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지방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감사중이라도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 징수실적이 작년대비 올해에 전망치를 100% 감안한다 할지라도 목표액이 못 미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종토세?

○위원장 박태완 국세전환권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래환 위원 정부에서 환불해 줍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중구에서 얼마 정도.......

○박래환 위원 2004년 재산세는 같고, 종토세보다 징수액이 굉장히 적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럼 재산세나 종토세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 된다는 얘기 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리고 부동산 등록세 세율이 변경됐죠?

○위원장 박태완 세율 변경으로 인해서 등록세가 낮아진 것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많이 낮아졌는데, 더 받아서 과오납 발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우리 지방세과에서는 이 업무를 참 잘해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 GB내에 도시계획세를 과오납해서 지금 거의 다 환불됐죠?

○위원장 박태완 지금 세율변경 때마다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어쨌든 과오납이 발생한다 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성실납세자들 조차도 납세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돈하고 관련된 문제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납세자들이 조금만 과오납 해도 성실납부를 하는 사람들 조차도 ‘이거 혹시 내가 잘못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방세과가 중구의 주 수입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는 특단에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금고는 지방세과에서 관리하시죠?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수고가 많습니다.

구금고는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죠?

○박성민 위원 연간 282만원 같으면 월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23만5,000원 같으면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기준에 의해서 책정됐다고요?

○박성민 위원 12평의 기준이 농협 창구 안에 계산만 12평입니까?

○박성민 위원 밖에 스페이스는 누가 씁니까?

○박성민 위원 밖에 다른 은행이나 이런데 가면 은행에 스페이스는 빼고 창구만 임대해서 쓰는가요?

○박성민 위원 그런데 창구 안에 12평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금고 23만5,000원 받아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청사에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구청청사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박성민 위원 임대료, 수입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박성민 위원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성민 위원 구금고에 가보면 현금지급기가 두 대 있죠?

○박성민 위원 과장님 사용해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고장이 너무 자주 나던데, 지금 우리 구금고가 여러 가지 편리하게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갑자기 밀릴 때는 굉장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던데 현금지급기를 한 대정도 더 설치할 수 없을까요?

○박성민 위원 옛날에 장소 좁을 때는 다 했는데 지금 장소를 그렇게 늘였는데도 또 장소가 좁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그렇고, 현금지급기가 자주 고장이 나서 한 대는 거의 사용불가 되어 있고 또 사용자 민원인들이 7～8명씩 줄서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더 서비스에 만점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밖에 있는 점포같으면 농협 이미지만 어떻게 하겠지만, 우리 구청 안에 있다 보니까 구청 이미지도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지급기를 한 대 더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농협하고 잘 좀 협의를 해 봐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구살림살이에 세금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27페이지 1번 울산 중앙시장 번영회하고, 4번 동훈건설이 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전혀 받을 길이 없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만약 입찰됐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오병한 위원 1순위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이 마지막까지 간다고 했을 때 전체가 67억원, 68억원 밖에 못 받는데 그 중에 우리 구는 6억원 정도 받아 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병한 위원 나머지는 못 받습니까?

○오병한 위원 지방세도 우선해 주는 겁니까?

○오병한 위원 동훈건설 건은 어떻게 됩니까?

○오병한 위원 재산 압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오병한 위원 부동산 압류도 1순위입니까?

○오병한 위원 체납세 전체 금액이 많다 말입니다.

만약에 5억원 이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갔을 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그 자료를 감사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구금고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금고에 한 번 아침에 가보니까 구금고 세금을 납부하는지 아니면 일반민원을 보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은데 직원 한 사람이 거의 창구에서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소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 해결해서 사람을 배치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는데, 뒤에 계신 지소장이 앞에 나와서 일을 봐주면 되는데, 뒤에 그냥 앉아있어서 그걸 본위원이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관리부서 담당자로서 지소장에게 사람이 많을 때는 나와서 민원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항상 우리 과장께서 지방세 체납자 관리 내지 체납액을 수급에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5-27페이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00만원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체납자 내역에 나와 있는데 보통 체납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최하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입니까?

○최현만 위원 1년에서 5년까지죠?

○최현만 위원 5-42페이지 여기 보면 현재 고질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신용불량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체납된 기한이 1년에서 2년 된 사람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5-27페이지의 체납자하고 5-42페이지 고질체납자 여기는 분명히 신용불량 등록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5-27페이지의 체납자도 1,100만원 액수가 많은데 취득세나 이런걸 보면 1억2,182만9,000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도 이 사람은 법적조치를 안하고.......

○최현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기간에 했던 간에 현재 출국금지 요청이나 신용불량등록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나 하는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최현만 위원 42페이지에 등록된 사람은 3회 이상 체납자고, 27페이지에 있는 체납자는 1회 한 해서 받습니까?

○최현만 위원 이것도 한 2회, 3회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정보등록은 예고를 다 했는데 신용불량등록이라는........

○최현만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신용불량이라는 이 용어가 금년도부터 없어졌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해 놓으면 안 좋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최현만 위원 체납자 중에 우리 중구청에 각종 위원회나 우리 중구업무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여기 있다고 보는데요.

○최현만 위원 왜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과장님 왜 없다고 대답합니까?

○최현만 위원 여기 있습니다.

실명으로 거론하면 좀 뭐하지만.......

○최현만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왜 두 명입니까? 다섯 명이죠.

농정심의위원회 1명, 보건심의위원회 2명.......

○위원장 박태완 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임기만료 됐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해야지 자료 제출은 5건에 5명, 세 개 위원회에서 5명으로 해 놓고 지금 답변은 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지적하니까 ‘임기 만료됐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답변하는 피감기관에서는 답변이 확실치 않으면 자문을 구해서 응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물으면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됩니까?

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문을 구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결손처분내역하고, 5-5페이지 업무보고에 결손처분내역은 우리 감사 자료에는 134건에 3억5,100만원 정도되고, 업무보고 5-5페이지에는 4,898건에 32억600만원 그런데 여기 차이가 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싶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는 50만원 이하도 포함됐다는 것이죠?

○박래환 위원 5-20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결손이 134건의 3억5,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시효소멸로 되어 있는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박래환 위원 5-22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과세분이 매일산업개발 9,100만원이 결손 처분되어 있는데, 2003년도 과세분이 왜 결손처분이 됐습니까?

○박래환 위원 같은 페이지 보면 59번, 60번 보면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도 결손처분이 됐네요?

○박래환 위원 행방불명은 추적을 다각도로 해 봤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 밑에 무재산, 이것도 재산조회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은 결손처분 이후에는 전혀 관리나 추적을 안 합니까?

○박래환 위원 본위원도 매일산업개발이라든가 행방불명된 권상현씨 이런 분들은 계속 추적을 좀더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권상현씨 같은 사람은 추적을 좀더 해 보고 밑에 무재산 이런 사람도 재산을 다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결손 처분했다고 관리에 손을 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공통경비가 있는데 2004년도도 그렇고 2005년도 관내여비가 보면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관내여비 부족분을 업무추진비에서.......

○박래환 위원 전용을 해서 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 위에 2005년도 보면 급량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럼 나머지 11월, 12월은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시비포상금 내려온 것을 급량비에 충당하셨다는 말입니까?

○박래환 위원 국장님 지방세과는 여러 가지 징수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모자라도록, 이게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박래환 위원 시에서 인센티브 포상금 받은 것을 감안해서 경상예산을 일부로 작게 책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시효 소멸분 포함해서 지금 자료에 보면 법인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지방세 시효소멸 5년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시효소멸이라는 이 표기가 맞는 표기입니까?

99번, 109번, 120번, 121번, 124번 시효소멸이 맞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효소멸 대상에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태완 감사 자료가 언제 나온 건데, 2000년도 것은 시효소멸대상에 들어가 집니까?

○위원장 박태완 2000년 취득세가 7월에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완 취득세든 어떤 세든 지방세는 똑같은 세인데 2000년도 상반기라 해도 그러면 6월로 치더라도 2001년 6월, 2002년 6월,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감사가, 2000년 6월로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1년을 잡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발생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시효소멸이 정확하게 날짜는 맞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만 5년이 맞습니까?

○최현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효소멸 5년 같으면 4년5개월쯤 다시 본인에게 영수증을 발부하면 또 시효가 연기되죠?

○최현만 위원 그래서 재산이 있을 시에는 법적 시효가 5년이면 5년 동안 한 번도, 처음 발부해 가지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4년5개월 되어 한 번 더 법적으로 영수증 발부를 하면 5년 연기 되죠?

○최현만 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효소멸에 50만원 이상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1,000만원, 1,700만원 2,800만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A가 체납이 됐는데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세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재산을 압류해 놓고 5년이 지나서 시효 만료됐다고 하면 그 재산도 풀어줘야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처음 판결 받아서 그 분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인데 5년 되기 전에 다시 또 법정에서 판결 받아서 최고하면 그때부터 또 5년간 유효기간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완 결손의 최초 기준일이 어떻게 설정됩니까?

○위원장 박태완 독촉기일 마감일로부터 시효일로 계산합니까, 최초일로 계산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기록된 날짜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 날짜들입니까?

○박성민 위원 성안동에 백양사 체납 관계 아시죠?

○박성민 위원 그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느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백양사에서 지금 지방세가 체납된 부분이 300만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박성민 위원 300만원 이상이고 지금 체납결손이 아니고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죠?

○박성민 위원 그런데 지방세 고액체납자 내역에는 왜 빠졌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 명단이 지방세 300만원이상 체납자가 2004년도 딱 1년 기간 중에 생긴 겁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것은 명단이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300만원 이상이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300만원이상 체납자가 29만 건이라는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자료를 3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작년 한 해 발생분만 한다면 이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성민 위원 왜 계속 그렇게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의견 대립이 있고,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견대립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백양사 세금 체납 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압류나 공매처분을 하면서 백양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사 증축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 몇 천 만원이 체납돼서 이 상태로 계속 있다 라고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도 지방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백양사측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뭐 하고, 엉뚱하게 정상적인 제도를 거치지 않고 보태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지방세과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반 선량한 구민들은 세금 체납하고 하면서 백양사 문제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분명하게 해 줘야 구민들이 세금에 대한 공평과세 기준에 구청을 신뢰하고 할 수 있지요.

지금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은 만약에 이게 회사 같으면 우리 구청에 공사라든지 입찰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300만원 이상 같으면 당연히 하고 있죠?

○박성민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쪽지를 한 번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박성민 위원 그 회사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300만원이상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관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 5-29페이지 45번 이 회사가 우리 아케이드 공사하는 회사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체납액이 있으면 빨리 세금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제재를 하겠다는 기준이 썼으면 다 똑같이 분명하게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 내에서 해야지,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할 일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세금을 고액으로 체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또 몇 개 부서는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는 걸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말씀을 더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납이 됐을 때 누구는 제재를 하고 누구는 제재를 안 한다든지 또 고액체납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체납독촉에 형평이 맞지 않다든지 고무줄 잣대를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 기본이 무너지면 세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한 번 체크하셔서 분명하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질의하자면 각 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그다음 GB지역 행정변경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지방세과로 넘어오죠?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부과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과세도 안하는 경우도 생겨지고 이런 부분이 작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졌는데 그런 부분이 또 발생했죠?

문제는 또 그겁니다.

GB구역 내에 부분들은 그 부서에 자료를 안 넘겨주면 모르죠?

○위원장 박태완 지방세과에서 일일이 GB 행정변경을 했는지, 용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박태완 세무조사는 우리 지방세과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태완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사용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위원장 박태완 개인일 경우에요?

○위원장 박태완 개인인데 그걸 어떻게 포착하죠?

○위원장 박태완 5-45페이지 세무조사내역에 나와 있는데 대상자들 개인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죠?

대상자 선정 개인을 7번, 9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 분들인데 세무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변동사항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세무조사 기준마련을 우리 지방세과에서 안 합니까?

○최현만 위원 5-27페이지 300만원 이상은 1년분입니다.

300만원이상 체납된 게 몇 명 얼마 정도 됩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현재 1년 이상 체납된 사람을 부압하고, 부압은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죠?

○최현만 위원 압류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거든요.

○최현만 위원 이 땅을 사서 1년 체납자가 됐는데 사서 여기 보면 취득세가 체납된 것은 재산을 살 때는 땅이 있었는데 땅 사서 체납세 안 내면 발 빠르게 부동산 압류를 하면 다시 팔 때는 돈을 받을 수 있죠?

○최현만 위원 고지서 내 보내고 요금시간 지연돼서 다시 땅을 취득해서 다시 매매해서 땅을 판 후에 취득세를 고지하니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1년 동안에 300만원 이상이 135건입니다.

부동산에 관여된 건수가 55건으로 약 50% 정도 됩니다.

50%가 취득세나 재산세가 되는데 이 사항을 이렇게 볼 때는 발 빠르게 조치를 하면 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최현만 위원 그래서 법기가 빠르게 단축돼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도록 빠르게 체납이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5-46페이지 세원발굴하고 세금 추징해 내는 행정에서 상당히 많은 세원발굴도 해 내고 추징도 해 내는데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5-46페이지 같은 경우에 2번에는 2005년 3월10일날 추진해서 3월10일날 납부하고 이렇게 행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중 부과되는 건수는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 상으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완 이것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5건이나 되는데 이중 부과되면 얼마나 신뢰성이 떨어집니까?

한 번 내는 것만 해도 성실납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 더 부과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과오납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중 납부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으로 안 나게끔 될 수 있게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완 엑셀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데.......

○위원장 박태완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과에 많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항상 평상시에 업무에 질의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에 또 심도있게 반영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세수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200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거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중이라도 요구할 자료가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과년도 대비 증감 현황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7-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출생축하 엽서가 있고 향후 추진계획7-7페이지를 보면 출생축하 엽서를 415명하겠다는 향후 계획이고 여기 와서는 1,475건을 했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는 415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태완 추진 실적은 그렇지 않잖아요.

1,475명입니다.

○오병한 위원 항상 저희들 구민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7-22페이지 방역대책 및 방역실시 현황이 있는데 11월23일자 신문에 보면, 옛날에는 모기가 7월, 8월, 9월달만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모기가 그 자료에 의하면 내부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14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활동이 어렵다고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18도 이상이면 모기가 활동을 하는 모양인데 향후 방역계획을 7, 8, 9월만 하지 말고 향후 방역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방역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7-11페이지 중구홈페이지 접수민원을 보면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 와 있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취약지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은 방역을 자주 안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실지로 요즘은 여름철에만 모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방역대책으로는 모기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약사천에 취약지 방역을 하러 갈 때 무엇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벽면에 하면 물 흐르는데 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박래환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몇 군데 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럼 복개되어 있는 곳은?

○박래환 위원 풀밭 있는 곳은 전체를 다 코팅합니까?

○박래환 위원 약사천 밑에 내려가서 합니까?

○박래환 위원 약이 거기까지 도달이 됩니까?

○박래환 위원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역을 하는지, 이른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모기가 있어서 민원이 생기니까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을 제대로 하느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사천 같은 곳은 도로 위에서 뿌린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풀밭에 까지 안 갈 것으로 보는데요?

○박래환 위원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박래환 위원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방역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은 모기가 계속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한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방역 방법을 구체적으로 개선해서 실제로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래환 위원 취약지 중심으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모기 때문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동료 위원들도 모기 많다고 방역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을 텐데 방법을 새로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경상일보에 울산항에 빨간집모기가 많이 서식한다.

일본뇌염하고 여러 가지 병원체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보건소에는 대책이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울산항에 모기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럼 중구 보건소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박래환 위원 울산항에 모기가 서식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박래환 위원 7-16페이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 신청을 했는데 신청 안 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 신청 금액보다 지원금액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이나, 한방진료실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시비 신청을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시비 신청을 안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안 해도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왜 이것을 안 하고, 노인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씩이나 되는데 실제 국비는 1,890만원 신청 금액보다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신청 금액 이상으로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신청하지 않은 부분은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던 부분입니까?

○박래환 위원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은 해마다 했잖아요?

○박래환 위원 이 자료는 2004년도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나머지 사업은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국비 지원이 내려왔네요?

○박래환 위원 이것은 신청해야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지원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미리 검토를 해서 신청이 빠진 부분 없이 국·시비 신청을 다 해야 되고 금액도 충분히 신청해서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안 된 부분 제대로 된 것입니까?

신청 안 해도 국·시비 지원 내려 온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예년에 사업을 안 했더라도 올해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을 해야 되겠다면 국·시비 신청을 해야죠.

○박래환 위원 누락된 부분 없이 국·시비 신청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안 하고 지원금이 내려 왔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잘 못된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약사천 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천에 가 보셨죠.

○박성민 위원 약사천 방역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과장님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과장님께서는 약사천에 차를 타고 가면서 방역하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약사천은 차를 타고 가면서 방역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꽃거리식당 병영농협 밑에서 약사천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서 거기는 약사천변에 나무가 양쪽으로 있어서 나무하고 천변하고 도로하고 그 사이에 2m정도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일반 가로수목이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는 그 안에 분무 소독하는 기구를 넣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반대편 삼일아파트 쪽으로는 가능한테 약사천 폭이 20m이상이기 때문에 삼일아파트 한쪽 편에서 방역 소독을 아무리 쏟아 넣어도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삼일아파트 쪽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은 번영로에서 남외지구 2차 푸르지오 들어오는 다리 거기 밖에 안 됩니다.

남외지구 말고 주로 주택가 쪽에서 약을 투입해야 되는데 거기는 가로수 때문에 작대기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약사천에 주1회 약품을 투입한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약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고 실제로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약사천에 방역을 주1회한다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투입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투입한다 라고 투입하는 분들이 보고를 해 오면 지금까지 어떻게 투입하는지 보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사천 안에 내려가서 투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밑에 내려가서도 투입해 보고, 위에서도 투입해 보고 제가 우리 동 방역차 타고 다니면서 투입해 보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이 장비를 가지고 약사천 방역은 불가능 합니다.

○박성민 위원 저는 약사천에 가서 물도 자주 뜨고, 자주 들어가 보는데, 소장님이 내려가고자 하는 의지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단있는 쪽으로는 내려 갈 수 없고, 반대편으로 보면 사다리만 하나 놓으면 내려갑니다.

약사천에 내려가서 방역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힘이 들 것 같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에 방역을 할 때는 물 흐르는 데에서 물에다가 약품을 투입하고 마는데 거기는 방역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m 정도 되는 것을.......

○박성민 위원 전에 의회에 근무하신 박경우씨 그 분 불러서 제가 우리 동에 방역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로써는 약사천 방역은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사천 주1회 집중적으로 방역했다, 계속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얘기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지, 약사천에 방역해 달라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제가 도시과에 얘기를 해서 화단을 없애라 화단 자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보도 불럭을 깔자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박성민 위원 약사천에 슬러지를 거의 걷어낸 상태이고 약사천 개발에 30억원 투입해서 착공해 있으니까 내년은 조금 나을 것 같고 약사천 주변에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 장비 가지고는 절대 방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 전염병이 몇 가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옛날에는 보건소 역할이 통상적으로 보면 결핵, 뇌염, 이런 법정 진료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저소득 계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이나 여러 가지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소나 산간오지나 민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취약지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죠.

○박성민 위원 지금 현재 중구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입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은 진료를 안 하시죠?

○박성민 위원 하루 몇 명 정도 진료합니까?

○박성민 위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진료하십니까, 아니면 생활이 괜찮은 분들도 합니까?

○박성민 위원 120명 진료하면 1인당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박성민 위원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서 보건소를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민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혹은 지방정부에서 진료를 해주고 진료하지 못하면 다른 병원에 추천이나 이런 것도 해 주고, 응급진료해 주는 그런 의도라면 지금 형편이 괜찮은 분들에 대한 진료는 자제를 시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진료 쪽으로 보건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보건 행정은 좀 더 민간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구분 없이 무조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진료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보건소에 인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정말 보건소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중구보건소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늘려야 되고 해서 보건소 사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보건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사업이 커지는 만큼 더 소외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내년에는 보건소 역할에 대해서 큰 틀에서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 행정력이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일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지사회나 아니면 선진국가가 되면 될 수록 결국에는 가만히 놓아두어도 사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자들은 자가용을 운영하든, 고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을 값싸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보건행정이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무료경로식당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부분 후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자 노인분들이 심심해서 밥 먹으러 오는 분들, 반지·목걸이 몇 개씩 하고 다 동네의 내놓으라는 집안의 어른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면 물론 음식이 남아서 그 분들이 오셔서 드셔도 되지만 그 분들이 드시는 만큼 어려운 분들이 못 드시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을 큰 틀에서 짚어 봤는데 그래서 보건행정을 이제는 우리가 어느 분야에, 어느 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을 맞추어 나가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늘려 나간다고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물론 지역민들을 위해서 체조교실도 하고 건강교실, 금연교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을 면밀히 챙겨봐 주시고,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같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우미들을 동원해서 어려운 분들 진료를 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취약지에 방역은 누가합니까?

○최현만 위원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학성동은 월요일 하는데 이날 반구1동·반구2동·학성동 해서 3개 동을 하는데 방역했다는 확인은 누가합니까?

○최현만 위원 방역일지가 있는데 방역일지는 보건소 계획대로 잘 적혀져 있는데 학성동 9월달에 방역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결재는 과장이 하죠.

○최현만 위원 학성공원에는 방역을 어디에 합니까?

○최현만 위원 방역은 몇 시에 합니까?

○최현만 위원본 위원이 이 날짜에 방역을 하는지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지켜보라고 했는데 9월에 안했습니다.

9월19일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 때 방역예산이 올라와서 중구 전체 방역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 나름대로 점검을 했는데 업무 보고한 방역하고는 차이가 났는데 내년부터는 방역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탁상 결재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학성공원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시면 유충이 발생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역하는 사람이 여기는 유충 발생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입구에 와서 한 번 뿌리고 가버립니다.

이 방역을 실질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만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주로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영양개선사업해서 건강요리 1회하고, 건강 다이어트 교실을 26회 했다고 하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도 이런 것을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갔다, 실질적으로 돈 안 들어가고 노력 봉사는 아니니까 예산 들어 간 것을 기록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7-27페이지에 보시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사항이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의료업소·약업소가 있는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대상 업소는 많이 있는데 점검한 것이 적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이 부족해서 적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하고 밀접 하니까 유해업 식품, 의원·약국은 필히 업무를 챙겨서 구민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실지로 진료하지 않고 진료비 청구하는 업체가 그저께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지도·점검을 면밀히 잘해서 잘하는 곳은 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고, 못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이 내려 질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 업무협조 사항인데 보건소에서 체납자 위원에 대해서 제외해 달라는 공문을 받으셨죠.

○위원장 박태완 감사가 있으면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때서야 확인을 하고 하는데 보건소에도 위원회가 두 개인데, 한 개 위원회는 임기가 완료되어 새로 구성을 하죠.

○위원장 박태완거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제외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도자급에서 선임되는데 기본적인 책임을 다 하지 못 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에서 취약지로 지정되면 어떤 면이 달라집니까?

○위원장 박태완 취약지가 선정되면 집중 방역을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7-33페이지 정기검진 기관 지정을 선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대원 안과가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사업명에는 고혈압, 당뇨병 기본 검사인데 안과에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박태완 감사는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을 개선했느냐,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 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7-38페이지 부적격자 행정조치 사항에 성병 감염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부적격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죠.

○위원장 박태완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옴으로 해서 밝혀지고 하지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있어도 취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다시 오기 전에는 보건소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박태완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취업을 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병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단속은 위생과에서 나가면 이런 자료를 위생과에 둬서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이것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위생과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나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시스템만 잘 갖추어 지면 조그마한 노력을 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 예산 삭감되었죠.

○박성민 위원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보건소는 예산 삭감되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 이후로 문제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내년 예산에는 포함시켜 놓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금연패치가 얼마죠.

○박성민 위원 다른 보건소는 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는 이것을 안 해서 입장이 안 섰다는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독감 예방약이 작년에는 모자라서 상당히 울산 전역에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액 무료입니까?

○박성민 위원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얼마죠?

○박성민 위원 작년에 독감예방 약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약을 더 적게 구매를 했고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그것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지금 온 사람들을 다 해줬다는 얘기죠.

○박성민 위원 몇 명 정도 더 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올해 몇 명하고 몇 명 남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일반병원에서는 1만2,000원 하는데 보건소에서 6,000원정도해서 독감 예방을 했을 때 일반병원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행정이 정말 어려운 분들,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 주되, 어떻게 보면 독감예방 주사는 과거에는 부자들이나 하는 것인데 일반병원에서 1만2,000원해서 예방주사를 주는 것을 보건소에서 6,000원 하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도 시장경제를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합니다.

병원 영업을 보건소 행정이 막는 것 밖에 안 되는 실정인데 그래서 작년처럼 무조건 해 줘서 약이 부족하다는 것 보다는 최소한 독감예방 주사는 기준을 정해서 이런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놓아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비싼 값이라도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의사회하고 협의해서 좀 더 싸게 해서 한꺼번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의원에 대한 단속인데, 지금 사실은 병원이나 의사회에 몇몇 전문인 집단이 일반시민들에게는 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한 군데가 병원입니다.

당장 다쳐서 아프면 위급하니까, 쫒아 가면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진료를 자기네들이 그냥 주관하는 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비를 높게 한다든지, 모든 사회가 수요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병원일은 공급자 위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집단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는 모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중구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는데 의료보험비가 150만원 밀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의료보험을 하지 못하고 일반병원비를 내었는데 도저히 병원비가 비싸서 다른 구에 있는 병원에 옮겼는데 그 구의 병원담당자가 하시는 말씀이 일반사람들이 의료보험료가 150만원 밀려서 의료보험으로 못한 것을 병원 측에서 그 의료비를 분납으로 해서 1개월 정도만 납부하고 의료보험 수가로 해서 병원비는 청구해서 받고 이렇게 편법으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환자들은 의료보험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내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 당장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요금으로 낼 수밖에 없고 주고 나서 자기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또 병·의사들의 의료서비스가 일방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급하고, 아픈 사람이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질 수 없으니까 그런 중간 역할을 보건소에서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입장으로 보면 병·의원들의 단속도 좋지만 행정지도나 여러 가지로 예의 주시하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보건소는 병·의원에 대한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중구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 저도 모 식당에 가서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해도 금연을 안 하시겠습니까?’ 해서 세심하게 적어서 금연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를 상세히 해 놓아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닿게 하는 그런 문구를 제가 자주 보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마다 우리 중구보건소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굳이 병·의원 단속만큼은 손을 놓고 있는가에 생각에 미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식약청, 복지부단속, 검찰 거기에서 단속을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국가에서 굳이 나와서 한꺼번에 단속 정해서 처벌하는 것이 대수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미리 나가서 우리 관내 병원에 지침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환자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라든지 충분히 보건소에서 계도해서 해 나가야지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 놓고 보건소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잖아죠.

○박성민 위원 그러면 법을 바꾸어야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가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가서는 못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법률을 알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 심평원이 뭡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병·의원, 안경원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의사로써 병원 편드는 감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당연히 병·의원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있고, 처벌도 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사전에 계도하라고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숙지해서 이렇게 하지마라는 이런 계도나 홍보가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약업소 실태를 보면 허가취소 1건, 자격정지 2건, 고발 2건 이렇게 강력한 징계만 5건 있었지 소위 얘기해서 훈계나 지도, 통상적으로 가서 경미한 건에 대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결과적으로 이런 처분사항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일이 터져야 보건소에서 나가서 처벌을 하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보건소에서 자주 다니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 지도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관청에서 처벌은 할 수 있고 지도를 못 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법의 기본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환자들이 급해서 병원에 찾아 가보면 직선적인 표현으로 병원의 횡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환자 위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사위주로 공급자 위주로 해 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평소에 자주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취소, 정지 이런 것을 안 하더라도.......

○위원장 박태완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보건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천 제방길 생기고 좌회전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나가서 어디 가서 유턴합니까?

○오병한 위원 옥교동이나 성남동, 북정동, 학성동에 가시는 분들은 우회전으로 해서 바로 가면 편리한데 지금 병영1·2, 복산1·2, 약사동 까지는 상당히 불편스러운데 우리나라가 기름도 많이 안 나는 나라인데 좌회전을 꺾어 주게 되면 둘러 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데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싶어서 제방 거기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 봤는가요?

○박성민 위원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심의할 때 제가 가 봤는데 경찰청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오병한 위원 유턴 관계를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태완 다리 밑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건너편에는 되어 있잖아요.

다리의 건너편에는 제방 우회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이쪽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부경찰서 앞에 신호등이 바로 있고 저쪽에서 넘어 오면 여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다른 평평한 곳은 신호등이 같이 묶어서 동시신호로 주면 되는데 저쪽에서 봤을 때 여기가 높아서 안 보이는데 신호등을 주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오병한 위원 길이나면 된다고 하니까, 그 전까지라도 민원 해소하는데 노력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박성민 위원 안규홍 계장님 진료팀 계장이신데 진료팀은 출장가면 무조건 4시간입니까, 법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의사분들이 두 분이 주로 하루 4시간씩 계속 출장을 나가십니까?

○박성민 위원 병영1동에 환자 진료하러 갔다 오는데 4시간 걸립니까?

○박성민 위원 의사 두 분이서 환자들이 늘 밀리는데 하루에 4시간씩 출장을 나가 버리면 일이 됩니까?

진료하셔야 되는 시간에 거의 매일 4시간씩 출장을 가는데.......

○박성민 위원출장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고 의사분이 출장을 가실 때는 두 분 다 하루에 매일 4시간씩 출장을 가면 문제가 많으니까 한 분씩 가도록 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운전기사 대기실이 있는데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평소 때 이 분들은 뭐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운행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박태완 2004년도 실적에 보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감사 자료는 올해 만든 것인데 작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장 박태완올해 만든 것이잖아요.

작년 실적을 올해까지 결산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왜 그 기간만 표기해 놓았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작년 비교해서 올해에 엄청난 실적이 나와서 제가 칭찬해 주려고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여러 직원들 정말 감동받는 보건행정을 펼치려는 모습에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 전반적인 시설유지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좋아 졌습니다.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의 수준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흡족해 하면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본 위원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시죠.

○위원장 박태완 치과에는 계획보다 실행이 훨씬 많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참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끊임없는 업무 연찬으로 다양한 구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나은 보건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며, 11시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