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재정이 법정경비도 부족하다고 하여 지역에 작은 사업에도 예산 삭감을 하고 있는데 본 조례를 올린 것은 급식조례 지원비 시·구비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급식지원 조례안을 봤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작년 울산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거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미 급식시범 학교로 선정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희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 3호에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해서 이런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제2조 제3호를 수정 동의합니다.

제2조 제3호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및 우리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WTO 협정에 위배가 되어서 광역시 및 도의 조례에서는 우리 농산물 규정을 연간 3억2,900만원까지 우리 농산물로 할 경우에는 합치 되나 실제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조달행위가 미개방 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역에 우수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문구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우수농산물이라는 사전적인 말은 없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해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10대 영양소 종류의 농산물이 되어야 농산물 변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량농산물이라고 하고 우량농산물에 대해서는 비료를 사용하더라도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우수농산물, 우리농산물 이런 것을 가지고 의견의 다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별문제가 안 되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하지, 우리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말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2조 정의에 제3호에 대해서 홍인수위원님이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으시고 동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해서 토론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일단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회의진행 절차를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장정옥 위원 제가 다른 타 구의 조례안도 봤는데 실제 우리가 광역에서 1/2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우리농산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수농산물 그대로, 5개 구·군 제가 울주군·남구 전체 검토를 해 본 결과 다 우수농산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지금 북구같은 경우는 제2조 제3호에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제가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낸 것처럼 지역 및 우리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로 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재를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박래환 위원 저는 장정옥 위원이 제안한 안에 동의를 합니다.

우수농산물 타 구·군에서도 우수농산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수농산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표결을 할까요?

○박래환 위원 정회를 해서 조정하도록 합시다.

○황세영 위원 지금 홍인수위원님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 자료를 동료 위원님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우수농산물과 우리농산물에 대한 이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국무조정실에 학교급식 조례 제정의 갈등해소 방안에서 2004년6월29일날 각 시·도 관계자 회의에 배포된 자료입니다.

3쪽 하단에 보시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제규범과 조화될 수 있는 표현해서 내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농산물을 우선 구매시 WTO 규정에 합치되나 실제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 표현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은 바로 밑에 조항 시·군·구의 조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 내용은 WTO 조달협정에 합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박래환 위원님, 장정옥 위원님이 굳이 우리 학교급식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자치단체에 우수농산물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홍인수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우리농산물을 표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내무위 전체에서 심의 내용을 의결하기가 힘드니까 박래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건과 관련해서 내부적 정회를 받아들이시고 정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인수 위원이 국내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발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세영 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전 진행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질의사항을 받지 아니하고 동의안을 받아서 토론을 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 후 속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홍인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제청이 있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질의가 없으면 곧바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질의 여부를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조금 전에 홍인수 위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지 말고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급식지원 조례안에 제4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광범위하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광역시에서 교부한 50%라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장정옥 위원 제6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위원 위촉을 1번에서 8번까지 되어 있는데 인원 조정 가능합니까?

○장정옥 위원 제6조 제2항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호 중구의회 1명되어 있는데 2명으로 저는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안을 냅니다.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까?

○박래환 위원 어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관련 근거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시청이나 타 구·군 학교급식 관련해서 담당부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농축산과 이런 농정업무와 관련된 업무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중구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우수농산물을 급식하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농정분야의 전문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소관 업무로 운영 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급식지원 조례를 중구 같으면 학교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거주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여고가 중구 관내에 있는데 중앙여고에 오는 학생이 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추천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원활한 토론이 있어야 됨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관련 조례는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이 논의한 결과 장정옥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울산광역시 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제6조 제2항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11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 제8호 “기타관련 전문가 1인을 2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오전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으로 상당 부분 진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마무리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내용 중에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직렬 간 정원 조정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도모하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는 행정7급 1명을 정원에서 감하게 되면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세 번째는 별정직7급을 채용하게 되면 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본인이 원하면 계속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세 가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별정직 7급 1명 증원 책정 요인이 비서실 근무하는 인원이 필요하고 비서실 인원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규정상 정무직 별정직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뀔 때 마다 별정직을 계속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도적, 규정적으로 또 정무직 별정직 채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 관계에 대한 조건들이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인수 위원 타 구에서 적정 인원을 두고 있는 비서실 근무자 수가 몇 명이죠.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인지요..

○홍인수 위원 비서실 자체 업무를 보기 위해서 현재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서도 비서실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업무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정원지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장정옥 위원 그러면 아까 원활한 구정을 위한다는 것이 효율이나 일과시간외에 근무보강을 위해서 별정직 1명을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별정직 7급 1명이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 일도 하게 되면 결국 이 분은 휴일이나 일과시간 이외에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시간외는 총무과 일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원래해야 되는 일이 휴일이나 일과시간외에 해야 되는 일이면 하시고 그에 따른 시간외수당이나 처우개선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 때문에 1명을 더 채용해서 다른 일까지 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며 맞게 생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행자부의 정원기준이 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3명이 있죠.

○황세영 위원 별정직 7급 1명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 있는 3명 중에 1명은 총무과 업무로 전담으로 전환하고 1명은 부속실 비서업무와 겸해서 구청장이 휴일이나 등등에 비서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장정옥 위원 현 구청장님이 지금 현재 구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직에서 별정직으로 대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기 때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굳이 2기 때는 현 체제로 가다가 민선3기로 와서, 지금 현재 일반행정을 감하고 별정직을 두는데 제가 볼 때 일반행정직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것 같은데 요즘에 공무원 취업이 어려운데 오히려 별정직을 둘 것 같으면 인원을 감하지 말고 별정직을 두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3항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서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먼저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국제도시 자매결원 의향서 체결이 지난 8월9일날 연대시 지부구에서 저희 구에 방문해서 체결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자매결원 도시에 대한 사전 조사단 파견이나 실질적인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적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황세영 위원 일반 전국기초단체에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이 일반적 형식에 그치는 기사보도를 접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국제도시 자매결연한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효과가 없어요.

형식적인 자매도시로 맺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는 처음으로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만큼 산업별, 우리 구 전체적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 조사단을 파견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 촉진을 통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을 상호 도모할 수 있는 연대시 지부구와 저희 구청이 상호 간에 서로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저는 올바르다고 보여 지고 자매결연 도시 승인된 이후라도 업무적으로 반영해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도시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인터넷으로 2,000여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실태조사까지 되었습니까?

○홍인수 위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확보된 960만원의 예산으로 이분들 1년치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에 의해서 안이 올라왔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은 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있으면 동의안을 받아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검토한 내용에 발의를 홍인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15조 설치에 “자치센터 운영과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를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본래 목적인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타구에 없는 동정의 주요시책까지 심의의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대신에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두 번째 제16조 위원회 기능 제1항 제5호를 동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17조 구성 제1항에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로 수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지역구가 1동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실제로 이미 3명의 고문이 있는 곳에는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이 고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역구의 모든 곳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으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것이 의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홍인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수 위원 위원장님 제17조 구성 등에 관해서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제가 조금 전에 제안한 대로 수정하게 되며 수정함에 따라서 문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1항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함에 따라서 개정 조례안중 현행 조례의 당연직 고문을 수정하는 조항은 모두 현행 조례로 수정한다. 그러니까 제17조 제4항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로, 제17조 제5항 “당해 동의 관할 구역”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으로” 수정, 개정안 제20조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수정, 개정 조례안 제20조에서 삭제된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현행대로 존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당연직 고문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은 예를 들어서 제2선거구 같은 경우에 5개 동이 있는 경우에 의원이 지역구 의원 3분과 비례의원이 2분이 있어서 총 5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한 위원이 5개 동을 다 맡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해당 지역구에 사시는 의원은 그 동에 우선적으로 고문을 맡으신다든지 충분히 조율해서 여기 조항에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역구에 선출된 동에 고문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인수 위원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변경된 수수료로 월 어느 정도 차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수수료 징수 조례가 공포되나, 현재 연도가 연말이니까 2007년1월1일부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지금 현재 5개 구·군중에 2007년도1월1일부로 시행하는 구·군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박문태 장정옥 위원이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정옥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