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8호로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비비 편성이 법령이 정하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총금액의 1%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31억여원의 예비비를 확보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1회와 2회에예비비를 쓴 사유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부족했고 세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기준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은 있고 연중 가서 1%를 연말까지 계속 유지하라는 지침은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재원의 활용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은 결산검사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 부루세라병에 대한 예비비 지출과 취수관리에 예상치 못한 민사소송이 발생되어서 저희 중구가 패소함에 따라 민사소송이 언제 일어날지 손해배상청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에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태풍 나비가 내습했을 때 저지대 반구지구에 침수 때문에 저희들이 배수장을 가동했으나 용량의 부족 등으로 파손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태풍이 끝남과 동시에 향후에 태풍이나 폭우를 대비해서 긴급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전체 3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문위원님 검토에 8건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 부루세라병은 4건이 되겠습니다.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상적경비에 운영비와 보상금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건을 두개로 목을 분리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볼 수 있고 발생 일수를 보시면 3월16일날 약사동에 1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5월6일날 약사동에서 발생되어서 6두를 살처분 했고, 11월9일날 성안동에서 발생되어서 5두를 살처분했고, 12월27일날 연말에 가서 유곡동에서 부루세라병이 감염 판정이 되어서 1두를 살처분해서 총 17두가 되겠고 날짜는 4회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이 언제, 어느 시점에 부루세라병이 발생될지 예측이 어렵고 1회 추경에 한 번만 예비비를 사용하면 감염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생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솔직히 공무원이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사업부서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했는데 척과천 올라가다 보면 동아한라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하천이 굴곡이 져 있고 그 옆에 개인이 도로와 경계지점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매립해서 사용하겠다는 절차를 득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인이 나중에 봤을 때 시청에 허가가 구청에서 결정해 준 사항보다 내용이 맞지 않고 시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시의 승인사항인데 구청에서 인가를 해서 일이 추진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울산광역시의 내인가를 받은 후에 구청에서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행정절차 미숙과 공무원의 미숙은........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구상권 청구의 면밀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이 구상권 청구까지 갈 내용의 과실은 아니다 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상권은 구청에서 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감사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담당공무원이 업무연찬 부족과 하천공사 허가의 선례가 이런 실수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 없었고 중대한 과실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에게 정신적인 고통도 주었고 민원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유지도 매수하는 등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것이 고의성도 없고 과실 내용도 중대한 과실의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없어서 공무원에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런 계기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앞으로 예비비 집행시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여부인지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로 하여금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비비 결정할 당시에는 선행되어서 결재라든지 문서와 구두의 어떤 업무가 이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타 구청의 예산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울주군의 경우는 농가가 많고 축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농가 수가 상당히 적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예측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해서예비비 사용을 가능한 줄여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2005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혁신분권 행사실비보상금이 세미나 참가실비보상금 등 당초에 178만2,000원을 확보하였다가 2회 추경에 110만원을 감했고 68만2,000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액을 미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혁신박람회,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지역발전 세미나 등 각종 행사들이 2005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시달된 행사 계획이 적어서 2회 추경에 11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11월 이후에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예산을 남겨 놓았다가 그것마저도 행사가 없었던 관계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에 실비변상금으로 16만원을 확보했다가 연말까지 미집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실비변상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 주는 실비변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28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28건 중에서 실비변상 사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홍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4억5,000만원 편성해서 38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법령지침에 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되었는지 사후정산은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편성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합니다마는 편성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정단체에 특정하게 지원하는 예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산은 각 소관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는 있지만 소관 부서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정산 현재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각 부서에서 일시사역하는 인부가 분산되어 있어서 인부들이 일시적으로 들어 왔다 나갔다 일이 없을 때는 없는 사람 수가 인원 증감이 많아서 여유있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다 처리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다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안 하고 남은 것이 아니고 사람 수가 변경이 있어서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보험금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과다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대체 인력도 저희들이 출산 예정자를 당초에 파악하는데 그 당시에는 출산인원 예정이 33명 정도 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해서 28명 정도 했는데 실제 출산인원이 17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출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이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납금을 다 제외하면 순수하게 가용으로 이월되는 불용과 불용처분되는 예산을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예측하기가 곤란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되는지는 통상적인 전년도 예를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잡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2월달에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결산이 되다보니까 많은 금액이 줄어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져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적절한 금액으로 평균치를 넘어가야 되는데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세출이 많이 발생되어서 연말에 가서 집행 잔액을 적정한 연도에 쓰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이렇게 추경 때 조정하는 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금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이고 개별기금은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감독 권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다.

기금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소관부서에 어떤 계통의 절차, 과장이상의 부서장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준해서 잘되고 있는지는 통상적으로 점검을 하고 식품진흥기금이 예산액 보다 많다는 것은 기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추가로 세입이 들어 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축제에 대해서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있다든지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나서 정리를 일반회계처럼 기금도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금은 일반회계예산과 달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운영의 폭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금액이 과도하거나 과세할 경우에는 기금운영관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차액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은 설립 당시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표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책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금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목적 에 부합되지 않는 기금은 다른 기금과 통폐합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보조금단체 심의할 때 전년도 하기 전에 익년도 정산 서류를 다 첨부해서 책자로 인쇄를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5억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단체 수는 38개 단체로.......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38개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타 구·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심행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어려운 질의이고, 답변이 고민이 됩니다마는 다른 구·군은 단체는 적지만 지원금은 저희 중구 보다 많습니다.

민간단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하는 일이 없는데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단체의 규모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하는 역할도 다양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돈 보다는 단체에 우리 제도권에 들어 와서 우리 구청이 할 일을 대행해 준다든지 도와주는 일이 있을 경우에 단체 수는 많지만 그 단체를 어느 날 갑자기 제외를 하고 보조금단체에서 빼버리는 것을 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단체별로 배분작업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심의를 하실 때 기획실에서 안을 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만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서하고 신청금액을 적어 오지만 심의하실 때 이런 단체는 사회봉사 부분이나 사회 공공에 이익이 안 된다든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에 취미활동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것이 틀리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맞다는 주장은 크게 앞세우지는 않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제외 단체로 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서에 행사실비보상금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것이 이중성이 아니냐 그런 뜻을 내포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에 편성하더라도 양쪽에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위원님 뜻을.......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실비보상금인데 오랜 관행으로 내려왔고 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기초단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소송에 대한 증인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 적으로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하는 그런 법무예산을 편성한 것은 증인이나 참고인이 갔을 때 저희들이 여비 주는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참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행정시책에 좋은 안을 제시했거나 필요한 사항이 연말에 가서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479만3,290원 불용액인데 집행 쪽으로 말씀드리면 자격요건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합니다.

자격요건을 만20세 이상,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얘기지만 본 업무에 책임감이 있고, 전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마는 할 때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는데 인터넷이나 중구광장지나 동에 공문을 내어서 게시를 하고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경우에는 48명 사역을 했는데 신청이 56명 정도 되었고, 사회지표조사는 저희들이 46명으로 했는데 그런 내용도 기준을 정해서 사람을 정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일용인부로 2005년도에 편성한 대상자는 청사관리원 4명, 식당에 근무하는 후생관리원, 도로보수나 하수관리 등에 종사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상용은 17명이고 구청 전체는 111명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본급하고, 상여금, 각종 수당하고,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인부임은 현재 일반직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4대 보험금도 개인과 기관이 부담을 하고 있고, 과목에 일용인부임 과목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나가면 주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소요예산 분석을 해서 적정 예산편성이 된다면 과다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아케이드와 관련한 사업인데 지역경제과 울산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승인해 줄 때에는 공사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된다 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결정해 준 금액이 2,366만6,47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포괄사업비 불용액은 전액이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기초단체에서 농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만 당초에 사무가 내려오면서 기획실에서 맡았는데 이 조례가 의회 승인나면 업무가 실무적인 협의는 농정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만히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업무로 가지고 학교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성이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정확한 금액이 1억2,000만원 정도 반영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병태 총무국장 유병태입니다.

2005회계연도 총무국에 대한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2005회계연도 총무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태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최해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년마다 1월1일 현재의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000년도의 법령에 의해서 가격 개정된 금액이고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2005년도10월에 가격이 재 상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가한 금액이 전년도와 당해연도 가격의 10배정도 차이 나는 사유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의 변동 요인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주 증가 이유는 2000년도에 가격개정 당시에는 도로, 하천 부분을 제외하고 가격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로, 하천 부분이 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가격을 재개정할 때는 가격재평가 등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도로, 하천부분의 우리 구 공유재산의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재산도 도로, 하천도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도로, 하천의 부분은 인접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상정했기 때문에 10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 퇴직자들은 정년까지 안 가고 전부다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다른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일반직들은 전부다 1년 전에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이 문제로 해서 올해 결산감사시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따를 것 같으면 포상금은 여러 가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비 등에 지급할 수 있고, 청원경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편성지침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예산편성 및 지급을 할 수 있다 라는 지침 근거해서 청경의 퇴직금, 수당, 연수비를 편성해서 지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결산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바라볼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와 결산을 맡은 공인회계사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 부분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때 지적을 받았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예산편성 집행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공로연수 외에 다른 어떤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위로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등으로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선택적복지제도해서 3억6,000만원정도를 보육비도 포함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확보를 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려고 행정자치부하고, 여성가족부에 보육수당 지급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 이용자를 제외한 사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전부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런데 재차 검토한 결과 사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근거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만 이용하는 어린이집 자녀를 둔 공무원 숫자를 파악하다보니까 인원과 금액이 차이가 나서 감액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는 전액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삭감된 부분은 2005년11월15일자로 공무원파업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으로 각종 수당, 인건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편성해서 원상복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연봉제 공무원으로 책정되는 청장님, 부구청장님, 3급 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연말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될 때 항상 변동되어서 내려오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매도시 추진 관련해서 저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자매도시 국제교류를 위해서 2004년도부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 도시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장춘시, 광서성 유주시 중국 도시 세 군데 정도를 2004년도부터 계속 접촉을 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 구하고 저희들이 접촉한 자매도시하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추진과정에서 결렬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두고 결국은 추진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위탁교육비는 저희 구 공무원 중에 대학이나 대학원, 통신대학에 다니는 우리 직원이 63명정도 되는데 대학생은 33명, 대학원생 14명, 방통대생은 15명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 대학원생은 학기당 50만원, 방통대생은 학기당 2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총무과장 최해근 편성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으로 총괄관리를 경리계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최해근 관련부서 취합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다운동사무소하고 남외지구 주택조성 보전금 등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통장은 경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사업부분에 대한 보전금 총괄관리는 경리계에서 하고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미개설 부분은.......

○경리담당 원익희 반환되었습니다.

○경리담당 원익희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행자부 지침보다 상위법인 예비군육성지원법에 예비군지원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비군 관할하는 부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있고, 행자부 편성지침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대대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하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지원요청을 연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들어오는데 재정 여건상 그것은 안 되고 1/3정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당초에 청장님 차량이 노후가 되고 경과가 지나서 당초에 타던 차는 2,000cc인데 행자부지침의 관용차량 처리지침이 2003년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00cc이상 차량을 구입해도 무방하다는 그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3,000cc 다이너스티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정확히 연말에 집중된 부분이 아니고 1월, 2월에 사업을 발주하면 11월, 12월에 준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3개월, 5개월, 6개월, 9개월 공기가 따로 있는데 공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나간 것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공기에 맞추어서 년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년도 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공기 내 사업비가 11월, 12월에 많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은 일부 연말에 가서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집중은 안 되고 공기에 따라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