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획감사실장 박억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앞으로 우리 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실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투명행정 추진을 하고 있는데 4월21일까지 게재가 되어 있었고 4월22일부터는 게재가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 된 것은 제4회 5·31 지방선거에 중구청장 후보로 예비 등록을 했기 때문에 5월31일까지는 집행 실적이 없어서 게재가 안 되어 있었고 7월1일부터 게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음에 보고를 드릴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거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 총무과 업무보고 때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2006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 보고를 일단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을 모시고 1회를 했고, 구 의원님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 향후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계시는 의원님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반드시 1,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주로 큰 틀에서 보면 투자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 또는 시에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우리 중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시비를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사업은 “향후에 집행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사전보고 형식으로 득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의회는 수시로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정책간담회는 상반기에 1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좋은 말씀입니다.

2007년도 예산도 앞으로 두, 세 달 이후에 편성에 들어가면 예산안 설명서가 인쇄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투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나 투자사업,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드리고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투자사업이라는 것이 주로 도로개설이나 시책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조금 전에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예산 재원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고 꼭 필요성이 대두될 때 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와야 만이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사업을 크게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중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공공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예를 들어 경로당이나 아니면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나 일반경비는 저희들이 이미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발생되거나 주민의 수요에 갑자기 늘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촉이 동별로 14개 동인데 한개 동에 1명씩 명예 구민감사관이 위촉되어 있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달이나 6월달에 개최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어서 7월달 상반기에는 못했고 7월21일날 개최 계획이 되어있고, 11월달에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현재는 조직관리를 행정전문이라든지 기구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234개 정도되는 자치단체에 인건비 표준액을 정해서 내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중구는 인건비가 290억이라고 하면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조직을 만든다든지 인원을 쓰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투자사업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90억원이 중구에 총액인건비로 결정된다고 하면 인원을 적게 쓰면 290억에서 돈이 남으면 다른데 쓸 수 있고 더 인원을 쓰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맥락이 있으니까 지금은 인원대로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인건비는 일단 정해 놓고 그 이상은 못쓰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표준의 모델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원과 조직, 면적,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정도의 인건비를 주면 최소한의 인건비로도 운영이 되겠다는 지침을 받아서 그 금액 바탕 위에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것도 현재 200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고 올해 하반기가 되면 위원님께 예산서가 2부가 제출됩니다.

하나는 내년도 당초예산서가 들어오면서 편성된 예산이 사업비를 편성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별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 개의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구간에 사업비가 다른데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가 다른데 편성되어 있고, 용역은 다른데 편성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별 예산 제도는 한 개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용역비가 얼마이고 부대비가 얼마이고 한 면에 총액이 나타나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위원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바뀌어 아주 알기 쉬운 제도로 바뀌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이번에 제출되는 것은 두 개의 예산을 제출하면 하나는 위원님께서 시범으로 참고로 봐 주시고, 지금 현행하고 있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2008년부터는 현행 예산제도가 사라지고 시범으로 편성되는 예산제도가 내 후년에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금 소송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방금 말씀하신 대상 직원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좋게 결론이 나서 복직되어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 많은 직원 중에서 상당히 소청 결과 징벌이 약하게 되어서 복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결과가 되어서 복직이 되면 같이 근무하는 기회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 현재로써는 당장 복직시켜서 한다는 절차나 제도상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연말연시나 명절전후, 선거철, 휴가기간 등에 이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거나 적발되는 직원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 감찰을 하고 있고 또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는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감사실 소관이고, 복무는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부서업무라고 서로 미루는 것은 없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각종 개인 앞으로 PC가 공급이 되어 있는데 유해사이트로 접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단 차단을 시켰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공직 내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생활 문제도 해당이 되지만 비리사실에 도박이나 부동산, 주식 등등 과거에는 일부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전혀 부인을 하지 않지만 현재는 그런 사실이 없고 도박에 대해서는 최근에 미미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현재 조사를 마치고 징계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직원이 아니고 소속 직원입니다마는 아주 경미한 점심시간에 점심내기를 했다고 해서 금액도 점50원정도 되어 있어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징계를 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확립되도록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조직에 어떤 문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이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연중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이외에 수시로는 비첩보가 접수가 되거나 발생되면 즉시 조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거와 달리 저희 551명 되는 직원들 비리 사실에 연류 되어서 지금현재 징계자가 많거나 그렇지는 않고 소수에 도박으로 있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지방일간지에 난 신문 내용이 전국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타났는데 거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원이 전공노 파업 사태로 인한 그런 징계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원을 빼면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에서 최 하위권에 좋은 결과로써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비중을 저희 중구같은 경우에도 그런 징계 인원수를 빼면 아주 미비합니다.

10명 이내로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신문에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너무 부패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비추어 졌는데 그 이후에 다른 일간지에서 해명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업무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서 제출된 숫자는 82건에 551억원인데 실제적으로 예산표기상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을 신청할 때는 여기 사실은 일부 부담해야 될 구비도 금액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올수도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비신청이 각 구청에서 광역시에서 취합해서 광역시가 올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시 예산부서에서도 주민 수혜가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청의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중앙부처별로 울산출신의 향토공무원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가서 로비하면 다소 많이 온 것은 사실인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신청을 한 사업 내용을 긴밀히 판단해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면 굳이 지방에서 중앙정부에 안 오더라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보고,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 자료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 확보하는 길은 그 정도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바로 자료를 보강해서 보내드리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획예산처나 행자부에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실·과 자료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정비를 해서 소관부서로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억7,000만원은 울산광역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수령했습니다.

결정공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왔고 나머지 국비로 신청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것은 신청되어 있고 아직 교부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게 4건 정도입니다.

국비 신청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사업은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계속사업에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이 오면 사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당초예산과 관련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업내역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오면 언제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0억에서 80억원정도 부담을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확보해서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40억원이 추가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10억원정도 전입해서 현재 못한 것이 20억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예산에는 나름대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교부세 사업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유사한 조례가 2개 있었는데 지방재정공시조례가 있었고, 공개조례가 새로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크게 보면 기존에 하던 공개제도와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그 내용에 들어 갈 예산규모라든지 모든 분야는 들어가는데 행자부 준칙에 따라서 개정을 했는데 개정 내용은 과거에 있던 공개제도 조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재정운영에 저희들이 공개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 산정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불리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내용하고는 다소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공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전체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이지 예산 확보하는데 사전 조항에 유무하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기초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조례에 그런 상정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애로 사항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재점검해서 알기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향후에 재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억렬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총무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설명)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총무과장 최해근 예, 저희 구는 합의를 마치고 5개 구·군하고 시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전체 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울산광역시 전체해서 우리 구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비정규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장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통한 협약 내용을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금전이 들어가는 부분은 추경예산에 금전 확보해서 이 부분에 임금 보전을 해 드려야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복리증진에 대한 협상부분은 그분들에게 복리증진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이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부서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22명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6,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임금이 외근근무자는 14%, 내근근무자는 12%정도 해서 6,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돈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임금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전부 다 반영해서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복지부분은 노사협의를 하면서 노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용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들을 부서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된 것을 알려드리고 전부다 100%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안 그래도 우리 구만 먼저 사인을 하려고 있는데 지부에서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구 독자적으로 타결될 것 같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제 저희들이 체결별 비상단계가 1, 2, 3단계가 있는데 3단계에 들어가면 건설도시국 쉽게 말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예비특보가 오면 그 쪽 직원들에게 먼저 보내고,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전 직원 그러니까 3단계부터는 문자 전송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남관구에서 저희구하고 할 의향이 없어서 저희들이 포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국제교류라고 하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양 도시 간 비슷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전체를 가지고 실익을 따지려고 하면 국제 자매도시 교류 부분에 애로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교류가 되면 문화교류라든지 인적교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교환근무자 구청 직원 한 사람이 지부구청에 근무하고 지부구청에 직원 한 사람이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한 사람이라도 교환근무를 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좀 익히고 그러고 나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축제가 있을 때 그 쪽에 문화적인 인사를 초청하고 우리도 지부구에 대표적인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차츰 차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방면으로 교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 공장도 없고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는데 지부구에 제가 한 번 다녀왔는데 어떤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구 구민 중에 중국에 가서 공장입주를 희망하는 구민이 있으면 도움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데, 저번에 중국에서 왔다가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가지고 아쉬운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산 편성은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방문할 때 의원님들이나 우리 관계자들이 중국에 갈 때 해외경비로 일부 편성되어있지 그분들이 오시는데 따로 어떤 경비는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세밀하게 검토부분은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정원이 551명이고 현원이 526명으로써 결원이 26명이 있는데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 예산을 통해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하면 각종 문제가 있지만 총액임금이 정해지면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공무원에게 오는 임금이 줄어 들 수 있고, 타이트하게 적정하게 될 것 같으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절충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인력을 늘리고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총무과는 현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정원과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원하고 많이 연계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수요가 다시 발생해서 정원이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원을 임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올 하반기 9월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내년도 우리 조직 개편을 새롭게 하겠다는 보고를 봤는데 그 맥락과 맞추어서 총무과도 협조해서 검토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실로 내려올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내려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기획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인필 옛날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원을 적게 채용해서 운영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정원을 줄이고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행정 수요가 발생하고 나면 공무원의 증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 털어서 인력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4차례에 걸쳐서 49명 표준정원을 전부 발령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그 부분은 올해 10월경에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잘 안되고 현재 저희 구에서 육아휴직 1년 휴가를 간 직원이 8명이 됩니다.

그래서 휴직을 가고나면 충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휴직, 질병,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부부합류라든지, 부모공양이라든지 해서 타 자치단체로 가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고충 상담을 듣다보면 다 들어 줘야 됩니다.

보내고 나면 결원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뽑아놓은 대기인력은 없고 해서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10월에서 12월정도 되면 신규자원이 일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검토를 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들은 서류상에 다 되어 있는데 공개 부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총무과장 최해근 국유지 매각부분에 있어서는 국유지는 2필지, 공유지는 5필지에서 7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부분들은 매각이 안 되는데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인근에 1평 내지 2평 이런 부분에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3평 미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북정동 부분은 1년 전에 북정동사무소 이전 관계를 성안 쪽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아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고 맞물려 있고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박홍규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계셨는데 북정 동민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재원확보라든지, 부지 이런 것이 결정되고 나면 북정동사무소도 멀지 않아서 이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사무 즉 직원을 뽑는 사무는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일괄 시험을 쳐서 뽑아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력만큼 구청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대로 결원 부서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사고가 70% 다면평가 30% 해서 최종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4배수로 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지만 한 두 사람 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과에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없던데 100%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관용은 청장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국장님은 전부 사용을 사용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36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교통행정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입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무전기 사용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메시지 넣고 하면 휴대폰의 역할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는 사용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휴대폰하고 무전기하고 겸해서.........

○총무과장 최해근 교통행정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각자 틀립니다.

저희들은 음어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저희들이 결원이 있으면 연초에 결원 대비해서 시에서 시험 칠 때 우리 구는 결원이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인력을 보내 달라고 연초에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면서 인력을 받아 놓고 쓰다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고가 예견이 되면 결원이 발생됩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전체 정원대비 결원이 많은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장춘하고 교환근무를 한 명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위원장님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기관 대 기관을 성사시켜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해근 성교육은 부분교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1년에 몇 회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구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및 보건소 담당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보건소장 이윤구 저희는 항생제 관련은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마약이나 향정의약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아토피, 천식에 관한 원인은 주로 공해관계 예를 들어서 새집 지으면 프롬말데히드라든지 공해 차원의 원인이 가장 크고 아니면 먹는 음식에서 주로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 아토피나 천식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아직까지 보건소의 여러 가지 피 검사나 혈액검사 수준으로서는 아토피 원인에 대한 분석은 무리입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기초적인 기본 건강증진 사업을 제외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아토피나 천식에 관한 실태조사 정도는 향후에 목표를 삼을 수 있는 제목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초음파 검사를 하려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야 되고 사실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을 보건소에 한 분 둘만한 구조나 인력 차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임산부가 임신을 하면 거의 100%가 산부인과에 가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 보건소에서 초음파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중복으로 산부인과 의사를 두지 않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봅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올해는 예측하기가 아직까지는 이른 상태입니다.

지금 복지부로부터 답이 오기를 예방접종 약이 예정보다 한 달 가량 늦게 지원되고 꼭 접종을 해야만 되는 대상자에게만 우선접종 대상자 그 분들에게 먼저 접종을 하고 일반인들은 12월부터 접종하라는 비슷한 공문이 와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약이 필요한 만큼 올 때도 있고 약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약이 적기에 내려와 주면 모자라는데 늦게 내려오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는 단가가 이전에는 5,000원인데 올해는 9,000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한도 내에서 접종을 해 주는데 단가 때문에 더 부족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접종 시기가 늦어 질 것으로 보고 올해는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보통 마약단속을 할 때는 검찰과 5개 구·군 합동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제보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경찰하고 같이 한번 해 보기도 하고, 보통 저희들이 마약 관리하는 것은 향정의약품이나 마약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지금 현재로는 식약청에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식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에서는 소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허위신고나 도난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약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얼마 전에 양귀비 단속을 다녀와서 즉발한 것이 있습니다.

중구관내는 아니고 다른 구에서 적발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양귀비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다음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원래 이번 주였는데 비 때문에 다음 주로 연기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쓰는 마약, 약국에서 쓰는 마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주로 우리가 하고 주로 일반인들이 쓰는 엑스터시 이런 마약은 경찰에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는 것은 병·의원에서 쓰는 마약이나 향정의약품을 이중금고에 보관하고 수불을 정확하게 하고 제대로 약을 쓰는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엑스터시나 히로뽕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거기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검찰하고 보건소하고는 병·의원에 관한 마약에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최근에 해서 양귀비 60그루 정도 적발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일 먼저 폐 기능이 제일 안 좋아지고 그래서 폐기관지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서 폐암이 생기는 것이 큰 문제이고 둘째는 그것이 구강을 거치기 때문에 주로 후두 쪽에 암, 구강암에 입술 암에 암이 있는 환자에 100%는 전부다 흡연 환자입니다.

그런 암을 유발하고 우리 쪽에 피 쪽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방광 쪽에 암도 관여하고 주로 우리 신체 모든 암에 관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담배가 일으키는 가장 문제가 혈관을 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 있는 환자가 위궤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위에 풍부하게 잘 흘러야 상처가 잘 낫는데 예를 들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상처가 잘 낫습니다.

입술 안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듯이 그런데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몸 모든 혈관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장병이나 뇌질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틴이 우리 몸에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니코틴이 사실은 담배를 한 개비 피울 때 쭉 빨아들이면 7초 만에 우리 뇌에 흡수가 되는데 한 개비 피우면 10번 정도 빨게 되고 하루에 한 갑 피우면 200번 정도 우리 몸에 니코틴이 들어오고 1년으로 따지면 7만 번 정도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중독이 있는 약 중에 우리 몸에 이렇게 주입되는 약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중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정도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조선시대부터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00년전 입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예, 저희들이 규제대상 시설물이 중구관내에 약 1,200여개소나 됩니다.

보통 1년에 2회이상 2, 3회 가려고 하거든요.

2회 이상 가니까 그 정도 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금연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금연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매일 와서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통 우리가 건강축제를 1년에 한 번 정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는 이틀 동안만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서 보건소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한방진료실, 건강검진 코너, 영양 코너, 구강 코너, 절주 코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했는데 약 필요한 예산액이 800만원정도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구 재정 관계로 삭감되고 1차 추경에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재정 관계로 이번에 또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해 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건강축제의 형식을 취해 왔습니다.

98년부터 해 왔는데 올해는 2차 추경을 빨리해서 해 보고 안 되면 사업비 부재로 인해서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이번에 적발된 것은 어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잘못 청구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내고 고발조치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방역에 관한 인건비나 약품 예산은 거의 다 구비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은 취약지 중심으로 요일별로 하고 있고 6월19일부터 10월13일까지 실시하는 동 방역은 큰 동과 작은 동으로 나뉘어서 주 3회 하는 동, 주 2회 하는 동으로 나누었습니다.

주 3회 하는 동은 반구1, 북정, 우정, 다운, 병영1·2동 대동이고, 주 2회는 하는 동은 학성, 반구2, 복산1·2, 옥교, 성남, 이런 쪽인데 우리가 한 번 1회 하는데 인건비를 두 사람 지원해 줍니다.

일주일에 6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고 이 분들이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방역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방역 기계 활용을 잘 하는지 약품수급을 잘하고 있는지도 지도·감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는 A용지보다는 큽니다.

저희들이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보십시오.’해서 홍보하고 아파트뿐만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곳에도 배부하고 있는데 건강알림방 내용 중에 ‘예방접종은 언제 실시합니다.’라고 적어서 게재를 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저희들이 돌아가서 보내는 쪽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보냈다면 관리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보건소에 직접 와서 의사선생님의 진찰을 받은 분에 한해서 등록합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사실은 환자가 하루에 100명이상씩 오고 거기에 오는 환자의 80%가고혈압, 당뇨환자가 대부분입니다.

보건소가 처음에는 외곽에 치우쳐져서 민원인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체조실을 이용하는 분이라든지 그 외에 건강증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는 민원인이 좀 늘었고 좀 줄은 부분이 유흥업소에 대한 보건증 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민원인이 준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박연옥 7-14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는 저희들이 2003년, 2004년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큰 동 다운, 태화, 우정, 병영1·2해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때에 저희들이 대상자 방문보건사업 뿐만 아니고 경로당 사업을 곁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 온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체조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그 12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7-15페이지에서 하는 경로당은 신복산, 복산2, 약사, 북정 14개를 제외한 다른 경로당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동지도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운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