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문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숭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6-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459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459만7,060원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감증명 지문인식기 당초예산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행하지 않고 3회추경에 삭감된 내용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세영 위원 2개 동은 어디입니까?

○황세영 위원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인감증명 지문인식기 설치해서 활용도는 점검하고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지문인식기 설치를 다운동, 태화동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2005년도에 편성된 예산인데 잘못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다운동·태화동에 설치가 되었으면 사용 활용도가 얼마나 됩니까?

○장정옥 위원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6-2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입니까, 아니면 하드웨어 적인 것입니까?

○장정옥 위원 6-3페이지 토지관리에도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적인 것입니다.

○장정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구청 현관에 있는 자동민원발급기 지문을 인식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을 하는데 얼마정도의 예산으로 구입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발급기를 설치해서 1일 얼마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은 민원지적과에서 하죠.

○위원장 박문태 도로명칭을 동 명칭으로서 대부분하고 있고, 부락명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니까 일반 외지에서 와서 찾는데 혼돈이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위원장 박문태 예를 들어서 성남동 같으면 성남동에서 1번지를 중심지로 해서 성남1도로1가, 2가, 3가 라고 도로를 붙여 놓으면 1가 다음에 2가 있고, 2가 다음에 3가가 있어 찾기 쉬운데 도로명칭에 동네명칭을 붙여 놓으니까 다른데서 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까치골, 화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런 점을 참고해서 도로명칭을 붙이게 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이 빨리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다음에 2를 찾기 쉽고, 2다음에 3을 찾기쉬운데 그것을 구태여 옛날 동네 명칭을 해서 붙이는 것인데 그럼으로 해서 아주 찾기가 힘들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민원도 감안해서 다음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국내여비가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만원 21명이 12일치 12개월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국내여비가 3,024만원이고, 결산에도 3,024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업무추진 여비는 예를 들어서 출장 갈 때 따로 쓰는 여비가 아닌가요.

여기에 보니까 평균치로 해 놓으신 건가요.

여기는 1만원 곱하기 21명해서 12일해서 12개월 해 놓았는데.......

○홍인수 위원 평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돈이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금액도 딱 떨어지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라든지 여비규정에 의해서 쓰고 물론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만 남은 비용이 어느 정도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금액만 쓰고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누가 출장을 갔다 왔고, 갔다 온 품위서가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누가 출장을 갔다 왔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고 바로 담당자 이름과 시간만 쓰여 있는 것입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출장명령서를 쓰는 경우하고, 안 쓰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복명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몇%가 되죠.

○홍인수 위원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울산 중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출장을 가게 되면 선 지급 후 결재 입니까, 아니면 선 결재 후 지급 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대부분 보면 제로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로 되고, 마이너스된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출장 갈 일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보다도 더 돈을 쓸 수 있는데 제로된 상태이고 마이너스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끝나면 일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것이 불합리한데 마이너스 되어서 다음 회기에 이것이 모자라게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공무원 개개인이 피해가 없게끔 다음 회기에 지급해 줘야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제로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일하는데 돈 있는데 까지만 하고 없는데 까지는 안 한다 하는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6-2페이지 전산개발비 207-02 이 예산이 재적부 관리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 과목에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황세영 위원 9,850만원에서 7,909만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적부 관리하는데 전체 중구 인구대비해서 일정금액이 상정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7,909만7,000원이 1회 추경 때 삭감되어서 확정된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총괄결산이 예산지출 대비 잔액이 제로인데 언제 삭감이 되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호적 재적부 전산개발을 했으면 7,900만원정도가 드는 것 같으면 산술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중구 관할에 인구가 23만5,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호적 관리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이며, 그 사람 당 얼마가 되어서 결정되는 그런 전산 소프트웨어적인 계약을 하지 않나요.

○황세영 위원 1인당 얼마 들었습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도 29만 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전체 호적관리 대상 당초예산 잡을 때 29만8,000명이 되고 한 명당 호적관리 개발을 하려면 330원 소요되니 초기 당초예산을 9,800만원 잡았다가 방금 과장님께서 정리하신대로 560원에 14만2,177건해서 확정된 것이다, 2회 추경 때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옥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인데 불용액이 현재 2,271만3,250원인데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정옥 위원 본위원은 혹여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이나,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이 없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인수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에 인부임이 당초예산에 2,7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인데 그 쪽에 따로 직원이 있으면서 별도로 보건증진담당이라고 하셨는데 이 인부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고용하시는 것인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하시는 겁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셨나요?

○홍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던데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비정규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인수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1,980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지출이 되었나요.

○홍인수 위원 보건소 직원에게만 주는 겁니까?

○홍인수 위원 내년부터 취약 전에 예방접종이 병원에서도 무상으로 되는데.......

○홍인수 위원 법이 통과되어서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게 되면 내년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혹시 중구에 그렇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되신 것이 있습니까?

○홍인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좋은 사업이고 국비사업이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집행이 되잖아요.

○홍인수 위원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멀기도 하고, 전적으로 신뢰 문제도 회복되는 것이 관건이지만 개인병원에서 맞추는 엄마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장정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지금 재원이 국가 암관리라든지, 저소득 시민건강 검진사업도 하고 있고, 구강보건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제 대상자 대비 실적이라고 할까, 대상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 암관리 사업이라든지 40세 이상 시민들 검진 사업이라든지 대상자 대비 실제 현황도 있으시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안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 여성 같은 경우에, 부산지역은 저소득 여성들 병에 잘 걸리기 쉬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자료조사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어서 그 명단을 가지고 그 분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7-2페이지 101-07 연가보상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연가보상비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징계자 3명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셨다고 하셨는데 징계자 3명은 어떤 내용에 징계를 받으셨고 어느 기간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정직은 몇 개윌입니까?

○황세영 위원 정직을 받으면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본금이니 일반 수당은 다 지급하는데 연가보상비나.......

○황세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보건소 과장님 설명 중에 7-1페이지 인건비, 수당, 정액급식비를 보면 불용액이 500원, 1,000원 미만, 5,000원 미만인데 그러면 공무원 노조관련해서 징계를 1명이 해임되고, 1명이 정직되고, 1명이 감봉된 상태인데 생각 외로 불용예산이 적어서 당초예산에서 1, 2회 추경하면서 삭감해서 그런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하고 직급보조비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황세영 위원 이것은 미리 징계 받아서 해임되고, 정직되고, 감봉을 받았는데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요즘 모기는 사계절용이죠.

○황세영 위원 방역은 언제 하죠.

○황세영 위원 그러면 연중방역 한다고 봐야 되네요.

○황세영 위원 방역은 어떤 방법으로 방역을 하십니까?

○황세영 위원 주민들의 애로사항 보다 직접 밀착된 문제라서 실제 보건소에서 예방, 보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지역사회 상당 부분 일반적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부분까지 많이 할애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전체 24만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기들이 많으면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피부로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금년도는 집행 중이지만 전체적인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태 황세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이 14개 동 중에 직영하는 것이 2개 동이고, 위탁이 12개 동인데 직영하는 동은 잘되고 있는데 위탁하는 동은 지금 방역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위원장 박문태 그러면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위탁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문태 위탁하는 업체는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면 잘해 주는데 새마을이나 이런데서 위탁이 결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은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그런 것이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의 체감에 닿는 만족도의 방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친절하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7-4페이지 기타보상금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36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 기타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부정의약품이라든지, 부정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구민의 건강을 관리한다고 하면 부정의료 행위자, 그 다음에 부정 의약품 잘못 먹게 되면 신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오게 됩니다.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 제도를 앞으로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국민 건강에 해를 안 끼치는 것, 교통 위반하는 것도 신고하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마약이나, 부정의약품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고 해야 만이 사회의 정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태 요즘 최고 유행성 질병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문태 우리 중구에 쯔쯔가무시 환자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문태 쯔쯔가무시가 다른 구·군에서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이런 것에 걸리기 전에 예방활동이 최고입니다.

○위원장 박문태 우리가 예방 활동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문태 이러한 유행성뇌출혈에 대한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면 지난달에 미리 구정지에 나가야 됩니다.

산소를 가거나, 잔디밭에 앉지 마라, 쥐집이 있으면 빨리 소각 처분하고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이런 등등의 홍보를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잘 살수 있습니다.

○홍인수 위원 방역관련해서 제가 방역하는 곳을 따라 가 봤는데 도로여건이 안 좋은 지역이 중구에 있는데 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취약지를 제가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다 받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병영성 부근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 실제 들어오기는 해도 자주 들어 올수 없는 조건에서 이 방역만 가지고는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정화조에 모기장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확대한다든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북구에도 그런 방안이 많이 모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독감백신이 비상이라서 울산같은 경우도 추가신청이 가능할 줄 알고, 신청 안 되어서 오늘이 결산심사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부족한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수 위원 그래서 7,000여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있으면 약은 올수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약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홍인수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무료대상자들에게 우선 접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인수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태 보건소장, 보건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홍인수 위원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20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부정확한 예산 추계로 예산을 과다 책정하는 등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수립시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재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을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11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