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중구의회 출범 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뒤돌아보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때라 생각합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사회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일상적인 수감 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서식에 의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매일 감사종료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제사회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영길 신병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우리 위원들과 같이 한 달간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 상황은 국제유가상승과 환율 등 불안 요인 때문에 내수침체가 어느 때 보다 많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울산의 소비자 물가도 통계청 울산출장소 발표에 따르면, 유가상승 원인으로 전년도 동월에 대비하여 2.7%가 상승하는 등 지역물가가 올해 들어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식료품 등 주 소비식품인 농수산물의 가격 변동을 피부로 느끼는데 생활물가로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고 보고, 또 기후변화나 유통체계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관내 대단지 아파트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할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유류가 한 때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올라갈 때는 석유류 제품 판매소에서도 그에 따라 일제히 올리고, 지금은 50달러로 다시 내려야 되는데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유라지만 이런 것도 지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물론 가격은 자유화이지만 그럴 경우 엄밀히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우리가 고발을 해야 합니다.

○박성만 위원 올릴 때 같이 올리고 내릴 때 같이 내리고, 올릴 때는 대폭 올리고 내릴 때는 10원씩, 5원씩 내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 이야기는, 전국이 똑같겠지만 LG나 SK나 쌍용이나 거의 석유류 제품은 가격이 비슷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가격을 서로 담합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눈에 안보이니까 우리가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중구만큼 이라도 거기에 대한 지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자와 같이 가서 지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 잠시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중구청에서는 손이 못 미친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까?

○박성만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죠?

○박성만 위원 올랐을 때는 급격히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립니다.

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당계에서 예의주시해서 그런 것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한번 쯤은 본보기로 고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우리 뿐 아니라 모든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 할 것입니다.

○박성만 위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박성만 위원 올해 들어 가장 이슈가 김치문제인데, 우리 중구관내 채소농가가 얼마나 되며, 올해 생산량이 몇 톤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주로 어느 동입니까?

○박성만 위원 장현동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장현동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시설 채소라던가...

○박성만 위원 그렇다면 중구의 생산량이 몇 톤이고 소비량이 몇 톤 이라는 것 등을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년째 여기 계시는데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최소한 우리 중구의 올해 생산량은 얼마이며, 소비는 얼마 정도 되겠다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박성만 위원 김장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한번쯤 생각해서, 안 되면 구청 마당도 좋고 광장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이세걸 위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통 불경기가 오게 되면 직업전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고용에 대한 직업훈련, 또 지금 직업훈련소를 기업에서 출연해서 당해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도 그 인력을 충당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고용촉진에 관한 훈련은 하고 있죠?

○이세걸 위원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공공근로요원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이세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를테면 계절적 고용이라든지, 겨울에 필요한 인력, 단순적, 감시적 이런 일들의 근로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로를 더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있다면 위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도 계속적인 근로가 될 수 있도록 고용교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러면 올해 경제가 나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이세걸 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 앉아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건의사항이나 불합리한 점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그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기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 현실에 맞는, 서민경제에 맞는 것을 올려줘야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 17명 중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교육 받아서 어디서 어떻게 한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냥 돈만 주고 맙니까?

○이세걸 위원 지급은 개인별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이...

○이세걸 위원 훈련기관이 울산구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런데 17명이 어느 교육을 얼마나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는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사후관리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고 1,500만원을 교육비로 책정했다가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500만원을 남겨놨네요?

○이세걸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고용을 더욱 창출시키고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걸 위원 지금 예산이 3분의 2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기가 어렵고 직업의 선호도, 님비현상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노동자가 놀고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특히 우리 구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제대로 해서 우리 구역 내에 있는 사람이 노는 사람이 없게끔 하는 것도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걸 위원 앞으로 실업자가 다시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관에서, 우리 중구에서 꼭 열어주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역경제를 살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용이란 이름으로 쌀을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하고 있죠?

○박홍규 위원 우리 지역의 물량이 얼마나 되며 그 다음 DDA협상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농민단체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는 등 향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여 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12월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도 있는데, 지역농민들의 동향과 DDA협상비준안에 대한 여론은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중앙정부의 쌀 농업정책을 보면, 불과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밀가루정책과 똑같이 가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밀가루를 외국에서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먹는, 쌀도 지금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쌀 생산농가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질의한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쌀을 매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박홍규 위원 70여가마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남는 것,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까?

우리 지역농민들이 농사지은 쌀을 처분도 못하고 있는데 좀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공공비축매입하고 있는 그것 말고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좀더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중구의 열악한 재정이라든가 열악한 상권을 늘 행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중구에는 공장이 없어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될 북부순환도로 위의 83만평 중에 혹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면적도 면적이지만 실질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소 브루셀라병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박홍규 위원 울산시 전체에서 브루셀라병 발생이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박홍규 위원 1,500두 정도 되면 그것을 전부 살 처분 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타 구·군에서도?

○박홍규 위원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면서 전부 보상을 해 주면서 다 살 처분을 합니까?

○박홍규 위원 브루셀라병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브루셀라병은 전염이 됩니까?

○박홍규 위원 전염경로는요?

○박홍규 위원 우리 구의 특별한 대책이나 예방책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브루셀라병이 현재 1,400여두 정도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인데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며, 이것이 비단 우리 구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더 이상 확산 되지 않도록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건수 280건에 실적이 1건 있습니다.

연 인원 전체 단속 인원이 20명입니까?

○박홍규 위원 그러면 1명이 나갈 때도 있고 2명이 나갈 때도 해서 13회를 단속해서 1건 적발했다는 말이네요?

○박홍규 위원 눈 감고 나가도, 14번이나 다녀도 발에 돌부리 채이듯이 1건이라도 걸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미 표시 이런 부분을 국립농산물검사소에 우리 담당 직원을 교육 의뢰를 해서라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다면 잘 배워 와서 공무원 눈으로도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민을 위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 아케이드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시에 아케이드 쪽의 방송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실제로 다 되어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실제로 실전훈련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임인도 위원 실전훈련을 해서 우리 상인들에게 어떤 부분에 아픔이 있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케이드 쪽은 전부 그렇게 훈련해 보시고, 실제로 소방장비도 그렇고 방송장비 이것을 우리 관에서 체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체크하도록 하고, 그 체크된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항상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인도 위원 지금 아케이드 되어 있는 곳에는 전부 한번 씩 해 봐야 합니다.

실제 물은 잘 나오는지, 장비는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런 곳은 잘못되면 큰 일 납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구상권이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만, 옥교동 몇 번지 어느 도로에 전구가 몇 개 비어있는지, 몇 번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몇 평인지 사실 그것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 나고야에 갔을 때 오오즈상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직접 출장 나가서 전부 호적정리 하듯이, 주인의 직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고 주인 가족은 몇 명이며 몇 평을 가지고 있고 세 둔 것은 몇 평이고,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포는 무엇 때문에 안 나간다, 주인은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 줘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상가 활성화를 못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만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가치도 있고, 또 언제 누가 묻더라도 이 점포는 무엇 때문에 안 나가고 있고, 세는 얼마이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선진일본 아닙니까?

일본 같은 곳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전구가 비어있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 할 겁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네이고 우리 상가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가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인도 위원 처음은 어렵지만 한발 한발 접근을 하면, 앞에 점포가 나갔다 하더라도 어느 점포는 누구 것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다, 성격 자체가 어떠하다, 재산이 어느 정도이다 이런 실태 파악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면 책임제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영동사무소 아케이드를 하면서 노고수를 옮겼는데 하자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해 놨더라고요. 사실은 병영초등학교에 노고수를 옮겼습니다만 약 4년 전에 옮겼는데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고수 전문 나무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업체에 맡겼다면 살려가면서 옮길 수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큰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꽂아두어도 1년 내에 안 죽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험부족인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3～4년 되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내에 안 죽습니다. 그냥 나무를 잘라서 꽂아놔도 바로 안 죽거든요.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업체에 당부를 해서 1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해놨다면 우리가 거꾸로 빌고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독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소 브루셀라병 때문에 살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근래 며칠에 몇 마리 정도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임인도 위원 전체 농가 중 소 사육하는 농가가 몇 곳입니까?

○임인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소가 서로 부딪힘으로 해서 같이 죽으니까 이런 병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농가에 소 칸막이 같은 것은 한정되어 있어 어떻게 분리를 할 수도 없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겠네요.

○임인도 위원 이번에 축산직이 1명 들어왔죠?

축산직 같은 경우는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임인도 위원 축산직을 뽑아서, 대학은 물론 전문기관을 나왔지만 이것을 다루는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의사 같은 경우 의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임인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석원 위원 국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들, 그 동안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성안동 일부 아케이드, 옥교동 전통골목 아케이드 설치와 공영주차장 등으로 인해서 그 주변은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구 전체의 상권은 아직까지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성로 주변과 7호 국도선, 구 상업은행 거리 주변, 그리고 신가선도로 장춘로 주변의 모든 상가가 현재도 문을 많이 닫고 있고 정말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울산초등학교 대학유치 사업을 수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와 상인들이 대학유치가 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점포들도 입주를 하고, UCM 동대문 상가도 앞으로 장래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상가나 극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학유치가 안됨으로 해서 절망하는 상인들이 많고, 점포가 비워져있습니다.

대학유치가 안 되면 차선책 다른 사업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왜 중단을 하는지, 그리고 울산초등학교의 총동창회나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여론은 울산초등학교가 있으므로 해서 상권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 확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대학유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차선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의 상권이 현재 마비가 되어 있는데, 왜 다른 사업을 추진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석원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추진 계획은 없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렇게 무관심으로 현재 구청이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실망이 큽니다.

지금 초등학교 이전은 모두 당연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해 놓고 사업을 추진 안하니까, 대학유치가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전혀 계획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차선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성남동 일대에는 아케이드와 극장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일 뿐이고 , 전체적인 구시가지의 상권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간선도로와 7호국도선, 학성로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구시가지의 활성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대중버스의 운행이나 정유소 관련해서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변화가 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주변의 도로와 백화점, 기타 공공시설 주변에 대중버스를 많이 운행하고 또 주청차를 시키면 그에 따른 상권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지금 교통난이라든지 대중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시켜서, 현재 시장에도 버스노선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접근성이 없어서 시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는 재래시장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구시가지에는 상품권이 있음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타 시·구 상가연합회에서는 상품권을 발행한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안석원 위원 아무래도 기관이 발행해야 상품권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가 협의해서 우리 중구도 빨리 상품권 발행 실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감사개의)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아케이드 관련해서 사업이 결실을 보고 있는 단계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지금도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구태여 울산 중구 재래시장 전체에 다 아케이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울산 전체를 아케이드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케이드보다는 다른 방향이 있으면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어느 정도 가다가 중지를 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아케이드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김지근 위원 물론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아케이드를 한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것 같은데 냉정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임인도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방송시설은 되어 있는데 실험은 안 해 봤다고 하셨죠?

○김지근 위원 시험방송 해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실험 안 해 봤죠?

○김지근 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지근 위원 방송시설 실험해보는데 소방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인연합회에서 하면 되죠.

상인연합회에서 각 상점에 몇 월 며칠에 방송 실험을 해 본다고 연락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소방서와 협의를 해야 됩니까?

○김지근 위원 그리고 상인연합회에 소방대 구성했습니까? 안 했죠?

○김지근 위원 방독면 샀습니까? 구입 안 했죠?

○김지근 위원 2004년도 답변서를 보면 상인들에게 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또 구 예산으로 방독면까지 사줘야 합니까?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었으면 상인연합회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비상계단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면 계단설치 시 외부 침입용으로 인근상가 반발 예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상가에서 왜 반발합니까?

비상계단을 설치하라는 이유는, 보세거리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가 2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차 없는 거리는 많이 높아졌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4층, 5층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아케이드에 불이 났을 때, 자기 건물에 불이 났기 때문에 건물 계단을 못 뛰어내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케이드 쪽에 비상계단을 설치해줘야 그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데 왜 도난 위험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아케이드를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화재라는 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대비를 해야지 나중에 화재가 일어난 후 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아케이드 준공식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동료 위원님들이 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소방훈련 등을 한번도 시행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확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케이드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김지근 위원 특별히 지정된 사람은 없죠?

그냥 상가번영회 회장이 하고 있죠?

○김지근 위원 관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가 회장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건성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상가 번영회가 구성되었다면 실지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밤에 순찰도 하고, 혹시나 누전이 되어서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상가 회장이 하고, 공무원이 밤에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우리가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해 주었으면 그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그리고 관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276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박람회 참석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김지근 위원 중구에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합니까?

○김지근 위원 3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어떤 물품으로 참여를 합니까? 시장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박람회 견학 참여입니까?

○김지근 위원 울산시 5개 구·군이 다 참여합니까?

○김지근 위원 단감과 또 무엇입니까? 버섯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단감과 버섯이 중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버섯, 단감을 품목으로 정했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하니까, 단감 같은 것은 울주군에서 정해야지 왜 중구에서, 중구는 특수공예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출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용 아닙니까? 우리 중구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단감과 버섯은 우리 중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곳은 시장의 대표 상품인 콩나물, 순대국밥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진주시나 전주시는 옛날 순대국밥, 아주 간소하지만 자기 시장에서의 전통품목,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단감과 버섯으로 전통박람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탁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지 깊이 생각해서 한 행정은 절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중앙시장에 전통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먹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발굴해서 참여를 해야지, 단감, 버섯이라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특별한 특상물이 없으면 참여를 안 해야죠. 왜 구태여 돈 들여가면서 참여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에 내세울만한 특산품이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시장에 가면 특산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봤는데 APEC 관련해서 컨벤션센터 뒤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 전통 품목들, 특산물, 맛이 있든 없든 전통음식들...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뼈 없는 닭발이라든지 우리 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품목들로 참여시킬 수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작년에 부러웠으면 올해는 잘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김지근 위원 앞으로 생각해서, 그냥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중구를 알릴 수 있는 품목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감사자료 37～38페이지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단속 건수가 총31회 되는데, 맞습니까? 31회에 723개소 단속 했죠?

○김지근 위원 723개소 단속을 했는데 영업정지 5건이고, 과태료가 430만4,000원 되었고, 과태료 부과 4건에 93만원, 맞습니까?

3개 건수 합해서 말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이 건수 같으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행정조치로 봤을 때에는 조금 미흡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결론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김지근 위원 시장에 가보면 수입농산물이 농촌지역까지도 침투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할머니가 참깨를 털고 있습니다. 참깨를 가득 세워 놨는데, 그 사람은 매일 그 깨를 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국산 참깨입니다. 참깨를 가져다 놓고 참깨만 털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국민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외국농산물이 그렇게 침투되어 있는데 하물며 시장이라도 관에서 충분하게 지도 감독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속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래도 백화점 같은 곳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이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태화시장, 다운시장, 호계시장에는 수입품에 대한 사각지대입니다.

상인들이 아침에 할머니들에게 수입품을 배달해 주어놓고 그것을 국산품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습니다. 특히 5일 시장에서.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전혀 단속의 손이 안 미치잖아요. 지금은 대형 할인마트보다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근 위원 적발을 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기보다도 행정적인 힘을 가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도 불안을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관에서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중국산 미꾸라지 가지고 와서는 논에 있는 풀 뜯어 넣어놓고는 국산이라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그런지 긴장감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묻기 전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내용들이, 현재 중구 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역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아케이드 화 된 데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아케이드 화 되지 않은 곳은 정말 귀신이 나올 정도로 현재 빈 점포들이 즐비한 이런 상황 속에, 아케이드 설치한 지역만 보고 잘 되어 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의회의 입장을 안 밝힐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했던 중구 아케이드 설치가 금액으로 보면 재래시장까지 약 13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공사로서, 그 다음 도심 주차장, 성남동이라든지 옥교동 주차장도 결국은 아케이드와 연계해서 생기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백억이 투입되는 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대한 구청장의 애정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차별을 느끼는 타 지역 사람들의 여론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구도심 상권에만 매달리다 보면 중구 전체는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아케이드가 거리로 보면 거의 1km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7개 사업과 시장 4개 지역을 합하니까 1km에서 약 5m 정도 빠집니다.

이 정도의 거대한, 전국에서 최대라고 하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고 행정력을 쏟았는데 과연 현재의 사업에 대한 결과 조사 분석해 놓은 것이 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좀 펼쳐봐 주십시오.

이제까지 이렇게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던 이 사업에 대한 결과, 조사 분석, 이 통계수치가 상당히 신뢰성도 뒤떨어지고 많이 소홀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조사는 누가 했으며, 대상 인원들은 어떻게 선별해서 했죠?

○위원장 김영길 계장님, 우리가 몇 백억 원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대상인원 540명, 참여인원 481명이라는 수치를 보더라도 신뢰성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길 예를 든다면 사용자의 목적이나 만족도, 불편사항도 중요하지만 상인들도 포함한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앞으로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 아케이드를 더 확대해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481명 참여해서 이 정도의 결론을 가지고 아케이드를 더 확대 할 것인지, 여기에서 또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인지 판단하지가 어렵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1km가 넘게 시내 도심은 거의 다 아케이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 조사분석 이것을 보고 서로 만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지금 조사개요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14개 문항으로 481명이 참여를 해서 이것이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오차범위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결과 조사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다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케이드 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계획된 아케이드 외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현재 아케이드 사업은 성공이라고 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김지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아케이드를 이만큼 설치했으면 내실을 다져서 아케이드 속에 1020세대들이 머물 수 있고, 또 특화한 아케이드 성격에 맞게 그곳에 사람이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차피 주체는 상인들인데 상인들이 많이 변해야 안 되겠느냐, 아케이드는 테마를 가지고 설치를 했지만 정말 거기에 걸맞게 상인들의 마인드가 변하고 또 낙후된 건물들을 새로 보수하고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골목 아케이드 이런 쪽을 보면 도로변에서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제는 상인들이 많이 변해야 안 되겠느냐, 중구청에서도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많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노후 된 건물이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 본들 상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가번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원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다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상권 활성화도 있겠지만 결국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가 많은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동떨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중구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은, 안석원 위원님이 말씀했던 울산초등학교 부지의 대학유치라든지 다운목장의 동명대학 유치라든지 또 소방서 이전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난관에 부딪치고 있고 처음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손놓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설명 안 됩니까?

언제까지 없는 예산 가지고 와서 예산 투입하는 사업에 매달릴 생각입니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답보상태에 빠져있고 결국은 돈 드는 것만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잘되었다고 변죽을 울리는 이런 상황보다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울산초등학교를 계획했던 그 부분이, 만약 대학유치가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지역경제과의 과장으로서, 국장님으로서 대안 제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명대학 유치도, 지금 다운목장에 동명대학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놓고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들어올 것처럼 한 것이 벌써 우리 임기와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과, 소방서 이전도 계획만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안 나오고 있고,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분명히 구청장님은 구정연설 때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83만평 신개발지역, 시가화 예정지구에 분명히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 대한 의견은 전혀 안 된 것처럼 답변이 나왔습니다.

IT산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계획이 잡혔는데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접근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개발지역 수립 시 우리 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생각입니까? 83만평 시가화 예정지구.

○위원장 김영길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길 구청장님이 혼자 다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영길 감사 자료에 연연해서 하기 보다는 정말 우리의 마인드가 변해야 안 되겠습니까? 돈 없는 이 중구에서 언제까지 돈 들여가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핵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구상권을 살리는 핵이라고 봐지는데 이 핵은 관심 밖이고 이렇게 전시적으로 보이는 데만 매달리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낙후되어가도록 방치하는 이런 상황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도심상권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유치해서 어떤 것을 계획해서 그 속에 머물도록 하고 또 살아나도록 하고 나머지 전체의 틀에서 생각하는 중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의견이 없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영길 신병갑 과장님이 그래도 심플하시고 마인드도 타 과장에 비해서는 좋은 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기본설계 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울산초등학교를 저렇게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계획이 잡혔다면 차선책을 내놓고 다시 한번 더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다운동에 다운목장, 동명대학 유치한다고 시설결정까지 한 그 자리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중구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소방서 이전 문제는 10년 쯤 되었을 것입니다. KT까지도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구체적인 계획, 앞으로 어느 정도 걸리겠다는 안 정도는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상임위원회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소설 쓰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신간선 도로 언제 완성하죠?

○위원장 김영길 작년에 의회에서도 한분이 가셨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심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일본과 유럽인가 호주 쪽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다녀와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떤 것을 접목 시켰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경비를 투입해서 외국까지 다녀왔는데 그러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접목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 관계라든지 보도의 패턴이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머물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가는 방향을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벤치마킹해서 달라진 것...

○위원장 김영길 그렇다면 견학 자체가 외유로 밖에 비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접목을 안 시키고 연차적으로 늘 사업에 포함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주제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가지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위원장 김영길 제가 신간선도로는 왜 이야기 하느냐하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했던 제 개인이 주장했던 것이 꼭 답은 아니겠지만 통과하는 기능의 도로로서는 안 된다, 중구 상권과 연계해서 신간선도로가 건설이 되어야만 막대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예산에 대한 효율성, 상권과 연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통과하는 것만 한다면 정말 상권과는 아무런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상권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도로의 기능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래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외국에 나갔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사실 고마운 부분은 강변 쪽 공영주차장에 피크타임이 되면 꽉 찹니다.

그것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왔던 아케이드사업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전에는 1/3이상 비어 있었는데 영화관도 새로 들어오고 해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 살아날 기미가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남구와 차별화된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분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자료나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반구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교사문제와 관련해서 반구어린이집 교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장님 말씀이십니까?

○김지근 위원 원장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안 되면 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또 보충자료나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 진행 중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지근 위원님께서 반구어린이집 원장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능하죠?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준비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일을 잘해도 표시도 안 나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들과 잘하셔서 5개 구·군중에서 제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석 전에 논산에서 무슨 사건 일어난 것 아시죠?

사회복지사와 면담 중에 정신 이상자가 읍사무소에 불을 지른 사건 아시죠?

○박성만 위원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내막을 보면,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와서 요구를 하다가 안 들어주니까 시너를 가지고 와서 읍사무소에 불을 질러서 부상을 당한 사건인데 그 후에 우리 중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아니 중구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4개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거의다가 여성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중구 사회복지과에서 14개 동사무소 사회복지직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어떤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박성만 위원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가까이 살아서 거의 이틀에 한번 정도 동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원래 3명이 있다가 1명이 전출을 가고, 2명이 있는데 거의 하루에 한번 내지 이틀에 한번은 남자들이 윗옷을 벗고 몸에 만화책을 그려서, 만화책이란 문신인데 문신을 새겨 와서는 행패를 부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정신이상을 부릴 때 여직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논산에서 추석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 여직원들인데 아니면 위험수당을 준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명색이 공무원들이 불안에 떨어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주로 보면 술 한 잔 드시고 와서는 사회복지사나 동장을 찾습니다. 동장이 출타 중이면 복지사에게 와서 돈을 요구하고 안 되면 때리려고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복지사를 찔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몇 개월이 되었는데도 중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안 취합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그런 행려환자나 복지사 상담자가 오면 유리벽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상담실을 차단을 시켜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달이 지나도 아무 것도 안하고, 공무원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험수당이라도 주던가...

○박성만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면 동 실정에 맞게 상담실을 하나씩 만들어서 차단을 시켜주던가...

○박성만 위원 아니 1:1로 앉아서 이야기하다보면 언제 칼로 찌를지 모르는데...

○박성만 위원 과장님 지금 현실이 동사무소에 가면 7, 80%가 여직원입니다.

남자직원 청소하러 두 번 가면 동사무소에 여직원뿐인 경우가 많아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알고 계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의 대처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차단막이라도 해서 상담실을 새로 만드는데 대한 예산을 세워준다든가 아니면 신변보호를 위한 보험을 넣어 준다든가 특별근무수당을 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으면 그분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겠습니까?

안 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십시오.

하다못해 동사무소 뒤쪽에 상담실을 만들던가...

○박성만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틀에 한번씩 동사무소에 출근을 하는데 그분도 동네 쓰레기 다 청소하고 동사무소 청소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직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당해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날은 목도 조르려고 하지 여직원을 때리려고 하지 저도 말린 적이 한 두 번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동 할 것 없이 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담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수당을 더 추가를 해 준다든가 해야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 말입니다. 세워주시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결과적으로 논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만 위원 직원들이 불안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꼭 위원이 지적을 해야 합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딸이, 내 조카가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는데도 그냥 있었겠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사회복지과는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이 굉장히 많고 고된 것을 다 압니다.

고령화시대가 진입되고 또 앞으로는 행정이 앉아서 하는 복지가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챙겨주는 복지를 하다보니까 행정과 복지는 어떻게 보면 정 반대로 가는데, 행정은 인원이 줄어져야 되고 복지는 앞으로 인원이 많이 불어나야 될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복지국이 중구에도 생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반구어린이집 원장이 와 계신다고 하니까 반구어린이집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출석을 시킬까요?

○김지근 위원 예,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출석을 시키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는 동안 따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걸 위원 저는 박성만 위원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이를 테면 큰 동네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 곳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대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세걸 위원 그것을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인 출석)

○위원장 김영길 현재 반구어린이집 원장님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구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한꺼번에 해 주시고 빨리 끝내고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여자의 입장에서 남성들만 있는 자리에 와서 서기가 조금 두려울 것 같은데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은 편안하게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구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원장과 교사간의 갈등이 신문보도 및 홈페이지 코너에 올라 구청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보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김지근 위원 포괄임금 3년 치를 제수당 안에 포함해서 소급 적용해서 조금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박신희 원장님,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신희 원장님은 지금 반구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맡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수탁자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김지근 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원장님께서 수당이 수 천 만원이 되어서 지급을 못 한다고 했는데 어떤 수당입니까? 수 천 만원 되는 것이?

○김지근 위원 교사 10년 이야기는 하지 말고...

○김지근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김지근 위원 종사자가 19시 30분까지 근무를 선다고요?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해서요?

○김지근 위원 직원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원장이 되면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노조가입에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네 군데 다 그렇게 운영해왔네요?

○김지근 위원 수당을 다 지급 안 했네요?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 울산어린이 집 전부 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지금도 안 하고 있네요?

반구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어린이집은 노조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이 지금도 안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2005년도부터 지급하라고 지침서가 바뀌었는데 왜 반구어린이집은 지급을 안 했어요?

○김지근 위원 하라고 했는데 왜 종사자들이 수당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일을 안 했는데.

○김지근 위원 교사들과 근로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당을 주는 것으로 체결됩니까? 안 주는 것으로 체결됩니까?

○김지근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왜 집행부에서는 조정을 해서 3년치 소급을 해달라고 해서 포괄 임금을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포괄수당 3년 치를 주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저한테 방금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지근 위원 왜 대립이 된다고 봐집니까?

왜 자기들은 시간외를 안 하고 가겠다고, 어떻게 보면 감정인데 왜 감정대립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일을 많이 시켜서 시간외 근무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한다고 이야기 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일을 시켰죠?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안 시켰다고 합니까?

○김지근 위원 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김지근 위원 말을 바로 안 하면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들 다 불러서 이야기할 겁니다.

교사까지 다 부릅니다.

○김지근 위원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어야죠.

분명히 보면, 수당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장과 종사자에 협의하여,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과장님 맞죠? 2005년도에 법이 바뀌었죠?

○김지근 위원 예전에는 협의해서 주기로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협의를 안 했죠?

○김지근 위원 이것 반구어린이집 근로계약서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 근로계약서에 수당 협의해 놓은 것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죠.

○김지근 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시설장이 수당 계약하는 것을 몰랐다면 말이 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지침대로 줘야죠.

○김지근 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그럽니까?

근로계약서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근로계약서 맞습니까?

과장님, 이런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호봉수 올라가는 월급제죠?

○김지근 위원 과장님, 종사자는 월급제죠?

○김지근 위원 월급제는 8시간 이상하면 무조건 수당을 주게 되어있죠? 호봉수 올라가는 것은 월급제 아닙니까?

과장님 월급제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수당을 줘야 되죠?

○김지근 위원 그래서 수당을 주기로 합의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 한 것은 소급해서 주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원장님, 감사장에 와서 실실 웃어가면서...

여기에 보면 학부모들한테 전화를 해서 교사들이 노조가입해서 못해먹겠다고 해서 폐업신고 한다고 한적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네요?

○김지근 위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원장님이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긴급회의해서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겠다.’ 이런 이야기 했죠?

○김지근 위원 적자가 났는데 왜 학부모들하고 긴급회의를 합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노동사무소에 제소를 하든지 해야지 왜 학부모를 불러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학부모를 빌미로 해서 기득권을 쟁취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원장님이 든든한 빽이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무슨 빽입니까?

○김지근 위원 인터넷에 든든한 빽이 있다고 올라와 있던데요.

왜 하필이면 다른 어린이집에는 수당을 전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한 명세서가 다른 어린이집은 다 있습니다.

유별 반구어린이집만 주방아줌마를 빼고 나머지는 수당 지급한 전적이 2005년도에 한 건도 없거든요.

○김지근 위원 근무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왜 수당을 요구를 합니까?

○김지근 위원 지나간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 대립되어서.

○김지근 위원 협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줍니까?

○김지근 위원 속기록 바로 적으세요.

관례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교사들은 수당 요구를 안 합니까?

과장님,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2005년 1월부터 주는 것 맞죠?

○김지근 위원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당이 얼마 됩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 수당이 얼마쯤 되죠?

○김지근 위원 원장님 총 얼마 정도 되죠?

○김지근 위원 금방 원장님은 근무를 안 해서 시간외수당 지급을 못 하겠다 해놓고, 안 한다고 해놓고는 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근무를 했네요. 1월부터.

○김지근 위원 그런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김지근 위원 무슨 합의가 있었단 말입니까?

○김지근 위원 원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김지근 위원 아침에 조기 출근하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만이라도 종사자들이 조기출근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죠.

○김지근 위원 그것은 근로계약 위반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고발하는 사람이 뭐하러 원장한테 말하고 고발을 합니까?

○김지근 위원 전 직원이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노동법에 보면 0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4시에 퇴근을 시키면 안 되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근무를 마음대로 합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정합니까?

○김지근 위원 법에 있는 대로 근무를 시켜야지, 근무를 시키고 아침에 출근했으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수당 주기 싫어서 7시에 와서 4시 반에 퇴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무슨 투표를 합니까? 그것은 왜 투표를 합니까?

○김지근 위원 이야기하는데 실실 웃고 말이야...

○위원장 김영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원만하게 잘되었는데 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집행부에 먹칠을 하도록 만듭니까? 똑바로 해야지.

○위원장 김영길 담당계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고, 박신희 원장님은 잠깐만 앉아계십시오.

아무래도 실무 계장님께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 것 같은데, 김지근 위원님과 박신희 원장님과 주고받았던 질문 내용들, 그 원인과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계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그러면 담당계장으로서의 판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길 담당계장님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달라니까요.

○위원장 김영길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원장님께서 근무시간 이야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약근로, 연봉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연봉제라는 것은 1년치 계약을 해서 그 안에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에 포함시키는 연봉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서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을 떼우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 마음대로 14시에 퇴근을 시켜도 18시까지 봉급을 줘야 됩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이외 초과한 것은 초과수당을 줘야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다른 어린이집에는 노조 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반구어린이집만 유독 노조에 가입해서 시끄럽게 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원장님한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최고 책임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종업원들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해 주는데 왜 종업원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들어올 때 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장과 교사와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어린이집 아동수가 몇 명입니까?

○김지근 위원 93명 아닙니까? 시끄러워서 나갔네요?

○김지근 위원 어제 명단을 보면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93명에서 76명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인원들은 교사 관련 때문에 다 퇴소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김지근 위원 그저께 자료를 받았는데 이만큼 줄어든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기업을 관리하거나 최고 관리자는 모든 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내 이익 다 챙기고 내 할 것 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이 됩니까?

○위원장 김영길 김지근 위원님,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다른 질의도 해야 되니까, 혹시 반구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김지근 위원님 종결해도 안 되겠습니까? 내용은 거의 다 파악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반구어린이집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원장님과 선생님과의 신뢰회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지침상에 시간외수당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데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지침서에 시간외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바뀌다보니까 3년치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행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제수당 안에 포함된 것을 포괄임금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편의적인 것 같고...

○위원장 김영길 판례가 있다면 됐습니다.

일단 문제는, 시설장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책임이 있는 만큼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시설장과 육아전담 선생님과의 관계는, 원장님은 계속 2년, 3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번 되면 끝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설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려서 권한과 책임이 믹서 되는, 그래서 시설장으로서 선생님을 컨트롤 하려면 과연 그 컨트롤을 누가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 그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잘못했을 때 시설장이 제재를 준다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제재를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미미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 뜨고 행정적으로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시설장은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신희 원장님이 선생님들과 다시 합의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임기 동안 최선을 다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텐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김지근 위원 박신희 원장님, 근로계약서 한번 봤습니까? 근로계약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 근로계약서 맞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입니까? 반구어린이집입니까? 공공어린이집입니까?

근로계약서 하나 똑바로 못 쓰고,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김지근 위원 이런 근로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맞습니까?

그만큼 성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 근로계약서 누가 만든 겁니까?

○김지근 위원 구청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김지근 위원 과장님 이것 구청에서 만들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이렇게 부실한 근로계약이 있습니까? 70년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제가 지금 2003년도 지침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당도 시설장과 협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도 명시를 시켜줘야죠. 원본 그대로 복사해서 계약서 쓰고.

하여튼 원장님 오셔서 제가 음성을 높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시대가 노동조합 가입하는 시대면 현명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반구어린이집이 시범적으로 왔지만 다른 어린이집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사들 요구사항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설장 아닙니까? 교사와 시설장이 시끄럽게 하면 결론적으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죄 없는 어린이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교사들과 시설장 사이에서.

원장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지만, 학부형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대처하고 내가 슬기롭게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학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주 잘못된 방법 아닙니까?

학부모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학부모를 역으로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김지근 위원 학부모를 불러서 의견 수렴하는 자체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숨겨야 될 사항인데.

○김지근 위원 어머니들한테 왜 돈 이야기를 합니까? 기업을 하다보면 흑자날 수도 있고 적자날 수도 있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서 다시는 이런 잡음이 안 일어나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관이나 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길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퇴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방금 반구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김지근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더, 이 책임을 어린이집 원장님께 돌릴 것이 아니고 감시 감독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우리구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몇% 정도 됩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특별대책이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계획수립은 누가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박홍규 위원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은 행사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르는데 각 동의 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800만원 추가하면 각 동에 분배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박홍규 위원 6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동에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더 많은 확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관내 무료급식소 현황과 운영을 실적을 보면 1일 이용 인원이 평균 80명씩, 봉사인원도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자가 10명 정도씩 나옵니까?

○박홍규 위원 수자타의 집 같은 경우는 5, 6명 정도가 나와서 80～100명 정도 하는데, 다른 무료급식소에는 10명 정도 나와서 하네요?

○박홍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3,600만원씩 지원하다가 2005년도에는 2,200～2,30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용인원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질을 낮추었습니까?

금액을 낮추어도 운영이 되는지...

○박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쓰레기봉투 지급액이 나와 있는데, 91만7,000원을 지급하고 81만7,000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11월, 12월분 지급할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지급할 금액이 1년 동안 지급한 금액과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그럼 편성이 많이 되었네요?

○박홍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작업장 엘리베이터 때문에 누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 작업장 행사 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만이 상당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될 판국인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이것보세요. 건물 하나 짓는데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안 살펴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그 행사장에 가서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무안을 당했습니까?

○박홍규 위원 과장님, 몇몇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을 다른 것과 바꾸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미 지적된 사항이고 불편이 느껴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박스가 작게 짜져서 그 안에 큰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없다고 하면 바깥에 노출을 해서, 바깥에 별도로 달 수 있잖아요.

○박홍규 위원 재활용 안 되면 과장님 집에 가져가십시오.

만약 그 박스의 면적이 작아서 안 되면 바깥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감사 때도 그렇고 분명히 200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도 내년에는 고쳐주겠다 약속을 했고, 지난번에 말썽이 있어서 자로 재었을 때 17인승으로 박스를 짠 것도 확인을 했고, 엘리베이터 업체한테 자기들이 떼어가고 새로 설치하는데 3,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받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5,000만원이 드니, 왜 5,000만원 듭니까? 자기들이 3,000만원 하면 해 준다고 했는데.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런데 지금 쓸데없이 밖에 테라스가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해서 됩니까?

장애인들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고 안 해 주었다면 기획실장님한테라도 이 자리에서 못 해주는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더 더욱이 장애인들과 약속을 해놓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당장 올리세요.

박스도 분명히 17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박성만 위원 분명히 올리도록 하세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 분들은 일반인들과 틀립니다.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또 틀립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과장님 그 동안 노인복지사업이나 기초생활대상자를 상대로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노후 대책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국민연금이나 고령 임금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 관계로 노후에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 자체 사업 중에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석원 위원 그러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저소득층 이외에는 참여할 수 없네요?

○안석원 위원 고령화 사회다 보니 연세 많은 분들이 저소득층 뿐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이외에도 노인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잠자고 쉬는 공간보다는 힘 안들이고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석원 위원 경로당 안에서도 봉투 만들기 등 손쉽게 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화장실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죠?

○안석원 위원 요즘 65세 노인들은 전에 비해서 상당히 활동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장실 청소도 위탁 모집을 해서 공중화장실 청소 등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석원 위원 요즘 65세에서 70세 노인들이 집에서 놀기 보다는 일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협의 해서 노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경로당에 운동기구라든지 체력단련기구는 주로 어떤 비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원 위원 제가 옥교동에 건강관리센터를 1년 전부터 운영을 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유산소 운동을 위한 러닝머신 등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노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노인 분들은 몸이 쇠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강치료의 기종을 원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혈관치료, 동맥경화, 치매, 당뇨 이런 쪽의 기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마사지, 안마기, 혈관치료기 그런 기종을 선호를 하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건강센터에 전위치료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치료기는 혈관치료기로서 하루 종일 사용하다보니까 과부하가 되어서 고장이 났는데 그 기종이 고장 나고부터는 하 루에 5～60명 정도 오시던 노인들이 거의 출석을 안 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전위치료기가 다시 오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기 쪽으로 선호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에도 치료기 쪽의 비품을 많이 사 주시고, 또 65세 전후로 해서 옥교동사무소에 컴퓨터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들이 참여해서 상당히 많이 배워왔습니다.

컴퓨터를 하면서 노인들이 손을 놀리고 머리를 쓰니까 건강에도 좋고 정보탐색도 되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각 경로당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컴퓨터를 보급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안석원 위원 전위치료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회원이 200명 가까이로 모집인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중에는 컴퓨터로 인해서 정신건강이나 정보교환 등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어서 노인들에게 상당히 활력소가 되는 비품인데, 앞으로 수준 높은 비품이 구입되어 보급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길촌경로당이 1회 추경 때 승인이 되었죠?

○이세걸 위원 그것이 올 겨울을 지나서 내년 1월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세걸 위원 왜 그랬습니까?

○이세걸 위원 원래 2층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겨울공사는 전부 온수판넬을 다 깔게 되어 있죠?

○이세걸 위원 이것은 저녁에 얼어 버리면 다시 뜯어야 됩니다. 파이프 안에 수압검사를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새는지 안 새는지. 그냥 그 안에 판넬을 넣어놓고 얼어버리면 다시 뜯어야 됩니다.

제가 그만큼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설관리팀에 맡겨놓고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결국은 뜯었잖아요. 지금 뜯어서 다시 했습니다.

요즘은 새는 부분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겨울에 얼었습니다.

그것이 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위에 모노륨 등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이 전부 변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공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겨울공사를 하면 모양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까맣게 되어 있는데, 길촌경로당은 시설팀에 이야기해서 배관공사는 빨리 해서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춥기 전에 해야지 한번 얼어버리면 그것은 또 다시 뜯어야 됩니다.

○이세걸 위원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다른데 일하다가 와서 또 하고 하니까, 내일이라도 추우면 얼어버리니까 허 과장님이 보시고 빨리 공사를 해서 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시설 같은 것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엘리베이터의 목적은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줄여서, 그것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짓이죠.

아직까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중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 되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늦은 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장애인보호작업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준공을 2004년도에 했죠?

○김지근 위원 현재 장애인 작업 인원이 15명 정도 됩니까?

○김지근 위원 15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업물량 부족으로 추가 근로 희망 장애인이 있어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 하나 번듯하게 지어놓고 취업 관련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대기인원이 15명라는 말이죠? 15명이 작업하고 계시고?

○김지근 위원 고용이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죠? 얼마씩 나옵니까?

○김지근 위원 아니, 장애인작업장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면 국가에서...

○김지근 위원 과장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설장은 장애인을 15명 고용하든 20명 고용하든 임금은 똑같죠?

○김지근 위원 아니, 시설장이 받는 임금은 똑 같을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물론 안 그렇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하면 결론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장 같은 경우는 구태여 고용을 많이 안 해도 내가 받는 월급은 똑 같은데, 구태여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인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층 작업장이 200㎡ 60평 정도 되면 작업인부 최하 30명 정도는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또 2층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시설을 할 때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것 같으면 이렇게 작업장이 놀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15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시설장이 봤을 때 고용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봐질 수 있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김지근 위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고용창출이 안 됩니까? 물량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김지근 위원 국가에서 보조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보조가 되고 장애인 개개인에게 수당 나오는 것은 없네요?

○김지근 위원 장애인 15명 정도가 입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시설장이라든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부단히 해서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입소를 해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바이저 작업과 인형 만드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있던 작업을 그대로 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된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고용창출에 대한 노력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지원 및 운영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경로당 비품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2006년도에는 지원 예산 책정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김지근 위원 경로당운영지원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고 난 뒤에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비품 등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경로당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2006년도에는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3,000만원으로 해소 됩니까? 3,000만원이 비품구입비입니까?

○김지근 위원 3,000만원으로 63개 경로당에 파급 할 수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경로당에는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사설경로당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다른 경로당에는 어느 정도 비품도 갖추어져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 등에는 지원이 소홀했는데 이제는 지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죠? 경로당별로 오수관로 직관 연결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추진 계획에 보면 2005년도 2월 중에 경로당 오수관로 직관 연결공사 계획 수립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확보도 2005년도에 예산 및 공사 시행을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결론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를 안했죠?

리모델링 한 경로당 2개소 제외하고는 안 했죠?

○김지근 위원 전수조사는 다되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것은 예산 잡혀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올해도 못하고 2006년도에도 확보 못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노력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정확한 답변이 내려온 것은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성교와 태화교 교각 아래에 노숙자들 많이 있죠?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실태 파악해봤습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 2명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아직 조치 안 했습니까?

○김지근 위원 중구에 노숙자 쉼터 있죠?

○김지근 위원 거기에 보내면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가기 싫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퇴거를 시켜서...

○김지근 위원 겨울에 동사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설득을 잘 시켜서 노숙자 쉼터로 가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이 식품제조업체나 식당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푸드뱅크사업이 식품자원 활용 측면에서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막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식품기탁자는 많이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는 결론적으로 식품기탁자가 많이 있어야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물량 면으로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것이 과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보면 주는 것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식품들은 조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식중독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음 무료급식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운영 실적을 보면 1일 이용 인원이 작년에도 80명, 올해도 80명인데 80명의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충 정해서 주는 겁니까?

80명 인원 산출하는 데는 끼니 당 돈이 따라 가는데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 어떤 식당은 150만원 되는 급식소도 있고, 60명 되는 급식소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80명을 지정해 준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곳에는 식당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급식소 별로 80명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계속 80명인데, 결론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도 안 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충분하게 조사를 해야 만이 식당의 질을 안 떨어뜨립니다.

80명 지원해 주었는데 150명 온다면 결론적으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요즘 한 끼 식단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김지근 위원 무료급식소 식단은 어떻게 짭니까?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급식소 관련해서 성남동인가 복산동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분명히 식단을 짤 때는 구청의 영양사가 1주일 식단을 짜주면 거기에 준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김지근 위원 식단을 잘 짜주어야 만이 노인들 영양섭취를 골고루 할 수 있지, 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봉사회원들이 짜주는 식단 그대로 공급을 해 주었을 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양사가 식단을 짜주도록 하기로 했는데 왜 시행을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안 하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위생 점검은 자주하고 있습니까?

○김지근 위원 1년에 한번밖에 안하죠? 계장님 맞죠?

○김지근 위원 점검을 1년에 한번해서 신빙성이 있습니까? 수시해야지.

○김지근 위원 자원봉사자들 보건위생교육 실시합니까? 예산편성 안 되어 있죠?

○김지근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무료급식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들 보건위생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위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구에서 4세 어린이가 장록 속에서 굶어죽은 사건이 있은 후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올 초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의 정책을 볼 때 양극화 해소와 빈민구제를 외칠 자격이나 있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지근 위원 통계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은 5만 명 정도 지원되는데, 전국의 결식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 한 것은 25만 명 정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5만 명 정도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20만 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해서 지급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을 이관시켰을 때 중구에서는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됩니까?

○김지근 위원 충분합니까?

○김지근 위원 지금 550명인가요?

○김지근 위원 600명 정도 같으면, 한 끼 3,000원이죠?

○김지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결식아동 관련해서 4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구비로 하는 겁니까? 시비도 나옵니까?

○김지근 위원 국비는 없지 않습니까?

○김지근 위원 복권기금이 줄어들었죠?

○김지근 위원 자료 2-52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도시락배달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석식을 365일 매일 배달합니까?

○김지근 위원 정확한 수치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총 지원하는 학생들이 50명인데, 석식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먹고 오는 것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2명 되어 있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석식을 학교에서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 학생들한테 도시락배달을 하는데 수수료 줍니까? 무료입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365일 50명에게 주어서 7,900만원 나갔거든요. 정확한 돈 맞습니까?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지원한 금액이 끼니 당 4,339원이 되는데 계산 잘못된 것 아닙니까? 3,000원씩인데요.

○김지근 위원 아래에 보면 식권 발급해서 중식 제공하는 것 있죠? 180일.

이것은 끼니 당 3,000원이죠?

○김지근 위원 3,000원인데 왜 1,518원밖에 안 됩니까?

○김지근 위원 1,518원밖에 안 치인다는 결론은 50%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김지근 위원 60% 안 되죠. 52～3% 되네요. 1억5,000만원이고, 1,518원인데...

회수율이 왜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식당을 안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식당 이용을 안 한다고 봐집니까?

○김지근 위원 60%라고 칩시다, 그러면 식권을 10명에게 주었는데 결론적으로 6명은 식사를 하고 4명은 굶는다는 결론이 나오죠?

○김지근 위원 수치상 4명이 굶는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식권을 주었을 때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터넷 등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책은 없습니까?

그냥 식권만 주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개선책은 없습니까?

○김지근 위원 다른 타 구·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각 봉사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관공서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른 타 구·군에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자존심에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다른 동네에 가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계획도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시는데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식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관에서도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타 구·군과 연찬회를 하든지 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김지근 위원 타 구·군의 사례를 봐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0%밖에 식권이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나 올해 항상 공통됩니다만, 장애인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가짜차량 적발 실적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해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같은 시간에 입사했을 때 급여차이라든가 사회복지사들에게 불이익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진급이야기는 다음에 할 것이고, 3년 전만 해도 그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임인도 위원 진급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구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죠?

○임인도 위원 그런데 한분이 몇 가구를 소화하고 있습니까?

120가구 정도 소화시키죠?

김종호 계장님, 120가구 정도 됩니까?

○임인도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진국보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서로가 생각해보면 알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복지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분들은 직장인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윗분들이 스스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선진국에는 1명이 80가구를 소화시키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근로를 시키든지 해서 보조역할을 해 준다든지 복리 쪽으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서 복지사들에 대한 배려가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구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임인도 위원 28명이 계시는데 사실은 최고 급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6급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안 되는 것을 진급시킬 수는 없겠지만, 건축사든 무엇이든 그 직급에 맡는 분들이 앉아 계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부분을 아래 사람에게 배워서 결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을 유발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도 감독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잘 인식하셔서 조금 빠르다하더라도 아시는 분들이 올라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증가율이 상당히 많죠? 1년에 몇% 증가합니까?

○임인도 위원 해마다 5.66%이면 상당한데, 거기에 치매노인들의 숫자도 나옵니까?

대충 몇% 됩니까?

○임인도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임인도 위원 어쨌든 노인 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은 신고제죠?

○임인도 위원 본인이 만들어서 신고만 하면 되죠?

○임인도 위원 만들어서 신고하는 것 아닙니까?

○임인도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올해 바뀌었습니까?

○임인도 위원 중구에는 몇 군데 됩니까?

○임인도 위원 작년에 장례식장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았다든가 불편사항이 있어서 고발 받은 적은 없습니까?

○임인도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자체는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은 일에 세밀하게 신경을 안 쓰시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만 위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일인당 3만2,400원씩 지급하는 것 맞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약 8억원 넘는데,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몇 백 억이나 몇 십 억원의 재산을 갖고 계시는 분 관계없이 65세 이상이면 다 지급을 하죠?

○박성만 위원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까?

○박성만 위원 일인당 분기별로 3만2,400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몇 십 억원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지 버스 안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꾸어서 예를 들어 100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지급을 안 하던가, 그것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아주 재벌이라도 65세 이상이면 드려야 되네요?

○박성만 위원 신청을 받으러 오면 그런 식으로 권한다는 말이죠?

○박성만 위원 그리고 관내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비나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성만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봉사회라든가 새마을, 바르게 등에서 돌아가면서 지원을 나오는데 그 분들에게 교통비도 지급을 할 수가 없네요?

할 방법도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박성만 위원 제 말씀은 여성자원봉사회만 활동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나 자연보호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요일을 정해서 봉사를 나오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안 주고 있죠?

○박성만 위원 단지 이 주최가 여성자원봉사회다 보니까 여성자원봉사회에 한해서 동으로 월 10만원씩 준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박성만 위원 그리고 혹시나 무료급식소에 타 기관에서 물품이나 금품을 기증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예를 들어 라이온스 등에서 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다 해서 10통을 갖다준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구에 보고가 되어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까?

○박성만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장부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기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중구에 가난한 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곳이 사회복지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의 지적사항인데 사실 이 문제만 깊이 파고들더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원이 없다보니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영길 시스템 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쉽게 말하면 차상위계층을 조사하는 조사방법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찾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가슴이 아프고, 늘 시스템 상에는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복지사들의 인원으로는 중구 전체의 현황파악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작년 지적에 대한 추진사항에 보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제조사 실시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제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길 그러니까 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인식을 해 주시고, 늘 시스템적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런 편의적인 행정은 안 됩니다. 정말 겨울에 힘든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과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중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 정도는 행정적으로 보조가 되지만 차상위계층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또,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은 문제가 있다, 사회복지도우미를 채용하든지 해서 전수조사만큼은 이루어져야 된다, 실태파악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꼼꼼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위생과와 환경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