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장 전우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24만 구민을 대표하여 등원하신 존경하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중구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으며 헌법기관인 민주평통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18회 1,800명은, 금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단체별로 월례회를 하든지 각 단체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때마다 홍보물을 통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협조해 주십사 하는 홍보사항인데 저희 과에서 직접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여기에는 별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뼈아픈 질의를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자치센터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2,3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30%이상 감소되는 내용이며 2,300만원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도서나 물품구입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꼭 자치센터 자산취득비 말고도 동에 지원되는 자산취득비가 3,100만원 책정되어 있으며 또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데 지원되는 돈이 한 달에 20만원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전 동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 본 결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해서 원활하게 자치센터 운영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동에 애로사항을 좀 더 파악하고 위원님들과 고충을 나누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6월30일까지 파악된 숫자이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의견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재로는 7, 8건 미해결 되어 있었고 6월30일 현재 이 당시에는 12건 정도가 미결이었고, 나머지는 다 해당 과에서 주민들에게 답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반상회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상 108건 중에서 처리중이 40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주로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유관기관과 교통문제는 경찰부서와 협의, 협조를 해야 되고, 체신부라든지 KT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리중이 40건이 되어 있으며, 또 견문보고 380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관내를 순시하면서 사이트에 불편사항을 올렸는데 주로 보면 건설이나, 교통, 하수 이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건설과에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은 워낙 많다보니까 우선 시급을 가려서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100건 정도는 완결이 아니고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27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사이트에 들어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주로 예산수반이라기 보다는 구청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는 것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위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올릴 수 있고 예산 수반이 조금 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어쨌든 타 부서한테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중간통보를 해 주도록 공문도 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공문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화라도 수시로 해 주라고 각 실·과에 공문도 내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과에서는 행정사 업무민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준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최대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각 실·과별로 정해져 있는 처리기준은 정부 민원처리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런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간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민원은 현재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지연되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중간통보를 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그런 중간통보를 많이 하는 부서는 환경위생과에 위생업소 인허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민원처리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업무마다 다 틀립니다.

행정사에 대해서는 10일이고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7일도 있고, 3일도 있고, 즉시민원처리도 있고 최대 긴 것은 보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 구는 사실상 99년도에 울산시에서는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저희 구의 자랑 같지만 울산시 전체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저희 구는 2001년부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전하여 매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는 병영2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복산1동도 우수상을 수상했고, 2002년도에는 복산1동이 우수상, 2003년도에는 성남동이 우수상, 2004년도에는 태화동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타구에 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앞서 있는 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도 사실상 조금 활성화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평가를 7월21일부터 나가도록 되어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동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것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두고 지도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정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론 기존 북정동에 계시는 분들하고, 성안동이급속도로 커지면서 우리 중구에 가장 중심적인 도시로 커 나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 간에 사실상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원만하게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장께서도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안동에 어떤 시설 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달라든지 이러한 건의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성안동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했는데 그와 유사하게 성안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첫째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위원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고문의 위촉 권한은 전적으로 동장한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사실상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중구에서 위원님께서 정해 주신 조례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동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준해서 동 자체적으로 내규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저희들이 조례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혹시나 만에 하나 조례를 벗어나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도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 현재는 위원님 각 동별로 정서가 있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 자율적으로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주민자치위원님들 월회의 참석 수당이 1만원 지원됩니다.

시비가 70%, 구비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최초 반상회가 76년도에 매월 25일 정례 반상회를 지정해서 전국 일제히 개최가 되면서 그 때는 전 통·반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한 반에 한명씩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오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해서 2004년12월에 반상회 효율적 운영 방안이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또 서면반상회라고 해서 반 회보를 발행해서 서면으로 통장장님들이 각 세대에 돌려주면서 대체할 때도 있었고 사실상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반상회가 되고 있는 반은 20% 밖에 되지 않으며 아까 홍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에서 지시하는 반상회를 떠나서 제가 보니까 아파트의 공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전에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단독주택에는 전에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이 반상회가 미흡한 것도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지를 매월 25일날 문화공보과에서 발행하는데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송구스러운데 우리 중구는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 회보도 우리 중구 세대수만큼 발행을 못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0%정도 발행해서 이번 달에는 이쪽 사람이 보고 서로 돌려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들이 일제 강점화 신고에 대해서는 금년 6월말까지 모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70건의 접수를 받았는데 가장 접수가 많은 곳이 울주군이고 울주군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연령층이 많다 보니까 울주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 중구도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제 강점화에 대한 신고 대상자가 몰라서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1년 정도 이 사업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신들께서 입 소문으로도 전해 졌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6월말까지 2차 까지 완료되었는데 전부 정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 생각에는 혹시 누락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3차 접수기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뜻을 명심하여 혹시 3차 접수기간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빠지는 분이 없도록 홍보에 박차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동 단위로 관변단체가 동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하 8개에서 최고 많은 동은 12개에서 13개 동을 동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고 각 동에 동장님도 그렇고 청장님 역시 모든 단체장님이나 단체원들이 이중으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시로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동에 내려가 보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또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통장님이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을 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단체원을 구성하거나 단체장을 구성할 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중복으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맞습니다.

4개 단체는 바르게, 민주평통, 새마을,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저희들 과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 과에 해당되어 있는 연간보조금이 1억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에 보고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보조금이 전체가 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가장 굵직하고 중구뿐만 아니고 개별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개별법령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과 단체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고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금도 느끼셨고 앞으로도 느끼시겠지만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6,000만원은 전적으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그렇습니다.

정산서는 사업이 끝나면 보름 이내에 저희들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중앙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주 철두철미하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담당 소개)

평소 지역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공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화예술회관은 울산광역시 단위로 하나가 있고, 북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는 없는데 지금부터 민선 1기 때 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북정동 파출소 앞에 보면 그린벨트가 있는데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막대한 예산이라든지 국비 지원은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돈이 36억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방채 발생이 20억원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린벨트라도 도로하고 붙은 곳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나 그런 부분이 입지가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으면 도시과와 협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동 단위로 10명정도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청소년위원회는 우리 청장님이나 경찰서 그런 부분되어 있고 청소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청소년위원회는 구청이나, 교육청, 의회, 경찰서, 각종 청소년단체, 청소년문화의집, 동 청소년지도 위원회 협회 회장 이런 식으로 구성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법 자체를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남동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는데 순수한 청소년 아자 위원회라고 구성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차없는 문화축제는 5,000만원을 시에서 3,000만원 구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중앙상가협의회에서, 후원 자체는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전에 중앙상가번영회에서 추진을 하다가 중앙상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중구 문화의 집이라든지 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같이 동참해서 협조해 가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작년까지 18필지 보상관계 때문에 10필지를 작년까지 보상하고올해 8필지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8필지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재개발이 안 되는데 주민들의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해서 지가상승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하고 협조해서 보상을 올해 안으로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고 8월달에 실시설계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가적으로 미 확보하는 17억원 정도를 시비를 확보해서 생가복원이나 기타시설도 복원하고 내년까지는 마무리.......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당초에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병영성은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울산광역시에서 2017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지금 82필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77필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17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것은 예산이 261억원 정도 투입되다보니까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은 되지 않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옹벽이나 이런 부분도 재해로 인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쓰레기도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기간 동안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생활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은 성안 그린벨트 지역인데 당초계획은 체육공원하고 구민운동장을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행자부 감사 때 이 부분이 지적 되어서 GB지역 관리변경허가가 1만㎡이하는 구청장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만㎡가 넘으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도출되어서 이 부분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심의위원회에 시를 통해서 GB관리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체육공원 조성 이 부분은 별도 발주가 가능하다는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체육공원 그 동안에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문화재 발굴 이 부분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말이나 8월 초되면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지금 중앙위원회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12월정도 되면 심의회가 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체육공원 28억원, 구민운동장이 33억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생활체육공원은 구비가 9억원, 구민운동장은 시비해서 지방비가1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부담이 7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의회에서 21억원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2003년도에 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토지보상 관계 그런 부분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역이 인접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GB관리계획을 중앙에 심의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울산광역시 전체 20건을 같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5월달에 한 번 올렸는데 20건에 대한 것이 전체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반려되어서 이번에 재차 신청을 하다보니까 GB관리계획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심의위원회 위원님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태가 올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연찬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12월말까지는 확정되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우리가 1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동에 500만원 지원해 주고 그것은 그냥 지원이 아니고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심해서 전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재작년에는 동천체육관에서 했는데 보조구장에서 올해는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하려고 많은 주민을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전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올해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작년에 1,900만원 올해는 1,7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 부분도 우리가 평가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았고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선물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선관위에 구두상으로는 못 한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제가 평가서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체육회에서 했습니다.

기타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준비는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이 부분은 울산시에서 건교부에 승인 요청한 것이고 굴화 하수종말처리장외 20개 시설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로써 저희들이 시에 한 번 물어 봤는데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이 비밀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 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대책은 중구구민운동장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추진을 해야된다. 하는 식으로만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심의를 하면서 반려가 된 부분이 아니고 심의회 자체를 열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주민 욕구가 여가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생체부분에 대해서 주민 욕구가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구에서는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러니까 태화강 둔치, 등산로 그리고 그런데 위주로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이런 부분은 동호회를 활성화 시켜서 하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정 관계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체육시설을 하나 설치하려고 땅을 구입하려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중구에서는 예산이 안 드는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아니면 등산로, 태화강 둔치에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처용탈방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 심의결과에 이것은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몇 번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울산시티투어 코스가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서 6개 코스가 있는데 외부적으로 시티투어 신청을 하면 시티투어 관광코스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원하는 코스에 관광시켜 주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십리대밭이나 아케이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중구에서도 지금 문화재는 시티투어 코스가 되어 있지만 아케이드 저 부분은 상권활성화 차원이고 나름대로 중구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보니까 시티투어에 포함을 시켜서 학생이나 단체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러 가지 시티투어 코스에 삽입을 시킨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좋은 얘기십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장소나 예산이나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성남동사무소 주택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4층짜리가 하나있습니다.

장소가 실제로 비좁고, 예산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예산지원도 한정되어 있고 전체적인 저소득층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중에서도 방과 후에 아예 수업을 못 받는다든지 극히 어려운 세대를 선별해서.......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학교에서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학교 차원을 떠나서 국비를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태화루 복원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화루 복원이 2006년7월22일 의장님께서 태화루 복원 관계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공문도 발송하고 시에서는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완공계획으로 해서 복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로얄예식장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보물이 학성공원에 있는 태화사지12부도 하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태화동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국가 지정이라든지 시 지정 관계 그것은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에는 타당성도 맞아야 되고 정확한 위치도 있어야 되고 국가문화재 위원들의 허가를 득해야만 옮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위치가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가 국가문화재위원회에 건의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효문 초등학교 위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북구 문화원 부위원장님이 전에 송도선생 효자비를 동헌으로 옮긴다는 신문보도에 따라서 북구에 반납하라는 칼럼도 읽은 적이 있는데 북구청에서는 옮길 장소도 없고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향후 200m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을 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이것을 대공원에 옮기려고 생각해 봤는데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구에 재개발 관계 때문에 기존 문화재가 있는 동헌 안에 같이 모시면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진한 것 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지금 축구장하면 잔디축구장은 폴리텍 8월에 하나 준공되고 학교는 몇 군데 있는데 야외구장은 없습니다.

태화동 앞에 보면 3개소, 옥교동 2개소해서 5군데 마사축구장이 있습니다.

동호회에서도 잔디구장을 원하고 있고 올해 시에서 10억원 정도해서 잔디구장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린벨트나 마땅한 장소가 없는데 그래서 기존 있는 태화강 둔치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재해로 인해서 보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방침은 기왕 10억원이 배정이 될 것 같으면 그린벨트나 혁신도시 입지할 때 거기에 따른 다른 곳에 입지시켜서 잔디구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하고 타진을 하고 있고 고수부지 외에 하려고 하면 지금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3,000평 정도하려고 하면 한 면에 토지 매입비가 1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상 약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는 우리가 보강을 시킬 때는 헬스기구가 250만원 정도하는데 그것을 보강시켜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목재로 되어있고 철로 되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파손되고 불량한 상태에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의 보수비를 확보해서 상반기 동안에 3,000만원 사용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우리가 확인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강시켜주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너무 낡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이강배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방세과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과 담당 소개)

저희 지방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지방세과장 이경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액·고질 체납자 그런 부분인데 이월 체납액이 207억4,900만원 중에 징수 가능한 금액이 20억5,200만원 그 다음에 207억4,900만원 중에 시에서 20%에 해당하는 42억6,100만원을 금년도 징수목표액으로 책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20% 기준은 시에서 정해주는데 과년도 체납액 목표액을 책정할 때 시에서 금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20%를 목표액으로 잡아서 받아 들여라 목표액은 시에서 정해줬고 징수 가능한 부분 20억5,200만원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징수 가능한 부분이 20%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20%를 잡아서 총 42억6,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6월27일 현재 93.7%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결손부분은 목표 달성이 미흡한데 앞으로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상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시효 소멸되는 부분은 추적이 안 되고, 불납결손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는데 시효소멸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에는 시효소멸하고, 불납결손 두 가지가 있는데 시효소멸은 애초에 재산이 없어서 부과된 부분이 계속 재산이 없기 때문에 5년간 압류할 부분도 없고 받을 재산도 없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불납결손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 계속 추적 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7명 중에 이번에 중앙시장이 경매로 인해서 8억3,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준비를 하고 있고 공개명단에서는 제외되어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2년 이상 1억원이상 입니다.

1억원 이상은 14명이 있는데 2년이 안 된 분 빼고 2년 이상된 6명을 12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에는 10억 이상자만 공개를 했는데 울산시에서 건의를 해서 지방세 부분은 1억원 이상으로 완화가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우창 예.

○지방세과장 이경욱지방세 종류가 시세·구세 합쳐서 16종류가 있는데 구세는 재산세·사업소세·면허세 3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파산 및 법인 부도로 재산이 경매로 넘어 갔는데 재산이 경매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에 대한 과표가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10%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징수결의를 하고 난 뒤에 결손을 해야 되는 세입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정원 40명중에 현원이 38명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징수팀에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이 구성이 되어서 매일 3명씩 활동을 하고 있고 기존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여신이나 금융조회, 재산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저희들이 5월1일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납세자 개개인의 세액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면 지방세 전산 시스템이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버 상에서 납부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전산을 사용하는 관계로 젊은층이 사는 곳은 많을 것이고 중구는 나이 많은 사람이 계시는 곳은 좀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금고는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수의계약 방법을 계속해 오고 있고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말까지 3년간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참고로 구금고에 보면 5개 구·군이 다 농협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는 경남은행이 일반회계, 농협이 특별회계 구분해서 계약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금고를 설치하려고 하면 OCR센터라는 광학 문자 판독기가 설치되어야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딸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협 본부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장비하고 인력이 대거 동원되어야 되고 그래서 2002년도에 북구청에서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입찰자가 아무도 없어서 부득이 농협에 재계약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금고 계약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고를 계약하고 있는데 첫째가 금고의 안전성 측면인데 안정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하고 해야 부도가 안 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을 첫째로 꼽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의 활용이 용이한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금고 노하우 그 다음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성 이런 부분을 통 털어서 검토해서 체결하고 있는데 농협이 재무구조상에서 보면 유일하게 공적자금을 안 받은 곳이 농협이고 또 신용평가 등급도 우수하고 자기 자본 비율도 높고 그래서 안전성면에서 농협이 최고로 나왔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리성도 농협 점포가 우리 구만해도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은 것이 경남은행인데 8개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하게 되어 있고 OCR센터도 유일하게 농협하고 경남은행만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서는 들어 올 여건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농협하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지난 5월24일자로 행정자치부로 예규가 시달되었는데 지금 현재 체결하고 있는 금고가 종료가 되면 경쟁입찰 방법, 수의계약 방법으로 종전대로 하되, 단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그 조건이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한 개인 경우하고 그 다음이 한 개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한 경우,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당해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하고. 1회에 한해서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경쟁의 다시 할 경우에만 수의계약 하도록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다음 계약기관 때부터는 부득이 공개경쟁 쪽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중앙시장 총 체납액이 9억9,212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처음 배당을 받은 것이 8억2,818만8,000원을 배당받았는데 경매입찰이라서 받았는데 법기일 이전에 것은 다 받았고, 법기일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만 못 받았는데 지난 7월7일날 배당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1,250만원을 더 추가 배당받았습니다.

당초에 예상한 금액은 5억9,600만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중앙시장은 많이 받았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법기가 정해진 이후에 부과된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번호판을 영치해 오면 차주들이 거의 찾아와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갑니다.

차량이 노후화되었고 체납세를 납부할 형편이 못되는 체납자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보통 차량말소가 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9년에는 12년 차량 기간을 두고 있는데 차량기간이 지나고도 차량 운행한 실적이 없거나 추적을 해서 사실상 멸실로 보고 세금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연령 초과로 인해서 멸실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넘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면 차량넘버로 인해서 말소가 됩니다.

종전에는 체납세가 있으면 말소가 안 되는데 이제는 체납세가 있어도 말소가 되기 때문에 차량 초과로 말소를 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가 자꾸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즉시 통보가 되고 그런 부분은 요즘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이것은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분리를 했기 때문에 과년도 구세하고, 광역시세를 합하면 위에 저희들 목표액 구세 80억1,000만원하고 시세하고 72억8,500만원이 나옵니다.

밑에는 현년도하고 과년도 시세를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예, 금년도 처음 실시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경욱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미 공개까지 다 되어 버리니까 내 배 째라는 식으로 더 안 내는 경우도 있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신중한데 체납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종전에 국세기준법으로 하다보니까 10억원이상 자만 국세청에서 공개를 했는데 체납이 누적되고 많아 지다보니까 저희가 건의해서 1억원까지 낮추어서 1억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박문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민원이 오면 첫째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고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처리하도록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그것은 처리 기관에 다시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용되는데 급한 민원은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해서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은 전산화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가 굉장히 빠르고 옛날에 팩스민원이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민원이 바뀐 그것도 종전에는 4시간인데 지금은 외부적으로 2시간 단축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하나 애로점은 도시계획확인원이 울산시내 재개발 관계로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 와서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G4C사업으로는 첫째 민원처리 기준에 따른 4,900여종의 민원 안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303여종의 전국 어디에서 민원처리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옛날에 팩스민원이고 지금 또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 30여종은 인터넷으로 자기 집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30여 종류가 되고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파기를 해서 첨부 안 되도록 감축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조금씩 왔다, 갔다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느 집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30, 40필지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결과적으로 낙후된 측량기술이라든지 1910년도에 측량 당시 지적도근점이 상실되고 없는 지역에 그런 문제점이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그것을 집단적으로 만들어서 주민과 합의를 해서 면적이 정산해서 측량해서 바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것은 우리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중구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 내려오는 경향을 봐서 우리가 사전에 업무량을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적측량이 100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입법예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다해 드립니다.

이웃간에 내용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웃간에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부동산중계업소 행정처분은 등록증 대여해서 면허취소가 한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해서 과태료 30만원, 수수료 초과 징수해서 업무정지 3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미날인해서 업무정비 45일, 이전신고 지연으로 과태료가 30만원 부과,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총14건인데 이 내용은 토지거래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의 1배 거기에 대해서 혜택기간이 3월 미만일 때는 2배 정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항은 전산에 거래신고가 들어오면 전산에 모든 시스템이 다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각종 단체나, 세무서, 감정평가사, 토지개발공사나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 말고 현시가가 얼마 된다는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평균으로 해서 토탈 안에 들어 와야.......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자기들이 평준화했기 때문에 몇 %가 아니고 어느 한정 선을 정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오버 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를 해줍니다.

적정가격 판단이 바로 나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1m씩 왔다, 갔다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계대로 측량해서 검증 청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격을 정해서.......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경계를 이동하지 않고 현재있는 경계 그대로 측량해서 제가 땅 100평 같으면 그대로가 90평 같으면 10평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지금 경계대로 확정을 해야지 또 흐트러뜨리면 같은 사항이 거든요.

지금 있는 담장 그대로 측량해서 평수가 많으면 돈을 내고 평수가 적으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금전 청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재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땅 값이 그럴 때는 이웃에서 서로 조금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사용하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누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라고 해서 100%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지역이 많은데 수치지역은 바로 축척이 없고 1대1입니다.

그 곳은 경계분쟁이 없습니다.

지금 농촌지구나 구시가지는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되면 30명에 대한 추진위원회 6, 7명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가격을 정해서 주고받고 가격이 남는 것이 없이 이웃끼리 그런 방식으로 청산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예, 공유를 1년 이상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은 예를 들어서 평수가 미달되어서 법적으로 걸려서 분할을 못하는 사항하고 예를 들어서 평수는 적은데 건물은 많이 지어서 건폐율이 오버되어서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님이 판사님입니다.

하나의 판결에 인해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반되어서 분할 못하는 내용이 이번에 판결로 인해서 분할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아닙니다.

그 도로 관계는 지금 처리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그 사안은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것은 내가 아니고 밖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0번지하고 600번지하고 옛날에 구획정리해서 그 사이에 도시계획선을 옛날에 분할했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데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몇 군데 모르겠는데 지금 팔등로 같은 데는 2m정도 밀리는 곳이 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공설운동장 못가서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남외동입니다.

그 밑에 서원이 있는데 못가서 하천 따라서 가면 그 쪽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한 곳은 중앙여고 한 곳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그 사항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모든 사항은 표준지에 의해서 직원이 정하는 대신 거기에 따른 검증을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공시지가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2006년도1월1일 공시지가 5월30일 공시했는데 그 결과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276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중 상향요구가 194건, 하향요구가 82건으로 접수가 되어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상향요구는 우정택지 보상 관계로 인해서 원유곡하고, 장현부락 두 군데가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하향요구는 과세부담으로 56건이 들어오고, 실거래보다 높다고 해서 19건이 들어오고 토지효율 저하라고 해서 7건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이 사항은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방문결과 7월25일날 평가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그 결과 한 번 더 이 심의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지금 중구관내 전체가 9.9% 상승했습니다.

제일 많이 상승한 곳이 북정동으로 26.1%가 되고, 복산동이 9.3%, 교동이 16.3%, 우정동이 14.2%, 성안이 14.8%, 유곡동이 21.2%, 태화동이 6.4% 동동·서동이 일률적으로 되었고 장현동 20.4%입니다.

이것은 우정택지 지구 때문에 상승된 그런 내용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공인중개사가 123개소가 있고, 중개인이 46개소 있고, 법인이 1개소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양쪽에 다 적용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예.

○민원지적과장 김용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