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석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도시국 100여명의 직원들도 그야말로 실질적인 행정의 최일선에서 모든 일에 주민을 위하여 의욕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행복도시 중구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저희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총괄보고)

○건설과장 이기영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장 이기영 예.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법에 의해서 그 지역의 명예감독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지정할 때는 동의 동장님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에 학식이 있으신 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조사단계에 있고 그래서 명예감독관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되면...

○건설과장 이기영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행을 하겠고 또 현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점주농원에서 나머지 공사구간을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토지공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좌우지간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되어 있는 도로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준비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견을 포함해서 11m의 도로를 3m 3개선으로 해서 등판 차로, 올라가는 노선 2개차선, 내려오는 도로는 1개차선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차도 블록을 간이적으로 설치를 해서 1m정도로 놔두어 사람이 엉거주춤 가게끔 이러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계를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있었고 의회의 김영길 의원님께서도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특별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m도로에, 먼저 등판차로라고 하면 대형차량이 앞에 길을 막았을 때 뒤에 따라오는 차가 우회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등판차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여건이 대형차량이 다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보다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주등산로이기 때문에 보·차도 1m를 놔두고 사람이...

○건설과장 이기영 2m 안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보면 우수 측구받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도로든지 우수 측구받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사실상 반대편에 우수 측구받이 없이 바로 뺀다고 해서 1m 이상이 안 남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현재 11m에서 인도를 2.5m빼놨습니다. 2.5m를 빼놓고 여기에 앞으로 조경도 조금 할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로등까지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를 보니까 야간에도 엄청난 등산객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또, 이 차선 자체를 현재 4.1m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래서 양 차선을 하면 승용차 한 대 주차를 하더라도 교행이 가능하게끔...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만 기존...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실질적으로 법상에도 소로 10m도로입니다. 그러면 노견 포함해서 11m로 잡아놨는데, 법상에도 표준도를 2차선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 3차선 도로를 개설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상에도.

그러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현재 차를 대기 위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린다는 것은 관에서 차를 대놔도 된다는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특성상 구도가 있습니다.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구도에 대놔도 될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대놨을 경우 폭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차 한 대를 대 놨다고 해서 교행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 확보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주차를 예상해서...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도 이번에 고생해 주셔서 시 1차 추경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이 안 내려와서 착수를 못했는데 이번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보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1사1하천 가꾸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 부문입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예.

○건설과장 이기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홀리데이테니스장처럼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에 이관을 시켜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더욱이 중구처럼 열악한 체육시설에, 이번 태풍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손을 많이 봐야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기영 예.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깊게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다시피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현재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상 그러한 시설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이번 수해가 나서 가장 느낀 것이, 그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매년마다 수해에 피해를 입는 것이 되풀이 된다 이런 결론을...

○건설과장 이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 2개소와 우리 중구 1개소는 현재 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그것이 꼭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도 한번 검토도 해보고 또, 그 시설을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한다던가 또 태화강기본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좀 더 깊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단체협회의 모든 의견을 듣고 또, 태화강의 관리권자가 현재 건교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런 부분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해서...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하천에...

○건설과장 이기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만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건교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울산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 태화강하천정비기본계획 또, 우리의 입장 등이...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6월 20일자로 계약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건설과가 처음에는 하천이라는 것 때문에 또, 점용료 부과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약 3주되었습니다. 그때 체육시설에 관한 건이 문화공보과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와 동시에 6월 20일자로 계속 계약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까지는 유상으로 해서 배부했던 것을 이제는 무상으로 해서, 이번 태풍에 보다시피 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즉시 철거의 문제가 계약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방금 이야기한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관리이관 문제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 애로사항이 각각 유상과 무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어서 현재 문화공보과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면 바르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내부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에 결정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알겠습니다. 조속히 결정해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우정택지개발지구로 정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은 법에 의해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자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시행자는 그 전체의 지역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합니다. 단차라든가 부지의 호라든가 도로의 계획 등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바로 사업을 했을 때 큰 차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건의서를 받고 도시과와 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려고 하면 교육청에서 도로의 높이를 어떻게 결정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 해야 될 부서에서 그러한 설계를 해서 정식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혜인학교 측에서 도로를 빨리 내라하는 민원내용만, 이런 민원의 내용이 왔으니까 처리해달라고 우리 구청에 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그것을 토지공사와 협의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는 어떻게 내고, 접근은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협의해서 그 쪽에서 오케이하면 일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거리는 짧습니다. 해야 될 거리는 큰 도로가 아닙니다. 기존 구 길을 이용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40m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그마한 도로인데 도로의 길이를 떠나서 법상 협의 없이 했을 때는 나중에 우리 구에서 돈이 들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의 시설결정이라든가 진입로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도로문제까지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혜인학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도 제가 시에서 일부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학교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만 되면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갔었는데 근자에 와서 혜인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일정부분 우리 구에 전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바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투자를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를 학교를 내면서 도로40m를 가지고 구에서 안 해주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구에 다시 데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다 떠나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정도는 네 잘못, 내 잘못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절차 안에서 하겠다고 해서 적극 추진 중에 있는 중입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셔야 될 것이, 분명히 90% 이상은 교육청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천이라고 하면 발원지가 성안동 숯못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체적인 연장은 동천까지 4.5㎞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간은 병영농협 옆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 1.3㎞를 합니다.

주 목적이 현재 복개된 부분 이상은 큰 오염의 문제보다는 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문제이고 복개 안에 주택이 들어선 부분, 복개 안에 주 오수가 나오는데 그 오수를 차단하고 우리 공사구간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전체 오수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 오수를 잡으면 아래는 전체적으로 건천이 되어 됩니다. 전체 내려오는 물을 다 잡아서 시 차집관로에 넣어서 용연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계획되어 있고 단, 세부적으로 복개를 헐어서 근접을 못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우수토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체 내려오는 우수를 잡아서 그것을 차집에서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건천화가 되었을 때 그것을 또 하부에서 물을 끌어다가 병영농협 앞으로 실개천 모양으로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수생식물이 살 수 있게끔 해서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비가 안 올 때는 하상에 내려와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예, 2007년 2월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예, 하천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추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약사천의 시발점은 위에 있는 원약에서부터 시발이 되어서 동천까지가 종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영로구간까지,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에서 번영로 구간까지는 전체가 복개되어 있고 그 복개가 하천 겸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연형하천정화라는 내용이, 저희들 울산시 전체입니다만, 현재 무거천도 저희들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이는 곳을 자연형으로, 그야말로 물고기가 살고 보기에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서 어린아이들도 놀 수 있는 자연접근식 이런 형태를 이루는 겁니다.

여기에 수생식물을 심고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전체 사업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단, 현재 있는 북부순환도로 상부지역은 우정택지개발사업시행 시에 그 하천을 방금 아래와 동일한 형태로 하천정화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전혀 하천에 방류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뺄 수 있도록 하는 관을 묻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오수를 제거해버리면 하천이 건천화 되기 때문에 다시 동천에 있는 맑은 물을 위로 끌어올려서 흐르도록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내년 2월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계획이 모두 완료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사는 일단 기초적인 시설을 하고, 방금 얘기한 접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접근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별도로 조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다음에 또 이런 기반시설을 해놓고 전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해서 접근하는 접근로, 그 안에 있는 조형물시설 별도 경관시설 이런 것은 추후 시간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기반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하천을 정말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복개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복개를 허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의 소관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3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 가고 접근해 가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이 일부는 개통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명륜로 구간이 개통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개통이 되고 나면 장춘로의 가시적인 효과가, 지금까지는 1, 2, 3차 개통된 것 가지고는 장춘로의 효과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고 마지막 부분, 울산교회에서 명륜로 입구까지 개통이 되고 그와 아울러서 우정동 제일교회에서 우정 삼거리 구간이, 남-북선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도로의 기능이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상 중구 전체의 현황을 놓고 보더라도 그 도로는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도로에 접해 있는 재개발을 통해서라든가 개인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중구의 상권이라든가 교통의 문제 이런 문제에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도로를 더 내야 될 부분, 주차장도 신설해야 될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4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구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이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동서축으로 나 있는 주간선도로입니다만 남북 축의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조성된 취락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낮고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협소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고, 그 지형 자체도 역시 그 집에 맞추어서 기반시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 만약에 그 집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다보면 다른 쪽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현지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번에 큰 침수는 아니고 약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호우 자체가 시우량이 높은 호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옆에 들어가는 메인우수박스가 자체가 오버될 정도로 왔고, 설령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수배제가 원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보강한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비 문제가 없어서 작은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규격이 작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해도 완전한 해소는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개량을 해서 지어야지 현재에 맞추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집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보상을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세밀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제 생각으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박스, 전체적인 주 메인박스 자체를 준설해야 될 것이다...

○건설과장 이기영 예, 그것이 안 되고는 이쪽에 아무리 해도 역류, 그쪽의 오버풀러가 이쪽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그래서 준설하는 양에 대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조사를 먼저하고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간이공사를 해봤자 효과도 없으면서 나중에, 돈은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났을 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올 수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그 박스 자체는 너무 예산이 크기 때문에 더 키울 수는 없고 기존 박스 자체라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설이라도 해서 그 박스의 효능을 높여줌으로써 이 쪽의 수위를 조금 떨어뜨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 연결이 지금 안 된 것은 아니니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임위 운영 건 관계의 이야기도 아마 일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방금 김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저희 집행부와 실질적으로 보고나 의논을 할 기회가 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추진 중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제가 대표로 사과를 올리고, 조금 전 길촌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의 한 가지 불찰이 사실상 조성되는 깊은 내용을 몰랐던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현재 보도구간이 점자블록과 일반보도가 설치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지금 현시점에서 차후에 여기에 대한 치유관계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좋은 말씀에, 운치 있고 풍경이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현 시설에서 앞으로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조금 전 지적하신 가로등 설치 문제를 그야말로 일반 도심지에 설치하는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하는 모양과 디자인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시설 이전에 먼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조경 이런 문제도, 방금 수목결정을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벚꽃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느 분이 이야기하시길 제주도에 있는 가로수 형태, 저도 여러 가지 다 봤습니다만 제가 특히 그런 부분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가로수 수목의 결정 문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서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받도록, 일방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논을 드려서 수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 편입부지에 보상을 하다보면 잔여부지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경시설을 해서 운치에 맞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방금 그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목담당 박인동 지금 북정파출소에서부터 복산맨션 들어가는 주 진입로까지 97m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남북간선도로가 미흡해서 그 부분이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8m 도로 폭인데 14m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발주를 해서 계속 작업을 하려고 주민과 대화를 하였으나 주민들의 완강한 거부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대안으로는 당초 복산맨션 주차장의 옹벽을 깨고 부왕토옹벽을 쌓아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하였으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양보를 하고, 옹벽과 도로의 중간 정도에서 도로 폭을 축소해서라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주민들은 원칙적으로 도로개설 자체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좋아지지만 자기들한테는 아무 이득도 없다 해서 아직까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중재중인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관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정도까지의 요구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될 상황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1안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고, 2안은 ‘정 하려면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 두 가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서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한발 앞선 의정활동으로 재난 없는 중구와 조기에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 박문태 내무위원장님께서 발언한 요지는 ‘공무원은 있어도 지휘공무원은 없다’와 ‘정보망 부재 상태’입니다.

당일 아침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전날부터 운영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사실 그날 지휘공무원은 관외출장 중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해서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같이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망 부재 상태’입니다.

저희 관은 아직 무선통신기가 없습니다. 녹지과에 가면 산불방지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사용하고, 또 울주군도 집중호우가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 과와 사양댐, 대양댐의 원류문제 그런 것을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기상대와 수자원공사와 교류를 해서 팩스로 통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행정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은 없고, 수자원공사에 사양댐이나 대양댐과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소방방재청과 기상대와 수자원공사와는, 만약에 물을 원류 하거나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여러 가지 업무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과 그러한 관계는, 지금까지 미흡한 행정의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확인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태풍주의보, 호우주의보일 경우는 1단계이고, 호우경보나 태풍경보가 내려오면 2단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로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이 되고 있고, 그것도 1일 4시간 이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휴일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면 3일 간 집에 못갑니다.

지금 나머지 직원들은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고,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초과근무수당 4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순수하게 상황실 운영관계의 이야기 같으면 건설과와 바꾸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 수행하는 면, 상황실의 운영은 1년 전체에서 실지 운영하는 일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종 민원이 찾아온다든가 또는 밖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의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편의를 봐서는 건설과가 3층에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단지...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사실 사무실 쪽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도 별관에 있는데, 내부의 전제적인 움직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상황실이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만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단계에 따라서 타과 직원들이 모여서 복합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월한 방법은 재난안전관리과 옆에 상황실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실 여건상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 이전 문제가 나올 때는 그 문제를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136개소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는 현재 녹지공원 쪽으로 해당이 되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은 안전만 점검을 해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이 노후 되었거나 시설정비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도시과 녹지공원 담당에서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부분들은 사고경위에 따라서 사유가 달리 발생하기 때문에 기계나 또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면 행정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그런 부분들은 시설물에 대해서 일어났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작년 4월에 기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설립이 되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놀이시설도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의 미흡한 부분이나 시설부분들이 노후나 또는 파손된 부분은 정비를 하고, 발생 실적은 현재 민원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규수 예, 권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을 위해서 시설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험을 들 수 있다면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호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도시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울산발전연구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우정지구개발이라든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주택건립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중복되는 경향으로서 과잉공급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염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지난 5월 18일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그 이후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복산동과 학산동 일부 지역에서 기 신청이 있었는데 구비요건이 미흡해서 반려한 바 있고, 최근에는 7월 3일 복산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전체 부분의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우정지구에서도 신청이 되어서 보완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되고, 또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추진 위원들에 대한 범죄사실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빨리 승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자격이 상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아직 안했는데 현재 거기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거의 조정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세 군데 업체가 하고 있는데 현재 두 군데는 규합을 했고, 결국 두 군데 정도 되는데, 규합한 두 군데는 추진사항이 조금 미미하고 기존 한 군데가 47%이상 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50% 과반수 이상을 득해서 들어오면 먼저 신청한 업체가 하자가 없으면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자동적으로, 서로간의 의논이 된다면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분들은 도태됩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할 수 없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도와서, 조합 구성하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합설립만 놔두고 있으면 기존 서울이라든지 부산 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려고, 그래야만 조합이 빨리 구성되고 사업 착수도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우정동 관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서로간의 알력이 있다가 조정을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약사동 보안등 관계는 대부분이 사유지가 되어서 봄부터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결국은 동의를 다 받지 못 했습니다.

우리도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왔는데 동사무소에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더 동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자기 땅이니까 보상 없이는 못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문중 땅이 되어서 문중에서 회의한 결과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고 입장을 정리해서 위치 선정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공사는 다 마무리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다만 외곽도로법면 부분의 기부체납 관계가 조정이 안 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원칙은 법면부분이 구획정리사업지구 외 부분입니다. G·B지역이고, 그래서 G·B지역에 대해서 G·B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았고 G·B 행위허가를 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행정부서에서 상당한 배려를 해서 G·B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실시인가를 동시에 받는 사항입니다.

그 조건사항들이 공공시설에 대한 실시인가인데 이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원칙은 기부체납이 되지 않으면 준공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조합 측과 어떤 방법을, 등기부상에 설정을 한다든지 보증보험증권관계를 이야기해서 보증보험증권까지는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서울보증보험증권에 의뢰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요합니다.

그래서 보증증권을 가더라도 기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도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되고, 조합이 봤을 때도 기간이 늘어남으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짧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의논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먼저 그 건이 조기에 해결이 못된 데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설명은, 명료한 내용의 이야기만 밝혔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관한 내용대로 하자면 방금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기부체납을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사항이 조합이나 시공사나 그러한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는 실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향후 우리 구에 대한 예산의 손실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자 하는 이런 목적 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받아 보자 해서 한 것이 법률사로부터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사람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긍정적으로 사용동의서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다, 향후에 사용동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절대 우리 구에다가 토지의 보상요구를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일부 행정행위로 붙어 있는 토지의 기부체납이라는 조건부가 조금 잘못되었다, 이 내용의 두 법률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법률사가 방금 이야기한 혹시 조건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할 때는 이행에 관한 뒤 조치는 받아놓고 준공처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세 건의 답변서를 받아놓고, 지금 종류가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 중에 있고, 지금 이 부분이 결정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훗날의 문제를 생각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자는 내용이고, 저의 개인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다소나마 행정의 조금의 여유를 주어서 훗날 보상청구의 요건이 왔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의 문제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또 한번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의 아픔을 해소하자는 쪽에 먼저 두고, 현재는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세 가지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받으려고 현재 기안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안으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든 결정이 나서, 뒤에 보완책까지 하는 방법까지 세 개의 안을 내어서, 1개안은 처음 쪽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안, 두 번째는 조건 없이 처리해 주는 안, 세 번째 안은 나름대로의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안 이렇게 3개의 안의를 만들어서 내부결재를 통해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이면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세금도 아직 다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부를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등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부 자체를 지방세과에서 압류를 하고 세액에 대한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장부를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내부조사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 법면부분이 현재 인근에 시 건설본부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감정결과가 ㎡당 7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당 7만원을 근거로 계산해보니까 법면부분이 1만4,00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억원 정도 나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10억원을 확보하고 계속 해보니까 10억원만큼 없습니다. 약 3억원 정도...

○도시과장 강호열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옆의 필지...

○도시과장 강호열 체비지 매각은 현물로 되팔 수 있는 것은 조합의 권한이기 때문에 판 부분에 대해서 까지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도시과장 강호열 예, 일정부분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 지방세과에 세금 납부할 금액과 우리가 납부할 금액을 합해보니까 반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확보를 하려고 추진도 해봤는데, 그 물건이 생각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비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실지 예산의 집행개념입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체비지가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당초 전체 사업비 안에 실질적인 집행액이 얼마나 집행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집행하면 공사의 실질적인 금액이 있습니다만 행정전 집행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상금을 주었다든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서류상으로서는 매각되지 아니한 체비지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저희들이 기승승인만 안 받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집행한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비지를 무조건, 서류상으로 남아있으니까 압류를 해버리면 비공식적으로 매각된 제2, 3의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변전소 전기이설공사에 3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기승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선 집행, 후 승인이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기승승인만 받지 않았지 실질적인 집행근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된 것으로 되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그 체비지 매각대금만큼은 집행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압류해버리면 조합에서 매각한 것은 제2의 민원한테 정당하게 구입을 했고 조합에서는 단지 승인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 매각대금은 정식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2의 민원만 발생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지금 물건확보나 금액에 대한 확보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겉으로, 행정적으로 봐서는 판매하지 아니한 체비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실제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체비지 매각대금을,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정정당당하게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체납액이 5억4,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남외운동장지구는 처리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세금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중구 관내에는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65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9개소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부 어린이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56개소 있고, 그 중에서 43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상태이고 조성 중인 곳이 12개소이고, 미 조성된 곳 한 곳이 있습니다. 근린공원도 9개소가 있습니다만 조성된 곳은 학성공원과 북정공원, 다운동의 구름공원 그 정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성 중에 있거나 미 조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7-10페이지에 자료도 있습니다만,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올해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린이놀이터 파손된 것을 정비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지금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구에 근린공원 9개소 중에서 3개소 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단지 학성 제2공원이라든지 복산공원 같은 경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복산공원만 올해 말까지 시에서 마무리 할 계획이고, 학성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 상 보상을 조금 하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또 근린공원 같은 경우 조성계획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 관계상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해마다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물론 해마다, 작년에도 몇 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정비를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편성 때 조금 전 말씀하신 반구동 등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만 사정상 편성이 못되고 관리비 성격으로 1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올해 계획은 사실상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는 힘든 상태이고 내년에는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전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함월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찰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 사각정자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도시과장 강호열 지붕 있는 정자를 말씀하시는데, 일반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에 설치해놓은 데가 다운, 태화동 등에 몇 곳 있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그런 부분은 현 실태를 조사하고 판단을 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주차장 차 진입관계는, 배드민턴 관련은 체육시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량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호열 이 관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차량등록대수가 7만7,0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만3,000대 정도 부족합니다. 5만4,0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주거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적절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지점이라든지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사실상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책 자체는 아주 필요한, 선진국에서도 기하고 있고 대도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구민들은 여태까지 무료로 아무렇게 주차를 했는데 한달에 1만원의 주차료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무에 불평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그런 시책입니다.

아직 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먼저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 구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한정된 주차 면에 어떻게 해도 차는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 면을 늘려야 됩니다. 주차장 공급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100여만원 지원을 해서 대문도 뜯고 담장도 뜯고 해서 가급적이면 차를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공터라든지 나대지 그런 곳을 임시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곳에도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든지 학교 등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들과 같이, 문제는 주거지에는 야간시간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간시간대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면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주거지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차량도 구입할 때 내 차를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부터 주민들이 먼저 생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헌차를 구입하는 것은 얼마 안 하면 구입합니다. 그런데 그 차의 관리도 주민들이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강두 푸르지오에 대해서는 건설업체와 관계부서가 나가봤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어떤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방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중간에 통보 받은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입주를 다하고 나서 그곳에 좌회전 허용도 했고 여러 가지 구에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때 다시 검토하자 이런 식으로 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구에는 현재 2만3,000대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 1면을 조성하는데 주거지에도 최소한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약 4조6,000억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사정으로는 땅을 사고, 돈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방법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추진을 하고, 시민의식도 차를 가지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의식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삼일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개통을 시켜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신호등이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행을 시켰는데, 두 가지 종류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한쪽에서는 그 도로를 빨리 개통시켜달라는 민원이 있고,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는 개통시키면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로서의 기능을 한 공사도 다 끝난 상태에서 막연히 도로를 개통시키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개통을 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된 내용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의 파악입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로서 그 자리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옳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되는 그 사항에 안전사고방지책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남겨두고 번영로구간까지 그 사이를 난간대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시설을 하는 자체가 현재 그 지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시공자 측에다 조합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추가로 설치를 하라고 조치를 하고 있고, 방금 그 동안에 이야기한 그 지역에 대한 주정차금지 도색 이런 문제도 이쪽에서 교통 심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그 도로는 개통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신호등 작동과 동시에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조치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현재 도로로서 시설을 해놓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개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주민들과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해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건축허가과장 송종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시설지원단장 김재두입니다.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중구건설을 위해 초심고려하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06년도 시설지원단 추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7-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예,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지금 현재는 시정지시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기존 태화사와 옹벽구조물에 대해서 철거 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서원학원에서 기존 태화사 건물과 그 옆의 옹벽구조물에 대해서 철거신고서가 올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들어왔으며, 지금 소유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산 소재의 주식회사 택일건설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건축부분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대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대상이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부지에 설치하는 건물이 있겠습니다.

특별한 공사의 재질에 특수재질을 사용하는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업자와 계약하는 부분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경비나 부가가치세 이러한 설계 상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지난 5월 1일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하였고 6월 30일에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시로 1차 반려하여 보완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울산에서 올린 대상 건수가 20건 정도 됩니다.

반려한 특별한 사유는 우리 중구의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1차 반려해서 보완 중인 사항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구민의 소원인 구민운동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에 관한 대상에 해당되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신중을 기하고, 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 위원님, 이것은 어떤 조례나 법규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단의 특수시책임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해서 좋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중구 쪽에 보면 큰 도로변이라고 하면 번영교나 장춘로 신간선도로변인데, 저희들이 일반 소형건물 옥상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크게 효과가 없어서 대상범위를 10정도로 잡았는데 구청에서 허가하는 관내 건물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 저희들이 범위를 조금 넓혔으면 해서 한 것이 강북로 변의 주상복합아파트 이안태화강 엑소디움과 그 다음 우정지하차도 옆의 스미스타워 두 곳이 시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올 연말에 실적 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허가 난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런 것도 권고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청구스포츠센터 말씀입니까?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이 중구관내에서는 제일 고민입니다.

청구 측에서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중재를 몇 번 했습니다만 사업주체 측에서는 사업할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의사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제3자가, 돈 있는 사람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진을 해보니까 기존 건물이 운동시설로 설치되어 완공이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주변의 도로 폭도 좁고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그 건물을 사서 다른 건물을 해보기 위해서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만 제3자가 들어와서 다른 것을 하기에는 수지타산이 안나오다 보니까 덤벼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중구 관내에서는 제일 고민되는 건물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그것이 민간건물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청구스포츠타운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민간건물이고 또 행정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매입도 안 되고 향후 처리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야기는 나왔는데 현장 답사를 해보고 주변도로라든지 여건을 보니까 수익성이 안나오겠다 해서 전부 포기를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측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본이 없다보니까 하지는 못하고 제3자를 넣자니 현장을 와보니까 도로 폭이 8m니 6m니하며 폭이 적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사고 염려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개축이라든가 신축문제는 행정력으로서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송종경 덧붙이면 주변에 울타리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 되어 있는 울산코아빌딩은 한 블록 전체가 주상복합으로 지난 6월 30일 구청에 접수되어서 6월 26일 시에 이송되어서 규모는 지하 7층에 지상 56층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청구스포츠타운 관계가 저희 관내에서는 제일 애로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앞으로의 일을 걱정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뚜렷한 저의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후에 태화강둔치 쓰레기 문제로 지난 1주일은 구청 전 직원이 총동원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거기에 매진을 했습니다.

금주에 들어와서 수해피해현장을 제가 직접 다 나가서 봤습니다.

소규모적인 내용, 구조물이 훼손된 문제, 실지 응급복구는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큰 피해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남은 것은 환구복구의 문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성안동에 있는 궁도장입니다.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토부분에 대한 슬라이딩 문제 때문에 응급복구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그 부분이 붕괴우려가 있지 않느냐,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특히 어제는 제가 직접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환구복구비용 청구 관계 때문에 시에서 요청이 내려와서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많은 복구비용을 내려달라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다.’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 중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서별 미루는 그 부분은 공문하달 시에 전체 담당부서를 제가 직접 분담을 시켜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하달하겠으며, 지금 제일 급한 부분은 환구복구비의 책정문제가 굉장히 급한데 이 부분은 제가 담당 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에 왔다갔다 다니면서 어쨌든 돈을 많이 얻어야 된다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행부서에 대한 이야기는 공증이라든가 시행 정도의 진척상황을 제가 직접 챙겨서 환구복구가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 문석조 금번 태풍에 대한 저희들 재해대책운영 관계에 대한 경험을 기억해서 전 공무원이 일취월장해서 다음에 철저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