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12월20일(수)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가. 지방세과 소관
나. 민원지적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최민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의 부재로 인해서 조갑용 민원담당이 제안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민원담당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잘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 조갑용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조갑용입니다.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민원지적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구정업무와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력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결산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조갑용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소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그럼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문태 박연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를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에 많이 감액됐는데 예산, 지금 현재 편성을 절약해서 쓴 부분인지.........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인건비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저희 직원 1명이 육아휴직을 가서 약 5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또 저희 전산직이 1명 있었는데 전산직이 7월에 울산시로 전출 간 이후에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제수당 그 외에 명절 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등이 또 남게 되었고 또 기타직 보수 중에 계약직 의사 한 분이 재계약함으로 인해서 당초월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시비보조금도 감액되고 구비보조금도 감액되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285페이지 예방접종 수수료부분에 인플루엔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던데, 아까 설명에 약값이 인상돼서 줄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약값을 5,000원×1만6,000명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약값이 현재 7,070원 정도로 인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분으로도 인상이 되었고 또 무료대상자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등 8,500명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하는데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지원을 하고 유료접종비 인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료접종 대상자를 7,000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한사람 당 8,000원 받아서 8×7=56, 5,600만원이 되고 9,6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하게 됐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원래 인원을 1만2,000명으로 안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연옥 당초에 1만6,000명이었습니다.
○장정옥 위원 유료접종비는요?
○보건과장 박연옥 세입을 6,000원 잡아서 9,600만원 잡았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랬습니까, 저는 여기 8,000원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만2,000명이 됐었는데.........
○보건과장 박연옥 나머지 부분은 무료대상자가 8,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무료대상자에게 드는 유료독감접종 예산이 2,424만6,0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종 약값은 오르고 해서 할 수 없이 유료접종분에 있는 추가 소요되는 3,000여만원 정도가 무료대상자에게 접종하게 됐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7,000명만 예방접종을 했네요?
○보건과장 박연옥 예, 그렇습니다.
○장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 2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본 위원장이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퇴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속기사는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 입실)
더 이상 계수조정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은 태화강둔치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축구동호인의 요구와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자칫 잘못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태화강둔치에 조성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비 때문에 침수되어서 실제로 사용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공법이라든지 검토된 후에 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충이나 재청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할 위원이 없으므로 홍인수 위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계수조정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 박문태황세영박래환장정옥홍인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형천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윤구 |
| 지방세과장 | 최민자 |
| 민원지적과장 | 김용근 |
| 보건과장 | 박연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