 신고합니다.

구태여 이런 복잡한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달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54페이지 여비 중에 202-02 국내여비 중에 풀여비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는 6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풀여비는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박래환 위원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다른 여비 오른 것하고 비례로 늘어났습니까?

○박래환 위원 감사 때 기획감사실에서 전용을 해서 많이 섰다고 해서 감사지적 되었죠.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총무국 중 총무과에 대한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