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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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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11월29일(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찾아내어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코자 하니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박인필 선서)

○위원장 박성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장 박인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박성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서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박성민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인이 질의하신 내용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정리한 후 자필서명하여 감사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의회소식지를 각동 사무소마다 몇 부씩 갖다놨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의정소식지는 동별로 5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5부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형식이고, 실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관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의정소식지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최소한 100부이상은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왜 안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정사균 위원 의회소식지를 450부 발행해서 각 동에 5부씩 해봐야 몇 부입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지금 의회소식지는 150부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앞으로 발행부수를 조금 더 늘려서 각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볼 수도 있도록 많은 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를 보면 각 동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내용을 행사 위주로 해서 특정 의원 몇 사람의 소식으로 끝나면 나머지 동에는 의정소식지가 도착이 되면 오히려 우리 동네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차별화가 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굉장히 형평성과 대외적인 부분에 의원의 입장께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계단 올라오는 4층 입구에도 왜 사진이 전체 다 한 커트씩 들어갈 수 있도록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인 몇 분이 되어 있고, 또 의회소식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사무국 주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어떤 행사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소식지에 올려줌으로써 각 의원들의 역할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는데,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구민들의 그런 의견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중요한 소식지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의회소식지가 나갈 때 행사에 참여를 안 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소식지 나가는데 게재할 것이 있느냐 라고 한번이라도 물어 본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다소 소홀한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의정소식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의회의 시설 및 면적이 311평입니다.

그 중에서 의장단실과 위원장실 78평입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70평인데 의장단과 위원장실에 비해 위원들이 연구하는 회의실, 민원인과 집행부 간에 협의하는 회의실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머지 9명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와 협의할 수 있는 회의실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의원님들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접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의견을 다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정연구실 맞은편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당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다소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단 회의실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의장단실이 2개소에 42평이며, 위원장실이 3개소에 36평은 다른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이것을 더 이상 축소하기란 현 시설 규모나 중구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위원장실이 3개소로 되어있는데 위원장실 1개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소에 내무나 건설환경위원회실을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원장 개인의 업무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박인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책상이 있고 사물이 있다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위원장 개인의 방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실을 통폐합하는 방안은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교환이 있을 때, 제안된 방법이긴 합니다만 검토 결과, 의정연구실을 2003년도에 시설비만 약3,500만원, 부자재까지 포함하면 약 4,500만원을 투자해서 개조한 이후에 채 1년도 안되어서 다시 개조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 추경 예산 등 좀더 현시설을 이용해 보고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개선하기로 잠정 협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현재 위원장실에 가보면 개인의 비품이라든가 홍보물, 사진 이런 것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위원회실이 아니고 위원장 개인의 사무실로 보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큰 공간을 혼자 사용하기보다는 같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2개의 위원회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 사무실로 운영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되는데 이것은 꼭 고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무실 구조조정은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위원회사무실에 개인 장식물 등이 일부 남아 있어서 사무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촉구를 하겠고, 또 저희들도 촉구를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석원 위원 예산관계는 현 비품이라든가 현 구조를 최소화하면 예산관련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사무국장 박인필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약 4,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안석원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편안하게 민원인이나 집행부와 업무추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안석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시설 및 면적에 보면 위원장실을 3개소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위원장실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위원장실이라고도 설명을 했는데, 위원장실 3개가 맞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오타입니다. 위원회실입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회실이면, 우리가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4,000만원 정도 투입된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대안으로, 위원장실 하나에 위원장 세분이 같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장실은 그대로 운영위원장이 사용하고, 내무위원장실을 건설위원장과 내무위원장이 같이 사용하고, 건설환경위원회실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이나 민원인을 면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돌려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타령만 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무국장 박인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추정예산치가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박홍규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의 말이고, 위원회실 하나에 위원장 2명이 들어가고 건설위원회실을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주는데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현재 공간을 그냥 두고 위원장만 별도로 모시고 그 방을 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박홍규 위원 예.

○사무국장 박인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을 왜 처음 듣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지난번에는 방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위원회실 문 앞에 서서 건설위원회실이 의정연구실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접객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방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처음 듣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제가 착각을 했는지 그 말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을 집행부에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의장단 결재 과정에서 수용되기도 하고 수용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무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수용이 안 된다면 의총에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 박인필 지난번 회의실 운영 문제 때문에 의총에 제안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 의총에 거론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뜻을 모아주신다면 위원님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한 목소리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건설환경위원회실이 제일 적정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는 장소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통상적인 통례를 깨트리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을 접하려고 각 위원장실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의원님 자신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개인 사진도 걸려있고, 또 위원회실이지만 위원장실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위원들을 효율적적으로 의원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위원회와 전문위원실의 구조를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현 상황에서 재배치를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 자체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어야 그 결정에 따른 방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총을 열어 달라는 주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런 문제를 매듭을 지어줘야 집행을 할 것 아니냐 라는 조언을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구성하는데 있어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그냥 흘러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관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사무국의 역할인데, 의정생활 4년 동안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을 적어도 두 번, 세 번은 겹쳐서 들어가고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번은 들어가는데, 순서대로 돌아가도 안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돌아가다가 순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4년 동안 당초예산에 한번도 참여를 못해 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짜주는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이 잘못 짜준 것이면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전문위원님들의 역할 아닙니까? 이것은 일례입니다.

이런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의원들의 이런이런 애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어야되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의 각 의견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것이 의원님들이 의총을 통해서 토의하고 논의되어 그런 결과를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국장님,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중구의회 공간 중에 민원인들과의 상담공간이 부족하다,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당초에 공간 배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 앞에 34평이나 되는 의원휴게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 지금 의정연구실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민원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서 하나 만듭시다.

○사무국장 박인필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건설환경위원회실이 자르다 보니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무나 건설환경위원장이 두 분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을 두 개 놓고 중간에 원탁 같은 탁자를 놓고 지금 내무위원회실로 쓰고 있는 곳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지금 내무위원실에 책상을 두 개 넣으려면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면 칸막이만 조정될 수 있으면 내무위원회실 칸막이를 이쪽으로 좀더 당겨서 두 분 계시게 하고, 어떻든 돈이 안 드는 방향에서 빨리해 봅시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환경위원회실이 의정연구실과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방이 제일 쓰기가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 옮기는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무위원회실이 작다면 칸막이 옮기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칸막이를 옮겨서 내무위원회실을 위원장 두 분이 쓰고, 건설환경위원회실을 우리 의원들이 민원인을 접객할 수 있는 방으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합의를 해가면서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칸막이만 옮겨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이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지금 내무위원회는 칸을 건설환경위원회 쪽으로 당기면 결국 문이 센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센터 쪽으로 가게 되었을 때 문 입구의 공간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또 위원장들을 그쪽으로 보내기보다는 이쪽으로 보내고 제일 끝 쪽에 휴게실을 두는 것이 활용성이 높을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선배님들의 생각도 참작해야하고, 또 뒤에 계속 이어올 위원장이나 의원들 하실 분들의 생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만간 사무국과 협의를 하고 저는 의장단 회의 있을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결혼기념일 때 의원들 집으로 화환을 보내고 있죠?

○사무국장 박인필 생일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속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했죠?

○사무국장 박인필 예.

김지근 위원 무슨 뜻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마운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생일 때보다는 차라리 의원들 결혼기념일 때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의원들은 밖에서의 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화환을 보낼 때 계속 향플라워 라는 업체에서 계속 보내고 있는데 기왕이면 의원 해당 동 가게를 선정해서 보내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의록을 보면 딱딱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쪽을 보고 다시 올라가야 되고 또 한쪽을 보고 올라가야 하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보시고 그것도 책같이 해서 아무 사람이나 들어와서 읽을 때 책 읽듯이 읽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회의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소식지 관련해서 박태완 의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지금 동사무소에는 사실 책자가 안옵니다.

10월에도 다운동 같은 경우는 제가 5권을 얻어서 갖다준 일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서 각 동의 단체장들, 각 단체 임원진들,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새마을협의회장, 부회장, 총무 정도로 해서 의회에서 우편으로 보내 줄 수 있도록, 물론 그것을 하기 전에는 내용이라든지 검토 작업을 해야 되겠죠? 박태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완전히 수정·보완해서 각 단체 임원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연수를 전·후반기 가고 있는데, 타 구·군에 보면 의원들도 물론 연수를 가야겠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연수를 자주 가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의원들보다도 사무국 직원들 수가 더 많이 왔더라고요. 속초시 같은 데도 우리 의회보다 상당히 부자 동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왔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실 4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우리와 같이 연수를 한번도 못 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전문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도 같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사균 위원 의회사무국에 특수시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업무연찬 발표회를 여는 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개개인에게 과제를 주어서 여러 사람에게 발표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도 가져오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금년 상반기에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서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상당히 많이 나열을 해놨는데, 의회사무국은 물론 의원들 중심이겠지만 또한 의원들 보좌를 잘 하려면 직원들의 사기가 향상되어야 되고, 타부서보다 인사이동시에 의회사무국에 서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첫째 의회사무국장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저희 직원 사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들 사기라고 하면, 평상시 근무를 하면서 출근하고 싶은 직장, 같이 있고 싶은 직장, 이런 데 주안을 둘 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진이 절대절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원의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승진문제와 관련한 평정에 있어서는 제가 7월에 와서 상반기 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적인 인사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집행부에 비해서 절대 평정에 대해 손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 직장분위기를 좀더 화기애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직원들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있고,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서운영경비를 지원해서 조그만 선물도 하고 있고...

정사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 감사 시에 엄격히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 있을 때는 같은 직급에 상위 서열에 있다가 의회사무국에 올라오면 그 등급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아닙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의 다 그렇다고 하는데 국장님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그런 평점을 매기는지 확인을 하셔서 직원들 사기가 안 떨어지게끔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그리고 업무연찬 이것 참 좋은 제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직접 직원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뺀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인터넷을 보는 방법도 있고 유무선 전화를 통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본회의 할 때 4분 자유발언 과정에서 의원들이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분 자유발언을 해오는 과정에 있어서 4분이 초과했을 때, 물론 우리 의원들이 4분이 초과하지 않도록 원고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만 준비하다보면 4분이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본회의 때 김지근 의원이 직원 징계에 대한 좋은 안건을 가지고 4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4분이 초과되더라도 계속 마이크를 켜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언짢은 얘기라고 4분이 경과하면 바로 꺼버리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4분 자유발언을 할 때 시간이 초과 되더라도 마이크를 켜놓는다든지, 듣기 싫은 얘기라고 꺼버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의회로 전입을 와서 4분 자유발언을 몇 번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4분이 경과됨으로써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회의장에 설치된 타임체크기가 4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 행사 이후에 의장님께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가급적이면 의원님께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도 있고 해서, 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듣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한 것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마이크를 계속 켜놨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받들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한번만 끈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4분이 경과하면 여러 번 껐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그것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박홍규 위원 자동적으로 껐는데 다시 안 켜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듣기 좋든 싫든 4분이 다소 경과하더라도 켜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현장에 없더라도 주민들이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게 건의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아니, 국장님 되도록이면 앞으로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4분 자유발언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5분이고 구의회는 4분입니다. 이것이 다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4분 자유발언이라고 해놓고 더 길게 하기보다는 시의회는 말이 조금 많다고 5분 우리는 4분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여튼 박홍규 위원님 이야기는 형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평성의 기준을 제대로 잡아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중구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학원, 자격증 취득, 대학교, 대학원 등을 학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학부에 재학 중인 사람이 4명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학부에 재학 중이신 분의 전공이 주로 뭡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행정학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업무와 연관성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전문성이 높이고, 직원들의 교육을 좀더 강화시키고 의원보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중구의회의 모습에서 좀더 선진화되고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의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은 정말 안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에게 좀더 신뢰성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당직제도가 있죠. 모든 민원인들은 의원당직자들이 맡아서 해결을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시키고, 또 다른 데 가서 찾아보고 1문1답 식의 장담점도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직원들의 안목을 조금 높이고, 다른 의회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출장도 보내고 이런 데 예산을 과감하게 책정을 해서, 또 의원님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 가면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조언도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계속 내려오는 관습에서 특성화 되고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박인필 저희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잘 보좌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될텐데 기대에 못 미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여비도 편성했고, 방금 지적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좋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이지만, 사무국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의원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한번씩 해 주시고, 의원총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설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정소식지를 신문에 지방판을 만들듯이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전체 의정소식지가 있고, 반 면 정도는 신문의 지방판처럼 그 동에 배부되는 것은 그 동네 의원들의 역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선거법이 강화되어서 개인유인물을 만들거나 했을 경우에 의정보고가 아닌 홍보보물은 선거법에 걸리니까 의정소식은 거기에 걸릴 일이 없고 하니까 그런 쪽이 상당히 번거롭지만 원고 제출을 몇 월 며칠까지 받아서 의원들이 실을 수 있는 란을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됩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지금 질의를 받고 생각해 보건데 한 면을 동별로 다르게 제작한다는 것은 조판을 14가지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상당한 예산의 부담이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따라가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의원 전원이 일정 규격의 란을 할애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부수도 우리보다 배가 더 될 것 같던데...

○사무국장 박인필 부수는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서 언급을 잘 안 하는데, 실지 반상회 회보지가 배포가 되면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명숙 의원의 심각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이것을 차라리 미디어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연구해 보라는 질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김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생단체에 배포함으로써 얻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지면을 동별로 배정하기가 어렵다면 부수라도, 지금 70부로는 안 되겠고 예산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발행하고, 의원님들의 기고란이라든가 고정란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심으로 의정소식지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정소식지도 부수를 대폭 늘이고 의원간의 형평, 또 동별이나 각 의원들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수를 최대한 늘려 주시고, 그리고 중구광장에 의회 란을, 지금 의회란이 1면이죠?

○사무국장 박인필 예, 1면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중구광장이 8면인가 그런데 의회를 1면주고 7면을 집행부에서 쓰니까 심지어 뒤에는 실을 것이 없습니다. 실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홍보유인물이 되는데, 차라리 의회를 2면 정도 주면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 등을 다양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의회는 실을 기사가 넘쳐도 면이 없어서 못 싣는데 뒤로 보면 집행부는 면이 남아서 직원들 기고라든지 시라든지 기행문 등,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항상 뒤에는 면이 남고 앞에는 면이 모자라는데,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중구광장에 의회란을 1페이지정도 더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의정소식지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각 통장들이나 반장들에게 다 배부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조금 전에 의회사무실 공간 재배치와 관련해서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정연구실 등 각 위원회실 마다 냉장고를 하나씩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손님들이 오고 의원들끼리 차 한 잔 마시려고 의회 직원들에게 차 한 잔 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아주 옛날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냉장고에다가 음료수를 넣어주시면 의원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각자 내어서 먹고 손님들이 보면 직접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그래도 우리 직원이 힘닿는 대로 의원님들 체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해야죠.

○위원장 박성민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의회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는 의회 여직원들의 차 심부름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05년 한해는 개인 의원들의 의정을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스포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원연찬을 강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되고 어느 해보다도 필요하면 의회에서만, 우리끼리만 하는 의정이 아니고 각 지역에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위원회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찾아가는 의정상도 구현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 의회차량도 공적으로 써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역구 활동, 공적인 업무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법률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통경비나 각 위원장이나 의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님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꼭 의장이나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 분들만이 대외기관이나 밖에서 의회를 대신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일반의원들도 그분들만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같이 쓸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의회의 기구나 직원들에 대한 인력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005년도에는 각 개인 의원들이 의정보고회, 의정보고회도 아마 막연해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의정보고회는 어떻게 한다, 또 현행 법률로 의정보고회는 어떤 형식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책자나 이런 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이런 메뉴얼을 사무국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의원들에게 스포터 할 수 있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노력하겠습니다.

안석원 위원 국장님, 의원들 생일축하를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사무국장 박인필 그렇습니다.

안석원 위원 별 것 아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을 보내고 어떤 분은 안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세심하게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보내시려면 다 보내든지 안 보내면 다 안 보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왕에 보내면 세심하게 체크해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보내지 말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십시오.

저도 올해 생일이 지났는데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 박인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안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를 선택하는 이유가 의원님들의 생일이 연중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보내도록 하는 측면에서 한 업소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시기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셨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 생일이 음력이 다르고 양력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사무국에서 안석원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의·답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제대로 수용해야 될 질의가 몇 가지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이 나서서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국장 박인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6인)
박성민안석원박홍규박태완김지근정사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박인필
○기타참석자
의사담당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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