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정사균 위원 역대 자치행정과장을 하신 분들도 다 잘하셨지만 특히, 우리 전우창 과장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다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토·일요일은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학을 간다든가 이러면 꼭 직원들 안전사고예방 차원, 그 다음 주민들과 협력 관계로 인하여 직원들을 내 보내서 우리 구민들이 관청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데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우리 위원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이 모든 방면으로 다 좋지 않겠느냐, 질 높은 강사를 채용해서 예를 들어 14개 자치센터에서 10명이면 10명, 강사 한 14명 정도를 채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인접 동에 서로 하나로 묶으면 질 높고, 수준 높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 11월18일 우리 중구청 대강당에서 자치센터 발표회가 있었죠?

○정사균 위원 그때 70%가 노래발표였습니다.

이런 것을 3～4개로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수준 높은 강사에게 수당을 좀 더 줘서 데려 올 수도 있다는 점, 또 이런 것이 자기 동에 없어도 이것을 내가 꼭 배워야겠다 싶으면 하다못해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묶어서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서 수준 높은 강사 밑에서 우리 구민들이 배울 수 있게끔 건의를 드립니다.

○정사균 위원 감사자료 3-26페이지 7번 항목에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지원금 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학성동이 박갑연씨라고 있습니다.

체납사유에 보면 ‘생계곤란, 재산없음, 연대보증인 2명, 사망, 결손처분 검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문서에 자꾸 미상환액으로 남기지 말고, 이런 것은 결손처분해서 나중에 정말 이 양반들이 그거하면 국세징수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다음에 재산이 나타나면 징수토록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꾸 이런 사람들, 정말 문서대로 생계곤란이라든가, 재산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사망해 버리고, 이런 것을 감사 자료에 남기지 말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상환액을 받아내려 하는 그런 의지는 정말 좋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는데, 그러나 또 그 예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나가서 거동이 불편해서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최현만 위원 한 명이 부족하네요?

○최현만 위원 현재 자치과에 몇 개의 팀이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업무분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그겁니다.

현재 적은 인원으로써 14개 동을 관리하고, 특히 직능단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 됩니까?

○최현만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동에는 ‘사랑방운영’ ‘반상회 건의사항’ ‘자치센터운영관리위’ 또 사회단체, 7개 단체를 관리하면서 인원 보충이 빨리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일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결연은 하루 속히 보충해 주시고, 3-35페이지 자원봉자 수요처 현황 및 자원봉사자 연결활동 실적이 있는데, 연결활동 실적이 하나도 “없음”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기관·재가에도 필히 우리 자원봉사자의 손이 필요한 기관인데, 7개 봉사단체에 지원되는 돈이 수 천 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우리 구에도 타 구처럼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이 설립해서 손길이 닿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방위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관됐죠?

○오병한 위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동 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성남동에 보면 중구민방위 교육장이 성남동 3층에 되어 있는데, 민방위 훈련이 없으면 아무 관계없겠습니다마는 민방위훈련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성남동 교육장의 수용인원이 150명 정도인데, 주차 면수가 38면 밖에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자기 집은 없어도 자기 차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남동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도보로 올 수 있겠지만, 그 나머지 동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민방위교육이 있는 날은 거의 완전히 태화장날처럼 차가 너무 많아서 복잡합니다.

물론 업무는 재난관리과로 이관됐지만 다른 장소를 이용하든지 해서, 재난관리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른 구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민방위교육장 이전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먼저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지문인식기 문제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온 직원들도 있고, 또 주변에 여러 분들이 말씀도 해 주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좀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이 있고, 각 실·과마다 밤 10시까지 남아서 전등 켜놓고, 컴퓨터 보고 앉아 있다가 수당 때문에 지문 찍고 가야 되는 이런 쓸데없이 남아 있어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퇴근했다가 다시 중구청으로 와서 마지막에 지문인식을 남기고 가는 이런 부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카드인식기를 설치한 지가 1년도 못 돼 가지고 카드인식기 설치비용이 3,000만원이 들였고, 그다음 지문인식기를 또 바꾸면서 2,200만원정도 설치비를 투자했고, 이래서 예산 낭비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설치를 넣어놓고 또 한 번 제도를 하는데 또다시 바꾸려니까 좀 여러 가지 부담도 있겠고, 실·과장님들이 지휘를 그냥 지문인식기에 맡겨놓으면 문제가 있어도,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보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부분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각 동에 자치센터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는 감을 받았고, 우리 다수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행사 진행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역시 잘한다.

자치행정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했고 저도 그 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치행정과장님 참 존경할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각 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 참 보기 좋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직접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문강사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 동의 프로그램이 초급·중급 수준에 있는 프로그램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기존에 강사분들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고급이나 상급으로 올라서면 전문강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가 없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오히려 계속 몇 년 동안 해 오던 분들이 흥미를 잃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활성화가 조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는 어느 동에 지정배치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특정부분, 전문강사 명단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필요한 동이 있으면 필요한 프로그램에 한해서 그 시점에 투입을 해서 한 두 달이나 몇 달 정도 집중강사, 전문강의를 해 주는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효성도 높여갈 수 있고, 그런 연구를 좀 한 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각 동간에 자치센터가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권역별로 묶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그렇게 움직여가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과장님이 바뀌고, 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떨어지는데, 그런 말 이후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기획이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밀고 나가는 실행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잠깐 해 보고 ‘이것은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광역시, 자치구, 동, 행정제도 자체도 줄여야 된다.’ ‘한 단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행자부나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나오는 시점에서 각 동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묶어준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고 또 밀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각 행정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니까 한 번 그 쪽에 지원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의회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선거도 내년에 됐고, 여러 가지 인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농담 삼아 압력을 가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단체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우리 단체예산 손만 대면 표가 없다느니 공천되는지 함 보자니”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하루 제가 임기 남아 있는 만큼이라도 제 본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자치행정과장에게도 쓸데없는 압력을 한다든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고,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병동1동사무소 건물에 울산광역시교통지도대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성남동 민방위교육장과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교통지도대가 우리 중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동사무소 건물에, 그것도 경노당 2층에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있는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여유 공간이 생기면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당연히 그런 주변에 옮겨줘야지 시장 안에 있는 경로당 2층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종합회관 건립 경위나 진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실에 또 지역실 이런 실에, 정말 전체 동민들의 대민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분이나, 인력부분이나, 행정력 부분에 좀더 보강되고 집중되어 가지고 각 동에 직접 우리 주민들과 같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물론 계가 별로 없고, 직원들도 별로 없고, 예산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에 자치행정과가 그렇게 위축되고, 예산이 적고 하면 그게 무슨 주민자치시대입니까?

민선구청장, 민선시장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의 직접 표를 받아서 단체장이 들어왔으면서 자치행정과를 소홀하게 대하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또 지금 모니터 방송 보고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계시면 보완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의견개진도 하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행정서비스를 또 행정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보충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으라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세세한 것까지 권역별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자면 지금 우리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헬스, 노래교실, 요가 이런 정도가 주로 보면 각 동 별로 평균 한 300명 가량씩 전체 다 합산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헬스 같은 경우도 어느 동장님이, 어느 동민들이, 어느 그 동 지역구를 둔 구 의원이 자기 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른 옆 동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해서 주민들이 몇 백 명 모여서 한다고 하면 저 역시도 우리 동네에서 하고 싶죠.

그런 수요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역별로 노래교실 하나, 헬스 하나, 요가 하나, 이렇게 큰 것을 하나씩 각 동에 맡겨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세한 것은 자기 동에서 알아서 계산대로 하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일 많은 이런 것을 나눠주시고 헬스나 노래교실, 요가, 등산교실 등산교실은 굳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종합회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처음 준비될 때부터 여러 가지, 지금 보훈단체, 보훈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

무엇을 한다 할 때부터 사회단체로 묶어서 하라는 의견을 저도 내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또 우리구청에서 늘 하듯이 처음에 “이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배로 늘어나고, 또 배로 늘어나고, 결국은 못합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 계획은 거창하게 잡아놓고, 별의별 행사에 가서 “구민운동장, 축구장 만듭니다. 내년에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결국에는 지금 법위반으로 못하고 잘못되면 용역비나, 돈만 다 사장할 입장에 와 있고 그런 관계로 공무원징계까지 하고, 그것조차 사전에 검토 안 해서 용역비 투입하고, 예산투입하고 결국은,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종합회관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닌데, 우리 중구청에 대표적인 행정 실추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종합회관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제가 질의 드리고, 질책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이 평소에 워낙 잘 하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는 전우창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대민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각 동의 여러 가지 행정지원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좀더 분발해서 더욱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 울산사랑 시민의식교육이라든지,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공무원직장 교육시에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걸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13명이나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직장 교육할 때 동사무소하고 우리 의회공무원들도 다 참여합니까?

○박래환 위원 다 참여합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의회공무원들도 같이 참여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은 교육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어떤 강사가 와서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교육내용 안내를 해 주시면 시간이 되는 의원, 듣고 싶은 의원들은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래환 위원 의원들도 유명한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면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환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매월 25일날 반상회가 개최되는데 지금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래환 위원 예,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반상회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반상회에 자치행정과장님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박래환 위원 과거에는 반상회를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줬는데 요즘은 공무원들이 거의 참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도 사실 반상회가 언제,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반상회를 통해서 각종 민원이나 건의사항 등이 잘 처리 되고 하면 반상회가 활성화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체로 외면을 합니다.

아파트 등에서는 반상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행정홍보나,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설명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잘 처리 되도록 해 주면 반상회가 앞으로 활성화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반상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반상회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면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99년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이후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복합적으로 원래의 취지에 안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죠?

○위원장 박태완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중구청으로 이관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동사무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되도록 결국 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동제도 운운하게 되는 시점까지 오는데, 이런 것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제가 구조조정 이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인원은 줄어도 일상경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재정을 하니까 올해 2005년도에는 줄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온 우리 제도적인 모순점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많이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이런 부분에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 외의 부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여기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자아내게 하는데 국장님, 심도있는 분석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종합업무를 보는 곳 아닙니까, 지금 견문보고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고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견문보고가 올라가면 각 부서에 전달됐을 때 어느 시스템보다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결국 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에 좀 중요성을 인식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치행정과가 힘 있는 부서가 되어줘야 고품질의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견문보고가 올라가는 걸 각 과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로만 보시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24페이지에 보면 5년 이상 ‘통장이 해당없다’라고 하셨는데 5년 이상 통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해당이 없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동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 장학금 이중수혜자가 어느 동, 어느 단체 누구입니까, 작년에 반납했잖아요?

○위원장 박태완 두 명 다요?

○위원장 박태완 두 명 다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용역비를 4,000만원 확보하고 사회단체종합회관을 못 짓고 있는데, 보훈회관은 각 시·도, 구·군에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다른데 비교도 해 보고,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핫라인제도가 좀 활성화가 되면 일선 동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는 구하고, 동하고 관계를 좁혀주고, 이해 폭을 넓혀주고,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하면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재난이나 있고 이런 것 외에는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핫라인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에 대해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복산2동과 다운동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사무소 현지 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산2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현지 감사는 내무위원회 1개 동과 건설환경위원회 1개 동 해서 2개 동을 매년 순번으로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됨을 공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는 복산2동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선서가 차후에 전달하겠다고 하셨고, 선서 과정을 본회의장이 아니므로 생략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생략하고 정덕모 복산2동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과 내무위원회 정사균 위원님께서 많은 업무를 하셨고 많은 성과를 낸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동민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 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예산경리장부, 관내외출장명령서, 관내여비내역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동장님은 복산2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병한 위원 업무보고를 듣고 1년 동안 활력 있게 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특히 도심가 청결운동에 최우수 동이 되기까지 힘든 일을 해 놓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 강사 8명 유급·무급이 있는데 기타 2명은 무엇입니까?

○오병한 위원 이 사람들은 무급에 속합니까?

○오병한 위원 과학기술처 예산을 가지고 바로 수령하고 여기에 와서는 지도만 합니까?

○박성민 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사무소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시설을 토대로 한운영도 굉장히 잘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굉장히 수고하시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보고 내용 중에 복산2동 출신인 정사균 위원을 몇 번이나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단체 명단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 8명, 부녀회 20명, 방위협의회 18명, 바르게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단체원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센터 봉사회해서 따로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봉사회가 따로 10명 구성되어 있고 이 분들은 완전 무급입니까?

○박성민 위원 영어회화 교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식의 강의합니까?

○박성민 위원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박성민 위원 복산2동 동민체육대회에 1,500명의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6페이지 동 홈페이지 전·월세 코너라든지, 1상가 1꽃 화분 갖기운동, 자투리 땅 꽃나무 심기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기획력이 뛰어나고 일하는 분위기가 보여 주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동장님 오셔서 하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최현미 행정8급에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원래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은 사무관이 되는데 오늘은 동사무소 감사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센터장은 몇 급입니까?

○박성민 위원 최윤미씨는 복산2동사무소에 근무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1년7개월 근무를 했는데 복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동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위원 특히 휄스클럽도 그렇고 다른.......

○박성민 위원 영어회화는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는데요?

○박성민 위원 휄스클럽에 회비는 얼마나 받죠..

○박성민 위원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박성민 위원 부품교체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구입은 예산으로 하고 수리는 자체 경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월3만원 정도 받으면 평균 몇 명 정도에 월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잔액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14개 동 중에 자치센터에 수강료를 받아서 예치하는 동은 복산2동 밖에 없겠죠.

○박성민 위원 주로 휄스 클럽을 사용하는 돈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사용자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만 사용을 합니까?

○박성민 위원 휄스 프로그램에 운영 일지하고 예산 출납 장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정덕모 동장님이 부임하신지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 했지만 좋은 기획을 가지고 복산2동을 발전적으로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동료 위원이 동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칭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같은 위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민체육대회, 2005년도 청결활동평가 우수 동으로 평가되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이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가 몇 명입니까?

○박래환 위원 조례에 상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래환 위원 고문은 정원에서 제외되어 있죠?

○박래환 위원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강사수당이나 자치센터 자원봉사실 실비보상금이 구청에서 내려오죠.

○박래환 위원 강사료가 얼마 내려옵니까?

○박래환 위원 복산2동의 경우에는 휄스가 회원들 월 회비 수입도 많이 있는데 강사비는 어떻게 배정합니까?

○박래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도 내려오는데 그것 하고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과목이 8개인데 과목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박래환 위원 과목을 동장님하고 지역 구 의원께서 의논해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과목을 운영하시려면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만 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보면 1상가 1꽃 화분 갖기운동을 전개하시는데 화분은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최현만 위원 자치센터 운영 강사료가 230만원이 휄스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강사료 지급 외에 별도로 230만원 나가죠.

○최현만 위원 회계처리를 보면 월 회원이 210명인데 3개월에 3만원 월1만원인데 210만원인데 강사료를 230만원 주면 부족한데 돈을 500만원 예탁을 하고 남은 돈이 800만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회원들에게 회비외에 특별회비를 징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그러면 회계장부하고는 안 맞는데요?

○최현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나오는 휄스강사 수당을 포함해서 230만원 지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민 위원 센터장님 휄스 강사가 몇 분계십니까?

○박성민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과거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라고 할 수 있는데, 휄스클럽 운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도 우리 관의 건물이라서 공짜이고 여러 가지로 용이하다 보니까 회비로 1만원만 받아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은 좋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은 전부다 보니까 주민자치로 돈이 들어 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휄스 수입 관계로 거기만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쓰고 있는데, 그 부분만 봐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전체 큰 틀인 시장경제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면 일반사람들의 휄스클럽 시장을 우리 관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구의 주차 정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의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차를 가진 사람들은 주차를 하는 것이 차를 안 가지고 온 사람보다는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시장에서는 똑 같이 그런 요금을 지급받고 있었고 개인이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을 해서 값싸게 주정차요금을 물고 개구리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일반시민들의 주차장 사업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시장경제차원에서는 안 맞다는 것이죠.

형평에 맞지 않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는 형평에 맞지 않게 해 준다는 것인데 종전에는 주차장을 전부다 다 떠 맡아야 된다는 결론이 생기는데 그러면 복산2동의 휄스클럽도 그런 의미로 멀리 미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 다 지으면 복산2동처럼 휄스클럽이 잘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수입을 충분히 남겨서 주민들도 좋고, 다른데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느 동인들 그것을 운영 안 하고 싶은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행정에서 넣어서 기구 넣어서 각 동에서 싸게 돌리면 휄스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을뿐더러 각 동사무소 휄스클럽을 다 운영했을 때 일반헬스장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 휄스장을 맡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산2동 옆에 휄스클럽이 있는데 시설 면에서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한달에 6, 7만원 받는데 우리 동에서 예산으로 휄스기구 넣어놓고 월1만원 받으면 동사무소로 다 가죠.

그렇게 되면 저기는 문 닫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적당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사용료 받으면 소진하고 적당히 해야지 너무 대대적으로 수백명 모아서 대대적으로 하면 시장경제 균형이 깨어지지 않느냐, 너무 행정에서 깊이 관여를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취지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복리증진도 좋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공공센터를 이런 공공제를 일반시장의 논리로 보면 당연히 사용자가 요금을 물어야 하는데 시장을 깨고 결국에는 시장논리로 보면 완전히 덤핑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세 얻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맞지 않죠.

시장 경제원리가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권 활성화 늘 하면서 주차장도 그런 것에서는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주민자치센터에 휄스장에 3만원을 받고 이 활용에 대해서 다른 동에서 견학을 많이 오죠.

○위원장 박태완 동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원은 아주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관리되고, 이것을 주민에게 공람해야 될 투명성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에 작지만 투명하게 다른데 쓰여 지는 것에 대하여 알 권리도 있고 복산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정사균 위원님이 노력한 부분들이 크지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를 제일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은 풍족하지 않지만 다른 동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산2동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원되어진 그것만큼 최근에 지은 동에 시설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닥트 재설치를 했고, 냉난방기 새로 했고, 옥상 쉼터도 했고 거기가 800만원 교부받았는데 원래 옥상에 구조물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위에 둥근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비 오면 비가 안 들어옵니까?

○위원장 박태완 점차 보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800만원 들여서 해 놓은 것을 보면 의자가 사람 체형에 맞게끔 편안한 의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이용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를 안 맞게끔 아담하게 해야 되는데 70년도 역 대합실에 있는 의자를 갔다, 놓아서 모양도 안 좋고 이용하는데도 상당히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 박태완 휄스기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매년 복산2동에는 2005년도에 휄스기구 3대가 되어졌고, 2004년도에 휄스기구를 넣었는데 작년에 400만원, 올해 500만원 지원 되었는데 기계가 여러 동 중에서는 최근에 지은 동치고는 지원이 계속 내려오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고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 시설을 새로 보강하는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무슨 자산취득비로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올해 2,000만원은 어디에........

○위원장 박태완 그런데 주민대화방에 들어 가 봤는데 주민대화방이 아담하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집기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2,000만원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태완 아니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위원장 박태완청결활동 우수 동으로 되어서 시에서 2,000만원, 우리 구에서 800만원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교부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 계획은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현재 자치센터는 우리 구청에서 집을 지어서 기구를 다 사 줘서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비를 받는데 회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 그러면 혹 한 사람이라도 불만을 느끼고 동장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최현만 위원운영 불만은 없었습니까?

○최현만 위원 1,500만원 정도 징수를 하는데 예산계획서를 세웁니까?

○최현만 위원 주민 자치위원회 회의한 것을 휄스 회원들에게도 공람을 합니까?

○최현만 위원 휄스 회원이 돈을 내는데 연중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계획은 자치위원회에서 세워서 각 프로그램에 팀별로 주면 되는데 이것은 돈입니다.

돈은 자치위원회에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휄스클럽 회원들이 돈을 납부하는데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돈은 휄스클럽 회원들이 내고 돈은 어디에 다 쓰여 지는지 동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노래교실에 지출되고, 서예교실·한자교실·영어교실에 돈이 나가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동장님도 휄스회원이라고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이것은 회계처리 상 안 맞는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휄스회원들은 돈은 우리가 내고 이 돈으로 복산2동 전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출한다는 것은 회계처리가 안 맞으니까 돈1만원 내고 운동을 하면 좋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 집은 분명히 구청에서 지어줬고 휄스기구도 전부 다 구청에서 다 넣어 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동민으로서 서비스를 받고 이런 공간을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관공서에서 조달이 잘 안 되고 고장 난 기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아서 보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회계처리는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합니다.

○최현만 위원 종전에 박성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장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고, 동민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체의 동민을 상대로 할 것이면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관내 출장근무상황부를 보니까 통상적인 기록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17시까지 관내출장 계속 이어져 가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했다 라는 것을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동사무소 운영이라든지 관리를 동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장부문제라든지 우리 구청 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들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도 자치센터의 수익금 공고문제, 급식비 문제 이런 것도 간단한 실수인 것 같고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나 사무장님,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오히려 굉장히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동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고 정사균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만큼 복산2동이 잘되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휄스클럽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잘 맞추어 가면서 일반시장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완해야지 시장까지 잠식하면서 까지 휄스장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로 다 좋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복산동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장부를 일일이 보지 않아도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식비가 예산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초과금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해서 충당시킵니까?

○위원장 박태완 목에 맞게끔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만원 이상을 초과 집행되었는데 예산의 투명성에 더 확보를 해 주시고, 또 급식비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추가 금액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MT를 간다, 실질적인 급식을 안 했는데 부기상에는 기록 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타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현실적으로 복산2동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본 위원회 위원님의 뜻을 모아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산2동 현지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산2동 현지 감사를 마치면서 짧은 부임 기간 동안에 정덕모 동장님이 재임하시면서 많은 의욕적이고, 굉장히 지도적인 활동적인 면에 동장님 이하 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의원님인 정사균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동민 화합과 단결, 동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산2동 현지 확인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다운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온 것은 지적 보다는 동 업무가 원활하고 우리 구정 발전에 임해오시기 때문에 발전되리라고 믿고 어려움을 돕고 구정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진상 다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다운동장 감진상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감진상 다운동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관내출장대장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럼 회의 중에라도 추가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동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근무상황부는 누가 관리합니까?

○정사균 위원 누구입니까?

○정사균 위원 근무상황부 동장님이 결재를 하시면서 다 봤습니까?

○정사균 위원 자료를 다운동에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뺀 표시가 나는데요?

○정사균 위원 근무상황부 비치하게 되어있는데 평소에 한 장씩 빼내서 비치를 했느냐 아니면 감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근무상황부를 보면 어떤 것은 서류가 거꾸로 되어져서 철이 되어 있는데 그럼 결재를 하실 때 거꾸로 되어 있어도 결재를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동장님이 결재할 때 거꾸로 합니까?

○정사균 위원 종이 색깔도 다 똑같고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나면 종이 색깔이 변합니다.

감사 나온다니까 한꺼번에 빼낸 모양인데 그럼 철이라도 제대로 해 놓아야지 이것도 재대로 못해서 거꾸로 해 놓았습니다.

출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필애씨가 7급인데 10월11일날 진주에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오니까 몇 시나 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10월11일날 당직을 6시부터 몇 시까지 섰느냐 하면 10시30분까지 섰는데 그 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당직을 섰습니까?

당직을 바꾸었죠.

○정사균 위원 그런데 당직일지에는 박필애씨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됩니까?

만에 하나 10월11일날 다운동사무소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날 일지부터 먼저 찾는데 잘못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책임질 동장께서 결재를 하실 때 꼼꼼히 안 살펴보시고 확인을 소홀히 하신 것 같네요.

○정사균 위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한꺼번에 서류만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매일 매일 확인을 해 주시고 직원들 근무 확인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동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은 자체적으로 철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 철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동사무소도 달라졌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도서관도 이전하고 민원실을 동장실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권위적이었는데 잘하고 하고 계십니다.

노인교통수당일지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사회복지담당자가 7급 이수길씨라고.......

○정사균 위원 동장님 9월달에 계셨죠.

○정사균 위원 그런 것도 왜 확인을 안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교통수당 해당 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사균 위원 1,000명 정도 됩니까?

○정사균 위원 다운동은 사회복지사가 1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물론 사망일자가 늦게 신고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오늘 사망했는지 언제 사망했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동장님 말씀도 맞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확인을 안 하면 계속 통장에 입금이 되겠네요?

○정사균 위원 사망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위에서 아주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네요?

○정사균 위원 사회복지사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이 사람이 살아 있는지, 사망했는지 확인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 동을 얘기해서는 미안한데 복산2동은 인구가 적어서 9급사회복지사가 동장이 어느 정도 지시를 하느냐 직원들을 얼마나 유용하게 일을 시키느냐 이것도 많이 좌우됩니다.

이것을 왜 살펴보느냐 하면 언젠가 한 번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디에 갔냐고 물에 보니까 교통수당 지급하는 노인들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분기별로 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작년에 다운동에 깨끗한 청결 운동에 우수 동으로 평가되어서 200만원교부 받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렇게 하십시오.

○박래환 위원 민방위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진열대가 되어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방독면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상자는 무슨 상자입니까?

○박래환 위원 방독면이 연도별로 들어 온 통계 숫자가 나와 있죠.

방독면은 사용 유효기간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방독면을 구입해서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박래환 위원 방독면이 1,767개인데 보관하는 것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사용 불가한 것이 몇 개인지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필터 안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지난 것은 착용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는데 확인해서 국장님 방독면 내구연한이 있죠.

○박래환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되었는데, 연도별로 구입만 해 놓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숫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비상시에 사용 못하는 것도 나눠줘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사용 가능한 것하고, 사용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서 폐기처분을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보관만 하면 뭐합니까?

○박래환 위원 이것은 다운동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9개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째즈로빅하고 요가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지금 회원들의 회비가 무료로 되어있습니다.

무료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강사수당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째즈로빅은 한 분 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1만원씩만 받아도 째즈로빅은 회원이 180명이라서 월 180만원 수익이 되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째즈로빅은 유료교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박성민 위원 그 분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박성민 위원 강사가 누구죠.

○박성민 위원 생활지도자 아닌가요?

자격증이 있죠.

○박성민 위원 생체지도자 등록해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각 동사무소나 거기에 필요한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도록 생체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근무상황부를 보면 거의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는 계속 출장입니다.

인구주택 통계조사 관련해서 보름동안 통계조사를 했는데 보름동안 통계조사 한다고 동장님이 매일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인구주택 통계조사 관련해서 매일 똑같이 출장을 가야 될 일이 많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날짜도 그렇고 너무 성의 없이 사무장도 똑같습니다.

사무장도 아침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인구주택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근무상황부는 실제로 적어야지 조금 전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무상황부에는 관내출장으로 적어 놓고 다른 곳에 출장가고 대장도 앞뒤가 안 맞을 정도로 성의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루에 매일 적는 것도 제대로 못 적어서, 어느 몇 통에 갔다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관내출장을 매일 똑같은 시간에 관내순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신옥범씨가 워낙 순진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관내에서 신옥범씨를 몇 번 만난 적 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전부 관내순찰로 되어 있는데 사무장이 시인을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적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똑같이 적었는데 우리도 인구주택 통계 조사하는 것을 저도 가까이서 봐주고 하지만 동장님이나 사무장이 똑같이 9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보름동안 인구주택 통계조사 업무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운동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다운동의 업무가 동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다운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업무적으로 협조해야 될 분들하고 제대로 협조를 잘 안 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동장님의 시각이나 선출직 위원님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20년이상 하신 분들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민들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권한이나 동장님은 어째 보면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셔야지 말이 자꾸 밖에까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동에 가면 동장님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이해를 하고 동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서로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게 바로 동장님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끔씩 얘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얘기들이 최소한의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동 행정을 거의 같이 협의해야할만한 어른들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단체장들, 시의원, 구 의원들하고 조금 이해하고 맞추어 주고, 동장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편도 들어 주고 이런 모습들이 좋은데 밖에까지 이야기가 들리고 조그마한 일들도 들릴 수도 있고 다른 동에서 봤을 때는 다운동에 큰일 난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동장님 말씀대로 동장님도 하다가 다른데 가시면 그만이고 의원도 평생 의원을 합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책임있는 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 자리입니까?

○박성민 위원 동장님은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행정에 관한한 훨씬 더 경륜이 높으신 분이니까 동장님이 맞추어 주시려고 애를 써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병한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동 행정을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6페이지 째즈로빅, 요가교실에 월 1만원씩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강사가 생체에서 돈을 받아 가는지 안 받아 가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오늘 2개 동을 감사하다보니까 복산2동은 자치센터 팀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4개 팀이 나누어서 하는데 초급반·중급반 다 1만원씩 냅니까?

○오병한 위원 동장님이 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동장 말씀 중에 마음 편하기 위해서 다른 업무가 복잡하니까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이는데 관리를 해줘야 이 사람이 수당 줄 때 수당이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잖아요?

동료위원 질의 중에 회원이 받아서 강사수당 주고 나머지는 친목회에 쓴다고 하는데 강사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오병한 위원 4개 팀이라고 했는데 강사가 4사람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4개 팀 마다 80만원 정도 나갑니까?

○오병한 위원 그 정도라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치센터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전체 건물관리는 누가합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나는 모르겠다.

수당도 자기네들이 주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자치센터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자율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오병한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강사수당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강희 강사한테 수당이 얼마 나가냐고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고 할 겁니까?

○오병한 위원 팀별로 주거나 간에 강사가 1명인데 전체 돈이 얼마나 갔는지 정도는 큰 덩어리 정도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운동 자치센터는 동장님이전체 다 결재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타 동에 동장님 모임을 가질 때 밥만 먹고 간담회는 안 합니까?

○오병한 위원 정보도 교환을 해야죠.

14분 동장님들이 앉아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잘된 것은 더 잘 되도록 해서 14개 각 동이 다 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해야지 우리 중구가 발전이 되는데 이런 정도로 해서 어떤 동에 가면 전반적으로 해서 총무가 해서 큰 덩어리는 보고를 다 하는데 우리 동네는 잘 되더라 구에서 지원되지 않는 팀에는 이 돈을 지원해서 서예교실이 잘 되도록 한다든지 연구를 해야지, 내가 다운동에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발령 받아서 다른 곳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전체 강사 돈 나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죠.

○정사균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센터위원장도 있고, 자치센터 봉사자도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동장께서 이 동을 이끌어 가면서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동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병한 위원 자꾸 다른 것을 답변하시는데 거기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잘하겠다든지 해야지 4개 팀이 한다고 그것은 업무보고 때 했잖아요.

4개 팀이 강사가 얼마 받아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분으로써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최현만 위원 현재 째즈로빅이 1개 팀에 50명씩 해서 팀별로 강사수당 20만원 주는데 그러면 4개 팀 해서 80만원 주고, 구청에서 나오는 돈이 20만원 그러면 100만원의 강사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센터운영에 있어서 만약에 센터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동장님이 센터장입니다.

자치위원장이 아닙니다.

동장님이 센터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사람이 다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보험을 넣어 놓고 사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동료위원 질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사고 났을 때는 동장님 아니면 그 상부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구의회가 이런 행정 하는데 자문 역할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180명인데 한 달에 180만원이 갹출해서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동장님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이 돈이 회원의 돈이 지만 자치센터는 동사무소 집을 지어서 자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입니다.

원인제공자가 정부시책으로 센터를 하면 센터장이 회계관리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까지 동장님은 자체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맡겨뒀는데 이후에라도 파악해서 관리를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된 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된 동에는 잘된 동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4개 팀에 총무는 누구입니까?

○오병한 위원 4개 팀의 총무가 있을텐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장부를 가지고 가버렸다고 할 때 동장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병한 위원 회원들이 누구한테 가서 따지겠습니까, 동장에게 민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잘 해야지 4개 팀에 맡겨서 나는 모르겠다.

지금 의회에서 감사하는 판국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박성민 위원 자치센터 관리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박성민 위원 시간외근무 일지가 언제 통합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센터 담당하고 있는데 째즈로빅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180명 등록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요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째즈로빅는 몇 부입니까?

○박성민 위원 회비는 무료가 아니잖아요.

○오병한 위원 동장은 4팀이라고 하고 순 엉터리잖아요?

○박성민 위원 3개월에 3만원 받죠.

○박성민 위원 왜 무료라고 합니까?

○박성민 위원 회비를 5만원 받든지 10만원 받든지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 일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 받든지, 100만원 받든지 상관 안 합니까?

그것을 왜 회원들 자체적으로 하게하고 무료로 한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심각한데 제가 이 문제를 꼬집어서 뒤집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비를 받아서 요가교실에는 강사 월급을 얼마나 줍니까?

○박성민 위원 담당자가 혼돈이 생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째즈로빅은요?

○박성민 위원 회비에서 자율적으로 수강생들이 받아서 강사 수고료를 얼마나 줍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죠.

○박성민 위원 수강생들이 받아서 120만원 주고 90만원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박성민 위원 다른 데는 안 씁니까?

○박성민 위원 강사를 동에 자체적으로 여기 사용자들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강사를 구하고자 하니까 힘이 들죠.

우리 구청이나 구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생체강사들이 10몇 명이 있는데 그 분들 다 돌아가면서 배치 시켜 줍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연계해서 하라고 국비·시비 다 받아서 하는데 그런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데 동장은 그런 제도를 다 무시하고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쓰겠다고 생각하시니까 구하기가 힘들고 강사비도 많이 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태완 감사를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 진행되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피감기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산악회 정기적으로 월 별로 가죠.

○정사균 위원 동 직원들도 계속 따라 갑니까?

○정사균 위원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기관장 운영비로 주죠.

○정사균 위원 다른 동 보다 동장님이 더 받죠.

○정사균 위원 이런 것은 동 화합을 위해서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안 하는 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동 화합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현재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외수당은 근무하는 일지가 바뀌어서 통합으로 적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인정하시죠.

○최현만 위원 시간외수당 지급이 잘못된 것은 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장한테 시켜서 가급적이면 공무원 1인당 월 몇 시간 적어 놓았는데........

○최현만 위원 업무 외에 일은 정말로 동사무소 일이 바빠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녁에 대민지원해서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1인당 월50시간, 60시간 정해 두면 그 시간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안 하고도 기록하고 실지로는 기록하고 여기에 돈 나간 것을 계산하면 안 맞는데 장부에는 얼마 나갔다고 하고 이것을 계산하면 안 맞고 회계처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사무장에게 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점심은 동장님을 비롯해서 같은 식당에서 드시죠.

○정사균 위원 만에 하나 점심식사를 하시고 금방 동료위원이 얘기하듯이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매식비가 나오는데 그것으로 식사를 하라고 주는 것인데 그것으로 안 먹고 중식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사균 위원 그것을 특근매식비로 충당시키고 한 것이 있죠.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정사균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운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전체적인 문제점인데 우리 중구부터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큰 일 납니다.

○위원장 박태완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는 이 방이 무슨 방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피아노교실에 자산취득비 교부받은 것이 있죠.

○위원장 박태완 자산취득비로 여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연료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다운동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차에 내리니까 입구에 아치형으로 천장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시설이 달라져서 좋게 보이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을 훑어보니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데 다운동에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어린이놀이터하고 난 뒤에 남은 돈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교부금을 얼마 가져왔죠.

○위원장 박태완 한 5억원 정도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와서 하고 있고, 작년 연말에 한 것은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1억원을 받아서 일부를 동에 공사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도서관 옮기는 내용은 좋은데 동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관공서 들어오는데 위에 아치형으로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연면적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세우다 보니까 건축면적으로 보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해석이 있었는데 전체 부지면적에서 건폐율로 보면 관계없는 것으로, 앞에 감사한 동에도 옥상에 그런 설치를 했고, 다른 동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좋은데 저희들도 반대하지는 않는데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문제점들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다른 데는 지장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다운동에는 해 놓았더라,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졌으면 되는데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태완 우리 주민들에게는 편리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회계상에도 문제는 있지만 다른데 공사를 하겠다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용해서 다른 시설을 했을 때 내용면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회계처리 면이나 다른 면에서 볼 때에 다른 동이나 이것이 모범적인 부분이 되어지지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잘된 시설이라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지면 나중에 다른 형평성의 문제, 상대적인 불만을 가져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제일 많이 교부된 동이 복산동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다른 동하고 형평성하고 맞니 안 맞니 하고 감사 때 말이 많았는데 다른 공사의 목이 다른 목으로 돌려서 어떤 시설을 했다는 것은 당위성에는 누구도 할 말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화 될 수도 있고 내용을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잘했다 라는데 실제로 이런 시설이 정확한 금액으로 교부받아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문제가 위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잘해 놓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최현만 위원 자치센터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째즈로빅 교실과 요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토론 사항을 정리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알고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장님께서는 위원 질의에 째즈로빅 4개 팀에 1개 팀 50명 정도 회원 회비 갹출해서 강사에게 1개 팀에 20만원 4개 팀에 80만원을 지급하고 구청강사료 20만원을 포함해서 10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자치센터담당 박필애 7급 직원은 째즈로빅 3개 팀 구성 강사료를 3개 팀 구성 30만원해서 90만원 지급하고, 요가교실에도 80만원 강사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회계처리는 신옥범 사무장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동 감사를 하면서 위원들도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째즈로빅 회원 몇 개 팀에 얼마 지출하고, 요가교실은 얼마 지출하고, 향후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1시간 전의 일을 말을 바꾸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할 때 째즈 4개 팀 해서 20만원씩 8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20, 30만원 얼버무리는데 14개 동에 동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다운동장 같으면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의회감사중입니다.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이 맞죠.

동장님부터 돈이 10만원씩 착오가 생기는데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모르겠다고 발 뺌 할 겁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업무숙지가 안 된 것이죠.

○오병한 위원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업무는 볼 필요도 없잖아요. 1시간 지나서 말 바뀌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숙지도 안 되어서 말 바꾸고 다운동에 인구가 3만3,000명인데 주민들이 동장을 믿고 구청을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동장정도 되면 우리 행정의 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앞으로 답변하실 때 업무숙지 안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끼리 앉아서 농담 삼아 돈 얼마 주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간다고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오병한 위원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업무 숙지도 안 되고 서류 가져오라고 하니까 엉망으로 해서 가져오고 무슨 그런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현만 위원 사무장 회계처리 담당자로써 프로그램에 지출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만 위원 월 얼마씩 나갑니까?

○최현만 위원 째즈나 요가에 주는 것은 없네요?

○최현만 위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구청에서도 센터운영에 20만원 준다고 동장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론한 사항을 정리하면 째즈하고 요가는 회원들의 회비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피아노, 서예, 노래는 구청 센터 지원금을 강사료 받아서 지원하고 있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정사균 위원 전국체전 관련해서 개막식 때 표가 없어서 못 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사균 위원 전국체전에 참석해 달라고 통장들하고, 자생단체들하고 식사 제공이 약 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기관장 운영비로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표기에는 전국체전 참석 석식제공이라고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다운동에 피아노 교실에 냉난방기 구입했는데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정수물품승인이 있어야 되죠.

○정사균 위원왜 안 된 상태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이것은 동장님이 판단을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조달구매로 하겠다고 결재 받았죠.

○정사균 위원 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구입금액하고 지급금액이 상이 한데요?

○정사균 위원 구입 금액하고 돈 지급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구입금액이 적은데 지급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 품의 받을 때는 조달구매 가격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그러면 조달구매가격으로 구입해야 원칙이죠.

○정사균 위원 그것을 모르고 했죠.

누가 구입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20년 넘게 근부하신 분이 물품을 구입하면 정수물품구입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동장께서 확인 감독을 철저히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밑에 직원들이 실수로 한 것인데 조금 전에 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동장님은 다운동 행정의 최고 수장인데 모든 사고가 터지면 책임이 돌아오는 것은 동장님인데 모든 것이 행정의 책고 수장인 동장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책임인데 밑에 직원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동절기 근무복을 구입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동장님 계실 때 구입한 것인데요.

근무복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번에 정부종합감사에 지역개발 공채에 미수납 시킨 것 중에 다운동에 4가지가 있는데 민원대기실 의자구입, 째즈로빅 운영 물품구입할 때 그랬고, 인증기 용지 구입할 때 그렇고, 동절기 직원 근무복 할 때 그랬는데 그러면 동절기 근무복은 구입을 안 했네요?

구입 안하고 감사에 지적되었네요?

○위원장 박태완 옷 입은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위원장 박태완 “돈은 지출되어서 구입했는데 옷은 못 봤다”이렇게 되고 자치행정과장님 공익요원들도 보니까 옷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입고 있는 공익요원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박태완 근무복은 다운동의 문제만이 아닌데 돈은 지급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정사균 위원 상황근무를 할 때 9시 이후로 통장님들에게 동향파악해서 하죠.

○정사균 위원 매일 전화를 합니까?

○정사균 위원 동사무소에 당직자가 몇 시 까지 섭니까?

○위원장 박태완 그러면 다운동에 2년 된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9시 이후로 자체 동향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는 8시까지 서도록 되어 있는데 9시 이후에는 누가 전화를 합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8시에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당직상황 일지를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8시에 나갔다고 하면 8시로 고쳐서 8시에 전화를 했으면 8시에 전화를 했다고 해 놓아야지 전부 9시 이후로 표기되어 있는데 시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당직상황일지를 가지고 계속 따지느냐 하면 본 위원이 군대 생활을 오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터져서 남한산성을 보내는 그런 병사를 제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터지면 ‘그 날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누가 근무를 했다’고 상황일지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형식적으로 적어 놓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예를 들어서 94년1월7일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다 똑 같이 “이상무” 해 놓으니까 공무원 8급 정해권씨가 예를 들어서 당직을 섰다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하면 무엇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정말 밑에 직원들이 양심껏 내가 무엇을 했다고 적고, 똑 같이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고 이것만 바꾸는 것 같은데 오늘은 중부서 태화지구대, 내일은 중부태화파출소 이것만 바꾸고 그런 것이 맞죠.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실대로 근무한 그대로 당직상황근무일지를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태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됨으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태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한다고 교부금 1억원을 받아 왔는데 어린이 사업에 다 집행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소해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서류를 작성하면서 어린이집에 전부 사용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죠.

○정사균 위원 서류상은 어린이 사업에 다 사용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동사무소 이전 비용과 출입구 아치설치 비용으로 했죠.

○정사균 위원 예산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용적률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허가해 줬겠습니까?

공공건물에 청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용적률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런 의견 타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박래환 위원 허가 면적을 초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것을 허가를 내어서 증축을 해야지?

○정사균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 그렇게 했으면 당장 철거하라든지 이행을 안 하면 벌금을 내린다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로 구청장이 여기 다녀와서 구청장이 해 주라고 했으니까 구청장 출석을 시켜서 공공건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엄격히 따져봅시다.

어린이 시설에는 어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도서관 이전 투자비도, 어린이 시설하고, 출입구 아치 설치 서류가 여기에 없고 도시과에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청장이 직접 와서 한 것이 맞아요?

○정사균 위원 청장이 여기에 와서 아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정사균 위원 청장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사균 위원 그런데 자치위원장은 용적률이 오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장께 건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된다, 안 된다 왈가왈부하니까 건의를 한 것이 잖아요.

용적률이 맞는데 청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자치위원장은 예산을 이런 시설에 할 것이니까, 지원해 달라는 얘기만 했다는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예를 들어서 대설주의보나 태풍이 오면 비상근무시에 명령 내려오는데 비상근무시에 동장님의 위치는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오병한 위원 동사무실이나 관내순찰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데 계신 적이 없었습니까?

○오병한 위원 인정을 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지역에 보면 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서 지역 여론도 듣고 저도 지역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들러서 지역소식도 듣고, 지역주민들 중 일부 주민으로부터 지적도 받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직원은 30만원 줬다고 하는데 동장은 20만원 줬다고 하고, 관내 업무파악도 중요하고, 그리고 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각별히 업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감사 시에도 그런 말이 거론되어 졌고 그리고 동정업무를 하다보면 동민들하고 친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민들하고 모임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비상시 같은 경우 동민 및 자생단체에서 엄청나게 재난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 오고 있는 시기이고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끼고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에 올린 그 분들하고 확인도 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많이 나타나지만 동장님이 앞으로 동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각계각층에 다양한 목소리와 다소 내가 불편하고 내 의견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양보 자세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운동 현지 확인 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동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사실 심도있는 분석과 사항들을 미리 다 숙지해 왔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근본적인 그런 문제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의 요망과 동민들의 화합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과정을 심도있게 거쳐 주시고 의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인내와 양보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감진상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운동 현지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영을 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