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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97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6.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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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6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2006년도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추가할 부분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건의 사항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시간 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확충 방안 강구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추가로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보육시설을 더욱 확대하기 바람’을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져있거든요.

○전문위원 장주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도시과에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는 건의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경남은행부터 상업은행 사거리 방향에 남원이나 목포 쪽에 설치되어 있는 루미나리에 설치,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아케이드 설치는 중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무분별하게 아케이드가 확대되는 것, 특히 재래시장 쪽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야 될 것 같고...

○전문위원 장주원 그것은 어딘가 제가 넣은 것 같은데....

김영길 위원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자원화가 되지 않는데 자원화 한다는 명목으로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면서까지, 타 구까지 처리하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광역시가 관리하도록 우리 구에서 정책 질의나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종합 관리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해 주시고, 다음 성남공영주차장이 처음에는 평면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결국은 2층 3단으로 자주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낭비요인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다음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 부분이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차등지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운영비와 난방비가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시설은 잘 해놨지만 운동시설이나 설비 같은 것을 전기세 부담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름에 에어컨을 안 튼다든지 전동마사지, 벨트마사지 또는 런닝머신 절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기세부담이 들기 때문에 운영비를 올려야 됩니다. 난방비나 운영비나 다 같은 성격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를 해 주시고, 다음 푸른 옥상 가꾸기 이것은 5층 이상으로 확대를 하는데 옥상에 나무를 식재하고, 푸른 옥상 가꾸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나 건축주의 관심도가 안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푸른 빛깔이 날 수 있는 에폭시나 우레탄 시공을 유도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다음 도시과에 재개발 관련해서 관에서 주도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는데 2단계부터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고 있는 주민제안방식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은행에서 상업은행 울산초등학교 가는 쪽의 루미나리에 이 부분을 저는 넣은 줄 알았는데 빠졌다고 하시니까 다시 살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도심지 아케이드 설치 이 부분은 앞쪽에 ‘태화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지역여건상 충분한 검토요망’ 여기에서 말을 다 담았습니다.

‘무분별한 아케이드 사업은 현 시점에서 고려해 봐야 하고 태화시장의 특성상 아케이드 설치는 문제가 있으니 지역여건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바람’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썼는데 별도로 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데 도심지공영주차장 확보를 더 이상하지 말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 비싼 땅에 2단, 3단, 5층을 지어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자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동료위원은 하지 말라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전문위원 장주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라는...

박성만 위원 앞으로는 주차 1대 면수에 1억원 더 치입니다.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나마 성남동이고 옥교동이고 몇 년 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었지 만약 올해 확보하려고 하면 주차 1대 면수에 1억원 더 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심지 공영주차장은 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예산지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많이 활용도를 높여달라는 그런 뜻에서...

박성만 위원 그러면 3단이고 4단이고 올려야죠. 활용을 많이 하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건의사항에 대해 수정하고 빠진 부분을 넣는 것이고 여기는 토론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과 박성만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저의 핵심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옥교동은 4단, 5단으로 주차타워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 성남동 공영주차장은 사실 현재 그 인근에 개구리주자차장이나 성남프라자에 있는 주차장도 이용도가 낮다는 말입니다. 이런 낮은 가운데 이용률이 거의 없는 그곳에다가 처음 출발을 수평으로 평면주차하기로 하다가 앞으로 이용자수가 늘어나면 2단, 3단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용자가 없는데 2단, 3단으로 주차하는 방식으로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크다고 지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박성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장주원 그런 측면으로 쓰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박홍규 위원 지금 서로 위원님들마다 상반된 의견이 나온 부분도 있는데, 아케이드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케이드를 도시 중심에 계속한다고 해서 변두리에 있는 재래시장을 하지 말라는 것과,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도 재래시장에서 편리하게, 아케이드에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변두리의 재래시장도 아케이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변두리에 있는 주민들도 앞으로 아케이드에서 비 안 맞고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한 위원의 의견을 가지고 변두리에까지 아케이드를 만들 것이냐, 아케이드 중구를 만들 것이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비 맞고 시장 봐라.’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골고루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이나 추가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마지막 앞장에 살포기라고 표기된 것을 재설기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11시06분)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입니다.

2006년도 12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문화공보과가 문화체육과로 변경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부터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항상 같이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항상 의논하면서 꿈이 있는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문화체육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차 없는 거리 상설공연지원비 708만원의 사용처가 어딘지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차 없는 거리에서 연말연시 청소년의 달 그리고 특별무대로 문화공연을 하기 위하여 이벤트 행사비로 연3회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KT앞 상설무대가 3월중으로 완공이 되면 매월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문화행사에 따른 운영요원의 급식비로 108만원, 총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보다 예산이 준 것은 차 없는 거리 전통공예품 제작 시연 행사비가 별도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26페이지 전통복식문화행사 500만원과 학성공원 한가위축제 200만원 지원행사 내용과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복식문화행사는 한국 전통의상을 포함한 현대의 계량한복을 전문 향토연구가의 안내와 사또, 육방, 관속, 포졸 등 복식을 한 시민들에 의한 사또 행사를 동헌에서 개최하여 시가행진을 실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행사비로 지원코자 함이며, 울산여성신문 한복문화진흥원에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성공원 한가위 축제는 학성동 청년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가위축제가 그 규모 자체가 크고 중구민을 대상으로 개최됨으로 행사비 일부를 지원코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대포축제 지원에 6,0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행사지원과 전통공예품 제작 시연회 문화축제참여자 실비보상과 차별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대표 축제는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6회를 시행하면서 청소년 공연, 음식축제, 거리 공연, 노래자랑 등 볼거리 제공으로 중구의 대표 축체로 자리 매김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는 그 동안 중구상가번영회에서 자비로 개최하여오다 작년부터 시·구비를 지원받아 그 규모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시·구비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올해보다 1,000만원이 많은 6,000만원을 지원하여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 구민이 참여하는 알찬 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행사지원금은 문화축제 시 공예품 제작 시연장의 재료비이며 차 없는 거리 전통공예품 제작 시연회 실비보상은 차 없는 거리에서 매월 2회씩 제작 시연회를 하는 행사로 참여자에 한하여 1회에 1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참여자 실비보상은 문화축제 시 전통공예품 시연회에 참여하는 3개 단체에 10만원씩 실비 지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다르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전샘물축제의 1회, 2회 예산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샘은 병영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350년 전 자연수가 솟아오른 곳으로 산전샘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02년도 7월에 복원을 하였습니다. 산전샘물축제는 아낙네들의 재연과 축제 공연 등으로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행사비 전액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여왔던 체육회와 생체의 운영비와 체육행사경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회와 생체의 지원 경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해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하여 지원 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2007년도부터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화강둔치 인조잔디조성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태화강 둔치에 축구장 2매를 인조잔디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로부터 2006년도 예산으로 구비를 받았습니다만 동절기 예산으로 2006년도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을 올려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재편성을 해서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잔디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수 보강사업비를 7,000만원 계상한 사유 및 향후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생활체육시설은 동네 체육시설이 65개소 그리고 배드민턴장, 족구장, 축구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수 보강에 1억5,000만원, 신규설치비에 1억5,000만원 총 3억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올해는 7,000만원만 편성하여 다소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체육시설의 6개소 신규설치, 10개소 보강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의 보수 등으로 올해는 그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주민들을 욕구가 새로운 시설을 요 요구하고 있어 그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정확한 수요를 재 판단하여 부족분이 발생할 시는 위원님들의 선처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 4년 동안 건설환경위원회에만 계속 있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차 없는 거리 상설무대 무인경비 용역비 9개월은 무대설치가 마무리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9개월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KT무대가 지금 철거가 되어서 내년 3월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9개월 동안...

박홍규 위원 어떻게 관리하기 때문에 무인경비가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거기에 보면 음향기기가 자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박홍규 위원 음향기기를 KT 건물 속으로 넣었다 뺐다 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것은 처음 할 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옆에 보관소를 별도로 지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이 지금 한 두 달도 아니고 앞으로 상설무대인데 계속 이렇게 용역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지출해 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처용문화제 중구 홍보관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문수구장 앞에 보면, 축구장 옆에 설치를 합니다.

박홍규 위원 설치비가 얼마죠?

설치비가 1,6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설치비와 행사재료비가 80만원이고, 1,730만원이나 중구 홍보관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구비로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올해 처용문화제 홍보관에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그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 중구의 볼거리라든지 현황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30% 정도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2,000만원이 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324페이지의 업무추진비는 국내여비이고 325페이지에 시책업무추비라고 해서 팀별로 200만원, 300만원 편성되어있는데, 전년도에는 350만원인데 올해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과에는 없는 팀별 시책업무추진비를 올려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문화공보과에450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팀별로 나름대로 문화예술 부분이라든지 청소년체육부분, 체육부분에 따른 현장 활동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청소년행사라든지 여러 분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팀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업무가 있는 향교행사라든지 많은 행사가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행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각종 행사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작년보다는 350만원이 더 잡혔으니까 어떻게 과다하다 생각은 듭니다만...

박홍규 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아래 400만원 별도로 또 있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것은 직원들 업무추진비로서 공통경비 안에 포함이 되어서 잡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원에 따라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326페이지 전통복식문화행사 이것은 개량한복을 가지고 패션쇼를 한다고 했는데 1회성입니까? 앞으로 해마다 행사를 계속 할 겁니까? 똑 같은 행사를.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지금 동헌에, 동헌이라는 향토문화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향제라든지 화전놀이, 백일장, 그 외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해보자 해서 내년부터 한복을 입고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거리퍼레이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연연히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박홍규 위원 해마다 하려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동헌을 이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똑같은 행사를 해마다 반복하겠다고 하면 보는 사람도 식상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더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프로그램 자체는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340페이지 체육회 운영비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배정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검토대상이 됩니다만 체육회는 법상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누구 승인을 얻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문화공보부장관 승인을 얻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 자체는 생활체육의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생활체육진흥의 취지 목표는 같습니다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를 둡니다.

박홍규 위원 똑같은 하나의 체육을 두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예산도 이중 배정을 하는 것도 모순이 있어 보이고, 다음 아래에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도 예년에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편성을 해오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것은 보조금 줄 때도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나누어 먹기 식도 아니고 중구청장기해서 6종목을 넣어 넣고, 다음 아래에 생활체육협의회장배해서 6종목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종목을 나누어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체육회와 생체가 분리되어있습니다. 우리가 12개 종목을 종목별로 내년도 월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6개 종목은 체육회에 6개 종목은 생활체육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1회에 200만원내지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박홍규 위원 예산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러니까 생체와 체육회가 일원화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모순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법상이라든지 사회단체로 설립이 되다 보니까 그 취지상은 같습니다만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체육회 운영비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운영비 자체는 그 안에 사무국장님이 계시고, 상근부회장, 간사 여러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박홍규 위원 상근부회장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상근부회장은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사무국장은...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사무국장은 체육회와 생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동으로...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서로간의 이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앙에도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체육회와 별도로...

박홍규 위원 아니, 별도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체육회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에는 지회를 둘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회를 둘 수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체육회와 생체가 나누어서 하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것은 단체가 별도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박홍규 위원 단체가 별도라고 해서, 당연히 구청에서 하나의 체육회를 두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하나의 체육회라기보다 둘로 나누어서 체육행사를 이렇게 이원화 시켜서, 지금 울산시 생체에 보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잘...

박홍규 위원 이번 기회에 일원화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 자신이 일원화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박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3페이지 성신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하는 것, 울산 중구에 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고등학교가 7개소입니다.

박홍규 위원 다른 학교에도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준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성신고등학교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사립입니다.

박홍규 위원 사립인데 성신고등학교에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도록 결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것은 예산을 그냥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추진배경은 대통령공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 5개년 동안 전국 443개 학교에 연간 2, 3개씩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산에는 해당되는 학교가 12개 학교에 잔디구장을 설치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원조달은 체육진흥공단과 지자체에서 70대30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억 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만 공단에서 2억8,000만원 정도, 시에서 6,000만원 정도, 구에서 6,000만원이 됩니다만 학교 대상 선정은 강북교육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중구에는 무룡초등학교와 성신고등학교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신고등학교는 2007년도에 잔디를 조성하고 무룡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조성을 하도록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성신고등학교가 이번에 6,000만원의 시비만 되고 구비는 지원이 안 된 이유는 자체적으로, 사립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부담을 안 하겠다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만 지원하고 우리 구비 6,000만원은 이번에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6,00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 6,000만원이 포함되어야 됩니다만 성신고등학교는 자원 조달이 되기 때문에 구비는 받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와 처음에 약속을 해서...

박홍규 위원 이것이 시비라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뒷부분에 시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중구는 2010년까지 2개 학교가 조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성만 위원 우선 문화체육과는 그동안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감사합니다.

박성만 위원 차 없는 거리 상설무대 공연지원이라고 해서 3회가 있습니다.

1회 공연할 때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모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몇 명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항상 토요일과 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저도 한번 가보니까 행사장에 10명이 모일 때도 있고 100명 정도 모일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과 연계해서 태화동 대숲에, 지난번에 마지막콘서트 할 때 과장님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때 인원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대충 약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제가 보기에는 1,000명 정도...

박성만 위원 그렇죠? 1,000명 이상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차 없는 거리의 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 특히, 중구민들이 문화가 있는 도시를 위해서 산호섬에 차 없는 거리처럼 상설무대나 조립식무대를 설치해서 앞으로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뜻있는 음악인들 아니면, 월드컵 호반광장에서만 음악콘서트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추운 겨울철과 더운 여름 제외하고는 음악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안 그래도 그 대숲이 12경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있는 지리조건으로 전국에서도 명성이 높습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개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 올라온 것은 차 없는 거리이고 문화축제, 처용문화제, 뭔가 사회가 변하고 지리적으로 변하면 문화공보과도 변하고 예산도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기 확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시 단위의 예술단체라든지 작년도에 축제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무대를 설치하려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태화강변이 되다 보니까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는 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박성만 위원 상설무대가 안 되면 산호섬 쪽에 조립식이라도, 그 다음에는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뜻있는 음악인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도 무대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대숲에 대한 무대설치나 콘서트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잡아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잡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지금 대숲은 우리 구비가 많은 것 같으면 예산을 몇 천 만원 확보를 해서...

박성만 위원 몇 천 만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상시적으로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 부분은 울산광역시에 대공원도 있고 우리 중구는 대숲이라는 지리조건이 좋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많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유치하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숲지킴이들이 한 행사, 그런 것도 지원을 조금만 해 주면 음악인들이 와서 무료로 공연 해 줍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음악을 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건설환경위원회로 넘어온 기념으로 심사숙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건설환경위원회로 넘어온 기념으로.

또 하나, 혹시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번 가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자주 갑니다.

박성만 위원 그 위치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옛날 성남동사무소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 3층에 올라가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올라가 있어 봤을 때 차 한대 지나가니까 집이 흔들리던가요? 안 흔들리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거기에 또 방수공사비가 1,000만원 잡혔네요?

이것을 새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짓도록 건의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른 데로 이전이...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옥교동에 지금 비어 있는 곳이 몇 층입니까? 그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그 건물에 제가 알기로는 약3~40년 되었을 겁니다.

차 한 대가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위험한 건물에 청소년들이 다니고, 거기에 계속 방수공사 1,000만원씩 수리공사 얼마씩 이렇게 계속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산이 첫째 문제겠습니다만...

박성만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도 이 얘길 한번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회관 이런 부분에 다 목적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박성만 위원 제가 3년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니까 그때도 학교 교실 많이 남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방수공사나 수리를 할 것이 아니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박성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문화공보과가 제가 3대 때부터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고 과장님이 직무상 시달림이 많은 과로서 모든 과장님들이 기피하는 과입니다.

문화체육과가 건설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새로 거듭나는 공보과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의회도 뭔가 기획적인 역할을 해야 안 되겠느냐, 늘 질책과 질타를 하기 이전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함께 동참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성만 위원께서 건설환경위원회온 기념으로 선물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국장님께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설무대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 많은 곳에.

그 상설무대라는 것은 1회성 이벤트로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무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많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건을 조성해 주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대숲에 상설무대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 차원에서 나서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건의를 해야 된다, 지금 상당히 대숲에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문화기획들도 많고 또,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색소폰 동우회에서 무대만 있으면 늘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런 건의 사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를 가진 단체에서 상설무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설무대를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 만약 시 차원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구에서도 가능 하겠죠.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많은 그 대숲 생태공원 속에 어떤 기업이 참여해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상설무대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한번 해 보고,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설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대숲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이 많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태화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 설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태화강에 대해서 생태공원을 시청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시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설무대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무대 관계 때문에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우리가 시에 상설무대를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숲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과 조율이 안 되어서 그 관계는 지금 잠깐 보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운동장이라든지 학성공원 쪽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학성공원은 너무 좁고 운동장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상설무대를 설치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 조율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국토관리청에도 조율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에 건의는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시에 건의가 된 상태이고 항상 태화강 둔치에 무엇을 하려면 국토관리청의 연계선상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향후 우리가 생태공원을 하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운치 있고 낭만이 있는 대숲에 상설무대장을 만들므로 해서 많은 음악동호인이나 문학적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도 예산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기업이 요즘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의 연계선상에서 구청에서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홍보실을 통하면 됩니다. 홍보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문서화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어떤 회사든 중구청에 이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해 줄 회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 했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올해 예산이 40억원에 잡혀있고 거기에 구비가 약 13억원 가까이 잡혀있습니다. 중구로 봐서는 적지 않는 예산인데, 그리고 문화행사도 많고 체육행사도 참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이 많은 체육행사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전체 구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문화행사가 되고 있고 체육행사가 되고 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 자신도 관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여기 와서 새롭게 보는 행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문화 행사도, 우리 중구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첫 번째 행사도 아닙니다. 3회, 4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 있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울산 전체로 봐서도 축제라든가 문화행사가 너무나 난발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난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데, 중구에도 차 없는 거리 축제가 중심이고 그 외에는 병영삼일봉제회 그 정도만 알았는데 그 외에도 올해도 잡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차 없는 거리문화축제도 애초에 기획된 의도가 무엇이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중구에 그 당시에는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중구에도 뜻있는 대표 축제를 하나 해보자 해서 처음에 차 없는 거리 축제, 태화강 축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이것도 번영회에서 그 동안 추진을 해오다가 작년도부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중구 대표 축제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기획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중구 상권이 슬럼화 되고 있고 거기에 차 없는 거리 하면서 상권 살리기 차원도, 그것이 가장 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첫째 목표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권순정 위원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했다고 하면 그 동안 충분하게 효과를 거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지 않더라도 그 차 없는 거리에는 일상적으로 유동인구들이 많고 아케이드까지 설치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로 이것이 중구의 중심 축제라고 하면 중구에 맞는, 이것이 중구의 상징적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차 없는 거리 축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美&味축제를 좀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권과 긴밀하게 결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구에 있어서 상징적인 축제를 계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기저기 남발이 되고 있거든요.

차라리 삼일봉제회에서 하는 3.1독립만세 재현행사 이것을 좀더 중구전체의 3.1문화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를 복원해서 한글문화제를 한다든가, 중구의 인물과 상징성 있는 것을 해서 중구를 홍보하고 이것을 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계발 이런 것이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위원님 의견이 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라든지 문화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는 축제도 있지만 일부는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축제가 많기는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표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외의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그 지역단위에 전통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삼일봉제회 이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이것은 중구 단위가 안 맞다 지역이지만 시 단위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고, 최현배 선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가가 복원이 되고 또 생가추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구의 축제가 중심적인 축제가 될 있도록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산 반영을 시비, 구비 50%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비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지금 많은 예산을 우리 구비가 약하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뭐든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중구 자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이 중구의 축제인데 시비로 주는 것보다 구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체육행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역시도 남녀노소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내고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양한 동호회 탁구, 검도 많이 있는데,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동호회를 꾸려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대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예산이 들어가는 자체는 좋은데 예를 들면 조기축구회만 하더라도 조기축구회대회를 연합회에서 확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다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체동호회 대회가.

이 예산을 차라리 이 동호회가 주최를 하더라도 어린이탁구교실을 한다든가 주최를 하면서 정말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배드민턴만 하더라도 배드민턴 경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호회 회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그 사람들끼리 시합을 하는데 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배드민턴클럽 교실을 연다든가 다양하게 지역에 환원할 수 있게끔 예산이 쓰이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하나의 동호회가 결성되면, 각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호회가 먼저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여러 구민이 참여하는 방법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체육시설도 지어줄 수 있고, 그리고 누차를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중구는 재정이고 열악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너무 많이 지어 주고 하다 보면 운영비 자체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체육도 전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고, 지금 생활지도사가 생체에 9명이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강사로서 곳곳을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 생활체육이 활성화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동호회 활성화도 중요하고 시설을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충분하게 짓는데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화가 전체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되고 홍보되어서 전체 구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또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중구청소년문화의 집에 대부분의 청소년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중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해 예산이 잡힌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문화의 집에 연 인원이 어느 정도 참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 파악은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 문화라든가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은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단위로 동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자치위원이라고 또 청소년으로 구성된 자치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성남동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올해부터 남구에 있다가 성남동으로 왔습니다.

그런 데서도 가출청소년 예방도 해 주고 여러 방면으로 청소년들과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의 집에 약4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에 대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e메일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는 분들에게는 포상도 하고 표창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정책은 곧 예산이잖아요.

여기에 잡힌 예산이 문화의 집 외에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이라든가 예산반영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체육회 운영 1,300만원 일식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2,530만원 일식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사무국장 수당 120만원, 분기별로. 여직원 수당...

박성만 위원 사무국장 수당이 얼마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월40만원, 여직원 수당이 월30만원, 상근부회장 수당이 월50만원...

박성만 위원 상근부회장 수당이 월50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체육회에서만 주고 사무국수당은 생체에서 주는 것이 별도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그러면 체육회 운영비를 가지고는 이렇게 드리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상여금과 식대. 이사회 식대, 사무실 차 구입, 사무용품, 우편요금, 기타해서 분기별로 약63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박성만 위원 분기별로 630만 원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이 경비가...

박성만 위원 4/4분기인데 1,300만원 가지고 2분기밖에 못 주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그 부분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체적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박성만 위원 분기별로 650만원 정도 준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지금 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약630만원정도, 체육회는 그렇게 됩니다.

박성만 위원 생활체육협의회는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생체는 사무국장이 월125만원, 여직원 수당이 월90만원, 총무이사수당이...

박성만 위원 총무이사?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생체는 별도로 총무이사를...

박성만 위원 예. 총무이사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월13만원이네요.

박성만 위원 월30만원입니까? 13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월13만원...

박성만 위원 30만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13만원 3개월 해서 분기별로 39만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여기도 식대비, 시상비, 사무용품...

박성만 위원 식대, 보너스 같은 것은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보너스 같은 것은 없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사무국장 월급이 125만원과 40만원해서 월165만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여직원12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그 다음 상근부회장 체육회에 5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월50만원.

박성만 위원 우리 중구에 체육회 상근부회장이 필요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님 생각에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 자체는 체육회 운영을 하다보면...

박성만 위원 아니, 우리 중구 체육회가 무엇을 하는데요? 상근부회장이 왜 필요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회장 밑에 부회장이 있고 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근부회장이 직책상 또, 체육회 규정상...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회장님은 많이 계셔도 관계가 없는데 상근부회장이라고 수당까지 줘가면서 구태여,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있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체육회라든지 생체라는 부분이 꼭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총체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박성만 위원 규정에 상근부회장 월50만원 주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상근부회장은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생체도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생체에도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 125만원, 여직원 90만원, 규정이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이사들이 의논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 그 내부적인 것은 이사회에 의해서...

박성만 위원 이사회에서 그런 걸 결정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전체적인...

박성만 위원 혹시 과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활체육회 처음 결성할 때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전에는 이사도 했는데, 이제까지 이사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생각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런데 이사회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관여해서 하지는 않지만 정기회를 한다든지 임시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다 할 겁니다.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사회에 보고를 다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규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히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런데 이사회에서는 얼마 한다 얼마 한다 그런 것은...

박성만 위원 이사회에서 월급을 얼마 주라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결정해놓고 하면 금액까지는 이야기 안하지만 상근부회장을 하겠다...

박성만 위원 월급은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체육회에서...

박성만 위원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해 준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런데...

박성만 위원 위원이 이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사회에서 금액을 정한다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사무국장 월급을 얼마,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사회에 보고도 해야 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다. 그 절차가 맞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체육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알 때,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에서 관장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사회인 체육회인데, 월급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수당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들에 갖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전 동료위원 말마따나 어린이 꿈나무체육교실 같은 것을 열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지금 생체를 운영하고 체육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직원이 필요하고...

박성만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과 아가씨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 형편상 월급이 많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월급이 아니고 수당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우리 구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라든지 생체가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다 동등한 입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박성만 위원 그러면 타구보다 오히려 열악해서 적게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제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박성만 위원 상임부회장이 그러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부회장님은 상근입니다.

박성만 위원 월급을 50만원 받고 상근을 한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무엇을 말합니까?

박성만 위원 얘기를 제대로 들으십시오.

제가 방금 체육회 부회장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물으니까 상근이라 했는데, 그러면 체육회 부회장이 월50만원 받고 상근을 한단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상근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부회장님이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상식선에서 월급 50만원 받고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출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하고 있습니까? 월급50만원 받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그것은 조사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체육회 규정상 상임부회장, 상근부회장 상근하면서 50만원 준다는 그 조항을 나중에 부탁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전국대회 참가라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700만원 일식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341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연 1회.

거기에 참가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처음부터 전국대회 참가비가 있었습니까? 우리 중구에?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올해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대회는 시 단위로 나갑니다. 중구 단위로 안 나갑니다. 출전을 안 합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출전을 하고 광역시 단위 종목별로 출전을 하지 중구 이름으로 출전을 안 합니다. 중구는 시민생활체육 때만 하지.

그런데 왜 7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것은 연년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박성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중구에서는 어디에 누가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선수들이 각 단체별로 출전을 하면 거기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광역시에서는 뭐합니까? 광역시 시생활체육회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광역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우리는 700만원 지원을 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년이 올해도 지원을 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도 이상한데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정산서도 다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것도 이상한 것이,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두 번 출전을 해보고 감독으로도 따라 나가본 바에 의하면, 중구에서 700만원 보조 받았다는 얘기는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것은 우리가...

박성만 위원 그러면 중구생활체육회에서 광역시에 오히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할 것 같으면 1년 사업 계산서를 해서 요구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아니 1년 사업계획서를 해서 돈을 주면, 그러면 거꾸로 우리 중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700만원을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광역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오히려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7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700만원이 광역시 전체적으로...

박성만 위원 광역시에서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전국대회 참석할 때 우리 구의 분담분입니다.

그래서 선수들 가는데 같이 씁니다.

박성만 위원 분담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같이 씁니다.

박성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참고적으로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회 경비 이 자체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변동 있는 부분이 없고, 당초 생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이 모두 청소년문화의 집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박홍규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드럼세트 및 악기 앰프, 이건 어디에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청소년문화의 집에 밴드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되면 여기에서 하는데, 이것은 2000년 2월 24일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할 때마다 고장도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교체가 필요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박홍규 위원 문화의 집에 지금 드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드럼이 있습니다. 2000년도 2월 24일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오래 되어서 고장도 많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박홍규 위원 악기 앰프는 뭡니까? 앰프기타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드럼세트와 악기 앰프 두 가지입니다.

박홍규 위원 악기 앰프가 뭡니까?

앰프기타입니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앰프 음향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앰프.

박홍규 위원 앰프는 앰프인데 악기앰프라고 해놨으니까, 악기앰프가 뭐냐고 묻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것은 전자기타로 해서 앰프...

박홍규 위원 그래서 앰프기타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영길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차 없는 거리 축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 예산, 구 예산해서 6,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차 없는 거리 축제는 특별하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년이 할 당시에 상가라든지 필요한 인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라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적을 정도 같으면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위원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인원 구성이라든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번영회 상가 회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돈 집행을 다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돈만 우리가 주고 나머지 집행은 차 없는 거리문화축제추진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김영길 위원 그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몇 명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구성원은 약 10여명정도 합니다만 지금 인원 자체가, 거기에 보면 이벤트 사업하는 분들도...

김영길 위원 이벤트 회사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쉽게 말해서 추진위원회에 대한 성격이나 규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약 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축제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다 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김영길 위원 우리는 예산 집행한 내역서만 받는 사항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보조해 주고 정산서를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국장님, 사실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상가에 대한 임의단체로 만들 것이 아니고 뭔가 제도적으로 함께 관여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의, 쉽게 말하면 의회에서도 한분정도 들어가고 집행부에서 한 명 정도 들어가고 또, 전문성이 있는 축제관련 해서 기획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과장님은 추진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지금 현재 차 없는 거리 축제는 상가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정산만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위원님도 참가하고 또, 번영회 실무진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차 없는 거리 문화축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앞으로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기획력과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번영회에 아예 맡겨놓고 결국은 돈은 우리가 지원을 다하고, 책임성 없는 이런 행정은 좀 고쳐져야 되고 앞으로 발전, 계승되어 가려면, 사실 대표축제로써 지원을 하는 성격의 돈인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뭔가 기획력의 역할 할 수 있는, 상인들이 순수하게 해서는 좀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 기획력에 대한 전문성 이런 사람 또, 의회의 관심도 필요하겠죠. 집행부는 마찬가지겠고.

이렇게 세 사람정도는 관여해서 집행의 투명성도 제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을 하고 기획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처용문화제 중구 홍보관에 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용문화제 중구 홍보관이 문수구장에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권순정 위원 왜 거기에 있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처용문화제 행사를 10월에 개최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문수구장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5개 구·군 홍보관을 거기에 같이 설치를 해서...

권순정 위원 5개 구·군 홍보관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합동으로 5개 구·군을 한 곳에 다 설치해놓고 그날 축제에 따라서 구의 특색을 홍보하는 그런 겁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축제기간에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권순정 위원 지금 1,600만원을 들어서 일상적인 설치를 하겠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치를 했다가 왜 철거를 했죠? 그것을 살리는 방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그것은 축제기간에만 하기 때문에 상설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아직은 다른 구·군도 상설로 있지 않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순정 위원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권순정 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걸 홍보합니까? 중구에 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우리 중구의 전통공예품이라든지, 중구에서 나는 특산물은 별로 없습니다. 전통공예품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약 12개 업체에서 전통공예품이 나오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수예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구의 홍보영상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홍보관에 체험행사가 있던데 이 체험행사는 어떤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체험행사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시도 하고 전통공예품을 현장에서 시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붓글씨를 가지고 가훈도 써드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체험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은장도나 중구에 있는 태화 먹 이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장도장, 은장도를 주로 하고 있고...

권순정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실비행사재료비도 있고, 체험행사 참여자 실비보상도 있고 이렇게 많아서, 실제로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전통공예에 관해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장려해 주는 건 맞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체험행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체험행사에 나오면 실비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재료비를 10만원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체험행사에 나오는 사람이 전통공예가라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런 분들한테 일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은 없고, 장도장과 모필방은 전승 보호비라 해서 30만원, 45만원 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이 부분도 구 예산이 아니라 실지로 전통공예라든가 그 사람들이 계속 키워 내려면 국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은장도 그렇고 태화 먹 이렇게 유명한, 그러니까 울산의 특산물로써 하는데 1세대가 사망하고 나면 계속 이어질지 이런 것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말씀드린 대로 전승 보호비를 월 30만원을 드리고 있고 모필방 은 45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1,400만원 가까이가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정 위원 324페이지 여비에 지난해는 2,8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4,200만원 잡혀 있잖아요? 1,464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작년도에는 여비가 1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비규정이 바뀌어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 부분은 규정이 바뀌어서 10일로 계산해서 20만원해서 단가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 다음 327쪽에 문화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시백일장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참가자가 어느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한시백일장은 향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전국단위로 해서 남녀노소가 와서 한시의제를 해놓고 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참여대상이 약50여명이 넘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전국단위로 하는 것이 울산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향교에서도...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전국단위로 하는데도 참여자가 그리 많지는 않고 약50여명에서 많을 때는 약100명 가까이 됩니다만 마루가 빡빡할 정도로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러면 실제 중구라든가 울산의 참여자는 얼마 안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중구와 울산의 참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 울산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약 50% 이상은 넘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329쪽 중부도서관 자료구입비에도 보면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구비가 몇% 반드시 책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원칙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은 없고 일단 국비가 분권 교부서로 해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중부도서관은 우리 구청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3,000만원씩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혹시 중구도서관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연간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것...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1일 이용이 2,600명 정도 됩니다.

권순정 위원 도서관 열람실 말고 도서 대출과 관련 된 인원은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인원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마 문화홍보과가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 오다보니까 예산심의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업의 규정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보면 태화강둔치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시에서 내려온 돈인데,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우리가 10월에 시에서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아서 올해 태풍관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금 코오롱이라든지 4개 업체에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청장님과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회도 갖고 했습니다만 인조잔디가 물속에 잠겼을 때 대응방법이 좀 미흡한 상태라서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 커버를 덮는 방법까지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공사를 갑자기 시행하면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초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태화강둔치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 10억원을 내릴 때 이미 침수에 대한 피해 우려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예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당사자인 구에서 적극성을 띄어서 다른 둔치에 이런 인조잔디구장이 된 쪽을 가서 벤처마킹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심도 있게 검토만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 서명을 받아서 건의 또는 진정을 할 그런 사항까지 와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예산은 벌써 내려 왔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느냐, 공사를 왜 안하느냐 이런 측면인데, 그럼 지연되는 사유도 축구동호인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회장님은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조기회가 5개 결성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간담회를 현장에서 현장감 있게, 비용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차 한 잔 나누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들을, 그분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음은, 제가 어쩌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물으면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이 두 단체가 지금 통합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얼마 전에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결국은 자리싸움 때문에, 밥그릇싸움 때문에 통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중구의 조그마한 기초단체까지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입장에선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면 우리 울산 중구만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구의 예를 든다든지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이런 대회들의 성격이 금액이 적다 많다 나와야 되고 인건비도 가령 예를 들어 데이터가 나와서 기본적인 것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에 전반된 국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운영경비가 이런 것으로 나가고 있다, 중구가 어쩌면 많다 적다 이런 측면에서 비교평가해서 간결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전국대회 참가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넘어온 것이 때문에 우리구의 분담금이다, 이것은 5개 구·군이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래 끕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궁도대회, 볼링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대한민국 기초단체에서 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다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하는 금액이 남구나 북구나 동구에 비해서 어떻다, 그 사항까지도 설명하고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이런 측면까지도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질의하는 위원이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박성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 부회장입니다.

체육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김영길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관련된 상근부회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참여도 안하고.

그런데 자꾸 회의 참석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맞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는 엄연히 틀리는 단체인데, 그렇잖아요? 기관이 틀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체육회도 이사회가 있고 또 생체도...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이사회와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관련된 상근부회장의 임금에 대한 규정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체육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게 잘라주시고 설명을 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혼란스럽게 그렇게 하십니까?

상근부회장이라는 것이 체육회 관련된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체육회 상근부회장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체육회 규정이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은 아무 관계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생체에서는 인건비부담을 안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쉬운 것 한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제초기 구입에 기계유 및 엔진오일, 그 다음 334페이지 제초기 구입, 336페이지 예취기 유지관리 예취기 연료구입, 이렇게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예취기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향교와 동원, 수운 최제우 유허지 그 부분에 제초하기 위해서, 제초기가 지금 1대 있습니다만...

박홍규 위원 예취기 전체에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동헌에 1대가 있습니다.

동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마다 쓰는데, 구입한지가 오래 되고 또 잔디 깎는 데는 부적합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80만원을 새로 들여서 잔디를 잘 깎는 그런 제초기를 1대 구입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제초기는 향교와 동원, 최제우 유허지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치기와 제초기를 같이 쓰겠다?

가격이 이만큼 비쌉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신형 이것은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약18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취기로서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그런데 지금까지 예취기 1대가 오래 되어서 고장도 많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제초기로 잔디를 깎아야 될만한 잔디가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동헌은 전체적으로 잔디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향교부분이라든지 수운 최제우 유허지 부분은 제초기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 12월 6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수정예산안이 금일 오전에 제출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과 연관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의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전문위원의 설명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장 최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드리며 2007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당초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개인소유 화장실 중 주유소 37개소와 성남동 삼성생명 등 대형건물 4개소 등 총 41개소의 화장실을 주민 및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매년 시비 50%와 구비 50%를 확보하여 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각종 편의용품을 구입·배부함으로써 화장실에 비치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방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작년보다 적게 예산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24개 공중화장실 중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화강둔치 화장실 6개 등 총 8개의 주요화장실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 특별히 관리되어야 할 화장실로 분류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태화강둔치에 소재한 6개 화장실은 시청 태화강관리단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우리 구는 나머지 중앙시장과 학성공원 공중화장실 등 2개소만 위탁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미용축제 및 음식축제 행사지원경비 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엔미축제 행사 시 개최되는 미용·음식 경영대회 참가업소의 기량 향상과 참가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음 축제 때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미용경영대회 시 업스타일, 파마, 컷 등 14개 대회 참여업소에 210만원의 시상품을 지급하고 음식경연대회 시는 한식, 중식, 일식 등 6개 참여업소에 90만원의 시상품으로 메달 및 상패를 제작하여 지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음식축제, 울산음식문화축제, 미용축제에 편성된 4,0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 이유와 행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축제 행사지원비는 재료비, 이벤트사, 홍보물 제작,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사용되며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동 기금의 예산액이 부족하여 2007년도에는 부득이 일반회계예산에 행사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축제행사지원비는 헤어쇼, 모델료, 이벤트사, 참여업소지원, 시설물설치 등을 위해 사용되며, 2006년도 800만원의 예산으로는 축제개최에 턱없이 부족하여 원만한 축제가 개최되도록 금년도 보다 7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음식문화축제 행사지원비는 울산광역시 음식문화축제에 참가하는 업소에 재료비, 홍보물 제작, 부대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하며, 동 예산도 2006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였지만 기금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로 부득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 유해곤충 박멸 훈증기 구입비 1,4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범음식점의 위해곤충박멸 등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140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남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범음식점에 지원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 우리 구 관내 업주들의 필요 요청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박홍규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행사운영비 미용축제경연대회 메달 및 상패제작을 14개, 음식축제경영대회메달 및 상패 제작이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거법상 상장을 지급을 못하니까 상패로 바꿨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선거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자가 단체장 명의로 나갑니다.

예를 들면 미용업지회장 이름으로 아니면, 음식업 지부장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총무과인가 기획실에 360개의 상패가 계상되어 있어서 중복해서 편성하였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행사주관 기관이 각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장 명의로 나가게 됩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리고 361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시간 외 근무수당은, 저희들 인원이 23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과별로 평등하게 배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아닙니다.

초과근무수당이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 직원 전체의 근무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초과근무수당시간 인정을 45시간을 했는데 내년에는 36시간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해져서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373페이지 상패 관계말입니다. 미용축제는 왜 14개고 음식축제는 6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참여부분이 다릅니다.

미용은 파마, 컷, 헤어스타일 이런 종류가 많고, 음식은 일식, 중식, 한식 세 가지뿐이기 때문에 출전품목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지금 태화강둔치의 공중화장실이 언제부터 태화강 관리단으로 넘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내년부터 넘어갑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2007년 1월 1일부터 넘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성만 위원 그때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중구와 남구의 공중화장실이 같은 모양, 같은 형식을 많이 취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그것까지는 아직...

박성만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잘 아시다시피 남구 쪽에 설치해 놓은 공중화장실과 중구 쪽에 설치해놓은 공중화장실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돈 차이도 나겠고.

그것이 이제 태화강관리단에 넘어가면 공평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같은 울산광역시 주민인데,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행사비가 별도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순수한 행사비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축제 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시에서 보조받는 1,000만원은 매년 개최되는 축제 시에 활용할 각종 행사 안내판 제작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행사비와 달리 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기금의 수입내역을 보면 전년도 보다 예산액이 6,184만3,000원, 전년도에는 6,083만7,000원 이렇게 예산액이 10만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자수입을 보면 전년도에는 63만1,000원이고 금년도에는 60만원인데, 지금 예치를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저희들 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치내역은...

박홍규 위원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환매체로 600만원을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6%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으로 4.3%로 800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9월 5일부터 내년도 3월 7일까지 정기예금으로 3.8%로 이율인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로 이율이 변동될 때마다 가장 이자가 높은 그런 상품을 선택해서 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 마지막 설명에서 예치 기간이 얼마동안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 하면...

박홍규 위원 아니 제일 많은 금액이...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제일 많은 것이 06년 9월 5일부터 07년 3월 7일까지 3.8%...

박홍규 위원 1년도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이것은 기존까지 해오다가 이자가 높아짐으로써 만기는 그대로입니다. 07년 3월 7일까지인데, 기간을 재 예치함으로써 이렇게 변동이 된 겁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농협 같은 데는 최고 이자를 복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5.2%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지금 4.3%로, 다른 기금들도 지금 4.3%로 공히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공 기금을 한 푼이라도 더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이 식품기금은 비록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타기금도 보면 많은 예산을, 많은 기금을 저리로 보관을 한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재검토해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 부분은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복리로 계산 하다보면 5% 이상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토의 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미화과와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주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승열
문화체육과장 이강배
환경위생과장 최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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