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 과정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원회 과정이 주요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결산심사에서 느꼈던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심사라고 하면 2005년도 세출결산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세출이 결국은 세입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이고 세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 주차장특별회계의 체납에 대한 별도의 징수 대책에 대한 조직적 운영의 별도의 획기적 방안이나 징수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이월사업비가 결국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50.7% 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 구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적대로 이후 예산편성 시에 중기재정에 대한 계획 수립이 보다 더 계획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세 번째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결산검사 의견서에 계속 지적되고, 중복되어서 재발되는 내용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퇴장)

○위원장 박래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중익 전문위원께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손중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고, 지적 되고,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박래환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행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나타난 사항이지만 나비태풍 때, 실제 배수장이라는 것은 긴급복구에 필요한 것인데 태풍이 와서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은 결국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가 평소에 관련업무 해당분야가 제대로 이루러져 있지 않다 라는 돈을 지출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관내에 제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상적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황세영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1,113만원 이 부분은 예비비 지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목적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이나 상급자의 판단 미숙으로 인해서 1,113만원이라는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 주시고, 태풍 나비 내습으로 인한 시설물 긴급복구비도 예비비 지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평소에 이런 긴급시설물에 대한 평소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상급자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비상시에 이런 시설물이 화재나 정전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나 화재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은 침수가 되고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태 위원 이것이 1심에서 패소되었습니까?

○박문태 위원 행정소송을 고법에 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대법에 상고를 안했습니까?

○박문태 위원 그 관계 서류를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래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