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국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옥교공영주차장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3억원이고 주차면수가 156면이죠?

○권순정 위원 2005년도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권순정 위원 총 사업비가요?

○권순정 위원 중구청 홈페이지 지방재정고시공고에 보면 총사업비 103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는 33억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권순정 위원 시비 총 포함해서 그렇고 구비가 5억원 들어갔다고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얼마 들어갔죠?

○권순정 위원 2005년은요?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은 얼마 들어갔죠?

○권순정 위원 2005년도에요?

○권순정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만요?

○권순정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지금 없습니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2,900만원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계장님 찾아보시고 실제로 옥교공영주차장조성에 156면 확보에 총사업비 103억원이거든요. 실지로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1,6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사업비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실제지역에서 보면 물론 모든 정류장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서 있는 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중구에 주차장조성 이런 데는 예산이 몇 억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 이후에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권순정 위원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중구재정에 관해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가로등 정비 하나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집행에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 보조사업이고 국비·시비사업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눈 먼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구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연관시켜서 질의드리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순정 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주차 면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순서대로 배정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실제로 거주자우선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은 인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인식의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그렇지만 땅값이 더 올랐다고 하는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들어가면서 중구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이후에도 가능할지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의심이 되고, 거주우선주차제 선 그어 놓은 곳에 제가 7시 이후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선이 그어있는 곳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빈곳은 대문 앞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큰 도로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도 보면 거주 연수와,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점수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미납자 이런 사람들은 점수를 낮게 부여한다라든가, 요즘은 차 소유자가 차가 사치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수단이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차가 필요하고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돈을 벌러 가야한다든가 늦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차는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가강 큰 민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주차 면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지역 거주자이면서도 주차 면을 확보하지 못한, 어차피 돌아가면서 다들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부분에 관한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권순정 위원 실질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 이것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들어 사는 사람, 주택만 하더라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몇 가구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이후에는 더 힘든 조건인데,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이 지금으로선 실제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전면적인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구정질문한 것 확인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제가 서면 질문한 것이 있는데, 번영로에서 옥교동사무소를 거쳐 성남프라자를 지나서 우정삼거리까지 버스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도로 양면에 경계석을 심어놨는데, 지금 버스노선도 장춘로로 옮겨갔고 그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빈 점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경계석을 빼내고 한쪽 편에 노면주차장을 설치한다면 다소나마 상권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까? 아직 답변도 없는데요.

○박홍규 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 도로에 하수도 선보를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박홍규 위원 긴급도로복구비 등 남은 예산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실질적으로 하수도 선보 안하고 경계석만 빼내고 복구한 다음에 주차선 긋는다고 하면 예산 얼마 안 듭니다. 큰 예산 들 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연내에 검토를 마치고 사업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성안 사거리신호등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라이온스 회관 쪽으로 가는 길에 중앙선을 남쪽으로 옮기고 진행차선을 2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선을 2개로 만든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선 하나로서는 그 차선에 서서 신호를 두 번, 길게는 세 번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번 만에 차가 많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선을 2개로 만들었는데 한 차선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다음 경찰청 위의 성안입구와 연결되는 인도를 축소하고 차선을 넓히자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당해 동의 위원이 그 부분을 개선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아파트 대표가 찾아왔다고 해서 이제 움직여서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박홍규 위원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사고의 요인이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다가 주민들이 찾아왔다고 해서 관계기관들과 나가서 협의도 해보고 유도차선을 긋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보고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20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소관이 아니면 시 건설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빨리 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형태나 단독으로 대화해야 될 내용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굳이 해야 된다면 결산을 보고 난 말미에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회의운영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교통과장님, 복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죠?

태화동에 배정되었다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복산동에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복산동에 결정이 되었는데 논란이 많았던 공영주차장입니다.

어디 할 것 없이 시급한 것이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밤에 주차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확실한 이유를 대주십시오. 납득할 만한 이유.

○김영길 위원 보고를 했는데 너무 미진합니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복산동 공영주차장이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까?

○김영길 위원 지금 착공했습니까?

○김영길 위원 금년 3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현재 슬래브까지 다 쳤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데 비하면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사업 시행이 늦은 것은 사실이죠?

○김영길 위원 제가 봐서는 장소 선정문제는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난 것 같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추진을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 8억원이 포함될 정도 같으면, 우리의 재정적인 상태로 봤을 때 8억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 너무나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시기가 예산이 반영된데 비하면 너무나 많이 늦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논란이 참 많았던 도심지에 중복 투자되고 계속 확대 투자되고 있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문제, 사실 현재 시설비 과다 투자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도 어려웠고.

저희 2002년 3대 때 예산이 수립되었던 것이 아직까지 옥교동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도 끝나지 않고 있지 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 부탁합니다.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권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10월에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지금이 2006년도죠.

2006년도인데 아직까지도 행정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처음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자꾸 오르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데 비하면 사업의 진행속도는 굉장히 늦다는 이야기죠.

2000년도에 출발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도심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하면, 태화강 둔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었다, 중구를 가장 많이 찾는 피크타임에도 비어 있었다, 성남동이나 옥교동 개구리주차장도 비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영주차장을 성남동이나 옥교동에 멀쩡한 4층 건물을 무너트리고 1면 주차하는데 7,000만원, 8,000만원 정도투입을 해서 중구 상권을 살린다, 상권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많이 갖추어졌죠?

그때는 아케이드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차후에 나온 문제이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큰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 하죠?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비어 있던 태화강 둔치가 다 차 있습니다. 개구리주차장도 비어 있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출발했던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통행정과가 하는 일하고 시설지원단에서 맡는 부분 이렇게 이분화해서 서로 떠맡기로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대집행 벌써 해야죠.

더 이상 주저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재개발로 인해서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시점에서 결국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놨다면 당연히 행정집행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땅주인이.

○김영길 위원 그러면 2단계를 마지막으로 한 시점이 2차 추경 때입니까?

○김영길 위원 어쨌거나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비하면 너무나 공기가 늦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성립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초기 예산을 성립할 때, 이것도 물론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심사를 거쳐서 했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하고 늘 돈이 없어서 또 다시 딜레이 되어 2002년도에 출발해서 2006년도가 와도 완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준비 소홀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준비성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02년도에 출발해서 결국 2006년도에도 완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이 성남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박차를 가해야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출발했던 것이 2006년도에 완공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영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건축허가과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권순정 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 위원회 관련된 인원은 총 몇 명이죠?

○권순정 위원 2005년도에 각종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죠?

○권순정 위원 건축위원회는요?

○권순정 위원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는요?

○권순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불용처리 되었겠네요?

○권순정 위원 왜 안 였렸죠?

○권순정 위원 다른 과에도 위원회가 있지만 이 과의 특성상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 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정해놔야 되는데 저는 위원회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권순정 위원 2005년 같은 경우에 물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지긴 했지만 전체위원회 예산이 749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삭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효율성 있게 되게끔 위원회의 애초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아주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결산자료 9-2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은 뭐죠?

○권순정 위원 그러면 중구 광고지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 401-01, 이것도 옥외광고물 게시대 게시판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게시대 게시판 설치 공사비로?

○권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어차피 건축허가과는 도시미관에 집중된 예산밖에 없고 불용처리 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과장님 2006년 8월 현재 중구강변로를 따라서 주상복합 허가가 몇 개 났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교통영향평가 통과된 것까지 보면 최저 29층에서 최고 56층까지 나 있죠?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중구의 의견을 반영시켜줍니까?

○박성만 위원 반영이 안 되죠?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중구 출신 심의위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몇 명 중에 몇 분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심지어 동아대학 교수, 울산대학 교수해서 우리 중구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마제스타워 건설할 때 우리 구청장님과 본 위원이 25층 이하로 낮추어 달라고 했는데 중구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5층 이상이나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죠?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중구의 스카이라인이니 조망권이니 전망권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건축허가를 마구 내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이것을 중구청장님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구청에서 태화강 쪽에는 전부건축이 성냥갑처럼 세워지고 스카이라인이니 조망권 전망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지역에 몇 층을 세워야 앞쪽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중구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각성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니 복안을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정사거리에 56층, 옛날 코아빌딩 자리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옥교 성남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들어와서 상당하게 땅값을 올리고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서 나머지 잔금도 안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되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중구가 빨리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힘이 없으면 시장님께라도 아니면 도시미관과라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발 때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답변에 과다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추경시점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은 돈은 적지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업무적으로 박홍규 위원님이나 제가 조금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과 성남동 공영주차장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 확보가 문제였고, 또 예산확보도 문제였지만 보상협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교동은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집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결국은 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2002년도에 옥교동공영주차장, 성남동 공영주차장을 계획했을 때 상당히 논란은 많았습니다. 어떤 법절차, 예산편성기준에도 어긋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했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바람에 순서가 맞지 않은 불일치 때문에 제가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심사를 제대로 안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행했고, 또 그런 타이밍에 재개발 바람으로 인해서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구로 봐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도심지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준비성이 소홀했던 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옥교동은 그렇다 손치지만 성남동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이야기는 연내에 완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12월말까지 가능한지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해서 결국 2006년도에 한 곳은 마무리되고 2007년도 되어야 옥교동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동보다는 옥교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몇 백 억 원씩 들여서 하려고할 때 저는 의회 입장에서 너무 예산을, 구도심 상권 살리는데 과다 투자하는 것 같다는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그 당시에 강변둔치와 성남 옥교동 개구리주차장이 굉장히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영화관이 들어서고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고 차 없는 거리, 아케이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주차장은 어쨌거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필요한 주차장을 시작을 했으면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공된다는 것은, 결국 옥교동은 2007년도까지 넘어 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과정에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필요한 시점에 빨리완 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김영길 전 건설환경위원장님, 옥교성남공영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반대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인정하시는 부분 참 좋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역시 잘 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가 각 과들이 거의 제로가 된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비의 지출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관내여비죠?

○박홍규 위원 여비가 항상 부족합니까?

○박홍규 위원 일괄지급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여비는 적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 부서에 보면 공히 제로가 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챙겨서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에는 적정액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시설지원단은 각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사실업무가 과다하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각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직원들이 전부 자긍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을 독려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연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마무리해 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준 조금 전 교통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산2동 주차장은 현재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석준 조경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위원장 김석준 빠른 시일 내에 마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하면서 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지 바라며,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심사 자료를 향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