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대표 위원이신 장정옥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울산광역시중구 청사시설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옥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편의상 박연옥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박연옥 보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환 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여러분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계획안을 수립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안을 수립 안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연옥 과장님이 보고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페이지 조직 및 인력계획을 정비하겠다. 라는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문보건팀을 신설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원이 얼마나 증원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간호사가 5명 증원됩니까?

○박래환 위원 2008년도부터 실시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가정책이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예산도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줍니까?

○박래환 위원 전액입니까?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수발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지만 중구 재정이 열악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 부담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도 자체는 좋고 구상도 좋은데 인원이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안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물론 국비 전액을 지원해 주면 다르지만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계획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래환 위원 유념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자는 다 읽어 보지는 못했는데 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정책을 하고 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출산장려정책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은 일선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노인 보건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이나 이런 홍보고 일선 보건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지난번에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필수 예방접종율 몇%를 잡았을 때 나온 추계죠.

○홍인수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대비 전원 100% 다했을 때 8억5,0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얼마죠.

○홍인수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1억원 정도이고 그게 대략 전체 대상자 대비 몇 %입니까?

○홍인수 위원 40%중에서도 100%를 안 하잖아요?

○홍인수 위원 100% 다 했을 경우에 8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홍인수 위원 거기에 따른 영유아 홍보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홍인수 위원 박래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분에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도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적극 홍보하셔서 필수접종율 목표를 65%잡으셨는데 병원까지 포함해서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민간병원에 실적같은 것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아토피 관련한 사업이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없어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중구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위 상병 13병에 4위가 피부질환이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50%의 아이들이 아토피 질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각한 고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예산 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 동구는 울산대학교에 아토피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입여성이 출산시부터 생후 몇 세까지 해서 원인 규명이나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건소 단계에서 하고 적극 그것을 반영해서 보건소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민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관내 소아과를 찾는 아이들 대상으로 통계를 충분히 뽑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관내 소아과나 병·의원에 아토피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초·중·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접종 시에 문항을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전염병 예방접종에 오는 아이가 거의 6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예방접종할 경우에 체크항목으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지 라는 이런 문항을 넣으면, 기본 우리 중구의 기초통계를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 계획을 제가 왜 묻느냐하면 적어도 이것은 2010년까지의 계획인데 그러면 적어도 4년 동안은 중구보건소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고민을 하지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적어도 2010년까지 아토피에 대해서 관내 기초통계라도 해 보겠다 라는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이후에 원인에 대한 치료는 다양할 것인데 그렇지만 적어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식단 영양사업에서 아토피를 위한 식단이나,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다양한 강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자료를 봤는데 환경오염에서도 아황산가스 빼고는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울산이 낮은 편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오염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생각보다 울산의 공기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토피 환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중점과제를 고혈압, 비만으로 하셨는데 중구 구민 전체로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통계자료나 조사방법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사회계층이나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고민을 하자면 실제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 중에 고혈압, 비만이 많긴 한데 저소득층이 걸리기 쉬운 구강보건이나 암 질환에 대해서는 뒤에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점과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비만에 대한 중점 과제로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표본조사 중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드리자면 취학의료계층인 관내 어린이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중구에 1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위주로 하고 계실 건데, 저소득 아파트 예를 들면 병영 삼일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넣어서 표본실태 조사를 해서 진행을 관찰하고 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하는데 어떤 자료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홍인수 위원 정신보건사업에 보니까 치매노인이나 다른 내용은 있는데 도박이나 게임장이 굉장히 많고 사행성 게임이 대두가 되었는데 도박이나 게임으로 인한 중독 관련 프로그램 없더라고요.

관내 청소년 게임장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자살률이 중구가 2위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자살률이 어떤 이유에서 원인규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우울증도 중구가 꽤 순위가 높은데 예를 들어서 갱년기 우울증 대비 강좌라든지 다양한 보건교육도 해 오시지만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수험생 자녀 영양식단, 갱년기 우울증 극복 프로그램, 부인병 예방 강좌라든지 다양한 강좌가 요구가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자살에 대한 자료는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방문보건사업이 1인당 방문 횟수가 굉장히 낮은데 왜 그렇습니까?

○홍인수 위원 방문보건사업의 어려움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집 찾기가 어렵다, 담당자가 바뀌면 실제 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실제 1군, 2군 대상자는 방문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관리대상이고 거기에 리스트나 자료가 다 확보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와 활용 연계 방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홍인수 위원 본 위원이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책자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기초통계자료 대비 계획서가 꼼꼼하게 전 직원들의 노력이 보일 정도로 작성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토피 부분이나 정신보건 이런 쪽에 의견을 많이 나누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에 토론이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11페이지 노인보건사업 현재 우리나라의 수명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울산중구의 경우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정책은 전부 좋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기 위해서 보건 의료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러면 그 통계도 안 잡아 보고 이렇게 잘 하니까 연차적으로 수명이 얼마정도 늘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울산 5개 구·군중에 어느 구가 노인의 수명이 가장 짧고, 어느 구가 가장 길고 수명이 긴 구는 어떠한 의료보건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리가 미흡하면 그런 정책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알맹이가 빠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간 몇 %정도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증진되는 자체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증진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리적인 여건이나 주위환경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보건 계획이 바로 서서 이것을 얼마만큼 지도를 했느냐 즉 말을 하자면 선진국은 오래살고 후진국은 수명이 낮은데 낮은 자체가 보건행정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후진국은 오래 살지 못 하는 것인데 이 점을 착안하셔서 단 몇 %라도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장기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여름이 예년에 비해 길어서 방역을 더 해달라는 민원이 보건소에 많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방역기간을 한달 늘려서 10월16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많이 발생해서 방역을 해 달라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도 많이 듣고, 보건소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갔는데 그래서 지금 기후가 변하는데 방역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은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10월말에 모기가 발생했는데도 모기약을 못 치는 실정에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탄력적으로 10월말에도 인건비 대책을 세워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예 내년도 예산에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방역기간을 정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박래환 위원 보건소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는 지금 14개 동에 안 됩니다.

○박래환 위원 예방의학 다 좋은데 지금 당장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박래환 위원 내년도 예산이 기획실에 올라갔습니까?

○박래환 위원 2006년도하고 똑 같이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래환 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데 6월 중순에서 10월까지 해서는 안 됩니다.

방역 기간을 늘리든지 해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하든지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엄청난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약은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데 약을 칠 사람이 없습니다.

○박래환 위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방역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동의 공무원이 안 합니다.

주민이 모기에 물리기나 말기나 귀찮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방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을 다시 소장님과 과장께서는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형식적이고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 적기에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공공 보건 서비스 지원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지역경제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남구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에 개편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지역경제과 업무 현황을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상공,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 업무들이 있는데 주요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 지역경제 살리기 업무, 상공 같은 경우는 노점 및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나 수출 진흥 및 국제통상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의 성격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내부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구의 상권살리기, 중구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세입 창출 이런 주업무에 중점을 둔다면 오히려 주민생활지원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정책적 사업이나 업무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총무국 소관으로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별 다른 문제점이 없죠.

○박래환 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을 구청에 새로 신설을 하고 생활복지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기구를 보강해서 복지 정책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라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기구와 인원을 보강시키는 것 보다 일선동에 인원을 보강시켜서 저소득층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자부 지침이라서 지침대로 할 것이 아니고........

○박래환 위원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된다는 말씀인데 어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자기 살고있는 이웃에 있는 동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구청까지 오는 것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박래환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동에서 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까?

○황세영 위원 박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총무국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큰 업무의 곤란을 느끼거나 잘못된 기구개편으로 보지 않는다고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황세영 위원 그럼 별문제는 없다는 것이네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둔 것을 총무국에 두기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합니다.

조례안 중에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5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를 둔다.”를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 지방세과 및 민원지적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대비표 중간부분 제5조제2항 제3호 삭제로 되어 있는 것을 제3호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중 지역경제과를 삭제하며 제6조 제2항 제4호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에 관한 사항과 아랫줄 제5호에서 제6호 현행과 같음”을 “제4호, 제5호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제3항의 셋째 줄 끝 부분 제5조 제2항 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를 “제5조 제2항 중 경제사회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세영 위원이 수정한 곳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사회복지 전담부서의 담당 및 동의 생활복지담당은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가 담당이 몇 급이 하고 있죠.

○홍인수 위원 제출된 의견으로 배치가 가능합니까?

정원조정을 하면 몇 %가 되는 것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 사회복지과 직원 18명 중에 12명이 사회복지직이고 동에는 21명인데 6급으로 승진할 때 이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가 아닌데 몇 %인지, 100% 이 의견대로 안 될 경우에 실제 주민들과 밀접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향후 교육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전환할 경우에 사회복지라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일을 요구하고, 태도나 기존 일이라는 것이 행정직과는 다른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차질이 없도록 준비만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요내용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 본청이 있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조정되는 인원은 없나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본청에 9급 3명이 감소되는데 이 분들이 8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황세영 위원 제 얘기는 본청에 9급 3명 감소되고 동에 9급 7명이 감소되는데 감소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결국 이 분들이 8급으로 승진하는 것이죠.

○황세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행자부 지침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다루었던 기구 개편조례안에 따라서 생활복지지원과나 복지서비스과 해서 신설되는 것이 통합조사, 장애인 복지, 평생교육 이런 등으로 해서 4개 담당이 신설되었는데 지금 정원조례안에 보면 한 개과가 늘어나고 본청하고 동하고 합쳐서 6급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 3명, 동에 5명해서 8명인데 지금 동에 보면 2만명 이상되는 동이 다운동·태화동·우정동·병영1·2동만 되어 있는데 예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구민이나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주민생활담당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성동이나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 생활복지담당이 필요할건데 태화·우정·다운·병영1·2 인구수가 많은 동으로 6급을 배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성안동 같은 경우는 14개 전체 동 인구로 보면 1만8,560명인데 개발지역이라서 앞으로 2, 3년 내에는 우정·태화·병영1·2동 보다 인구수가 늘어날 것인데 그때 되면 담당은 정원 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황세영 위원 학성동은 인구가 1만3,000명밖에 안 되지만 실제 주민생활에 대한 복지생활에 대한 원스톱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보아 집니다.

○위원장 박문태 만약에 기획실장께서 주식회사를 경영한다면 조직의 효율적인 체계가 되려면 피라미드형을 하겠습니까, 달걀형을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현재 중구청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달걀형입니까, 피라미드형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몇 급까지가 간부이고 몇 급까지가 비간부 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자동승급은 몇 급까지 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소요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직급 말이죠.

○위원장 박문태 9급에서 8급은 2년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위원장 박문태 자동승진이 안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7급에서 6급으로 가고, 8급에서 7급으로 가야 되는데 승진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이번에 7급 자리가 6급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 자리는 비워둡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번에 하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울산광역시가 되고 좋아 진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공무원만 좋아 졌다고 합니다.

왜 그 어렵게 달수 없는 사무관이 한해 158명씩 무더기로 되었고, 교육공무원만 좋아졌다 학교 많이 늘어나고 울산 자체에서 승진됨으로 해서 공무원만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광역시가 되어서 시민한테 하나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죠.

○위원장 박문태 구청 직원들도 승진하고 사기앙양도 중요합니다.

그 반면에 승진을 하게 되면 최소 한 사람당 우리가 230만원 정도 더 월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진하시는 분들은 구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가지고 승진을 하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해 주시고 깨우쳐 줘야 됩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구개편이 되면 정원조정 되어서 발생되는 임금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황세영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몇 천만원 연간 인건비가 지출되겠네요?

내년도 1월 총액인건비제와는 영향이 없습니까?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가 중구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해서 복지부분이나 제반적인 부분들이 열악하고 재정이 열악한 사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승진이 이루어져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기앙양이나 업무 추진을 해 가는데 의욕을 불에 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한다고 해서 담당을 6급으로 두라는 것이 없는데 북구의 예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면서 1개 과가 늘어서 3개 담당 밖에 늘어나지 않고 동은 늘어난 곳이 없는데 우리는 5개 동에 담당을 두겠다는 것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담당이 늘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의 밀착된 행정서비스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황세영 위원 그럼 북구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되겠네요?

○황세영 위원 15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력 10명이상이면 사회복지직이 1명 이상인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업무와 주민생활지원 기능을 전담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 세 번째 보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의 명칭 및 직렬 책정은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정원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6급 담당을 굳이 두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국 행자부 지침이나 주민생활 원스톱 서비스에 지장이 있는지에 대한 본 위원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6급이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감독권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계의 선임자인데 감독 책임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파면되면 연대책임 징계 거기에 해당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부하직원의 잘못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 팀장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행정행위에 분명히 해 줘야지 책임만 믿고 권한은 없다고 하면행정이 올바르게 안 됩니다.

6급이 계의 계장인데 계원을 관리해야 되고 감독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업무를 주고 6급을 감독자가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과장이 37명, 23명 이런 인원을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못합니다.

방치되고 방치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 정신 상태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지면 사고가 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6급이 계장으로서 감독권이 있고 지휘권이 있으면 과장이 관리하기가 수월한데 지금 와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 됨으로 해서 과장이 독단적으로 23명, 37명 이 사람들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1차 책임이 과장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1차 책임, 2차 책임이 있을 때 전에 같으면 당사자 다음에 1차 책임이 계장 그 다음에 2차 책임이 과장, 3차 책임이 국장인데 지금 6급이 서러움을 받습니다.

왜 감독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계를 분명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이 수정건의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제2항 한시정원중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중 복식부기 정원 행정 6급 1명 및 행정 7급 1명은 2008년12월31일까지 한 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홍인수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0시30분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해당 위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