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중에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제86회 전국체전을 맞아 우리 구에서 종합운동장 등이 있는 관계로 개막식과 폐막식 행사가 있었고 육상, 체조 등 많은 선수들과 임원단들이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중구는 구시가지로서 숙박업소 시설이 대부분 노후하고 주차장 시설 등이 부족하였는데 민원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지, 했으면 몇 건 정도 발생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이 한 번 더 그 도시에 개최되면 도시기반시설을 10년에서 20년 정도 앞당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전국체전이 사상 처음으로 울산에서 열렸지만 실속은 우리 구에서 별로 못 챙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선수는 중구에 있는데 그 외 임원과 보호자들은 타 구에, 남구 심지어 양산, 부산, 경주까지 숙박업소가 모자라서 나갔는데, 실제로 돈은 보호자나 임원들이 다 쓰는데 돈 쓸 사람은 타 구에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 이곳에는 선수들만 들어와 있으니까 실제 중구에서 모든 것은 준비해놓고 좋은 일은 타 시·구·군에 시켰지 않느냐 이런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체전을 하고 나면 소년체전, 장애인 체전이 바로 따라 오죠? 항상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구의 상권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하나의 예인데 선수들은 홈 스테이 시키고, 그러니까 민박을 시키고 임원과 보호자들은 중구의 숙소에 숙박을 많이 시키는 것 같으면 결국 그 분들이 중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중구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혹시 전국체전에 임원이나 보호자로 따라 가 본 적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선수들은 메달을 확보해야 자기들이 출세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술 같은 것은 안 먹습니다. 저도 임원진으로 전국체전에 몇 번 따라가 봤지만 임원이나 보호자들이 술 먹고 고기를 먹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선수들은 시합이 끝날 때까지 술은 일절 못 먹습니다. 그러면 선수들 유치보다는 보호자나 임원을 유치해야 그 구의 상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 곳에 가 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선수들 유치보다는 보호자나 임원들을 유치해해 상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구나 타 구보다 우리 중구의 여관이나 숙박시설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원하는 가정에 민박을 시키면 선수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 부모들은 결국 그 구의 숙박시설이 조금 노후하더라도 그 구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숙박시설이 남구보다 중구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쯤 시도해 볼 용의가 있느냐, 용의가 있으면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이용해야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선수는 선수이고 구청은 구청이다, 아이들 운동하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해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체전 손님맞이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한 좋은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생태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관련시책의 하나인 1사1하천 살리기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현재 실시하는 강 중심의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강 오염의 근본원인은 소하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하천도 거기에 포함해서 아주 소규모의 하천부터 청결하게 해나가는 것이 1사1하천 살리기의 근본목적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홍규 위원 그래서 소규모 하천부터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4년도에 이것이 시작되어서 실적이 우수한 단체에는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2005년도에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격려를 해 주어야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3-8페이지 오수과태로 결손처분입니다.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종류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태료처분만 하고 징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결손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 지는데 처음에 과태료 처분할 때는 자기건물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를 징수하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까?

○박홍규 위원 한 가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강력하게 징수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큰 돈도 아니고 몇 십 만원 되는 것을 이렇게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몇 천 만원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돈 2, 30만원 낼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중구의 살림이 어렵고 한데, 과태료 몇 푼 거두어서 중구 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은 과태료라도 전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음 3-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2004년도 분이 88만2,000원 전액이 사용되지 않고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의 예산 28만2,000원이 올라와 있고 그것이 현재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2005년도에 다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2003년도에는 행사가 있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썩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구에서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등 집단주거시설, 신축공사 등이 많으므로 이런 공사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온전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12페이지를 보면 중구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에 반구동의 짜임새 아파트에 대한 생활피해를 2004년 11월 24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올라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의 대처 방안을 강하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대형공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공사가 착수될 시점에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업자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자와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현황에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3,58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예탁 금리가 농협에 환매체로 28%되어 있죠. 왜 환매체금리로 예탁을 했는지, 환매체 예탁 상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석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채권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권형은 확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채권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면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형의 예탁금리인데 이런 것은 상당히 투기성이 있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예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농협에서 상품에 따라서 이자를 주는 것이 무조건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환매체라는 것은 변동금리이고 요즘 같이 채권이 불안할 때는 금리가 자꾸 낮아집니다. 일부 혼합형이 있는데 확정금리와 채권금리의 비율을 병행해서 하는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기관에서는 안정금리로 예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이렇게 환매체로 했는지,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안석원 위원 이런 것도 타 금융사난 같은 농협이라도 상품 비교를 해서 지금은 안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안전한 금리에 예탁을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변동금리나 불안정한 채권금리에 예탁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탁이나 투자 금융 쪽에서 변동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식품진흥기금의 융자실적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금 3,5000만원 이것은 무슨 기금입니까?

○안석원 위원 이 예탁금도 융자할 수 있죠.

○안석원 위원 현재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은 어떻습니까?

○안석원 위원 일반대출금리에 비해서는 대출금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금리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중구에 식품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음식문화개선사업이나 시설개선사업에 자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안석원 위원 현재 식품업자들이 상당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자랑스러운 식품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융자조건도 완화해서 쉽게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면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에 대상업소가 14개소이고 현재 33개소는 교육청 관리인데 교육청은 학교급식소입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안석원 위원 직접 관리합니까?

○안석원 위원 우리의 대상업소는?

○안석원 위원 점검내역을 보면 일반적인 점검사항밖에 없거든요. 주로 보면 음용수, 도마, 행주 이런 일반적인 점검사항 뿐인데, 집단음식소를 보면 식품에 상당히 유해 성분이 있고 또 업자들이 싸게 구매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원가절감을 위해서 품질 좋은 식품을 쓰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다든가 불량한 식품을 구매해서 조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단체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해 봤습니까?

○안석원 위원 일반적인 점검보다는 집단급식소에 불시에 수시로 점검함으로 해야 업자들이 품질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도 점검을 안 해봤죠?

○안석원 위원 과장님, 정기점검을 하다보면 대상업소들이 위생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잘못된 지적을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기점검보다는 불시점검을 해서 일반적인 위생점검이나 식품 납품 재료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해서 좋은 음식이 조리될 수 있도록 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급식관련해서 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도록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교육청으로 위임된 겁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 법적으로 행정조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는 사고의 행정조치는 구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제정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행정처분은 구에서 하는데 위생점검은 교육청에서 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쪽을 찾아서, 꼭 법을 떠나서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3-35페이지 목욕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찜질방 단속은...

○김지근 위원 목욕탕을 다중이용업이라고 하죠?

○김지근 위원 목욕탕은 이번 법 개정과는 별개로 관리가 되죠? 목욕탕과 붙은 찜질방들은 이번 10월 1일 법 개정되기 전부터도 단속 대상이 되죠?

○김지근 위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붙은 것은 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공중목욕탕으로 등록된 찜질방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준하여 공중목욕탕 및 시설 설비기준 위생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찜질방 행정지도나 단속실적은 없네요?

○김지근 위원 찜질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김지근 위원 과연 찜질방에서 10시 이후에 청소년을 규제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단속을 많이 해야만 되지 조금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편법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다른 곳에는 보니까 입욕을 할 때 주는 옷을 아예 청소년용과 일반인용을 달리 주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들어갈 때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준다고 했을 때 10시가 지나고 나면 청소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다.

그런 방법도 계몽의 하나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태화강물 홍보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김지근 위원 시에서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실 텐데요.

○김지근 위원 예.

○김지근 위원 십리대밭에 설치하는 것 맞죠?

○김지근 위원 태화강 수질상태가 전국체전 끝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몇 급수 정도 됩니까?

○김지근 위원 생각하건대? 조사해 본 것은 없고요?

○김지근 위원 태화강 수질과 생태 관련해서 1996년도부터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국체전 하기 전에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오수 차단을 했다고 하는데, 큰 줄기를 봤을 때는 다 된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도 가정오수가 흘러나와서, 강의 오염을 일으키는 최초의 원인이 축산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아닙니까? 가정에서부터 큰 강으로 내려가서 전체가 오염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오수가 배출 되는 것은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밖은 건설과가 담당을 하고.

○김지근 위원 안 되면 누가 담당을 해서 개선을 시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이, 옛날에는 정화조를 통해서 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직관 연결을 많이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 오수가 정화조를 통해서 안 가고 바로 우수관으로 연결해서 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가정 안인데 왜 위생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밖의 오수관로들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화조를 안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집을 건축할 때 위생과에서 정화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전문지식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을 지을 때 정확하게 정화조를 연결해서 나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위생과에서 집을 지을 때 정화조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수관으로 해서 정화조로 안 들어가고 바로 우수관으로 해서 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것이죠.

○김지근 위원 앞으로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것이 지금 도로가에 있는 우수맨홀 안입니다. 우수맨홀 안을 보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오수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물이 태화강으로 바로 갑니다. 여기 관로가 보이잖아요.

이것은 물론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관에서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 주인이 계속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사서 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행정에서 사전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데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교통행정과 같으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옛날에는 주차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1가구에 1.5주차장도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주차시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에서 돈을 들여서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들라고 권고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집들이 결론적으로 오수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무마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라도, 큰 줄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것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인데 원초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큰 줄기만 막았다,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보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이 강으로 흘어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2002년도 위원이 되자마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특히 태화동, 다운동 구획정리한 지구에 보면 옛날에 처음 집을 짓다보면 오수관을 잘 못 찾아서, 맨홀을 뚫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수관에 연결해서 한 겁니다. 정화조 오니까지도 흘러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니 위생과니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지거든요. 사후에 공사를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할지언정 원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행정적으로 위생과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지거든요.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허가가 나면 요즘은 안 가 봅니까? 준공검사 할 때 이런 것을 다 해야 만이 건축 진행이 되죠?

○김지근 위원 위생과에서 지도할 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죠?

○김지근 위원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큰 데는 신경을 써서 2,460억원을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소한 곳에 투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오수 차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꼭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원사업을 벌이든지 아니면 시에 요청을 해서 기금을 만들던지 해서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지금 12시가 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1시간 늦게 감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오후로 연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이번에 미용축제가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김지근 위원 예산이 2,100만원 들었는데, 음식축제에 1,800만원, 미용축제에는 300만원이 들었네요. 이것이 전체 다 구비부담입니까? 여기에 자부담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미용축제에 돈 300만원 들여서 축제가 그 정도로 성황리에 끝난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음식축제보다도 오히려 미용축제가 더 짜임새 있게 잘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김지근 위원 처음 개최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음식물 축제 1,800만원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네요?

○김지근 위원 식품기금을 가지고 했습니까?

음식축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축제 때 다 참석을 했는데, 미용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과 겹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경도 많이 썼고 중구의 축제치고는 성황리에 끝난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야 참여만 했지만 기획을 한 곳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해야 하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했지만, 전국체전과 맞물리다보니까 덤으로 잘 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요즘 식품 관련해서 김치의 기생충 알이라든지 조류독감 등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중구에 태화들 까마귀도 있고. 언론보도에 보니까 조류 때문에 태화 십리대밭에 사람이 운동을 하러 안 간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백신 같은 것은 개발이 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이번에 까마귀 배설물을 채취해서 감염이 되었는지를 검사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지근 위원 안와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 봐야죠. 아직까지 확인도 안 해봤네요?

○김지근 위원 이상이 없으면 빠르게 매체를 통해서라도 발표를 해 주어야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텐데, 조류독감 관련해서 인터넷에도 문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빠른 답변을 해서 구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리대밭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 관련해서 백신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약이 있죠? 그러면 대밭 같은 경우도 낮에는 충분하게 분무로 소독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은 안 해봤죠?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분무소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기 소독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대나무 높이가 10m 정도 되죠? 그러면 10m 정도 높이도 살수 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보지는 못했죠? 그냥 보건소에서 한다는 얘기만 듣고...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이야기해보십시오.

○김지근 위원 소독을 하면 십리대밭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이 안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방역을 했다는, 몇 월 며칠 방역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푯말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지거든요. 관에서는 했다고 해서 주민들은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조류독감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는데, 이왕이면 모양새 있게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도 위원 항간에 보면 맥반석이니 해서 목욕업계로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우리 주변에 와 닿던 목욕업계가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대형화 되어 찜질방업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비해서 몇 % 정도 폐업신고를 하고, 업종을 바꾼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임인도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3, 40%정도가 폐업신고를 하고 전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황에 대처를 해서 목욕업계를 하면서 찜질방으로 개조하는 업체도 많죠?

○임인도 위원 위생 단속실적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죠?

○임인도 위원 사실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식사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었는데, 폐기물무단투기신고 국번없이 ‘128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까? 홍보가 되어야 신고를 하던지 하죠.

○임인도 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폐기물,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숫자가 되도록 하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죠?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동에 홍보를 하든지, 동에도 자생단체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주입을 시켜주면 관심을 가지거든요. 지금 약사천 부분을 보면 약사천 위쪽, 그러니까 북부순환도로 위쪽에는,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는 사실 1급수입니다.

저와 전문위원, 김학영 씨와 같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봤는데, 북부순환도로 위쪽은 1급수로 고기가 노는데 병영을 지나서 운동장 쪽으로 내려가 보면 완전히 폐수거든요.

그것을 보면 어디에서나 폐수를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못 잡는 겁니다.

조금 전에 김지근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을 하면 오수관을 만들고 하는데도 집에서 다 흘러나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우리가 검사를 못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심증은 가도 물증은 못 잡더라도 이것은 가정오수이다 아니면 공업용수다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실 묻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방류가 되어 약사천으로 내려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연생태가 다 파괴되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128번’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홍보한 것은 없죠?

○임인도 위원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을 통하든지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음식업계가 인구 80명당 식당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구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죠?

○임인도 위원 다른 곳은 늘어나는데 우리는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죠?

○임인도 위원 음식업소가 준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신다면 크게 몇 가지로 봅니까?

○임인도 위원 본인도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식당업 자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불황에 와있거든요. 물론 단속업무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관에서 잡아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수질검사 등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되어있다 손 치더라도 저장탱크로 인해서 수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당겨서 식수로 쓰는 곳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장현동말고는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수질검사는 다 되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어차피 관에 보존해야 될 부분들은, 검사 같은 것은 개인이 못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건강에 신경 쓸 수 있는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1사1하천 살리기 운동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참여업체도 31개 업체가 되죠?

○안석원 위원 그런데 중구의 하천을 비교해 보면 남구의 하천과 중구의 하천은 참여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로 불결한 점이 많습니다.

추진실적이나 추진사항을 보면 상당히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참여업체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주로 활동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에 그칩니까?

○안석원 위원 또 여름철이 되면 중구에는 풀도 많이 자라서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에 불결해서 기분이 상할 정도로 잘 안 되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행정상으로는 잘 하고 있고 수거도 많이 했는데도 하천이 불결하고 풀도 많고 구민들이 산책을 한다든가 하천을 거닐 때 상당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좀 더 잘 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봉사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당부서에서 4개 하천 전체의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정화사업만 하는데 정화사업 이외에 생태보존, 자연보호, 친환경적인 특화된 구간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각 단체별로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단체들이 하천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냥 자율적으로 환경정비하라고 하면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4개 하천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를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체에 구간별로 정해주면 구민이 바라는 대로 하천이 정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고 난 후 1, 2년 뒤에 평가회도 가져서 잘한 참여단체에는 시상도 해 주고 사기도 북돋아 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체에서도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잘 정화가 되지 않겠나 또 자연보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구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해서 구민들이 자연생태하천에서 산책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방향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고 좋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와 협의해서 끌고 가야지 자율에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과장님께서 300여 가지의 예상답변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환경위생과는 감사에 임하는 긴장감도 있고 준비도 철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배석해 계시는 계장님들도 의욕에 찬 모습이 보기에도 좋고 과장님의 당찬 모습, 자신감 이런 모습을 볼 때 상임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번에 전국체전 손님맞이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특히 숙박업소도 다른 5개 구·군에 비해서 계약체결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구는 그래도 100%를 조기달성 함으로 해서 시장님이나 구청장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전 직원들이 매달려서 음식문화축제라든지 미용페스티벌 등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과는 아니고 거의 지도 점검하는, 쉽게 말하면 규제하고 계몽하는 과이다 보니까, 사실 감사를 하다보면 깊이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네 번째 감사인데 두 차례는 깊이 있는 감사를 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에는 자료 제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신뢰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최우영 과장님이 두 번째 감사를 하고, 과장님이 몇 년도에 오셨죠?

○위원장 김영길 2004년 2월에 보면 2004년도 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면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점검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3-2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서와는 많이 틀리는데,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수질이나 대기나 소음 쪽에는 많이 미흡했지 않느냐, 민원도 결국 소음 쪽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도와 단속의 실적은, 저희들은 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거나 지도를 하는데 동행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러면 결과,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황을 보면 분명히 연4회 정도 하겠고 또 동절기를 피해서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실하게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질 쪽에 보면 위반업소가 개선명령까지 해서 2개소밖에 없다는 것, 엄격하게 따지면 위반업소는 1개소 맞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과연 태화강을 몇 급수로 보느냐’고 물었을 때 삼호교 상류 쪽은 거의 1급수에 가깝다고 말씀하셨고 삼호교 아래로 본다면 2급수 정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중구 쪽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렇다면 조금 전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한 오수, 우수관 관급공사 오접합의 불량으로 인해서,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우수관에 물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와 관련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질을 담당하는 위생과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삼호교 상류는 1급수인데 삼호교 아래는 2급수라면 분명히 중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접합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다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카메라를 삽입시켜서 오접합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실천적으로 옮기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실천에 옮길 용의는 있습니까?

국장님, 오접합이 잘못되어서 우수관이 비가 오지 않는데 하수도가 쏟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차장 지도점검은 연 몇 회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1회는 미흡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길 저는 지도 점검에서 채수를 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1회밖에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회 점검한 사항 중에서 1개 업소만 허용범위가 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1회에 한한 지도 점검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이든 1년에 두 차례 정도는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1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1회 정도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차장에서 세차할 때의 물이 집수조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유출되는 세차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유소에는 거의 세차장이 다 있죠?

○위원장 김영길 그 세차장을 살펴보면 물이 집수조로 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1년 동안 지도 점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 주신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제86회 전국체전으로 두 경기장이 우리 중구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쓰레기 수거 등을 열심히 하여 주신 경제사회국장님, 환경미화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 시 전용용기 사용과 부패 우려가 있는 것은 냉장 보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단속 방법과 수집, 운반,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며, 단속대상 업체는 몇 군데 정도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병원 뒤쪽 간이건물이라든가 간이화장실에 폐기물이 용기에 넘쳐흐르고 있는 것 등을 한번도 본적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한 번 이상입니까, 한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한 번 이상이면 두 번, 세 번 가도 되지 않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런데 2005년도는 1건도 발견을 못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환경미화과 직원들이 워낙 바쁘고 고생 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것이 우리 눈에도 자주 띄는데 환경미화과 직원들은 안 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단속과 조치를 한 번 더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올 연말에도 한 번 더 하십시오.

○박성만 위원 나가면 무조건 적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환자로 가장해서 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 봐주시고, 현재 단체에서 나눔 장터를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에서 주관해서는 몇 번 정도 합니까?

○박성만 위원 동에서 하는 것도 환경미화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 봅니다. 얼마 전에도 중구청 광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구 측에서 그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단지 장소제공만 합니까?

○박성만 위원 그렇게 하고 난 뒤 사후 보고 받는 것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한 것은 이익금이 얼마나 되고...

○박성만 위원 연말 되기 전에 벌써 불우이웃돕기를 다 했네요?

○임인도 위원 연일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돌아보면 주위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주위에 몇 군데 더러운 곳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 계장님께 전화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빠르게, 깨끗하게 청소해 준 데 대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위가 깨끗하다는 것은 직원 여러분들이나 환경미화원들께서 그만큼 고생한 보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죠?

○임인도 위원 사망일자가 11월12이네요? 아직 경찰서에 조사 중이네요?

○임인도 위원 이 분이 지금 가해자로 되어 있습니까,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실제로 우리가 볼 때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미화원들 사기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저는 목격자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하위직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사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미화원 한 분과 직접 길에서 만났는데, 이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임인도 위원 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증언을 안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 주느냐고 물어보니까, 차후의 어떤 보복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그 분들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있는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임인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애도의 표현을 하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끝까지 도와야 하겠지만, 어린 자녀들이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 관에서, 같이 근무하는 입장이고 직원들이 그 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돌봐주는 입장에서 끝까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협조를 해주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처해야 하는 복안이라든가 합의점에 대해서는...

○임인도 위원 끝까지 마음 놓지 말고 미화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전방지휘소가 3곳입니까?

○임인도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가 지저분하고 환경이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좋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인도 위원 작년에 제가 전방지휘소에 운영 할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도록, 지금 1톤짜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지금 그 차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앞으로 그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필요로 하고 있는 지휘소는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리고 하 계장님, 지금 타구에 비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열악하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한복이라든가 또 양말 등 사소한데 대해 제가 지적을 해서 많이 지급을 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올해는 방한화 지급 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제가 남구와 비교해 볼 때 아직 열악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던데, 먼지복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임인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4-26페이지 청소장비현황입니다. 차량 중에서 내구연한이 6년 이상 경과된 차량이 17대나 되네요.

○안석원 위원 보유 차량 31대 중 17대가 된다고 하면 약 60% 정도가 6년 이상 오래된 차량인데,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노후차량이 전체 60% 가까이 차지하면 연차적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교체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능률이 저하되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청소업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분리 배출 중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이 있죠? 지금 15대 있죠?

○안석원 위원 현재 횟수가 61회이고 적발 인원이 31명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안석원 위원 금년 1년에 61회입니까?

○안석원 위원 현재 카메라 설치를 하고 난 뒤,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안석원 위원 설치 후에 카메라 판독을 하죠?

○안석원 위원 그것은 며칠마다 한번 씩 합니까?

○안석원 위원 동에서 합니까?

○안석원 위원 매일합니까? 며칠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저희 옥교동에도 카메라 설치를 약 2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설치를 불법투기를 감지 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는데 전부 얼굴도 안 보이는 뒷면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불법투기 단속이 안 됩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것은 카메라 설치 하나마나입니다.

전부 뒷면으로 보고 있는데...

○안석원 위원 그래도 설치했을 때 필히,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반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쓰레기가 투기되면 관심을 가지는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과 판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주변인들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대충 뒷모습 옆모습만 봐도...

○안석원 위원 판독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자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석원 위원 그래서 아파트 같으면 관리하는 반장과 같이 판독을 해야 되고, 또 설치 장소를 정말 필요한 장소에 얼굴이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걸어놓고 하니까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전부 뒷면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 다음, 카메라를 외부에 노출 시키니까 설치 기간을 지킵니다. 반상회 때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냈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감시가 되는데,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니까 누가 불법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왕 설치하는 것 기술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하면 효과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나, 앞에 카메라 대놓고 보이는데 누가 불법투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카메라 설치하고 나니까 또 불법투기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365일 카메라 설치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 다음 명예 감시원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한다고 하는데, 현재 각 동마다 명예감시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동 별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행정적으로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명예감시원들이 즐비해 있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성과도 없고 그럴 바에는 쓰레기 투기나 음식물 투기에 대해서 청소 파라치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현재 무단 투입하면 벌과금을 받죠?

○안석원 위원 벌과금을 받으면 벌과금의 몇%를 보상금으로 주는 제도를 해서 청소 파라치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근절이 잘 안 되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각 동에 반상회를 한다든지 통장들 회의 때 앞으로 쓰파라치가 대대적으로 감시를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무기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리 단속을 하고 명예감시원을 운영해도 끝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과태료를 받으니까 과태료의 50%를 청소 파라치에게 주면 많이 근절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석원 위원 그렇죠. 청소 파라치는 아는 사람은 적발 안 합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서 활성화 시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4-30페이지에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대상 업체 217개 업소 중에서 점검은 172개소를 했네요?

○안석원 위원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한 물질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적시에 배출이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 2차 감염의 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업소 중 172업체만 점검을 하고 왜 나머지 업소는 점검을 안했습니까?

○안석원 위원 다른 업체는 몰라도 감염성 폐기물 업체는 1년에 1일이라도 한번쯤은 전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안석원 위원 보니까 60%밖에 점검을 안 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전 대상 업소에 대해 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성안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재활용품 판매 시설로 이용을 잠깐 했죠?

○박홍규 위원 안 했습니까? 그럼 보관 장소로 썼습니까?

○박홍규 위원 부서별 창고로 검토 하고 있고, 그러면 총무과가 이쪽으로 이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서...

○박홍규 위원 승인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리고 내년 1월에 북정동사무소 성안분소를 열려고 하는데 지금 마땅히 문을 열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 사무실 면적이 넓지요?

○박홍규 위원 1층이요?

○박홍규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당분간 성안동사무소가 들어올 때까지 그 사무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안2지구에 보면 고물상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 고물상 때문에 주변 환경이 어지럽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홍규 위원 지금 성안2지구가 아직 준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2지구에 보면 방금 이런 시설들도 많이 있지만 주변 환경이 상당히 어지럽혀 있습니다.

건축을 하지 않은 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박홍규 위원 불법투기 된 건축 폐자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이 낙엽이 절반 이상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낙엽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 낙엽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홍규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런데 오늘 방송을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상당양이 낙엽으로 되어 있던데...

○박홍규 위원 과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와 결탁을 해서 낙엽이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장을 채우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으로 이용해야죠.

○박홍규 위원 그 실적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차량과 청소차량들이 아침 일찍 작업을 나가다보니까 기사들이 자기 집 주변에 노상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지나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안주변에도 외곽도로를 돌아보면 청소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차가 집결할 수 있는 한 장소에 주차를 해서 아침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차이지만 민가 주변에 주차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기사들에게 많은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환경미화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청소보유 차량이 몇 대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러니까 현업에 나가는 차량이 총 31대입니까?

○이세걸 위원 차고지는 어디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리고 아침 시업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세걸 위원 04시에서 05시요?

○이세걸 위원 그리고 업무 마감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렇다면 귀차점검은 합니까? 차고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점검은 아직 한번도 안했죠?

○이세걸 위원 여기에서 현장을 안보면 일지만 써서 글만 보고 있잖아요? 차는 다른 곳에 대어놓고 일지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도 그렇습니다.

귀차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 다음 시업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병사가 나가면 귀영전보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으로 가서 사고를 내는 것과,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엄연히 법률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걸 위원 이를 테면 청소차량이 31대라면 그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나 거기에 종사하는 청소하는 분들이나 본인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11시에 일을 마치고 들어온다면, 청소과에서는 오늘 이 차량에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전반기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수리하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이 개괄적으로 물으셨는데, 청소차고지와 시업시간, 업무마감 시간은 분명히 획을 긋고, 들어오는 회차와 또 회차 해 온 차량의 점검, 인력의 점검, 이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인력관리와 장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개인 사무 보러 갔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좋은 것이 좋다고 공과 사는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비합리적이나 그런 것은 없죠?

○이세걸 위원 지금까지 청소차량이 주거지역에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시업시간을 훨씬 넘겨 한참 출퇴근할 때 한다든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께부라라고 있습니다. 션샤인시티에. 아래 지하에 가면 몇 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에 가면 1시간 반 만에 일을 다 끝냅니다.

전부 지하도시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상에 있는 청소행정인데, 관리만 잘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걸 위원 그 다음, 물론 행정에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만 주민 계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테면 음식쓰레기를 내놓을 때도 음식쓰레기가 엉망이 되도록 그냥 내놓고 있습니다.

아침에 다니는 방견이라든지 고양이들이 전부 헤쳐 놓고 넘어뜨려놓고,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 시민이 업무 차 나가는 길에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반상회 때나 자생단체 회의 때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버리는 것도 제대로 질서를 지켜야하고, 그렇게 안 버리면 관에서 제재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바람에 행정력과 인력, 자본들이 엄청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질서만 제대로 지키면 그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서를 안 지킴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행정에서 계도하고 계몽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세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공한지 개인토지소유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폐기물투기 금지라는 푯말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시행하는 것입니까? 다운동만 하는 것입니까? 중구청에서 푯말을 붙여놨던데요.

○김지근 위원 실·과와 협의 안 되었습니까? 독단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단투기 관련해서.

○김지근 위원 이번에 전국합동감사가 있었죠?

○김지근 위원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2005년도 7월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주)영진환경 등 6개의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 대행체제로 운영하면서 쓰레기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독립채산제폐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민간대행업체와 관할구역 내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의 독립채산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용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지금은...

○김지근 위원 사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김지근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업무가 구청에서 폐기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해놨거든요. 위임을 주면 안 된다는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지근 위원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간 세차장 11개소, 카센터, 이것은 지정폐기물입니다.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미실시해서 지적 받은 것인데, 세탁소 19개소, 인쇄소 19개소 등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업장이 폐쇄되고 성안동 791-12소재 태연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는 지정폐기물인 기름걸레를 생활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있는 등 운영 중인 45개 사업 전체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되는 등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는 다 취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점검만 하고 왔네요? 시정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적발되었는데 없다고 합니까?

○김지근 위원 조금 전에 안석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김지근 위원 cctv는 재원이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이 말씀으로는 판독이 잘 안 된 다고 하셨는데...

○김지근 위원 사전에 구입할 때 AS라든지 이런 것을...

○김지근 위원 대당 얼마 씩 주고 샀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대당 470만원을 주고 사서,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구태여 47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 위주로 안하고 계도 위주로 할 바에야 왜 이것을 샀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동에 가서는 거의 안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동의 실무자들이 기술이 없거나 귀찮아서 안하거나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과에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판독을 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지근 위원 사전에 매입할 적에 그런 것까지 계획에 안 넣었습니까? 판독 관련이라든지 AS관리 등에 대해서...

○김지근 위원 무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당히 무겁죠?

○김지근 위원 그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동에서 cctv 설치할 수 있습니까?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공한지에 불법투기가 많다 보니까 공한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과에서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해 준 것입니다.

최대한 협조를 해 주었으면 실·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재원이 어떤 것인지, 신형인지 구형인지 디지털인지 어떤 것인지, 이것을 현장에 투입 시켰을 때, 동사무소에 투입을 시켰을 때 동사무소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도 파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사전에 이런 검토가 없다보니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설치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cctv는 어느 곳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되는 곳이 있다면 아주 간편하게 설치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문의를 해 보고 활용도가 좋은지 안 좋은지만 알아봤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김지근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나쁜 것을 고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동에서 준 것은 다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없는 자산으로 1억원 가까이 들여서 물건을 샀으면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cctv를 산 목적이 계도의 목적이 아니고 단속의 목적으로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의 결과가 있어야죠.

○김지근 위원 단속은 나타나는데, 투자에 비해서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2005년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구 만들기 청결활동평가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2004년도에도 있었지요?

○김지근 위원 2004년도에는 어느 동네에서 포상 받았죠?

○김지근 위원 시에서 지침은 내려오는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4개 동 전체 다 하면.

○김지근 위원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평가 자료 있습니까? 없죠?

○김지근 위원 개별 평가 다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단속 평가 자료에 보면 민간인도 있죠?

○김지근 위원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김지근 위원 동에서 만들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동에서 만들어왔다면 결론적으로 환경미화과는 서류심사 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동에서 만들어온 그 서류를 보고 심사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현장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작년에는 어느 동에서 상금을 받았죠?

○김지근 위원 1등이 얼마라고요?

○김지근 위원 올해는 상금이 처음에는 2,000만원 내려 왔는데 왜 줄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올해는 2,000만원인데요.

○김지근 위원 복산동 800만원, 태화동 500만원, 다운동 300만원, 반구1동 200만원, 반구2동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김지근 위원 작년에 보면 동별로 포상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동별로 포상이 내려갔는데 사용내역 아십니까?

○김지근 위원 확인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 돈은 대체로 어디에 씁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서류 확인만 하고 실제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죠?

○김지근 위원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시상금이 굉장히 큰 돈인데, 동별로 봤을 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고 공평하게 조사가 되는 것 같으면, 각 동에서 다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된다며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수긍이 가고 정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다른 데이터도 아니고 청소 관련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포상금을 못 받는 동에는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 확인기준표로는 측정하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김지근 위원 환경은 어느 동 할 것 없이 대동소이합니다.

○김지근 위원 상금을 받은 동에는 환경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안 받은 동은 환경이 못 되어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해서 해야지,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김지근 위원 작년에 예산 내려간 것 철저하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에 집행했는지.

○김지근 위원 동네에 내려가도 잘 모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돈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잘 모릅니다.

○김지근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공평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른 동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남환경, 푸른환경 등등 나와 있는데, 경남환경은 임시 보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경원환경은요?

○김지근 위원 아무 데나 할 수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임시 보관 장소가...

○김지근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도 아니네요? 그냥 하면 되네요?

○김지근 위원 그린벨트 제외하고는 아무 데나 하면 되네요?

○김지근 위원 한성건업은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임시 보관 장소는요?

○김지근 위원 일단 싣고 와서 내려 놨다가 다시 저녁에 싣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대영환경, 맑은환경은 전부 주소지에 다 있네요?

○김지근 위원 거기는 왜 주소지에 없고 다른 곳에 있죠?

○김지근 위원 시내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예전에 복산동 뒤쪽에 있던 동천환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왜 안 합니까?

○김지근 위원 건설폐기물 업체가, 예전에 중산학원 있던 자리인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이 하나 있죠?

○김지근 위원 예. 왜 부결시켰습니까?

○김지근 위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사유가,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설치에 대하여 법적 제한 조건이 없는데 도시환경을 고려해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거든요.

○김지근 위원 이것이 춘산환경이 있던 자리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되는데 왜 이것은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그 자리가 즉시처리 되는 자리입니까? 365일 차가 늘 대어져 있는...

○김지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즉시처리하든 말든 365일 동안 쓰레기가 거기에 가득 재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서 조사를 했는데...

○김지근 위원 그것은 과장님 논리상 맞는 것이고, 차가 갖다 부으면 가고, 또 갖다 부으면 가고 이렇게 계속하면 있는 것이지...

○김지근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건설폐기물 수입·운반업체인데...

○김지근 위원 여기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이고, 지금 신청한 곳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거든요.

어떤 업체는 복산동에도 되고 하는데...

○김지근 위원 그럼 여기도 가능해야죠.

○김지근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러 구청에 승인절차를 신청합니까?

○김지근 위원 예전에는 그 자리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건설폐기물법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김지근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오해 할 수 있고, 전에 있던 사람은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지근 위원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쓰레기장에 임대한 사람은 하고 있다가 임대한 사람을 내보내고 땅 주인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이 충분하게 수긍을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폐기물 업체가 몇 년 동안 상주한 자리인데 다른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불허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다른 업체에서 땅에 내려놓는지 안 내려놓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똑같죠.

○김지근 위원 어느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고, 정상적으로 허가 내려는 사람은 안 되고 그냥 편법으로 해서 하는 사람은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이 충분히 수긍을 못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알아듣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업체는 충분히 하고 있다가 본 업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영길 수고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여쭈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라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1차, 2차 시설이 있는데, 현재 운영상에 이상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길 그 이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점입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조례 제정도 하고 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제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조례도 제정을 했고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일원화하고 대행 수수료를 연간 용역을 주어서 측정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로망 청소라든지 이면도로청소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장비도 투입하고 인원도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는데, 물론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굉장한 효율성이 있고 잘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위탁을 줄 때, 대행수수료를 측정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 쓰레기 운반·수집 비용을 선정할 때, 대행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로 봤을 때 처리하는 시간, 이것은 분명히 비용에 들어가게 되겠죠?

○위원장 김영길 현재 1차, 2차 시설이 있는데, 1차 시설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2차 시설을 또 확장했단 말입니다. 현재 1차 시설이나 2차 시설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연되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타 군에서 유입되는 것도 다 정리가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것이 조금 늦었죠? 조금 빨리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 김영길 2차 시설할 때 그런 단점이 있었으면 보완을 하고...

○위원장 김영길 그 문제가 매듭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제 생각은 2차 시설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사업들이, 1차 시설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잘된 점 못된 점 등을 보완해서 2차 시설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근무시간에 환경미화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공상 처리가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준하는, 국가가 전액 보상하는 것은 힘들고 산재에 준해서 보상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가해자가 있을 때는 보상기준이 틀려집니까?

○위원장 김영길 하여튼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의회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사고가 별로 없었죠?

○위원장 김영길 2004년도에는 사고가 거의 없었는데 2005년도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해서 4건이 있는데..

○위원장 김영길 연결이 되더라도 2005년도에 조금 많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강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결국 가로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운행차량을 발견을 제대로 못해서, 식별이 안 되어서 사고 날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장구가 많이 갖추어지고 안전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우리 중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현장지도가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는 하고 교육은 시키되 현장지도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 전이나 직후를 봤을 때 굉장히 깨끗한 거리, 울산 전체가 그랬지만 중구도 남다르게 많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유지관리 되지 않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 감독하면 저렇게 좋아지는데, 물론 예산은 들겠지만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청소행정이 계속 합격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를 끝으로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사회국 전 부서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