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오기나 점검, 변경할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검토 자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건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시정에 중복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금연예방교육하고, 구강보건사업하고,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식단제공, 이것은 건의사항에 이미 있는데 시정에서 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3페이지 몇 째 줄 입니까?

○홍인수 위원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수정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계속)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일부 간부 공무원 퇴실)

다음은 총무국 과장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어제 기획감사실, 오늘 총무과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서 사실 본 위원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본 위원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2006년도나, 예전이나, 지금 현재 2007년도 편성된 내용이나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참 철저히 해야 되고 타인에게 상당히 배려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예산 편성된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기타 의회에 관련된 예산들은 참 인색하리만큼 예산을 편성해두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직업무에 수행하는 제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7년 예산편성 내용 중에요.

의회사무국에서 편성된 내용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가 올 2006년도에 7,320만원에서 내년도 5,780만원으로 전체 21%가 예산 편성에 삭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 관련에 대해서도 2006년도에 4억8,000만원에서 2007년도 4억7,000만원 약0.5%, 거의 지난해 수준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일반적 운영비나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예상편성에 조금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총무과 본 질의를 드릴게요.

소소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25.3%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사지 용지구입 A4용지해서 1만6,500원×40박스×4회하면 결국은 160박스인데, 실제 1년 365일중에 근무일수 240일로 평균 잡으면 복사용지 한 박스 소요되는데 업무에 필요해서 1.5일 하루반 정도, 근무에 한 박스가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민간분야에 보면 실제 이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이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예산산출 근거에 예산안을 편성한 단적인 예가 본 위원이 초기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미흡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신문구독료 중앙지, 지방지 각각 20부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4개지가 중앙지 몇 부입니까?

○황세영 위원 20부인데, 중앙지는 지금 어디 것을 보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5개의 중앙지를 본다는 얘기죠?

○황세영 위원 그 다음 밑에 83페이지 보시면 당직실 여직원 휴게실 침구류 구입하는데 금년도 하고 동일한데, 5만원 4종을 2회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고, 침구류 세탁료는 월1회 12만원씩 소요돼서 세탁비가 지급되거든요.

실제 침구류 전체 예산은 40만원이고, 세탁하는데 14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한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것 아닙니까?

차라리 세탁하는 것 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런 세세한 부분을 지적하기가 좀 그렇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업무추진비 한 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준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구청장님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연봉, 기본급 합쳐서 1년에 2억1,42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우리 의원들은 기본급, 의장활동비 포함해서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하면 3,3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구청장이 우리 의원보다 6.5배나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많을 수는 있지만 사회양극화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의원과 구청장과 신분적 차이가 있다지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 홍인수 위원이 지적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답변은 구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출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절 14군데 10만원씩 해서 140만원 지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5,300만원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7,270만원 딱 정의된 범위라는 것은, 이걸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의 재정형편과 여건에 맞춰서 여건에 이 범위를 상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이 기준선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이걸 상회하지 마라는 건 이 범위 안에서 지방재정의 여건과 상황을 봐서 편성이나 또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죠?

○황세영 위원 아니, 우리가 말입니다. 지난해는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데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들 출장비, 수당문제 이런 것이 타 구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것을 줄여서까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다고 아마 여러 시정연설이나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주장을 해오셨는데 실제 그런 공무원들의 희생이나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구 예산에 인지가 되어서 진행해 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내년 2007년도 보면 한 21%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황세영 위원 재정자립도가 21%정도 밖에 안 되는 우리 구 재정예산에 재정자립도 30%, 40%이상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범위 선은 다 정해두시고, 다른 것은 다 깎고, 아까 보니 비정규직 관련 일용인부임 임금 2만7,400원 되어있던데, 그게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하시는데 결정되면 추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은 추경에 하게 되면 그분들 임금합의가 되면 예산이 없어서 돈 못줘서 추경이 되어야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기준 예산이 6급 상당의 여러 가지 기본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두고 이런 부분은 예상치 마저도 편성을 해두지 않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 사견입니다마는 제가 구청장이라면 어려운 재정여건에 그만큼 공무원들이 어렵게 희생되어 왔다면 희생해서 구정발전에 역할을 해왔다면 이젠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안이 올라왔으면 보기 좋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총무과는 전체적인 중구의 구청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과라 예산편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설장비 부분에 자료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시스템이네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에 맨 처음 구입할 때 금액산출 있죠?

○장정옥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에 상패구입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부분이 작년도 비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패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10만원은 표창패로서는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옥 위원 과거에 우리가 표창을 주고 부상으로 줄 때 작은 시계나 이런 부분이 이만큼 단가가 높은 것은 주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측정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수량을 산출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장정옥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작년도 실적을 보면 17명을 예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360개가 됐습니까?

○박래환 위원 작년도의 실적이 얼마입니까?

○박래환 위원 2006년도는 몇 개 나갔습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여기는 200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정옥 위원 마지막 123페이지입니다.

옥교동 복합건물 관리비가 3,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전체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예식장하고 그 부분에.......

○장정옥 위원 여기 원래 맨 처음 복합건물을 할 때는 수익사업으로 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만 나가고 구에서 실제 수익사업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활용하려는 계획은 총무과에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장정옥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처음에 건립할 때 의도에 맞춰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옥 위원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표창패를 주민에 따라 몇%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 표창을 줄 때 주는 공적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데 그걸 1년에 나가는 횟수를 주민 행자부 지침에 있습니까?

지침에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문태 그리고 지금 122페이지 정화조청소, 1년에 140만원 지출되는 걸로 되어있죠?

○위원장 박문태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를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오수관로로 바로 나가고 정화조는 매립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화장실 4층, 3층, 2층 여기에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원인규명이 뭡니까?

○위원장 박문태 지금 배수관 관통 거기에서 악취가 지금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규명을 못 찾고 방향제만 뿌리고 있습니다. 방향제를 뿌려놓으니 방향제 냄새하고 그 악취냄새하고 오수관 터진 냄새하고 혼합이 되어서 코를 찌르듯 되어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면 의회 남자화장실에 가서 오수관이 들어있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어보시면 어디에서 이게 고장이 나서 지금 원인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90페이지 봐 주십시오.

올해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해서 두 번 가게 될 계획이죠?

○홍인수 위원 어제 의회사무국에서도 한 번 있었고 오늘 보니까 두 번 있는데, 저희가 보통 두 번 가게 되면 초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두 번가면 한 번은 초청 같은 형식 없나요? 왜냐하면 외빈초청여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도 갈 때 그에 상응하는 접대를 받는 것인지?

○홍인수 위원 작년에요?

○홍인수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

○홍인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그럼 이번에 방문하는 것은 초청에 의한 방문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경비가 1인당 110만원 정도 잡혀 있던데, 그것은 실제 그 정도면 다 우리가 지불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요?

○홍인수 위원 88페이지를 보면 5명이 방문단 여비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방문단이 책정되어 있고 5명이 초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30만원에 실제로 이게 항공료 뺀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항공료만 부담하면 된다면서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부담하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몇 박 며칠이 될지 모르지만 의원들도 해외연수 규정에 의하면 130만원에 항공료, 숙박료 다 포함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30만원인 경우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초청을, 예를 들어서 두 명을 해 줘서 우리가 더 추가로 가기 때문에 더 잡힌 것인지.......

○홍인수 위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료제외하고 부대경비는 그쪽에서 다 대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닌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몇 명이 갈 예정이고.......

○홍인수 위원 그것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9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중울산청년회의소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 단체가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한다는 거죠?

○홍인수 위원 구청 신년회를.......

○홍인수 위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구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홍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50만원을 우리 구만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제화 재단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출연금 내역이라든지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사업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홍인수 위원 지금 국제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재단이 이것 말고도 몇 개있죠?

○홍인수 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가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설치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많고 의원들 해외연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제대로 된 보좌라든지 연수에 관련된 종합서비스 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홍인수 위원 실제로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연수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보장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인수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낭비라는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일단 질의를 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성과상여금은 성과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임금 보장 차원에서 지급 되는 거에요? 아니면 실제로 성과를 냈을 때 상여금을 지급하나요?

○홍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난해 보니까 총임금 급여액의 80%반영이 됐더라고요. 이번에 20%가 인상이 됐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건소라든지 직접 구민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인력배치 기준같은 경우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인력배치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치과의사, 간호사해서 최소배치기준으로 했을 때 요구되는 인상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 했더니 한 2억7,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합쳐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3억7,000만원 가량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34명을 환산을 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되거든요.

이 전체인원으로 하면 그래서 정말 구민들한테 좀 필요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인력배치 하는데도 예산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올해 과대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복지예산도 5만원, 맞춤형복지서비스로 해서 대략 1인당 5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관내여비도 지난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시간외수당도 6,000몇백원에서 8,000몇백원으로 인상이 됐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성과금까지도 20%가량 올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님 표창패라든지, 신년인사회라든지 이것은 청장님이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 변태 지출하는 방법이죠?

○위원장 박문태 총무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이 자리에 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박문태 아는데, 그 값비싼 값어치가 되는 것 같으면 선출직은 선거법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생각한 궁리 끝에 변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박문태 다른 곳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만은, 우리 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년 인사회 같은 경우 울산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안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데도 시청에서 돈을 보조해 줍니까?

○위원장 박문태 얼마나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남구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과 같이 오후에도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전에 홍인수 위원님하고, 내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민간행사보조해서 2007년도 신년인사회 JCI 쪽으로 민간이전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고 그 내용이 결국은 선거법 때문에 민간이전을 해야 된다고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것이 행정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회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구청장의 어떤 직책과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황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직책상의 수행을 위하는 필요한 경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직책이란 것이 결국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그 직책에 관련된 성격의 사업이면 거기에 예산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써도 예산 기본지침에 어긋나고 문제되는 그런 것이 아니가 싶어서.........

○황세영 위원 87쪽 행사운영비가 전년 대비 48%가 증감되어 있는데 내용이 현수막 초청장 인사문 제작되어 있고 작년하고 똑 같이 종무식 다과 구입비에 1만원에 전체 인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셨는데 종무식 할 때 굳이 1만원씩 해서 4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종무식 의미로 봤을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까지도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86쪽에 급량비 특근 직원급식비가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했는데 산출근거가 과다하게 산출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팀 5,000원×14명인데 9식이면 하루에 3식이면 3일이고 12달인데 한 달에 3주라기 보다는 한 달에 3일은 특근근무를 한다는 말이죠.

○황세영 위원 특근은 시간외근무하고 다른가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특근직원급식비는 8시 이후 시간외근무하는 직원에 한 해서 지급하는 급식비네요.

그러면 8시 이후면 야식격 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끼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월로 봤을 때 야간근무를 9일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황세영 위원 91쪽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본 위원이 결산심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냉온풍기하고 무전기 사 줘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문제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은 국방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가요?

○황세영 위원 법적 근거야 있겠지만 지원하는 근거도 냉온풍기, 무전기 이런 것 구입하는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경상적경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민간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될 성격인지 생각이 되어지고요.

○황세영 위원 조금 전에 박래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쪽에 예산편성의 대표적인 낭비적 요소에 편성되었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데 지난해에는 유공 공무원 표창에서 17명을 표창 지급했는데 과장님 얘기로는 2006년도에 해 보니 260몇 명 실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는 근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꼭 표창패를 10만원이나 들여서 까지 해야 되는지 물론 돈이 있으면 다하면 좋죠.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예산 운영의 건전한 재정 운영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예산 책정한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을 갖습니다.

103쪽, 104쪽 직원 한마음 연수가 격년제로 1억원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이번 예산 편성 때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타 구·군 간의 형평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제반적 복지에 대한 부분, 당직수당이나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카드 문제, 콘도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에다가 또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요인 까지 생기는 사항에서, 2007년도 한마음연수 같으면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재정적 상태에서 연수를 꼭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105페이지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약 2억원 책정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황세영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당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대민활동비이라는 것을 지급하는 것이네요.

○홍인수 위원 91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지침에 보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에는 자본형성적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 형성적 보조금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향방작전용 장비는 향토방위성 경비가 아닌 가요.

○홍인수 위원 훈련같은 경우 결국은 향토방위성 경비잖아요?

○홍인수 위원 안보교육관이나 예비군 식당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해당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향방작전용 장비는 이것은 고유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비군에 지원되는 경비 국방부에서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지원되는 경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경비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홍인수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향토방위성 경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서 경비가 맞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경비가 아니고 일반시설비 같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한데 거기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그리고 102쪽에 직장교육을 하는데 강사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A급 기준에 강사비가 140만원 인가요?

○홍인수 위원 보통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관내 각종 교육성 경비가 있을 경우에 통상 예를 들어서 울산관내는 얼마, 그 다음에 기타외부지역은 얼마 정해져 있더라고요?

○홍인수 위원 117쪽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1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인데 계약심의위원회만 10만원 되어 있나요?

○박래환 위원 113페이지 포상금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58만원씩 해서 611명 3억5,438만원인데 58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58만원이 되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래서 3억5,438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복지에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1인당 58만원 한도 내에서 설명하신 그런 복지를 신청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박래환 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헬스장에 나가겠다고 요청을 하면 헬스장 이용료를........

○박래환 위원 중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부족한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도 절감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보면 콘도를 세 구좌 구매해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콘도 세 구좌 가지고 희망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세 구좌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효과적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콘도도 지역이나 회사별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콘도 기준입니까?

○박래환 위원 127페이지 조경수 관리 위탁관리비 1,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위탁관리비가1,000만원이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입찰로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을 하면 50% 정도 인상을 해 줘야 됩니까?

○박래환 위원 이것은 실제 입찰을 해 봐야 얼마에 계약될 것인지 확정되죠.

○박래환 위원 이런 부분에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1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관리인데 그러면 이것을 연간 유지보수 계약합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12개월 해 놓았는데 연간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따로 프로그램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관리 프로그램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유지보수를 꼭 계약해야 됩니까?

○장정옥 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없더라구요.

○장정옥 위원 그러니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복식부기회계........

○장정옥 위원 제가 보니까 각 과별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장정옥 위원 121페이지 차량 관리 프로그램 구입같은 경우에는.........

○장정옥 위원 신규로 구입해서 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 동안에 엑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도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장정옥 위원 예산은 어차피 감사 전에 편성되었죠.

○장정옥 위원 전반적으로 구청에 보니까 비품이 자산에 차량이 있고, 다른 일부 전산화기기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데 전체 비품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량은 차량대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연계성이, 그리고 과별 차량이 따로 있을 아닙니까?

○장정옥 위원 12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보수인데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연 계약입니까?

○장정옥 위원 제가 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서 관리비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지불하는 금액하고 어느 것이 더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나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셔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전액 삭감입니까?

○홍인수 위원 134쪽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성과금이 9억5,700만원 정도 지급되죠.

○위원장 박문태 성과금이 광역시에서 우리 중구청이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무조건 9억5,700만원 이라는 예산만 내려줍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성과금 분배하는 정도를 따지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중구청에 성과 평가를 하면 각 4개 실·국·소인데 여기에서 어느 분은 A급, B급, C급으로 분류가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청에서 하죠.

○위원장 박문태 그것은 누가 합니까, 위원회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이 자체가 총무국 같으면 총무국에서는 각 과별로의 성과 분도가 안 나타납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는 A급, 총무과는 B급 이런 식으로.........

○위원장 박문태 성과라는 것은 성과가 있어야 주는 것인지 인원비례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분배 차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네요?

○위원장 박문태 서류상은 분배 차등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박문태 지시사항도 분배 차등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문태 근데 사실상 해 보니까 지역 실정에 안 맞다는 것인데 서류는 만들어 놓고 평등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위원장 박문태 그렇게 하면 성과금 입니까, 일괄적으로 월급에 보태어 주는 것이지, 위에서 성과금이라는 것은 잘 하는 직원은 많이 주고, 나태한 직원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라고 성과급에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원 취지가 당해 년도의 승진자는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징계자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하는 직원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직원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같이 하면 많이 받을 자가 적게 받고, 적게 받을 자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국의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또한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거나, 또는 손해를 보였을 때는 형법상의 죄가 되는데요?

○위원장 박문태 사실상 그것이 지시 명령위반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공직 사회에서 놀고먹는 사람이 없도록 경쟁력을 붙이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것도 그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해서 그 제도를 본 받아서 우리 중구청 직원이 근면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은 돈 많이 가져가고 나태한 직원은 돈 적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위원장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10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건이 올라 와 있는데 내년도 2007년도에 108명 나머지 남은 인원들 예산편성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산 편성되어 온 것을 형편을 봤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분할해서 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108페이지 민간이전에 사망조의금 25명이 무엇입니까?

○황세영 위원 본봉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사망 했을 때.........

○황세영 위원 112쪽 행사운영비 기관대항 축구대회 30명하는데 398만원인데 기관대항 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축구동호인들이 기관대항 시합 나가는데 동호인들이라고 하면 취미활동인데 이런 시합 나가는데 한 달 전부터 연습한다고 해서 무슨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황세영 위원 110쪽에 건설, 재난 인부들 문화 체육 행사비 21명하는데 2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관별 대항에 구를 대표해서 축구동호인이 30명 정도 나가는데 한달 정도 연습해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되지 않고, 그 다음에 115쪽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이것은 무엇이죠.

○황세영 위원 예산으로 가입하나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황세영 위원 민간분야 같은 경우는 회계나 관련되는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이 본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황세영 위원 회계하는 사람의 어떤 손실을 예상해서 본인이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업무용 차량유지비가 전체 약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가 2006년도에 편성되었던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승용 7328 작년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황세영 위원 121페이지 국공유지 재산현황 측량수수료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6년도 경우 현황 측량수수료가 14만3,200원이었는데 이것이 40만원으로 올라져 있는데 현황측량수수료가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134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구입을 했는데 이전 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홍인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을지연습을 반대하는데 전쟁연습이라서 그것을 떠나서을지연습 외에 어떤 용도가 뭐가 있죠.

을지연습 1년에 한 번하죠.

○홍인수 위원 촬영 카메라가 꼭 필요한지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여쭈어 봤는데 이것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12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청사의 대부분 냉난방, 전기, 기타 공과금부터 해서 다 나가는데 이것은 공사비인지 이 내역이 어떤 것이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건물이 몇 년 되고........

○홍인수 위원 124페이지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비 손해배상으로 500만원, 재해 복구로 1,736만8,000원인데 중구가 공제회 가입했다는 것인가요?

○홍인수 위원 1년치 회비입니까?

○홍인수 위원 실제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홍인수 위원 공제회랑 매년 계약을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