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경제사회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세부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시중에 난립하고 있는 성인오락실 게임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후된 상권 속에 빈 점포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곳에 가서 주민들이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화되어 가고 있는데, 단속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이네요? 그럼 이것은 문화공보과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동마을에 보면 도랑 가에 농로 흙이 다 유실되어버리고 포장이 파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농로 보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흙이 유실되는 부분에 흙을 쌓을 때 시멘트를 사다가 다시, 시멘트를 도매로 사면 한포에 4,000원밖에 안하는데 흙을 포크레인으로 어느 정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로, 두껍게 할 필요 없이 얇게라도 깔아놓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쌓고 하면 그 물기가 있어서 시멘트가 굳어 버리면 앞으로 흙이 유실되는 부분을 시멘트가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시설지원단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 같은 데는 시멘트를 넣는다든가 그런 공법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응급복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흙을 포크레인으로 사토로 쌓으면서 중간에 시멘트를 몇 포씩 터트려서 깔아놓으면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시설지원단에서 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 산업팀에서 응급복구같은 것을 할 일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열악한 중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미확보 구비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프라자환경개선을 상인들은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하고 있고 설계까지 마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를 미확보해서 공사를 지연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꼭 확보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지금 구역전시장 재개발업체가 와서 재건축한다고 일부 계약금을 지불하고 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박성만 위원 서울에 큰 업체가 와서 재건축을 한다고 일부 사들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사서 국내 유수기업이 와서 재건축을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일부는 10% 계약금을 주고 매입도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어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음 설계를 할 때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민간업자의 동태도 살펴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아케이드 설치 후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자료가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차 없는 거리라든가 이쪽에는 육안으로 봐도 늘어났는데, 전반적인 설문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시장 쪽이라든가 병영시장이라든가...

○권순정 위원 아케이드와 같은 내용인데, 시티투어 코스 반영이라고 해놨는데 시티투어로 가려고 하면 일상적으로 그 지역의 명물거리가 몇 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권순정 위원 일반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시티투어를 하고 난 후에, 여기에는 주로 안내 홍보를 공무원이나 상인, 국내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권순정 위원이 새로운 질의 내용을 찾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아케이드를 전담하는 과로서 구청장의 핵심사업이고 또, 가장 큰 치적으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는 아케이드를 처음에 3대 때 울산문화원에서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제가 놀랍게도 아케이드를 보는 순간 중구에 이 아케이드가 존재해야만 오래된 도시들, 올드타운이 활성화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구정질문을 통하고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아케이드를 빨리 설치하고 확대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구가 너무 아케이드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확한 설문조사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이제 이쯤에서는 아케이드를 더 확대할 것이냐, 현재 있는 아케이드를 좀더 활성화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아케이드만 하면 상권이 살아나는 착각에 빠진 것 같아서 의회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아케이드를 너무 많이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도 많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아케이드가 너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특색을 살려야 하는데 마치 아케이드만 하면 되는 것처럼 모든 재래시장을 아케이드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구역전시장이 아케이드를 한 이후에 매출영향도 없고 유동인구 유입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 그렇게 재래시장을 확대해 가면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현재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공약사업이 태화시장까지 아케이드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아케이드의 실태조사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고, 설문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무조사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좀 밝혀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국에서 최고 길이가 길다할 정도의 명물이 생겼는데 그 정도의 아케이드면 전국에서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데이터가 나온 상황에서 아케이드를 함으로 해서 기대치와 효과치가 이렇다는 근거에 의해서 새롭게 확대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거기에 있는 일부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아케이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케이드가 전국 최대의 규모라면 현재 아케이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나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근거가 있으면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밝혀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설문조사의 주체가 분명히 우리 중구청이었죠?

○김영길 위원 그리고 설문에 답변한 사람이 결국은 320명이죠?

○김영길 위원 결국은 이 데이터 갖고는 전문성과 정확성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아케이드를 많이 설치했고 앞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졌다면 적어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상인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고객 위주로 아케이드 관련되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관련된 설문조사와 또 보세거리라든지 특화된 거리는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고 보완해야 되고 또, 확대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 보완할 조치도 이런 설문조사에 의해서 저는 얻어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 하면 중구의 입장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수할 예산도 하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구 상권 활성화라는 구도심권에 너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보고 확대하는 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만큼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했으면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케이드는 이제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해서 아케이드 한 만큼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밑받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보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상인들과의 협의체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 도심권의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아케이드가 없는 곳은 그래도 사람이 유입이 되고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지만 또, 아케이드가 없는 곳 바로 반대 쪽 도로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거기에 또 아케이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무엇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규격화 된, 보세거리에 어울리는 노점상들을 유치해서 정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생기감이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젊음의 거리라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1020세대들의 취향에 맞는, 재래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류의 취향에 맞는 노점상은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시범적인 구간을 설정해서 해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면서 한 번 더 접근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지적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순정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권순정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물어 오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실지로 물가관리우수기관 표창까지 시상했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은 정말 중구의 물가가 안정 되었다라고 느끼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지속적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물가단속이 어떻게 될 수 있으며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권순정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가스시설물안전관리라 해서 LPG가스 안전기기 무료교체 대상가구를 4,000가구로 정했는데, 4,000가구에 대한...

○권순정 위원 4,000가구가 거기에 해당 되는지...

○권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아케이드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히 아케이드화해서 중구상권이 살았다고 하는데, 제가 근래에 아케이드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구의 상권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중구 상권 활성화에 대한 판단을 가져주시고, 구도심권에만 너무 매달려 있는데 구도심권도 물론 중구상권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한번 판단해 주시고, 지금 중앙시장이 부도남으로 해서 매각 된 사항이나 스타가 다시 매각이 되었는지 재임대가 되었는지 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도심권의 큰 두 축이 영업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전반적인 경제는 굉장히 위험수위에 있다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지역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실 부탁을 드리고, 다음 러브투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식 과장님, ‘1점포 1소화기 갖기 운동’이라든지 ‘러브투어’ 이런 정책개발은 의회 입장에서도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정말 선심행정으로 가지 않도록 특히 아케이드 이 부분은, 지금 재래시장을 다 아케이드화 하려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확대는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참여복지 구현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중구에 3,681세대나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상위계층이 어느 날 갑자기 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수급자가 자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의 관점과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운 점들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저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의 턱없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데 대한 질의였거든요. 실제로 보면 주변에도 그렇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은 점이 많아서 그 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민간참여 지역복지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선정방법이 어떠하며, 활동내용이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정 위원 아직 완전히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권순정 위원 협의체구성안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라든가 복지종사자라든가, 이런 데 대한 조항은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지역의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되기 전인 지난해부터 구청에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구성할 시점에 그러한 제안이라든가 공문발송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선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권순정 위원 어떻게 공모를 했죠?

○권순정 위원 과장님, 인터넷에서 공모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에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보냈는지...

○권순정 위원 모든 기관에 제안서를 보내고 추천을 받았습니까?

○권순정 위원 혹시 나중에 몇 개 단체에 어떻게 어디어디에 보냈는지 그 자료는 볼 수 있겠죠?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안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안전램프, 비상탈출램프는 언제 설치를 했죠?

○박성만 위원 작년에 했는데 왜 벌써 부서졌습니까? 부서진 것 알고 계십니까?

○박성만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명색이 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혹시나 화재가 났을 때 등을 대비한 장애인들의 비상탈출구입니다.

그것을 설치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부러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실공사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신경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저희 의원들이 3년 동안 떠든 것이 성안장애인작업장입니다. 그만큼 떠들어서 겨우 한 것이 램프인데 그것이 1년도 안 되어서 떨어졌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부러집니까?

○위원장 김석준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권순정 위원 장애인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 중에 장애아동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권순정 위원 일반초등학교에 장애아동을 받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그리고 노인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과 함께 경로당 운영프로그램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죠?

일자리 마련도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경로당 시설확충 지원부분만 있는데 경로당 내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 된 것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담당 아닙니까?

○권순정 위원 제가 다른 타 도시의 모범적인 사례를 봤는데 일자리 창출을 경로당 안에서 콩나물 키우기 등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팔면서 소일거리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계속 만들어 내고 고민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권순정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의 여가생활운영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죠?

○권순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보육 문제인데 실지로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라고 해놓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표인데 중구 같은 경우에 민간이 75개, 가정위탁 26개, 국·공립시설이 4개 있는데 특히, 국·공립시설에 운영비라든가 종사자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구청의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다른 어떤 민간 보육시설보다도 정말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좀더 모범적인 운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제기 특히, 반구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지금 최악의 상태에 와서 새롭게 위탁자 선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원장 같은 경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 생각에는 최대한 폭력적으로 해서 거기에 같이 있던 선생님들을 4명이나 해고시키고 다른 사람들도 거의 나가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피해자라고 보고 학부모들까지 분노를 만들어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순정 위원 직영했을 때 오히려 질이 낮아져서 위탁을 했다고 하면 위탁을 함으로 해서 더 높은 질적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되잖아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저는 위탁자를 선정 공모하고, 감시 감독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이런 것은 굉장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근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구청에 책임이 있고, 이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전히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이런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순정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어떤 국·공립보다도 어떻게 집중적으로 감시감독을 했는지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몇 차례 갔고, 어떻게 노력했고...

○권순정 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또 다음에 하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감시감독에 소홀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 예산감사만 보더라도 제가 봐도,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나 턱도 없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 같은 60명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부식비라든가 간식비가 매달 10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6월은 200만원이면 7월에는 50만원일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감사지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권순정 위원 위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후에도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4개가 있는데 이럴 때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를 많이 방송하는데 중구관내에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포함되어 있죠?

○박홍규 위원 방학 중에는 550명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우리 중구에는 우려되는 550명에 대한 점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북정동 해남사 앞에 수자타의 집인 무료급식소에 보면 밥먹으러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역시 결식아동에 속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주변에 무료급식소가 여러 곳 있잖습니까? 그런 곳이라도 알선을 해서 정말 점심을 굶는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조금 전 권순정 위원님이 반구어린이집 관련해서 분명히 관리 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관리감독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국은 분규예방에 최선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어떤 결정권 행사를 하려면 시비가 두려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식 때 아마 무력으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또, 무력으로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 간의 좋지 않은 그림이 언론으로, 사진으로 비춰졌던 모습, 또 행사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발로 문을 차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권순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전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언제 작성한 것입니까?

○김영길 위원 반구어린이집 관련된 내용이, 조금 전에 권순정 위원님께서 작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고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고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설장이 교체되는 상황까지 발생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중구청의 권한행사가 상당히 잘못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시설장이 잘못되었다, 시설교사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문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고, 실무 과에서 분명히 결정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징계 여건에도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협의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과장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2-10페이지 중구 지역에 여성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그 건수를 보면 중구지역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데 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데 예방프로그램 등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구·군에 보면 주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 수능시험을 치고 난 뒤 시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권순정 위원 제 질의는 예방교육을 좀더 강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박홍규 위원 환경개선분담금은 주로 어디에 부과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부과한 것이 자동차 환경개선에는 안 쓰여지네요?

○박홍규 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도 시내버스 뒤를 따라 가보면 매연을 아주 시커멓게 내뿜는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의 자료에 보면 21대 무료점검 실시라 해서 기준치 초과가 21대에 대해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개선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21대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 21대는 차종이 무슨 차량입니까?

○박홍규 위원 도로에서 무작위로 검사를 한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는 아니고 일반승합정도 되겠네요?

○박홍규 위원 매일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눈으로 매연 색깔을 보고 번호추적을 해서...

○박홍규 위원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아니고 눈으로 보고 하네요?

○박홍규 위원 매연 과다차량이 차를 운행하다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감시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공기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경유자동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유자동차에 대한 감시도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구관내 대형공사장에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이 여러 곳 있죠?

○박성만 위원 특히 태화동 구 시외버스주차장 앞으로 우정동 마제스타워, 옥교동 코리아나호텔 등에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공휴일에도 순찰을 하고 대단히 고생을 하시던데 이 분들이 순찰을 할 때는 일부러 소음을 작게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나타났다 하면 기계가 6대 돌다가 3대는 참을 먹으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안 돌리고 있다가, 단속원들이 가고 나면 6대를 다 돌려서 소음을 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소음기준치가 몇 ㏈이죠? 75㏈ 이상이죠?

○박성만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점검을 해서 경고 2회 개선명령 24회 이렇게 있는데 개선명령은 주로 어떤 겁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서 1회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요?

○박성만 위원 만약 2회 위반이 되었을 때는요?

○박성만 위원 중구 관내에서 고발을 해서 공사정지명령을 내린 곳은 아직 없죠?

○박성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기준치 위반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물론 울산에 특히,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업체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주위의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방음벽 해놓은 곳은 75㏈이 안 넘겠지만 조금만 떨어진다든가 3층에 건물에 올라가서 재면 틀림없이 넘습니다.

물론 기준치는 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이 안 되고 교묘하게 6대 돌리다가 양복 입은 사람 나타나면 2대 멈추고, 그러면 또 기준치가 안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단속하셔서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빨래도 제대로 못 널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생과 직원들이 공휴일도 못 쉬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명령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권순정 위원 하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약사천 같은 경우 약사천 살리기, 생태하천 운동이라 하면서 해마다 문제되었던 것이 상류에서 오수, 우수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든가 생활하수가 유입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3대 때 상임장위원장으로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또 4대 때 재입성해서 건설환경위원으로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이 바뀌면 업무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도 점검이 주 업무인데, ‘위생업소 상권 활성화 지원책’이라는데 보면 하나의 음식축제처럼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돋보인다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전시적이지 않고 실속 있는 접근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도점검을 너무 하다보면 경직될 경우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이런 사업을 발굴함으로 해서 늘 지도점검 하는 부서에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은 상당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못 다루어서 늘 미안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오면 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 배분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을 성공리에 상권 활성화와 접목시켜서 어려운 음식점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자기 상품을 알리고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것도 많은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 또,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징수 이 부분은 항상 이 부서만 아니라 체납액은 늘 문제입니다.

아마 누적된 금액이나 체납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징수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의문의 시각을 가져봅니다.

늘 업무보고 할 때 부과징수에 대해서 독려도 해보고 특단의 조치도 많이 부탁을 하지만 그러나 별 진전이 없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이 체납액에 대한 부과징수는 획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정도 수준까지 근접해야만 그런 의지는 가져야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체납액이 줄고 징수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그런 시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준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원님들 제주연수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 대로변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둥을 세워서 지붕까지 세워놨는데 우리 울산 같으면 그 주변이 쓰레기 같은 것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장소가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고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주도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지저분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손님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게 재활용품선별 수집장이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3대 의회 초보다는 4년을 거치면서 중구도 주민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단체행사나 크고 작은 기타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특히 교육도 일반성인들에게 하는 교육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하는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일본연수에서 봤듯이 일본 어린이들에게 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를 주면 과자를 다 먹고 그 봉지는 자기 주머니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포장되어 있는 사탕을 주게 되면 사탕은 입에 넣고 종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바닥에 그냥 버립니다.

우리가 자라고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이 이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학생들한테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본다든지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나이 많은 장년층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지금도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퇴비를 숙성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박홍규 위원 퇴비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염분이 많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발효가 제대로 안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서 놔두니까 밭에 파리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악취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좀더 발효를 시켜서,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발효를 시켜서 퇴비화 해서 내야지 너무 빨리 퇴비를 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하루 발효해서 나가던 것이 3일 정도 발효하면 완전히 발효가 된다고 봅니까?

○박홍규 위원 사료는 지금 미량으로...

○박홍규 위원 사료가 중단되면 전부 퇴비로 갑니까?

○박홍규 위원 수요가 없네요?

○박홍규 위원 퇴비는 발효만 제대로 시켜서 파리나 냄새만 많이 안난다면 퇴비는 얼마든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퇴비 수요가 많다고 하면 퇴비생산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길 위원 권오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태풍 피해에 쓰레기 치우느라 너무 고생했고 날씨도 많이 더웠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환경미화과 주요업무보고는 연연히 해왔던 내용이고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돋보이는 것이 현안사업으로서 음식물자원화 시설 공정보강공사 그 외에는 특별하게 늘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업무보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늘 연례행사처럼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한 대로 사실 잘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향후 추진계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실시하는 문제와 그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격려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안 되겠냐, 술도 자주 같이 마셔야 되고.

제가 보기에 환경미화과 과장님들이 많이 어울려야 되더라고요. 술좌석도 자주 해야 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상당히 힘든, 쉽게 말하면 기피 부서 아닙니까?

기피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권오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박홍규 위원님이 감시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몇 대가 운영 되고 있죠?

○김영길 위원 고장율이 몇 %입니까?

○김영길 위원 고장은 없다하더라도 질이 떨어져서 지금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하고 있죠?

○김영길 위원 처음 카메라가 15대라면 보유대가 상당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중구관내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주고 계도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길 위원 과장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5대라는 만만치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태료 부과 한 것이 9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카메라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운영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지고, 설치만 해놔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인식은 하지만, 그러나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만 카메라를 설치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카메라를 더 확대를 해서 물건이 괜찮은 것을 사서 정말 검증되고 판독되는 제대로 된 물건을 설치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해서 챙피하고, 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강제적으로 심어주어야 되거든요.

물론 조금 전 박홍규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교육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의식을 바꾸려면 카메라 운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사실 중구가 더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구석마다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또 공교롭게 한 사람이 버리면 공동심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계속 갖다 놓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반복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또 구역으로 담당되어 있는 업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하는 근절대책을 감시카메라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되지 않은 카메라 15대 보유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정말 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카메라는 기능이 제대로 되는 것을 써야 되는데 기능이 안 되는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살 때부터 물건을 잘못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의회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15대를 제대로 샀다면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과 또, 이 큰 동네에 감시카메라 하나를 설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동에 하나를 배분했더라도 하나를 가지고 안 되는 동에는 2～3대 정도는 보류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지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쓰레기가 근절이 되지, 그것을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의식이 안 따라 줄 때는 행정이 강제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행하지만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태화동을 예를 든다면 우정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카메라가 있어도 버리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더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박성만 위원 지금 동에 가보면 동장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직원들과 같이 휴일에도 나오고 밤에도 12시까지 1주일에 근무를 세 번씩 합니다.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심지어 통장님들의 협조까지 얻어서 거의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필름을 빼서 구청에 와야 판독이 되고, 그것도 절반은 판독이 잘 안 되고,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한지 불과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정도 되었죠?

○박성만 위원 그런데 벌써 카메라 성능이 그렇게 떨어진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잘 세워서 정말 효율성 있고 동에서도 판독이 되고, 요즘 간단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조금만 하면 다 나오는 그런 좋은 제품을 사서 현실에 맞게, 동 직원들 동장님들, 통장님들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고생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과장님은 거기에 좀더 신경 쓰셔서 카메라 요청을 많이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 화질이 떨어진다는 것보다 촬영 방향이 맞아서, 북정동에서 설치해놓은 것을 한번 봤는데, 버리는 장소에 정확하게 얼굴이 안 나타나고 등 쪽을 비추니까 버릴 때 카메라를 잡아주는 위치가 사람의 뒷모습만 찍히니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판독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화질이 아주 떨어져서 식별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뒷모습을 찍었기 때문에 판독이 잘 안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안 하고 무조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400만원～500만원씩 주고 기계를 사서 이제 겨우 2년 남짓 쓰고 화질이 떨어져서 못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2,000만원 들여서 산 기계도 아니고 기계를 15대나 사가지고 2년 쓰고 화질이 떨어진다면 말이 됩니까? 기계를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각 동에서 동 직원들이 충분히 판독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라도 각 동에서 판독을 해야지 그것을 구청에서 가져와서 구청에서 그것을 다 판독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판독을 다합니까?

○박홍규 위원 동 직원들한테 전부 교육을 시키세요.

동에서 판독해서 동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판독까지 구청에서 다 맡아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순정 위원 다른 과 보고나 환경위생과 보고에도 보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정책이라든가 이·미용축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환경미화과도 보면 그런데 대한, 그러니까 재활용을 위한 대회라든가 각 음식물을 개별적으로라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공모라든가 각 학교별로 교육청 소관과 지자체 소관을 잘 모르기는 한데,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에 대한 다양한 글짓기 등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각 동별 깨끗한 거리 조성 이런 데 대한 모범사례라든가 이런 보상제도 이런 데 대한 사업계획과 구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길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물론 중요하고 재활용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환경미화과의 일은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국체전을 앞두고 울산시 전역이 정말 깨끗했다, 손님을 맞이할 큰 체육대회를 앞두고 행정이 개입되어 총력전을 벌였을 때 굉장히 깨끗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국체전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행정의 부재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무단 투기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15대 있다고 하지만 기종 상에 문제가 있고 판독하는 문제도 사실상 동에서 이루어져야만, 뒷모습은 동에서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판독을 하니까 뒷모습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종선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없는 인원, 사실 환경미화과의 인원이라고 하면 운전기사 빼고 나면 행정직이 몇 명됩니까? 없잖습니까? 사실 판독할 인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에 주었으면 동에 위임된 권한에서 판독하는 업무까지 당연히 동에서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종선택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기종 몇 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해서 동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것이죠.

그러면 뒷모습이 찍히던 옆모습이 찍히던 옷 입은 모습만 봐도 그 집이 누구 집이라는 것 다 압니다. 통장을 데리고 판독을 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늘 탁상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비운영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 이야기이고, 결국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기종선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당연히 동에서 판독을 해야 된다,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야만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면도로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 그것이 빨리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시민의식이 안 따라주니까 감시카메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런 효율성이 있으려면 동사무소에서 독립적인 시스템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면 이 카메라 가지고 안 되잖습니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내용과 달리 답변을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