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 특히 자치행정과와 동사무소에 각별하신 배려와 도움을 주신 박문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회수를 다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중에서 일부는 회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새마을소특 회수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0년대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자립기반대상자들을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일정 자금을 지원함으로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던 중 우리 구는 대부 신청자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 해준 채권액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채권액 6,626만5,000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채권자는 9명이며, 채권액 6,600만원 중에서 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5건에 4,000만원이 있으며 회수 시기가 도래한 채권액이 4건에 2,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8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함으로써 오늘까지 순수체납액은 4건에 1,8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순수체납 4건 중 징수 가능분은 3건에 1,500만원정도가 되며, 1건 240만원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몇 번 나가 봤지만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준하여 결손처분 등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가 어려운 한 분에 대해서는 74세된 고령의 할머니로써 가족없이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 보증인 두 분도 사망하였으며, 300만원을 대부해서 60만원을 상환하고 체납액 240만원 정도 남았는데 방에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 계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가정방문, 독촉장 발부 등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재산추적과 압류조치 보증인에게도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면 또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시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수시로 그 분과 만나서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기한이 도래되면 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기획감사실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하고 어쩌면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행사실비보상비는 주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대원들이 중앙에서 교육이 있는데 연간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급이며 2,500만원정도는 민주평통위원님들이 안보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5개 구·군 공통사항이며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되었는데 사실상 보조금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 관리하고 민주평통 업무라든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순수하게 자치행정과에서만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행사실비보상금을 받는 것이 이중 지원의 성격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결산검사 때 지적도 받았고 했는데 보조금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교육여비 이러한 성격으로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단체에서 수립하기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회단체회관은 우리 구청 내에 보면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이러한 구민운동단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고, 체육회도 들어와 있고 해서 이러한 모든 단체들을 어떤 회관을 지어서 한 곳에 관리를 함으로서 지금 각 단체별로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이 있어서 개별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광역단위에도 그러한 사회단체를 한 곳에 수용할 수 있는 회관이 없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리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사실상 지금 각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동을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동에서는 예산 집행이 남은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수시로 연말에 가서만 저희들이 동의 예산집행 현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악하여 한 동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부족한 동으로 보내는 예산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자치센터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보 요청을 하겠지만 이 때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본 사업은 시청하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 훈령에 근거하여 2000년부터 공동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름을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 우리 구가 5년 만에 자랑스럽게도 태화동 원유곡 마을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의 선정 과정은 구청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지방검찰청내 범죄없는 마을 심사위원회에서 한 해 동안 그 마을 단위별로 가장 적게 범죄가 발생한 마을을 자체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마을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0만원 범위내에 마을 숙원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규정에 의거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우리 지자체에 사업비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원유곡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숙원사업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유곡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것을 시에 우리 주민들께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금을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구에서도 1,000만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이를 검토해 본 결과 남구나 울주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본사업과 관련 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자랑스럽게도 울산시 전체에서 원유곡 마을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중구의 명예를 더 높인 점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전부 위원님들이시고,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되어있으며 사실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작년에도 두 가지 정도 요청했는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민주평통 사업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민주평통 위원님들께서 자비로 민주평통 회장님이 좀 내시고 자비로서 해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안보시찰을 하는 그러한 반공교육을 시켜 왔으며, 사실 민주평통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이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올해는 제가 알기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 결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강력하게 국가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민주평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맞추어 나가고, 민주평통 안보시찰비 2,500만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그거 하지만 저희들이 오래 동안 각 지자체, 또 전국지자체, 울산 5개 구·군에서 내려온 관행과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민주평통 예산부분이 전국 지자체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거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 보조금 5억원 중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4개 단체가 2005년도에 1억5,000만원정도 위원님 숫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개별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각 지자체에서 사무국을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으면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개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단체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어느 단체보다 우리 중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역할이 다르지만, 새마을, 바르게 두 단체 최근에 총연맹이 결성되었지만 자유총연맹도 일주일에 한 번씩 거리교통질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타 구·군에 지원하는 어떤 금액과 보조를 어느 정도 안 맞추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이 타 구·군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바르게 단체 금액 보다는 많지는 않고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결산검사에서도 그렇게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보조금하고, 보상금의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예산 편성서 상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서 상 봤을 때 저희들이 5억원을 가지고 38개 단체가 나누어 쓰는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도 받고, 실비보상금도 받는 이런 부분에 지적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으며 사실상 우리 구만 이 단체원들에 대해서 모가 나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5개 구·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본 사업은 동사무소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1999년부터 우리 동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중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구·군의 사례를 들면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군이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로등 게양 및 사후관리를 전부 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주군은 가로등 게양 구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마다 연초에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세워서 홈페이지나 단체로부터 홍보를 받습니다.

15일 동안 공개모집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단체 모집을 받는데 2005년도에는 중구지회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구지회와 가로기 게양 위탁협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여 현재 가로기를 위탁게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새마을 장학금은 시비가 50% 지급되는 5개 구·군에 공통적인 사업입니다.

5개 구·군에서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장학생 정원을 자체 새마을 지도자 수에 5%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우리 구 새마을 지도자가 601명인데 그래서 5%인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 1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시비 50%, 구비 50%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당초에는 4,727만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중구지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최종 확정된 지급현황을 연말에 결산을 받아 보니까 5명 정도가 지원자격이 되는 새마을 지도자가 없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를 해야 되며 또 한 번 받으면 한 지도자가 한 자녀 밖에 못 받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862만원 감액 처리된 이유는 5명 정도가 대상자가 없었으므로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선거 240일 전까지 9,000만원을 지자체에서 해당 선관위에 줄 수 있으며, 선거를 마치고 한 달 이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돌려드리는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관위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을 받아 본 결과 차후에 위원님들께 선거 경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할 기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중구선관위에 들어간 돈이 9,900만원하고 전체적으로 9,700만원이 그 중에서 보전경비가 많았습니다.

보전경비가 4억3,000만원해서 순수하게 5·31선거와 관련해서 9,700만원이 교부가 되었으면 집행이 7억8,000만원되고 1억8,4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정산되어서 돌려받았으며 그 세부내역은 저희 과에 있고 돌려받은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으나 일반운영비가 지난해 보다 금년도가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각 동의 예산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게 심의를 받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저희들이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한 번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노래교실, 사물놀이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를 하면 민원이 제기되어서 스티로폼으로 방음장치를 하고 비닐로 막아 놓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봐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 때 방음장치를 하려고 요청을 하는데 열악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동에 보니까 방음장치와 관련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래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신경을 쓰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입니다.

2005년도 결산 내역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 이월하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예산은 구민운동장 예산뿐만 아니고 궁도장과 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체육시설보수비 등을 총괄하여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구민운동장 조성사업비는 집행을 하고 13억5,851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이월을시키고 나머지 불용액은 궁도장 불용액 35만2,000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비로 8,679만6,000원, 체육시설보수비를 4만2,000원해서 총 8,736만원을 불용을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향교 자체가 작년에 대성전하고, 명륜당을 올 3월에 보수를 마쳤는데 지금 대성전 옆에 보면 동무, 서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노후해서 비가 오면 섞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로 3억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성년의날 향교 쪽에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향교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경우에는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한테 의논을 하시면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향교보수비는 시로부터 단층보수비로 2004년도에 3억371만원 보조받았는데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 했습니다.

2005년도에 대성전 보수를 위해서 시로부터 3억8,100만원 총 6억8,471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5억6,017만7,000원은 집행을 하고 공기 자체가 동절기 공사라는 이유로 중단을 하고 1억2,449만7,000원은 2006년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 3월달에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외솔 최현배 생가는 시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 47억5,000만원 투입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8억9,300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6억2,800만원, 2006년도에 12억7,100만원총 27억9,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대상토지 18필지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두 필지 외에는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보상을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 남은 19억5,800만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에는 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해서 19억5,800만원은 내년도 시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요구하고 있고 예술과에는 예산담당관실로 이 금액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3억506만5,000원을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는 2004년도 예산 중에 5억9,0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2억6,600만원을 이월한 금액하고 2005년도 예산 6억2,800만원을 합한 총8억9,410만원 중 5억8,903만5,000원은 보상비로 집행해서 3억506만6,000원이 계속비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자실이 우리 문화공보과에 들어가면 제 자리 맞은편에 그 동안 기자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지금 시도 마찬가지고 4개 구·군이 기자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거기는 못 따라 가더라도 기자들이 자유롭게 언론 취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문화공보과 앞에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쓰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탁자나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보강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홍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기자실을 폐쇄할 당시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폐쇄한 것은 저 자신도 동감을 하고 지금은 언론이라는 부분이 옛날하고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활하는 상태에서 우리구만 방치를 했다고 봤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고 총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부분을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단속비는 없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결재를 득하고 출장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거리는 울산초등학교에서 울산교까지 500m가 됩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울산초등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거기는 전문대학을 하려고 생각하고 구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 당시에 17억9,600만원 사업예산을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울산초등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전이 불가하고, 전선지중화사업 관계가 애로가 있고 그 보다 더 큰 부분은 구비 8억2,300만원 투입할 부분이 있어서 도저히 검토를 해 본 결과 2005년도에 이 사업은 예산관계도 있고,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국비를 1억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 용역비로 우리가 3,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울산대학교에 용역을 했는데 그 잔액이 730만원 남았습니다.

이 잔액하고 국비 1억5,000만원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은 올해 국비로 반납조치를 하고 나머지 용역비는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홍보비 자체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고, 추경 때1,000만원 편성했는데 주된 목적은 연초에 각종시책이나, 연말에 결산이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문기사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JCN채널이 중구에 80%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가 있을 때 마다 JCN에서 와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JCN에서 수시로 반영되고 그 반영된 것을 영상화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런 부분에 쓰다 보니까 3,000여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JCN 400만원정도, 나머지는 신문사하고, 언론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사용한 예산은 용역비 2,762만7,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우리가 울산초등학교가 이전되는 것이 가시화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제가 말이 그렇게 나왔는데 추진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뛰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고 나면 젊은 거리를 조성해 보자고 해서 추진했는데 사업 자체가 여의치 못해서 중도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올해 8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완공 지금 70%공정을 보고 있고 70% 공정이라는 것은 토지 그 자체를 조성하는 부분이 70%되었고 운동기구 설치하는 부분은 10월달 정도 되면 작업에 들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늦어진 사유는 이 부분은 문화재 분포지역이라서 그 당시는 우리가 허가를 득 했을 때는 문화재 분포지역이더라도 문화재연구원에 공문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기왓장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문화재청에 신고를 하니까 문화재 분포지역으로써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회를 득해서 공기를 1년 연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내년 1월달에는 준공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구민운동장은 13억5,800만원 계속비로 이월되고, 궁도장은 35만2,000원이 불용이 되고, 함월 배드민턴장은 152만5,000원 불용액입니다.

서동 배드민턴장은 748만7,450원, 우정 배드민턴장은 7,795만3,745만원 이것은 전액이 다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동 체육시설이 집행잔액이 없고 체육시설보수비가 있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하고 4만2,000원 불용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중구 우정동·교동 밑에 보면 북부순환도로가 있는데 배드민턴장 4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그 부지를 인근 교회 및 주민들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로는 해병전우회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은 주민들 민원 관계로 안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다른데 하려고 하면 새로 예산을, 이것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다른데 설치할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성안지역에 박홍규 위원님 들어가는 입구에서 우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3억원이 됩니다.

거기는 축구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조성하려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행자부 정부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감사받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그 부지가 1만㎡미만이기 때문에 청장님 임의적으로 근린벨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옆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1만㎡가 넘어 갔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체를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 정부종합감사 시는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안 된다. 건교부 중앙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행위처분을 받았습니다.

올해 건교부에 GB관리변경승인 요청을 지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월정도 되면 결과가 나와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부분도 33억원 중에 21억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부지 매입은 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건교부 심의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2007년까지 의회에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립니다.

확답을 못 드린다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건교부에도 많이 올라가고, 건교부에 관련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있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도 단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리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각종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구비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그 금액 지원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GB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비 확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맞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국비를 얻어오려고 하면 토지매입비 자체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해서 국비를 얻어오기 때문에 저것은 지방비로써 취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탁을 한다든지 지금 공탁관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가 투자된 부분도 시하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 과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는 문화예술의 공통경비로 350만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부분에 투자하는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시정홍보요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명예기자들도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홍보요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간담회도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할 경우에 식사비라든지 음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금액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 안에 정산을 못하고 늦게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은 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교부를 하고 집행하는 즉시 정산서를 받든지, 아니면 회계연도 안에 정산서를 받는 것이 맞는데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이 부분 때문에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잘못한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조치가 되었는데 준공 조건에 건축허가시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백양사 측하고 누차 일단 납부를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나서 다음에 질의를 한 사항이 내려오면 환부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향교 부분은 시문화재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사업해서 백일장 100만원 정도하고 보수비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보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도 보조를 우리한테 내시를 하면 줘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25일날 하는 추기석전대제에는 청장님이 헌관에 못 모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봄에 할 때는 청장님이 들어갔는데 그 내부 사정에 초헌관은 시장님이 하실 때는 다른 기관장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헌관은 유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선 것으로 해서 제가 큰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방침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는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이런 것을 봐서 사용료를 징수할 부분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되는데 기자실 저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면 구정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우리 구에서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 사용료로서 받는 다는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방세과장 최민자입니다.

지방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지방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형천 전문위원 이형천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지방세과장 최민자 32정도 받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30점 정도 받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회복지과에 계십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황세영 위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구세여서 우리 구에서 징수를 했는데 2005년도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종합토지세인 구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변경되어서 2004년도 재산세가 82억원 정도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징수한 재산세가 52억원이 되었습니다.

30억원 정도 지방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기가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미분양된 상가나 빌라가 2005년도에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장기적인 경기불황이 있어서 징수율이 0.4%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세과에서 지방세 납기 내에 납부율 제고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 강화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소유재산과 채권에 대한 신속한 압류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에 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1회 독촉고지를 보내고, 독촉고지를 3회 정도 보내고 안 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관허사업을 제한해 달라고 우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업소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관내에는 3,000여개 정도 됩니다.

세무서에서 통보 오는 대로 사업소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체납이 조금 있지만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사업소세가 98%정도 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타 시·구에 서울이나, 부산 이런 지역에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주차하는 비용을 지금 현재 중구에서 부과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서울이나 부산에서 납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차 질서가 지켜지고 하면 자동차세의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동차세 징수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세는 기동징수반이라고 해서 매일 출장을 나가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면 자기 거주지에 주차를 하니까 체납세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동차세 같이 체납된 그런 분들이나 재산세 체납이 되어 있으면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신청 시에는 체납자가 뜬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고 그 분들은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전임지가 태화동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지금 태화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마트 주변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주차질서가 지켜지고 동네를 다니다보면 양쪽에 주차를 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시행되면 그런 불편한 점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태화시장은 장날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주차제를 시행하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부락시장도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자동차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최민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