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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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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11월22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니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박승열 선서)

○위원장 김지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사무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인이 질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정리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1년여 동안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 의원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 시에 최소한 2일 전까지라도 의원들에게 출발지, 집결지, 시간, 준비물, 복장 등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수 하루 전날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해 주지 않아서 의원들의 원성을 자주 사곤 했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원 해외연수 시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홍성춘 의사담당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2년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시 여행사나 연수원과 계약업무체결을 여러 번 해 봤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외연수나 국내연수가 결정되면 의원들의 준비물, 복장, 출발지 등 조금 전에 지적한 출발시간 등에 대해 의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통보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일단은 국외연수라든지 공식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던 연수 등은 정식적으로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정식연수라고 하면,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해외연수나 타 지방견학도 여러 차례 했는데, 출발하기 며칠 전에 통보된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서면은 아니더라도 통보가 안 되었으면 메시지라도 넣어서 몇 시에 어디에 집결해야 된다라고 통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 중국연수, 국내연수 두 번 씩 또, 최근에는 청계천까지 다녀왔고, 내일 당장 출발해야 하는데도 전날 오전까지도 의원들한테 출발지라든가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의원들로 하여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수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전화를 해서 국장님께나 전문위원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전화를 했을 때, 다른 직원들은 모릅니다.

업무연찬을 충분히 했다면서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있고, 그러면 의사담당만 알고 계십니까?

의원들이 물으면 다 알고 대답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사무국 내에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를 못하면 누가 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각종 연수나 외지로 나가는 행사가 있을 때 최소한 이틀 전에 의원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원활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업무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국외연수라든지 상, 하반기에...

박홍규 위원 아니 몇 가지 되는데 그 중에 전체 100%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지적한 부분들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의사담당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이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인데,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그때부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실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연락을 해보면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것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무국 소관입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박홍규 위원 그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무국장 박승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사무국 직원들이 전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저까지 15명입니다.

박홍규 위원 15명이나 되는데 지금까지 몇 번의 연수에 있어서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춘 의사담당께서는 2년 2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의원들이 국내외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의사담당은 놀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홍 계장의 의원연수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15명 근무하고 있는 첫째 목적은 의원님들 보좌역할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무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있는데, 해외연수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수행공무원으로서 보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견문확대라 든지 수행을 함으로써 견문확대가 자동적으로 병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간다고 생각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생각이 되면 홍 계장님은 2년 2개월 동안 중구의회에서 연수에 몇 번 동참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연수에 저는 한번도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동참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직원들에게 양보를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양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홍 계장님 공무원생활은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25년 동안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25년 동안 해외연수는 몇 번 갔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갈 기회가 있어도 양보를 한 경우도 있었고 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못 간 적도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연수 시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는 이유는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같이 여행을 하면서 타 교육기관의 교수들에게 질문도 하고 배우고 타 도시의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의원과 공무원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 분임토의도 하고 교감을 가질 수 있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의원과 공무원들이 같이 연수를 가는 목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예.

박홍규 위원 홍성춘 의사담당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시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달라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 기억하고 계시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박홍규 위원 의원연수 시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 수행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된 지침이 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원 해외연수 시 수행 공무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2003년도에 5명, 2004년도에 4명, 2005년도에도 4명 그렇게 편성했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5명에서 갈수록 줄어든 이유라든가 국내외 연수에 예산이 없어 직원이 갈 수 없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적게 해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없도록 지금까지 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3명만 편성을 해서, 대마도 갈 때 결국 4명 갔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4명 갔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도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들 연수에 직원들이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대마도에 갔을 때도 전라도 있는 어느 의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원들 수보다 직원들 수가 훨씬 더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국장님 보셨죠?

○사무국장 박승열 예.

박홍규 위원 앞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도 북돋아줄 겸 직원들이 의회에 와 있는 동안 견문도 넓힐 겸해서 직원들이 많이 연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내경비 일상적경비 중 201-01 국내여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유인물 3페이지를 보면 국내여비가 475만3,000원 남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국내여비가 거의 다 사용이 되는데 국내 출장 내역을 보면 일반 의원님들이 가는 것은 1년에 1건 내지 2번밖에 안가죠? 그것이 현실이죠?

○사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바꾸어서 말하면 개인이 여비를 들여서 간다든가 아니면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료수집 차 비교견학을 안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서 가는데, 그 내용도 ‘회의 참석차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일반 위원님들이 골고루 의욕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도 연말이 되면 집행내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안 되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 기준에 묶여서 활동을 못하고 있고 여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몇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장을 어디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출장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인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출장비를 활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의 활동 안목을 넓히고 활동 영역을 넓혀 주는 기본이 되는 것이니까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경비는 조금 주더라도 이런 경비는 의원들이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1,181만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궁금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저도 업무를 했습니다만, 과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타 도시 비교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1년 동안 의회에서 매끄럽지 못한 일들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았고 다른 해보다 많은 노력도 했고, 그 가운데서도 새롭게 업무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도 얻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총체적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존재 이유는 의원님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론 쪽에서도 활동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의 전문위원 역할까지도 해 내야하니까, 일반적인 사무와 더불어 그런 것을 해 내야 되니까 더 힘듭니다. 그런 역할을 보좌하는 역할을 넘어서 정책개발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미시켜 줄 수 있는 역할도 해 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홍보비를 문화공보과에 1,000만원 확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1,000만원이 의원님들이 의회의 홍보가 부족하다, 의회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어렵다 해서 그런 홍보비를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활용한 적이 한번도 없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은 의정활동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홍보를 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 14분이 모두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선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방향을 잡기를 당초에는 구의회 전반적인 홍보라든지 개인적인 주요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까 싶어서 초안도 잡아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제일 염려를 한 것이 공선법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어떤 홍보 책자는 나가되 의원들의 개별적인 이름 한자, 사진 하나라도 나가서는 안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틀에 박힌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의사진행 과정이라든지 책자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수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통상적인 책자를 발간하는 것 같으면 예산의 낭비, 똑 같은 책자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공선법을 지켜주시는 것은 의원들을 생각해 주는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문지상에 공론화되고 구민들이 상당히 관심사를 두고 이슈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홍보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는데 지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회의 총체적인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사양시킨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 라는 겁니다.

구정소식지에 의원들이 1면을 할애해서 칼럼을 기고하고 있죠?

매회 안 나갔죠?

○의사담당 홍성춘 매회 나가는데 의원님들 순번을 정해서...

박태완 위원 매회 안 나갔죠? 빠진 적도 있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그것이 빠질 때에 사무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몇 월 며칠까지 다음 순번은 누구인데 어떤 기고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순번을 정해서 안 하실 때는 다음에...

박태완 위원 이런 것도 할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운 지면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누가 빠지는데 다른 의원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에게 이것이 전파가 되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면 그런 경유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쪽으로 일을 하실, 열심히 하지만 좀더 누가 지적을 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란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더 의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 식이 내년에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나오는 얘기라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의회 관련 보조금이 모의의회라 해서 100만원 지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 사회단체에 작년에 지원금 400만원 그 외에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여는데 따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의회를 알리고 공부시키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모의의회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냐,, 대안을 말씀드리면 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학생들을 한 번만 초청하더라도 14분인데 그 순번을 정해서 하면 의회홍보도 되고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 부분을 순번을 정해서 한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해당 학생들을 초청해서 모의의회를 열어보고 이런 데 대한 예산도 편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건의를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진정서가 의회에 들어오죠? 진정결과는 의원님들이 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편의적으로 의장님 내지는 상임위원장들 선에서 결재를 해서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진정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는 것은 의원 한 분 한분은 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람을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인들에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 알아야 됩니다.

의회에 올렸다는 것은 의회 의원 전체에 올리는 것이지 특정의원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가끔가다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하잖습니까?

어제도 제가 그 지적을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에게 자료제출 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왜 자료를 제출했다가 다시 거두어가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못 믿을 존재입니까?

회의 전에는 꼭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다시 거두어간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회기에 대한 유연성이 많이 주어졌죠.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되어서 회기일수 조정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이 주어졌는데 정기감사 부분 만큼은 7일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7일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대적으로 반대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토요일에 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휴무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의 유연성은 주어져서 각 기초의회에 다 풀어준 것처럼 해놓고 오히려 정기감사는 더 묶어졌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상부에 건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옴부즈만 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시대적으로 필요해서 각 시의회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의수당까지 확보해놓고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성을 하십시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활동하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계장님, 도서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도서와 관련해서 전문서적이라든가 법규, 행정, 위생안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현재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홍성춘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 시설 자체가 협소하다보니까 의회운영자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자료실 부분에서도 실제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필요한 장서라는 것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필요할 때 그 책을 보고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의사계 책장 비치 수준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도서를 몇 점 정도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별도로 장서를 구입해서 필요한 책자를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점입니까? 해마다 도서구입비가 책정 되어서 구입하고 있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일반행정에 대한 의회운영이라든지 기본서적 정도의 수준입니다.

안석원 위원 몇 점 정도 되는지는 모릅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의정연구실이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의원님들이 자료 수집을 할 때 개인적으로 현장체험으로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도 있지만 고작 하는 것이 인터넷이 전부이고 정말 안전이나, 위생, 환경 등 구청 업무와 관련된 전문서적이 필요한데 구경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연구실에 필히 자료실이 있어야 되고 전문서적이 배치되어야 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세계 정세의 흐름에도 위원님들이 민감하고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시사서적이라든가 사상적인 서적 이런 것이 전혀, 지금 현재 월간조선, 월간동아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비치되어서 국내 정서 등을 알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한 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입한 것은 전혀 없죠?

○의사담당 홍성춘 일반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보관 장소도 그렇고, 꼭 필요한 전문서적 같으면 몰라도 그 이외에는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래서 의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서적, 공무원의 법규라든가 행정에 필요한 전문서적, 그리고 시사 그런 중요한 서적들은 구입을 해서 연구실에 비치를 해 주시고, 현재 도서구입비는 남아있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안석원 위원 남아 있으면서도 전혀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구입이 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국어사전, 영어사전 한권 없어서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도서구입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1년에 도서구입비가 얼마 책정됩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45만원입니다.

박성민 위원 도서구입비가 45만원 같으면 적은데 조금 전 안석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전문서적이나 시사서적, 사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근래에 돌아가는 베스트셀러나 이런 것도 인터넷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달의 베스트셀러 이런 것도 붙여 놔 주시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읽고 싶은 책을 기입해 달라고 붙여놓으면 누구라도 제목을 써주면 의회사무국에서 구입을 해 주시면 돌려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은데 꼭 좀 실행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이 14분입니까? 15분입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박성민 위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님들, 의사계 직원분들, 부속실, 속기사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 지금까지 저는 3년 6개월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친절하게 별 무리 없이 의회직원들이 잘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두 분의 직원이 의회에 근무할 기본소양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이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개별적인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하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예, 맞습니다.

박성민 위원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밖에서 전화를 해보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전화를 받고, 그런 직원들이 있다 라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책임을 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교육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교육시킬 때까지 의회의 명예나,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의회의 명예나 이미지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의원님들이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직원들을 보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안 할 이유도 없고, 국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죠? 심합니다. 너무 심해요.

그러면 국장님은 직원 개인에 대한 것은 좋고 의회의 이미지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실추가 되어도 보고 계시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에 전화를 하면 자동답변이 나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 의회사무국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정도로, 그 전화를 계속 밖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 없이 의회에 전화하면 ‘울산광역시 중구청 의회사무국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중구청에 소속된 의회사무국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고, 당장 들어보라고...

심지어는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꺼지지 않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이왕 고생하시는 것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본회의 한번 열리면 충분히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가서 마이크도 틀어보고 사전에 리허설 한번만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일반 동사무소나 사단체에 가도 행사 전에 음악 틀어보고 마이크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허설 한번 안 해보고 본회의장이 마이크도 안 나오는 이런 경우, 보통 일반직원들이 집행부에 계시다가 의회에 올라오면 승진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좌천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잘못하면 결국에는 인사조치 당하면 집행부 좋은 자리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빨리 시정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임기가 다 되어가고 내년도에 선거가 다 되어 가니까 의회사무국 분위기까지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의회사무국을 좀더 긴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임기가 다 되어가고, 우리는 물론 선출직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안하실 의원들도 있겠지만 단 하루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만큼은 본연의 임무를 다 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긴장을 해 주셔야 우리 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불친절하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다 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의회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 되지 않도록, 저도 계속 봐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는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하루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교육을 시켜보고 집행부와 인사가 있을 때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에 참고를 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같이 생활한 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직무를 유기 했습니까?왜 직원들 교육 제대로 안 시켰습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오늘의 일입니까?

지금까지 교육을 안 시키고 뭐했습니까? 국장님, 의사계장님 뭐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교육시킬 시간이 남아있어야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박승열 인사관계는 제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의사계장님, 문제가 있을 정도로 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의사계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문제없습니까?

○의사담당 홍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 예방책을 위해서, 아니면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으니까 의원님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식구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근거나 심정은 계장님 아시죠?

○의사담당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복도에서 만나도, 심지어는 같은 식구들이고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눈길 하나 안주고 당신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분들을 보면 기분 좋게 잘 오다가도 눈치가 보여서 의회에 오기가 싫다니까요.

국장님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 의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편성합니까, 국장님이 편성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주로 실무진에서 해서 올라오면 작년도와 앞으로 계획을 참고로 해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체적으로 사무국에서 편성하죠?

○사무국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전에 의원들과, 물론 집행부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의회 내에서는 그래도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편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사무국장 박승열 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만약에 그렇게만 했더라도 사실은 오늘 이런 지적들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벌써 3년 넘게 의원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의원들과 내년 당초 예산에 어떤 것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번 협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지만 의원들이 봤을 때 내년에 의회에 필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의회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의장단과 협의를 하든지 시기적절하게 연찬을 해서 같이 공유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만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데 그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위원회실과 의정연구실 청소를 자주합니까?

위원회실과 위원장실, 의정연구실에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를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사담당 홍성춘 청소는 매일 아침에 환기부터 시키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세한 부분에도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때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좋은 질의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명심하여 차후 재론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김지근박홍규안석원박태완박성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박승열
○참고인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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