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2월11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석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규모 및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5페이지 부정주차단속 관련 피복비 369만5,000원 내역은 부정주차 단속요원 5명에 대한 춘추복이 상의 5만원, 하의 6만5,000원해서 11만5,000원, 하복은 상의 4만5,000원, 하의 5만5,000원 그래서 1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더운 날씨를 감안해서 2회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동복은 상의 5만원, 하의 7만원으로 12만원, 외투는 8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모자 및 근무화 등 전체 피복비로 369만5,000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산안 696페이지 부정주차단속 공과금 125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 요청되어 있는 부정주차단속 작업용 차량구입비 그 차량에 대한 보험료 50만원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타렉스 보험료 45만원해서 95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각10만원씩 20만원과 2대의 차동차세 10만원 등 해서 125만원을 공과금으로 편성 요청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정주차단속 휴대폰 임대 48만원 관련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단속체계는 상황실의 자활 근로자 16명에게 전화로 부정주차 차량번호의 단속내역을 통보받아 부정주차 차량을 열람 및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이동 통지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이동조치를 하기 위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체계의 개선으로 16명의 자활근로자에게 휴대폰을 직접 소지하게 하여 현장에서 바로 이동 조치함으로써 확대된 거주자우선주차제 지역의 효율적인 단속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부정주차단속차량 유류구입 643만2,000원 관련입니다.
단속 및 작업차량 2대에 대해 유류 소비 절약 목적으로 유류 소비 64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대에 200ℓ해서 2대에 월 200ℓ씩 12개월 해서 64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697페이지 부정주차단속수리비 240만원은 내구연한이 넘은 현재 스타렉스는 올해 146만7,000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그 차와 새로 구입한 한 대 해서 금년에는 18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신차수리비는 수리비가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스타렉스는 올해보다 많은 수리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예산안 700페이지 차량구입비 1,600만원입니다.
현재 차량도색용 작업차량으로 이 스타렉스를 사용함으로써 페인트 및 작업도구의 적재가 부적절하여 현재 차량 안에 신나 냄새라든지 페인트해서 탑승자가 상당히 두통에 시달릴 지경입니다.
주차구역 도색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차량구입 한 대를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더블캡 포터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69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 1억5,600만원 관련입니다.
확대 시행으로 인한 주차구역 및 관리지역의 증가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출의 주요 내역은 인건비로 본사 총괄 2명과 현장직원 2명 등 1억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접 경비로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인터넷서버사용료가 1,080만원, 기타 경비로 사무실 운영비, 제작비로 1,5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술료 1,190만원, 부과세 1,400만원해서 1억5,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건설도시국의 엘리트 계장님들이 다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상당한 고생을 하고 있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어차피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 하나 물어봅시다.
516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세외수입해서 1,440만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박성만 위원 세외수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과태료 수입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징수활동...
○박성만 위원 정상적으로 징수를 못하니까 특별활동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징수율은 평소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특별히 징수율이나 평소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외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런 특별 예산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특정업무...
○박성만 위원 시간외 수당 비슷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야간에도 근무를 할 수 있고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이것은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부수당뿐 아니라 다른 주요업무에 대해서 특정수당...
○박성만 위원 예를 들면 징수계에서 차량세금이라든가 아니면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스티커 발부를 많이 했는데 상습적으로 안내는 사람들한테 특별조치를 취한다든가 그런데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런 활동도 하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훈령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만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대충 무슨 일하는데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박성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돈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징수를 하기 위한, 꼭 체납자뿐만 아니라 과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수를 하기 위한 담당공무원들의 활동비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 같으면 수사 활동비와 같이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대한 소요활동비라고 보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징수를 했을 때 못 내니까 특별활동을 한다 그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활동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징수하는데 상당한 애로 사항이 많죠?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안내고 차 끌고 다니는 분들 특히, 전에 보니까 넘버를 환수조치해서 떼어가도 안내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특별히 이런 분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안내는 사람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돈이 엄청나게 많죠?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년도, 과년도 다 합치면 약120억원 됩니다.
○박성만 위원 120억원요? 120억원 같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2007년도 예산이 특별회비까지 다해봐야 1,000억원 조금 넘는데 120억원이나 밀렸다면 엄청난 돈인데 여기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에 대해 신용재단인가 돈 받아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를 주어서 특별조치해서 받는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수의 한계가 있는데 차량압류가...
○박성만 위원 이분들은 차량압류정도까지는 못 받으니까, 돈이 12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70%만 받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할 때는 은행 돈 떼먹고 배불리 잘사는 사람들 돈 받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는 업체가 많이 있던데요?
그런데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저희 부서에서 취급하는 과태료는 그만한 법적 뒷받침이 안 됩니다. 과태료는 그야말로 세금도 아니고 해서 강제성이 상당히...
○박성만 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다 안내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돈만 들지 않습니까? 예산만 들고 인력낭비만 하지 무슨 특별조치를 취해야죠?
그 연구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현재 아주 강력한 법을 입법예고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는 같은데 질서위반 규제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가 여러 가지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강력한 법안이 있어야 강제성이 있습니다.
지금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3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버스 승강장은 총15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있는 곳은 92개소가 있고 65개소가 버스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 65개소 중 아주 사용 빈도가 높고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사정상 여러 곳에 해야 되는데 3개소 정도라도 내년에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지금 구 경진여객...
○박성만 위원 반구동?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반구2동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하고 장춘로 변이라든지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그러면 미설치지역이 65개소나 되는데 정말 예산이 없다 보니까 3개소밖에 설치를 못한다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알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권순정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조성비가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구역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총37억8,50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균특회계에서 22억7,100만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건의해서 아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7억5,700만원해서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 7억5,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순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있던 그것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맞습니다.
○권순정 위원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죠? 어디쯤이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구역전시장 같으면 지금 학성로로 가면 구역전시장 역전사거리에서...
○권순정 위원 장소, 위치, 도면 이런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37억8,500만원으로 부지보상과 모든 것이 다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여기는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역전시장 아케이드 옆인데...
○권순정 위원 옛날 가구건물 있는 쪽입니까? 여기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구학성로로 해서 가면 역사거리에 가면 왼쪽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번영로까지.
역전시장, 아침에 주로 많이 서는데 그 시장 아케이드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성로와 접해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주차면수는 몇 면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면적이 약 560평정도 되는데 차가 약90대정도 주차 가능합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이번 균특에 반영되어서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지난번에 주차장에 예산할 때 실지로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있지만은 그것이 아직 확실히 된 게 아니라 좀더 과정을 거치면서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가능하면 주차장 분산배치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내년 예산에 잡혀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것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분산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역전시장은 여기 지금 연결되는 거죠? 새벽시장하고 학성동 그쪽...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권순정 위원 조금 특화된 시장으로서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지역경제과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보상하고 이런 구체적 계획 같은 것이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2007년 12월, 내년 말에 완공되네요?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이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된 것하고 그 뒤편에 있는 재래시장 그 부분 일대에 실지 상권형성을 위한 시설물은 완비가 되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사실상 많이 격고 특히, 그 간선도로변에 노상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대한 자성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간선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가 됨으로 인한 교통질서 확립 차원 또, 그리고 부분일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차난 해소 차원, 그런 차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직접 들어가서 내년 11월 모든 공사가 준공될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전체 총 사업비가 거의가 국비로서 약23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도 약 8억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가 약7억5,000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전체 사업의 효과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 지역의 주차난 확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까지는 다 확보가 된 거네요? 일정정도...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총 전체 37억8,500만원에 보상비와 시설비 전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69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에 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 주요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많은 주민도 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0만원 안에는 절반정도는 기본교통행정업무추진, 실·과마다 그 정도의 추진비가 편성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계 약 100만원 더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편성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금 확대 시행하는데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권순정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죠? 200만원이. 많지는 않지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컨대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을 만나고 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경비가 간담회라든지 그중 회의비라든지 홍보활동비 이런데 이용됩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515페이지 긴급구난차량 견인비가 3만원씩 40대 3회해서 360만원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20대씩 3회해서 180만원이 잡혔는데 금년에 배로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건데 작년보다 조금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호우로 인해서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실지로 더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 같은 경우는 업체에 견인요구를 했을 때 약 100만원, 원래 기준금액이 130만원이랍니다. 사다리차 큰 차가 동원되었을 때는.
그래서 거기도 경비가 없어서 절반 수준으로 지출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경비로 이 정도는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박홍규 위원 금년도에는 180만원 전액 지출을 다했네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다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신 사다리차 큰 차라는 것은 무슨 차를 얘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작년 같은 경우는 구삼호교 하부 쪽에 있는 차가 어느새 갑자기 물이 올라와서 차 중간 위치에까지 올라왔는데 일반견인차는 못 들어가고 큰 사다리차 같은 이것을 해서 사다리 로프에 몸을 매고 들어가 견인 조치했습니다.
그런 것은 금액이 130만원, 원래 임대료가 그렇게 됩니다.
○박홍규 위원 큰 사다리차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그 차로서 견인을 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견인차가 큰 차라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대형?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큰 정비공장에는 거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견인대상차가 크기 때문에 큰 차로 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크기도 있습니다만 물이 있고 해서 상당히 물이 잠긴 상태에서 일반 작은 차는 견인이 안 되서 큰 차를 불렀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은 차가 물이 차서 들어갈 수 없어서 큰 차를 사용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디카 구입이 709페이지에 4대가 있고 그 다음 700페이지에 2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 디키가 몇 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719페이지에 교통지도계의 디카는 18대가 있습니다. 18대가 있는데 총 단속은 22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 전체에 있는 디카 숫자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차계에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대와 2대해서 2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4대 구입했죠? 작년 아니고 금년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대 구입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에 예산이 4대 잡혀 있는데 왜 2대 밖에 구입을 안했습니까?
금년 당초예산에 4대잡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2대 구입했습니다.
확대 시행을 대비해서 2대 구입을 했는데...
○박홍규 위원 왜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12월까지 있다가 지금 구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확대 시행 전에는 2대 가지고 했는데 이제 확대시행이 되면 2대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교통행정과 전체에 20대입니까?
이번에 2대 구입하면 24대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22대됩니다.
18대에서 4대하고 22대입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에 유지보수비를 20대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유지보수는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지금 현재는 22대가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또 6대나 더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정차단속요원이 지금 22명인데 인원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박홍규 위원 22명인데 2대 더 12월에 구입을 하면 22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대를 또 구입하면...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야간에 교통주차계에서 운영하는,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약4대가 필요하고 교통지도하는데 지금 18대가 있는데 현재 인원은 22명입니다. 4대가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단속요원인 공익요원이 많이 빠져 나가는데, 조금 충원되리라 보는데 앞으로 상당한 대수가 좀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산업시찰해서, 지금까지 없던 선진지 산업시찰해서 708페이지에 720만원 16명이 있고, 그 다음 699페이지에 10명해서 45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산업시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699페이지 이것은 주차관리계에 총10명의 시찰요원을 넣었습니다. 주차관리계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 겸해서 하고 청경, 여기 10명에는 청경이라든지 상용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매년 선진지 시찰경비를 지원해오고 있었습니다. 예년과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추경 때...
○박홍규 위원 추경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예.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 송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그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원 근거로서는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서는 올해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본 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보다 2배가 많은 사유로서는 저희 구 관내 기존 설치된 게시대가 48개소 342면에 설치되어 있고, 게시판은 17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 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설, 철거, 보수하는데 올해보다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예산에 없어서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한번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1,700만원, 시설비로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에는 시설비로서 500만원,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시설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그럼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입니다.
과장님, 게시판 기둥을 견고한 재료로 다시 만드는 것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스테인레스로 보기 좋게 한다고 스테인레스 사각으로 접어서 기둥을 세워 놓으니까 차량에 조금만 부딪쳐도 파손이 되고, 지금 파손되어 있는 것을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아야 되겠지만 좀더 견고한, 튼튼한 재료를 이용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스테인레스 기둥입니다.
재료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광고지회나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모양이나 견고한 부분을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점차적으로 변경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스테인레스로 해놓으니까 보기는 우선 좋은데 조금만 부딪쳐도 완전히 찌그러져버리고 하니까 조금 튼튼한 재료로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동동 절개지 외 1개소 보호천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절개지에 천막을 가지고 덮어씌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저희 관내에 지금 중단된 공사장이 5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코아빌딩이나 청구스포츠타운은 규모가 커서 지금 미루고 있지만 개인 건물들이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이 2～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 있는 것을 매년 태풍이나 호우가 오면 도저히 위험해서 사업주체측에 우리가 매년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부도나다보니까 공사를 하지 못해서 응급처방으로 절개지 되는 부분에 저희가 천막을 사서 덮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가 약 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과장님, 532쪽 제일 아래 문서세단기 구입에 보면 문서세단기의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과에는 40만원이고 시설지원단은 50만원이고 여기는 80만원이 되어 있던데 건축허가과는 특별한 세단기를 써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금액은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보고 했는데, 이 금액도 우리가 최종 물건 구입할 때는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건축허가과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성격의 돈을 갖고 건축사간담회를 주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당에 건축사들 모아놓고 식사 한 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의 간담회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담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건축사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든 연2회 정도는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예산 확보에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여기에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예산편성은 불가하리라 봅니다.
그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직책업무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지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간담회나 각종 회의 개최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연내 분기별 또는 더 자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각종 국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실적추진비나 이런 것을 지원토록...
○김영길 위원 국장님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증액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런 시책사업, 아름다운 중구를 꾸미기 위해서 건축사들의 도움 없이는, 도면상에 스펙 되지 않고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직접 나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축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 예산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참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추가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김재두입니다.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김석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단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설지원단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입니다.
김재두 시설지원단장님,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선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단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예산을 연말까지 가지 않고 일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과에다 독려를 해서 연말에, 동절기에 이렇게 시행하는 공사가 없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올 한 해 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착공이 늦어져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연초에 사업관련부서 책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써 우려되는 이런 근심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본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석준권순정박성만박홍규김영길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장주원 |
| ○출석공무원 | |
| 건설도시국장 | 문석조 |
| 교통행정과장 | 임강두 |
| 건축허가과장 | 송종경 |
| 시설지원단장 | 김재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