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0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예산안에 대한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및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생활복지지원과장께서는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생활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연일 감사도 받고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47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4,3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중구의 자활후견기관이 많아졌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불이원 재단 같으면 거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기관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생활복지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사회복지과가 나누어졌는데, 지금 생활복지지원과를 예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사회복지과가 두 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업무효율을 위해서 나누었다고 봐지고, 이렇게 업무를 두 과로 나누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역연계팀이 생겼는데 무슨 업무를 합니까?

○권순정 위원 242쪽 일반보상금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려사망자 장재비로서 매장임대료가 따로 있고 화장 납골비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이죠?

○권순정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권순정 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권순정 위원 여기에는 30만원 되어 있는데요?

○권순정 위원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권순정 위원 25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이것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김영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억6,300만원되었다가 2007년도 1억4,900만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라고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당초예산과 지금 예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너무 많은데, 난방비가 없어서 냉방에 있다거나 한 끼 떼우기도 힘든 계층들, 기초수급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차상위계층들이 중구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긴급을 요하는 복지지원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1억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몇% 줄어드는 것입니까?

5억6,300만원에서 1억4,900만원 같으면, 거의 3분의 2정도 줄었습니까?

○김영길 위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실태조사라든지 동으로부터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협조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추진력이 없다든지 인력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문제인지 업무추진력이 없었던 것인지...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5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한 지출내역서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계층이 많은데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지원사업비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쓰여 졌으며 또 얼마나 남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고 지금 월 500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하면 거의 지출했다고 봐지지 않거든요.

○김영길 위원 이것이 홍보부족 탓인지 아니면 업무추진을 하는 실무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수급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에 협조를 못해서 수급대상자를 못 찾아서 그런지 그 원인은 분명히 파악을 해야죠.

그 파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중구에 어려운 계층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남아야 되죠?

○김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약 3년간에 걸쳐서 차상위계층 만큼은 실태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수급대상자를,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차상위계층조차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행정이 그렇게 해왔고, 결국은 사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정말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까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위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홍보문제라는 것은 저는 직무태만이라고 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의회입장에서 본다면.

도대체 이런 돈을,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에 한끼 떼우기 힘든 분들, 난방비 없는 분들, 여기 대상자들을 보면 사유가 많은데 그 대상자들을 발굴 못해서 돈을 못 내어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김영길 위원 과장님 홍보부족을 인정한다면 왜 홍보부족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못 했을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가난한 분들에게는 이 겨울은 굉장히 곤란한 계절이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이 절실히 필요한 분은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김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럼 1억원도 못 썼네요?

○김영길 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모니터 보시는 분이 준비하고 있겠죠?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성빈곤자는 혜택을 못 받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

○박성만 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이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네요?

○박성만 위원 부자였다가 갑자기 가난해졌다든가 사고가 나서 부모가 없다든가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든가, 그런 사람만 혜택을 받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가난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은 남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248페이지 자활근로사업부분입니다. 오전에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다시 듣고 싶습니다.

○박성만 위원 주로 중구에는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하지만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박성만 위원 인원은 몇 명됩니까?

○박성만 위원 2명이 한다고요?

○박성만 위원 간병인은 몇 명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고, 11명 민간대행사업을 하는데 6억4,020만원이나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다면 그 분들이 청소해 주고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은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박성만 위원 민간대행사업에 6억4,02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물론 자활근로니까 그분들도 살아야 되지만 수입이 있으면 수입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간병인 위생, 청소용역 전부 토탈해서 약 70명에 대한 노임내지는 재료비 때문에 이 돈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남는 약 1억원은 다시 기금으로 확보하고,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모여 있죠?

○권순정 위원 사업단이 5개죠?

○권순정 위원 관리하지만 구에서도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매달 얼마정도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자활사업단은 3년하고 나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 맞죠?

○권순정 위원 자활사업단을 만들 시기는 이후에 3년간 임금과 모든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3년 이후에는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내 보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러며 해체한다고 하면 그것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문제인 것이고, 그런데 자활공동체로 만들어 나간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것이 스스로 자활공동체 해서 자기 자급자족이 됩니까?

그것에는 예산 안 들어갑니까?

○권순정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없다는 거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의 자활근로사업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박홍규 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2회를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절반을 삭감을 했는데...

○박홍규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98만원을 책정을 했다가 전혀 쓰여지지 않았네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안하고 서면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꼭 소집을 해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이 결국은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에게 지급하는 돈인 것 같은데, 사실 당초예산을 5억6,300만원을 잡아서 지출이 6,500만원밖에 안 되었다는 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 안 됩니까?

○김영길 위원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5억 얼마 잡아놓고 6,000얼마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하죠.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무적인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동하고의 연계성, 이것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문제가 수반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제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경제가 어려움으로 해서 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봉착한 세대수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파악이 안 되어서 이 돈을 사장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5억6,300만원을 편성해서 6,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봐지죠?

의회 입장에서 보면 내 일처럼 안했다,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따뜻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홀했다, 정부에서 전체적인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긴급으로 내려온 이 자금이 긴급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자꾸 그렇게 면피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사무소 복지직공무원들이나 동장님들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간담회를 몇 번 했죠?

○김영길 위원 몇 번 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서 동장님과 동과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업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내 일처럼 안 했다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렇게 5억원이 넘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이 안 될 때는 결국은 동장님들과의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면 하다 못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도 이런 측면에서 간담회를 통하든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더라면 이 돈은 수월하게 안 썼겠느냐,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1억4,900만원, 이 돈만큼은 확실히 수혜자들을 찾아서 해 주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검토해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것을 자꾸 면피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김영길 위원 왜냐 하면 6,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기상황에 봉착한 세대수가 저는 엄청나다고 봐집니다.

결국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며, 지금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도 1회밖에 안했습니다. 다음 동장님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1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업무적인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더 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6,500만원밖에 못 썼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개선해서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서 지급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끝이지...

○김영길 위원 그것을 국장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김영길 위원 국장님 관행적인 행정을 지양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구민들을 찾아가서 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복지기금을 어디에 적립을 해놓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정기예금의 예금 금리가 지금 4.3%로 표시되어 있는데, 1년짜리입니까?

○박홍규 위원 1년짜리라도 이율이 너무 낮다고 봐지는데, 지금 농협에서 5.2%정도의 이자를 주더라고요.

○박홍규 위원 1년으로 했을 때 5.2%를 주더라고요.

○박홍규 위원 지금 4.3%와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박홍규 위원 지금 은행 이율을 보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최저금리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최저금리가 내려갔을 때 3.5% 이하로는 안 내려가고 3.5%까지는 해 준다, 그 다음 최고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5%, 6%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해 주는데 지금처럼 4.3% 고정금리로 하다보면 이 많은 기금을 이자수입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환매체도 지금 1억원 3.4%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이 높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예금도 4.3%로...

○박홍규 위원 단기라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박홍규 위원 환매체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적당한 기간동안 맡겨 놓는 금액이고 정기예금은 최소한 1년 단위로 해놓는데, 이자율은 더 높은 이자가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잘 검토를 해서 이자수익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혹시 자활근로사업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1억 몇 천 만원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 기금으로 적립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2007년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해마다 1억 몇 천 만원정도를 벌어들인다면서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박성만 위원 자기들이 그러면 보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돈은 자기들이 보관을 하고, 정부에서 해마다 돈을 6억 얼마씩 주고 자기들이 보관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받아서 기금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해체가 안 되고 50년 후면 50년 그냥 놔 둘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 이상한 법이네요. 기금을 그렇게 하면 수입을 운용기금에 잡아야 되는데 돈은 해마다 6억 몇 천 만원씩 자기들 받아가고, 그 수입도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50년이나 100년 계속 자기들이 갖고 있다가, 그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과장님, 뭔가 잘못 알았겠죠.

해마다 2월이면 결산을 해서 기금에 넣어준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박성만 위원 자기들이 왜 씁니까? 우리가 써야지. 우리 복지기금으로 써야지.

○박성만 위원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이 적립한다, 뭔가 받아들이는 어감이 이상합니다.

건의를 해서라도, 해마다 계속 지금 자활근로사업 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도 늘어날 텐데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 얼마나 수입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겠네요?

그냥 알 수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한 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자기들도 쓸 수 없으면서 자기들이 저축을 해놓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합류를 시켜서 다시 좋은 자리에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예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창구과장님 우리 복지서비스과로, 신설과 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조직 변경과 개편에 따라서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창구 과장님이 어제 발령장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예산 심의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경욱 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집니다.

그것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신 분에게 예산 심의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업무파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고, 지금 계장님 두 분이 배석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과장님도 함께 배석해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지원과장 출석)

○권순정 위원 제가 장애 얘기를 해야 될지 여성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애여성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정신장애든 지체장애든 간에 사실 정신장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지체장애도 모성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히, 지금 울산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구라고 합니다.

저도 8월에 우정동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데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시설과 병원에 보낸 사례가 있는데 어제도 성안동에 발생해서, 그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저와 같이 현장에 같이 가자는 것을 제가 일정이 계속 있으니까 못 갔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실태 파악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들을 전혀 고민을 안했는지,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권순정 위원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주간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중구에서 다 나오고 있다고, 중구는 뭐하느냐고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여성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에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여성단체 협의회...

○권순정 위원 284페이지입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권순정 위원 여성자원봉사단체에...

○권순정 위원 그럼 그것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잡혀야지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여성주간이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매회.

한영필 계장님 아시면 설명 좀해 주시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주간기념행사로 잡혀있냐는 거죠.

여성주간은 매회 7월 1일에서 7월 7일 사이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 기간에요?

○권순정 위원 그 기간에는 울산시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예산이 우선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순정 위원 왜냐하면 각 구에 여성주간기념행사비가 잡혀 있는 것이, 그게 많든 적든 간에 중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 저소득 모자가정 전세자금 지원은 건축허가과에서 모자 가정은 아니지만 저소득 전세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권순정 위원 그런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2,600만원.

그것은 제한이 없던데요?

건축허가과에서의 전세자금 지원은 제한이 없었거든요. 금액제한이.

○권순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고 안 받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면 한 세대만...

○권순정 위원 지원하고 2,600만원을 그대로 지원합니까?

○권순정 위원 200만원씩 13세대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200만원×13세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원으로 전세자금 지원이 구체적으로...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과에서는 최고 2,800만원까지 저리로 약 2%정도의 이자로 상환하는 것인데...

○권순정 위원 이것은 그냥 전세자금 지원으로 200만원...

그러면 이 기준이 뭡니까? 13세대의 기준이?

○권순정 위원 전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은 2007년도잖아요?

○권순정 위원 집행되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죠? 그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200만원 그냥 지원받는 것인데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 한 부모 가족들이 많을 텐데, 사실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동에서 선별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권순정 위원 한번 지원된 데는 안 되죠?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어느 정도라든가 아이가 몇 명 있다라든가 월세를 사는데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권순정 위원 그 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그리고 287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이 뭐죠?

○권순정 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해마다 계속 부족해서 조금씩 많이 올려드렸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약260만원 올랐네요?

○박성만 위원 이것만 하면 충분 합니까?

○박성만 위원 월60만원요?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심야전기로 교체된 곳이 약%정도입니까?

○박성만 위원 100% 교체가 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연60만원정도 되면 심야전기세가 다 되고 남습니까?

○박성만 위원 해마다 이것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데...

○박성만 위원 난방비에 대해 해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물론, 심야보일러 전기로 바꿨기 때문에 절약은 많이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 경로당운영비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어떻게 해서 전년도보다 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소외계층 특히, 노인들이...

○박성만 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전체 금액이...

○박성만 위원 작년에는 7,344만원인데 올해 올린 것이 7,076만원밖에 안 올렸으니까...

○박성만 위원 오히려 올라가도 시원찮을 것을 감했으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할아버지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필히 올려서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200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해서 2,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의회에 신규사업에 관련되어서 운영방법이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의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예산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A4용지 한 장 정도면 거의 설명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결국은 전담자가 한분 생긴다는 얘기인데...

○김영길 위원 그러면 2,200만원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해야 될 영역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그 노인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면 다행이지만 잘못 운영되면, 어떤 것을 제가 염려하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많이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자리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고 전담자가 한 분 계신다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거의 다 요구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전담자만 구해놓는다, 전담자를 배정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각 위원님들이 사실 경로당별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다가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예산 수반 안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담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노인전담반에 소속된 분이 경로당에 이러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다 예산입니다.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로당에.

안 그렇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죠. 전담자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많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예견이 되는데, 결국은 어르신네들이 요구하는 것을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또, 관리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5개 구·군 다합니까?

○김영길 위원 시의 공문에 의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는 없네요?

○김영길 위원 시·구비만 있는데요?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하면 정부 예산이 내려오죠?

○김영길 위원 저는 이것은 안 했으면 싶은데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요구를 수용 못했을 때 더 불만만 가중되지 않을까요?

○김영길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우창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알겠습니까? 이경욱 과장님, 지금 아동복지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울주군 같은데 보면 울주군수가 울주군의 인구유입정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6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젊은이들이 울주군으로 이사를 많이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하는데 울주군은 가용재원이 많으니까 그런 정책도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에서 언론에 보도된 세 자녀 이상 되면 자기 근무지를 요구하는 쪽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해 주는 것은 없고, 그 다음 예산서에 보면 셋째 이후 출생 2세 미만 자녀보육료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셋째 이후부터면 넷째 아이를 낳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셋째가 포함됩니까?

○박홍규 위원 세 번째 자녀한테 보육료를 2세미만 보육료만 지원해 준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앞쪽에 보면,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별로 없거든요.

291페이지 영아기본보조금 지원, 영아기본보조지원금에 1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교사들 인건비입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은 국·공립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박홍규 위원 민간보육시설에 14억원이 들어가면 민간보육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 일인당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교사인건비라고 했죠.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일인당 6만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일반민간시설에 수용된 어린이들 한데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어렵지만 앞으로 점차 확보해나가고 지원을 많이 해야 젊은 주부들의 출산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되고, 계속 인구도 감소추세로 가고 있다는데 앞으로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튼튼해 지면이라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고 금년에는 편성을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도 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아동복지에 관한 예산이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들이고, 그 다음 29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노인정책에 금년 예산 1,104만6,000원 이렇게 있고, 이번에 증액된 것이 2,558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이만큼 많이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 예산도 앞의 생활복지지원과에도 전년도 예산보다 59만1,000원을 감해서 2,244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지서비스과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단 말입니다. 3,662만7,000원인데...

○박홍규 위원 운영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생활복지지원과에서는 전에 쓰던 나머지나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그러면 복지서비스과는 모든 걸 신규로 구입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래도 다른 과보다 많은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경로식당 운영비가 당초예산에는 1억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2,400만원입니다. 배가 늘어났는데 추경에 50% 늘어간 건지, 어떻게 된 거죠?

○김영길 위원 그 다음은 조금 전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 것 같은데, 경로당난방비와 운영비가 예산 편성상 보면, 난방비가 작년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 결국은 합한 금액은 같거든요. 300만원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게 확실합니까?

○김영길 위원 어느 정도할 겁니까?

○김영길 위원 난방비는요?

○김영길 위원 그럼 난방비 300만원 정도 는 것은 경로당수가 늘어난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난방비는 변동이 없네요. 60만원?

○김영길 위원 이 부분에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될 텐데 국장님, 사실 난방비부족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기료 문제거든요. 기름 문제가 아니고.

거의 다 심야전기로 바뀐 상황 속에서, 시설은 멋지게 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신설된 경로당도 많고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에어컨을 여름에 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러닝머신이 있지만 안 움직입니다. 안마벨트 있지만 사용 안합니다.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거든요.

결국은 운영비든 난방비든 똑같은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방비 쪽으로 인상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싶은데 좋은 시설, 좋은 운동기구 이렇게 해놔도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더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면 사실 60군데 정도 난방비 인상한다 해서, 운영비나 난방비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노인네들은 똑같이 쓰거든요.

거의 전기세 쓰면 끝입니다. 모자라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검토해도 검토가 안 되니까 여기서 확답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부서에서 안 되면 기획실장이 와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은 1차 추경에 필히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길 위원 약50%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 전담 이런 예산보다는 그 돈을 사실 운영비로 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303쪽에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해서 648만원이 있던데, 이것이 지난번에 시에서 노인일자리박람회하면서 하루만에 2,0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권순정 위원 인건비로만 다 된 겁니까?

○권순정 위원 한 사람입니까?

○권순정 위원 직원인건비가 6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권순정 위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아니라...

○권순정 위원 이것은 노인이 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아래 독거노인 원스탑 서비스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권순정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압니까? 독거노인들이 응급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권순정 위원 모든 독거노인한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권순정 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질의 드렸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럼 중구노인지회에서 알아서...

○권순정 위원 그리고 30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중구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되어 있잖아요. 이 800만원도 인건비입니까?

근거가 뭐죠?

○권순정 위원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 됩니까?

○권순정 위원 아래에 경로당시니어강좌도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중구의 모든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순정 위원 어느 경로당을 얘기 하는 거죠?

○권순정 위원 1년 계속합니까? 아니면 몇 달만 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푸드뱅크사업, 이것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현재 푸드뱅크사업 하는데 차량이 지금 없죠?

○김영길 위원 그리고 이것은 불이원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아닌데...

불이원 아니잖아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구·군별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다른 구와 비교 평가해 본적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새로 오신 우창구 과장님 이 푸드뱅크사업만큼은, 좀 적어 주십시오.

다른 5개 구·군과 비교평가를 해 주시고 우리 중구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문제 파악을 해 주십시오.

푸드뱅크사업이 제대로 제자리를 찾게 되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데 지금 너무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푸드뱅크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정말 예산 얼마 들이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차량조차도 지금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주는 업체도 지금 2개소밖에 안 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음식점과 양과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수고스럽게 고생하시는 분한테 누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다른 구처럼 아니면, 다른 시처럼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중구에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많거든요. 복지시설도 많고, 불우시설도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남은 음식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소재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사업을 효율성면에서 접근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창구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지원비가 4,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늘었던데 1개소가 더 지원받는 것이죠?

조금 전에 푸드뱅크사업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저소득아동 공부방을 하면서 북구에서 푸드뱅크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필히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단체든 아닌 단체든 파악해서 아이들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질의·토론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