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후반기 중구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장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전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최해근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전부 원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1월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관내·외 출장원인행위내역서, 출장명령서, 월액여비지급대장, 일상경비원인행위지출대장, 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장, 신용카드사용관리대장, 정수물품관리대장, 특근급식비지급현황, 출근부를 지금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 있잖아요?

○정사균 위원 카드로 찍고 안 합니까?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 의뢰를 해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 기관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 중 각종업무추진비에 풀 수용비 있지요?

○정사균 위원 아니, 2004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업무추진비에 풀 수용비 사용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또 풀 수용비 사용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사용내역, 사회단체임의보조금 풀 사용내역하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풀 사용내역 그거하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2월9일부터 3월5일까지 실시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내역서 전부 원본을 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에서 정기감사 한번하고, 수시감사 세번 받았죠?

○정사균 위원 광역시에 정기감사 한번 받고 수시감사 세 번을 받았습니다.

행정상 문책 시정 32건·주의 33건, 신분상 문책 경징계 3개·훈계 43, 재정상 문책 67건인데 금액으로 7,193만7,000원인데 추징할 금액이 837만5,000원, 회수를 702만1,000원, 기타금액 433만1,000원인데 미 회수금액은 없는지, 감사한 원본, 그거는 복사하고 밖으로 외부로 세어나가면 그거 하니까 그냥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 자체감사 실시한 것이 있죠?

정기감사 6번, 수시감사 4번, 특별감사 2번 행정상 문책, 신분상 문책, 재정상 문책 자료를 원본 그대로 재출해 주시고,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 감사 실시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 1-13페이지에 감사자료 내용하고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72, 73페이지가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감사자료, 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원본으로 갖다달라고 했는데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감사에 재정상 10건이 따로, 신분상 7건이 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분류되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은 정기감사에 체크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정기감사에서 재정상 조치 10건하고 신분상 조치 7건이 이쪽 감사자료 하고 좀 틀리고, 민원처리 실태 감사 주의 12건 있죠?

○박태완 위원 행정상 민원처리 감사 12건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실태감사 이것은 행정상 14건하고 재정상 조치한 내용하고 시 감사에 신분상, 재정상은 놔두고 신분상 43명 이 내용하고 따로 분류된 것이 있으면 따로 분류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급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된 단체의 정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사균 위원으로부터 각종 자료요구건은 전부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박태완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1-72페이지가 상이한 것과 감사 분류된 것 외에 각종 자료요구 등,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자료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감안해서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30분까지 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30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9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특근급식비 집행대장에 결재를 안 합니까?

○정사균 위원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정사균 위원 매일합니까?

○정사균 위원 매일하는데 집행대장을 보니까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는 서명 안 하네요?

이름만 해놓고 아무 그게 없네요?

○정사균 위원 아니, 이름만 넣는 이게 결재입니까?

○정사균 위원 결재자는 그냥 이름만 쓰네요?

○정사균 위원 도장이라도 찍는 것이 안 맞아요?

○정사균 위원 전자문서라도 결재가 들어가 있잖아요.

○정사균 위원 전자결재를 했는데 앞에 도장 찍은 것은 뭐고 도장 안 찍는 것은 뭡니까?

도장 계속 찍어오다가.......

○정사균 위원 9월 며칠인데 10월20일, 11월2일까지는 도장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 뒤로는 그냥 이름만 써 놓았는데 아무리 전자결재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컴퓨터에 보고 결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오병한 위원 주요업무보고서 1-8페이지 정책자문위원단 운영이 연25회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 밑에 종합정책자문위원단은 3개부서가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것은 25회에 포함이 안 되고요?

○오병한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위에도 보면 개별정책이라고 전통다전관광자원화사업 및 대단위사업 해놓았는데 밑에 전통다전관광사업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오병한 위원 이렇게 자문을 하신 것 까지는 좋은데 우리 의회에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자문 받습니까?

자문해서 실적 올립니까?

○오병한 위원 정책자문단 회의록 받아갔어요?

○박성민 위원 기획실장님, 요즘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께서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간부들만 그렇게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하위직 소위 일반 공무원들 직협에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똑같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직급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까 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간부공무원들과 일반 공무원들 간에 사이를 조금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청 내에 공무원들의 연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 단합대회, 또 아니면 간부공무원들끼리 각 실·과별로 극기훈련, 연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연수가 자기네들 취향에 맞는 사람들 혹은 연령이나 이런 데 맞는 사람들끼리 가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가고 있죠?

이런 연수를 각 실·과별로 과장, 부서장 책임 하에 그러니까 계장, 차석 이렇게 해서 같이 실과·별로 가면 팀웍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는데 실·과 단위로 잘 안 가죠?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휴무제가 되고 하니까 이틀을 쉬니까 충분히 2박3일 정도는 한해 정도는 비상근무 2명 정도하고 이틀 2박3일 정도는 실·과 단위로 팀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협 파업 관련해서 소위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에 갈등이 있으므로 해서 자칫하면 상급자에 대한 업무연계가 조금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결재권자와 그 밑에 직접 담당하는 담당, 실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에 연계가 당연히 되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는 파업을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의 파업으로 또 몇 시간 정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중징계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게 반대를 하고 또 그런 분위기는 본 위원은 요즘도 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징계요청서도 조금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징계수위는 최소화해서 이번 만큼은 우리 공직사회가 좋은 경험이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물론 해당 당사자들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우리 공무원은 좀 특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치단결하고 화합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실장께서 안 그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족으로 구청장님에게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사회복지직 정원 조정이 있었지요?

병영1동하고 다운동하고 한명씩 줄이고 병영2동 하고 어디 하나 늘였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박성민 위원 사회복지직이 우리 업무에 다 연계가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수요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회복지직을 늘이고 줄일 수 있는데 다만 행정직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행정직이 많은 동에서는 사회복지직이 조금 적어도 사회복지업무를 행정직이 커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행정직이 적으면 또 사회복지직이 수혜자나 여러 가지 기준에 미달되지만 조금 더 늘여줘야 사회복지직이 행정업무도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정원조정 했던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직 직렬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생긴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17년 정도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청에 최고 직급이 몇 급입니까?

○박성민 위원 7급 밖에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7급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6급을 둘 생각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무슨 직렬입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요?

○박성민 위원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한자리 있다는 거죠?

○박성민 위원 그러면 일단 자리만 되면 발령만 내면 되겠네요?

○박성민 위원 오늘날 사회가 1년이 다르게 사회복지직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공무원이 꼭 필요합니다만 지금 17년, 18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6급 하나 없다면 지금 고령화 사회,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중구, 여러 가지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직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7급 밖에 없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나 사회적으로 우리 중구가 표방하고 있는 구정이 뭐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서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울산시 인사에 본 위원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울산시 인사도 보면 문제가 있고 지금 5개 구·군에 어떤 특성을 봤을 때 또 5개 구·군의 각자의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는 어떤 경쟁력을 가졌을 때 거기에 맞는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해줘야 되는 겁니다.

남구는 남구구정 성격에 맞는 그런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를 해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빼주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는 쪽은 지역경제과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지대에 맞는 산업 쪽에 공무원들을 많이 배치를 해줘야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24만 명이 살고 있지만 공장하나 없고 산업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사회복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을 거기에다가 대거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 수나 여러 가지 직렬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남구에 있는 실·과가 우리 중구에도 비슷하게 있고 북구나 동구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정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인사특성이나 이런 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 획일적이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유흥업소나 이런 대중음식점 이런 것을 따져보면 아마 남구가 우리 중구에 비해서 서너 배 정도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관장하는 환경위생과 공무원들 보면 중구나 남구나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가 적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든지 그러면 숫자가 서너 배 차이가 나고 행정수요가 그만큼 적으면 담당공무원 수를 줄여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중구에 걸 맞는 이런 데에 많이 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렬조정이나 여러 가지 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고 특히, 사회복지직에 대한 문제는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합니다.

공장도 하나 없고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야, 중구는 그래도 사회복지문제라든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남구보다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에 대한 어떤 대책, 특히 6급 직에 대한 대책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기획감사실은 관외출장이 8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장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있었지요?

○정사균 위원 출장비 지급은 되어있고 출장신청서는 작성하다보니까 8월21일까지 작성했고 내가 가지고 올라오라니까 막 한 모양인데.....

○정사균 위원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장님의 근무상황부를 보면 8월27일까지는 잘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관내에 그 뒤로는 기록이 전혀 안 되어있네요?

○정사균 위원 출력이 안 되었어요?

○정사균 위원 출장신청서도 전자입니까?

○정사균 위원 출장을 예를 들어 부산을 17시까지 갔다 오면 다시 중구청으로 들어와서 근무를 할 때가 있습니까?

근무를 할 때가 예를 들어 부산에서 5시에 교육이 끝나서 구청에 다시 들어와 근무를 더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갑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이나 또는 기타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집행부에 전달하고 싶은 어떤 사항들을 문서화해서 보내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전달해 주지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난 11월8일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결과가 해당부서에 전달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왜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현장방문 결과를 작성해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건의를 한다 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정식공문을 보냈는데 그게 해당부서에 전달이 안 되어서 업무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업무 반영시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전달이 되어서 “왜 전달이 안 되었느냐.” 하니까 그 부서에서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달이 안 되어졌다 해서 그날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어 졌는데........

○박태완 위원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꼭 참조해 달라는 집행부의 정식문서가 전달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이 발표될 때까지도 안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달 못 받았다 하고 이렇게 문서전달이 안 되고 해서 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집행부에 반영시키는 시기를 놓치고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철저하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업무에 반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걸 꼭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동 사회복지직 정원조정이 있었는데 다운동, 병영1동을 각각 1명씩 감하고, 옥교동, 병영2동을 각 1명씩 증원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혹시 어느 동에서 올린 자료를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재정해 달라고 공문을 기획실에 올린 것을 기억합니까?

○박태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태완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보면 정책자문단 운영을 25회했죠?

○박태완 위원 자문단 운영을 하면서 자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21명의 자문위원이 자문에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준용씨가 건설도시분과에 있죠?

○박태완 위원 직책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송영주씨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박태완 위원 두 분 다 전문직이네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3건 중에 이준용씨가 20건을 심의했고 송영주씨가 3건을 자문했는데 자문위원이 2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자문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구에 공사비가 1억원이상 되는 중요한 이런 자문을 하는데 중구에 1억원 예산 같으면 굉장히 큰 공사금액인데 이것을 자문하는데 건수 23건 중에 20건을 이준용씨가 했고 3건을 송영주씨가 했고 단 두 사람이 자문에 다 응했는데 객관성이 있습니까?

한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태완 위원 자문도 여러 사람의 자문을 해야지 한사람은, 어떤 시행기관에서는 자문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죠.

어떤 한 사람의 주관성을 가지고 자문에 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문을 하자면 여러 사람의 자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단 한사람에 집중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자문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면 실질적인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한 사람의 생각을, 이 23건 중에 23건 전부다가 한사람의 의견만 받아서 자문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이, 청장님이 준법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런지 준법정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판단되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다 그대로 사실 맞죠?

○박태완 위원 사실이 맞기를 기대하면서 굉장히 준법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불필요한 일 버리기’ 설문조사를 했죠?

○박태완 위원 일하는 방식개선 설문조사업무 보고 하는 것 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 결과 내용을 보면 업무량이 적당하다가 54.6%나왔죠?

○박태완 위원 적다가 4.1%나왔죠?

합하면 60%가 일이 많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박태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안 많다는 것은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또는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일이 좀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60%가 일이 안 많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일이 많다고 합니까?

어떤 데에는 일이 많다고 하고 솔직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솔직한 표현에는 일이 안 많다가 60%가 나오고 그런데 일이 많다라고 합니까?

일부 부서의 얘기 아닙니까?

설문조사 결과는 거짓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8시간이상 집중 근무자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과 업무행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고쳐보기 위한 중요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불합리한 업무관행이나 행정행태를 가장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업무관행하고 행정의 어떤 형태를 과감히 제도개선을 통해서 고쳐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하면 간부직의 사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법무가 혁신담당하고 같이 명칭을 변경했죠?

○박태완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우리 구에 심각한 문제인 부서 이기주의를 저도 느끼고 있는데 ‘불필요한 일 버리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장이 주도하고 기관장의 협조 및 담당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실장님이 총괄적인 결론을 내려놓으셨는데 정말 부서장의 책임과 소신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특히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정말 우리 구에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느껴봤지만 일의 핑퐁식 허가담당부서에는 이쪽에 가면 “저쪽이 담당이다.” 저쪽 부서는 또 “이쪽이 담당이다.” 의원이 그렇게 몇 번 핑퐁식으로 그런 경험을 했는데 민원인은 오죽하겠느냐는 것, 또 지방세과에 보면 각 부서에서 지방세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자료를 넘겨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부서에 넘겨줘야 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본 위원이 조사해 보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지방세과는 지방세과 대로 세원 발굴하러 다니고 세원발굴을 해서 쥐고 있는 부서는 그렇게 벌써 이미 알고 쥐고 있고 또 기획실에는 기획실대로 통계자료조사를 하러 다니면서 자료 확보가 다 되어있고 이게 상당히 부서간의 이기주의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일소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박태완 위원 힘들여서 이렇게 조사하러 다니는 부서는 하고 또 이중삼중적인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중기계획은 당일년도하고 전년도 2년, 후년도 2년 자금계획을 이렇게 수립합니까?

○박태완 위원 중기지방계획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태완 위원 소규모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뒤로 밀리고 있지요?

○박태완 위원 이런 데에 따른 심의기구가 있죠?

어디에서 심의합니까?

○박태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 심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목적대로 안 됩니까?

소규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원래 계획되어 있는 재정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사업은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을 하면서 당해년도에 사업비가 투자 안 된 부분이 있죠?

○박태완 위원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대로 이행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1담당 1신규사업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채택이된 7급 노선숙씨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표창을 상신할 그런 계획까지도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지방세과하고 3명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서 감사드리는데 여기에 신규사업 발굴 이 책자가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시켜서 행정력에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 책을 만들어 내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태완 위원 고맙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것은 고마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것을 하는데 제안자가 있죠?

○박태완 위원 검토자가 있죠?

○박태완 위원 그리고 이게 등급에 즉시시행이고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결정하죠?

○박태완 위원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검토하고 본인이 시행여부에 판단을 하고.......

○박태완 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 한번 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당연하죠.

상급자가 그것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박태완 위원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면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자료가 거짓입니까?

아니면 내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위원장 최현만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때 카드로 지급합니까?

○정사균 위원 매일 결제를 안 합니까?

○정사균 위원 한꺼번에 줍니까, 카드로 결제를 해 줍니까?

○정사균 위원 예를 들어 예산계장은 식당을 신성원에 갈 수도 있고, 전산계장은 신토불이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카드를 다 찍어준다는 말입니까?

○정사균 위원 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점심시간에 식사해서 그냥 식당에 적어놓았다가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주방에 가서 결제하고 그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장부에 결제를 적어놓고 한꺼번에 특근매식비라고 해서 카드로 결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저녁에 합니까?

특근을 해서 먹은 그 금액만으로 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이렇게 많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특근을 4월3일 신성원에서 42그릇을 시켰는데 한 그릇에 무조건 5,000원짜리 해서 21만원 결제해 놓았는데 그날 하루 다 먹은 것을 결제한 겁니까?

○정사균 위원 식당마다 틀리니까, 결제를 해놓고 결론적으로 특근매식비는 공무원들은 가져간다고는 못 보네요?

○정사균 위원 밥 먹으면 다 끊고 하고 이러네요?

○정사균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순수 우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책과 관련한 그런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오찬 한다든가 이런 위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부기작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 기타업무추진비에는 부서에 필요한 차를 산다던가.......

○정사균 위원 부기작성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실수로, 한솔마트에 차를 구입한 것을 시책업무추진비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카드대장에는 카드에 결제된 것을 무조건 기록하게 되어있지요?

○정사균 위원 상당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다시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빠뜨리고 생각나는 사람은 적고 형식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시고 실장께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정사균 위원 아니, 모든 카드를 쓰고 나면 카드대장에 작성하게 되어있지요?

○정사균 위원 실장께서도 결재를 하시죠?

○정사균 위원 담당계장도 결재하고, 그게 많이 빠져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박태완 위원 5페이지 제안자가 기획실 노선숙씨죠?

○박태완 위원 검토자는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시행여부는 즉시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박태완 위원 부서별로 가도 검토자가 본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17페이지, 23페이지, 42페이지, 75페이지, 77페이지, 79페이지, 92페이지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도 1담당1신규 사업발굴추진 해서 58건 중에 42건이 채택되고, 미채택 16건, 추진완료 8건, 추진중 21건, 미추진이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자기가 제안하고 자기가 검토하고 자기가 시행여부를 결정짓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표기만 이렇게 해놓았다면 다행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신규발굴 여기에 채택된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박태완 위원 여기에 채택이 된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심사의 과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에 부서별로 전부 위원회가 되어 있지만 통합적인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매년 감사 때 마다 똑같은 지적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인으로서 도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야 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덕망 있고 도덕성이 뛰어난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이렇게 추전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주문을 하고 했는데 체납자를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포함시켜져 있는데도 정리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야 사회단체에 참여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야 되지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지도력을 펼칠 수 있는 위원회에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사항을 매년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계속 하는 건데 왜 안 고쳐지고 있죠?

○박태완 위원 각종 위원회에 처음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회에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위원은 또 어느 동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페인트점 하는 어느 분 어떻고 그런 얘기도 다 있었고 한데 올해 처음이라고 하면,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작년에 PC유지보수업체를 1개 업체에서 2개 업체로 확대 했죠?

○박태완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처리했다고 이렇게 감사자료 1-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2개 업체로 확대하고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해서 일부 부품은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은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무상으로 해 줍니까?

○박태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 왔네요?

○위원장 최현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2페이지도 보면 재정상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기획감사실에 지적된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99만6,000원 집행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죠?

○위원장 최현만 예산집행 어느 부분에 지적됐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 당시에 집행할 때는 몰랐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지적사항을 거울삼아 2005년도에는 예산집행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류정리라는 것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근급식비 급식비를 지급할 때 하루 8명이 특근했으면 8명 다 지급하는 것이 맞지요?

○정사균 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사균 위원 서류상으로 밑에 쭉 내려오다가 맞다가 또 틀리고 이러니까 어느 누가 봐도 서류가 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해 줍니다.

직접 확인하고, 서류라도 맞춰놔야 된다는 겁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정원외인력 노사협의회 구성을 10월26일 했는데 위원 각 5명으로 구성했는데, 각 5명이 총 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 협의회가 몇 번 개최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회가 협의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사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고,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기구이고 회의니까 이런 부분은 자주해서 사전에 불만을 차단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해의 폭도 넓히고.......

○박태완 위원 잘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분기별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뛰어넘어서 자주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이렇게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고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으면 노사관계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1-9페이지에 인력보강 중에 국가 기반체계 관리는 무슨 말입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인력보강 해서 국가 기반체계 보호........

○박태완 위원 올해 감사기간 중에 행정심판이 총 몇 건해서 패소율이 몇 %됩니까?

○박태완 위원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행정심판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고통을 많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학원에 학비지원해서 보내고 있지요?

○박태완 위원 총무과에서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전문성을 높여서 이런 것을 각종 소송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데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업무량도 많겠지만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라리 그 비용을 공무원에게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리가 직접 해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져야 우리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그래야 판단해서 패소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마무리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 행정심판에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구민에 대해서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감시관제도의 활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감시관들의 회의는 구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어쩌다가 한번씩 생각이 나서 그분들 실체를 인정해 주는 것 보다는 연말에 한번하고 연초에 한번하고 이러지 말고 한번씩 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민간인으로서의 역할을 공무원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기를 키워주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올해 시행될 때 한번하고 한번도 안한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회의도 한번 해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칭찬도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 전반에 대해 작년에 짚지 않은 부분을 저는 집중적으로 거론하고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부서간의 이기주의하고, 지금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혁신할 수 있는 혁신담당이 생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담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니까 내년 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기획감사실에 전민성씨라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 전민성씨를 출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노선숙씨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행정8급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전민성씨 근무상황부를 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무슨 일 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의회에 주로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의회동향 정보 파악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근무상황부에 보면 주로 매일 아침9시나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의회업무관련 자료수집이라고 한 두 건이 아니고 5월19일, 5월21일, 5월24일, 5월28일, 그 다음에 6월9일, 6월15일, 6월22일 이게 지금 의회관련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보통 11시부터 17시까지 6시간, 5시간 계속 출장인데 7월13일, 7월15일, 7월16일, 7월19일, 7월22일, 7월29일, 8월3일, 8월13일, 8월18일 의회에 이렇게 많이 출장을 올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루 종일 의회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전문위원실에 있습니까?

본 위원도 주로 의회 관련해서 오후시간에는 의회에 자주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자주 보긴 봅니다만 매일 의회에서 5시간, 6시간 동안 계속 출장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의회에 출장을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 동향보고를 계장한테 하면, 계장은 실장한테 하고 그렇게 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 다음에 7급 노선숙씨 같은 경우는 조직관련 조사가 한달에 거의 매일입니다.

조직관련 업무 출장이, 조직관련 출장, 조직관련 조사, 조직관련 조사자료 따로 모아놓은 것 있죠?

이렇게 많이 출장을 나갔으면 소명자료도 있을 거고 조직 관련해서 큰 파일이 몇 개라도 있겠죠?

○박성민 위원 예?

○박성민 위원 노선숙씨 같은 경우에는 7급 때, 지금은 6급이죠?

○박성민 위원 7급 때 출장담당 공무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출장담당 공무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출장이 이렇게 많습니까?

계장께서는 근무상황부를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노선숙씨 부분에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집어놓았습니까?

호치케스로 왜 이렇게 집어놓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복산2동으로 발령 나도 우리 직원인데 복산2동에 발령만 나면 이 업무는 끝입니까?

○박성민 위원 출장내용을 제가 노선숙씨나, 전민성씨 근무상황부를 보고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근무상황부를 보고 유추해 볼 때 너무 건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냥 건성 적으로 일시, 출장내용 달아놓고 이렇게 근무상황부를 작성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정확하게 써주시고 출장 업무가 끝나면 즉각 복귀를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고 해야지 매일 11시부터 16시, 17시까지 일정하게 의회업무로 출장했고 조직관련 자료수집해서 노선숙씨는 계속 이렇습니다.

이분이 아까 감사자료 보니까 시장님 표창도 받고 하신 모양인데 지금 우리 구청이 기획감사실에서 더 더욱이나 정원 늘여 달라고 정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이 든다고 정원 늘여달라고 의회에 와서 통사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업무의 루저라고 밖에 볼 수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중구사랑 3대 실천운동 하는데 뭐 뭐죠?

○정사균 위원 일상경비라든가, 지출행위에 보면 반이 외부로 되어있는데.......

○정사균 위원 그 뒤로는 웬만하면 우리 중구음식점 이용하고 그렇게 하네요?

○정사균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건설업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에 수의계약 같은 것은 우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가급적이면 주고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물건이라면 우리 중구업소를 가급적이면 이용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만 감사가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우리 감사실에 실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구재정을 위해서 이번에 시에 각 구·군에 보통양여금조례개정으로 인해서 6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보다 많이 지원 받게 된 부분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최한 구정업무 종합평가 경영활동에서 전국3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우수한 중구를 운영해 준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까지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 사기를 도와서 더욱더 좋은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태완 위원 동에 소규모 포괄사업비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모자라는 동도 있었을 텐데 돈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올해 사업비 중에 사업실시 못한 동이 몇 개 동 입니까?

○박태완 위원 약사동은 안 했는데요?

○박태완 위원 안한 동이 있는데 빨리 발주를 해서 1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고, 저번에 의총에서도 한 번 집행부하고의 간담회 시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의원들에게 부여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전권을 위임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 관에서 전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전부 규제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결국은 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아닌 구청장의 포괄사업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을 매년 주문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어떤 동에 시행을 하면 그 동에 사업이 구청장의 생각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이 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순수한 목이 의원들 포괄사업비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사업자 선정까지도 위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동이라고 하면 A동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집을 철거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수 있는데 그 지역 업체를 줌으로서 이해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되는데 그 방법조차도 폭 넓게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 사업은 건설과장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포괄사업은 의원이 하고, 2대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3대에 와서는 이것이 묵인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경상적경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2004년하고 2005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정사균 위원 주민제안 현황을 보면 이게 정책 개발인데 정책개발은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과 우리 구민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구정에 접목시켜서 좋은 정책을 내어 놓는 것인데 주민제안 현황에 보면 주민이 구청에 값비싼 관상수보다 저렴하고 싼 과일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추진완료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 중구청 화단에 감나무, 모과나무, 석류나무 심은 것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완료”라고 했습니까, 이런 부분도 주민들 제안현황이라고 구에서 받아 들였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생각해서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이 안 옮겨지면 이런 제안을 요구하고 현상모집을 하고 해서 안 들어 주면 구민들이 참여할 의지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고, 그리고 해 마다 드러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매년 감사에 지적되고 반복이 되는 그런 사항을 봅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 적발을 못 하면서, 상급단체에서는 적발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휴가를 갔는데 거기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서 상급기관에 걸리고 매년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식구를 내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상급기관 단체에 적발되어서 재정상 조치를 받고 물론 모르고 했겠지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알고 했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감사하실 때 정확하게 내 식구 돌보기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는 것이 내 식구를 바로 키워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상급단체에 적발되어서 훈계를 받고 하는 것도 우리 감사실의 책임입니다.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 보면 출산휴가를 갔는데 대민활동비 9만원이 지급되어 있으니까 출산휴가를 갔으면 활동비를 지급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이 상급기관에서는 발견이 되는데 왜, 우리 감사기관에서는 발견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식구를 돌보는 것은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지 상급기관에 적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추가 건의사항으로 금년에는 예산집행 잔액이 적어 보입니다.

매년 집중 집행되는 연말에 세출예산 집행을 지양하시고 연중 계획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예산을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가 본 위원도 포함해서 1년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인데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이 최근에 와서 공무원파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무 및 고충이 많은 관계로 세부적인 감사는 개별적으로 기획실장하고 나머지 사항은 주고받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파업관련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실장께서는 노력하시는 김에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올해 법원 및 대학 유치 무산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끊임없는 업무 연찬으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 복지 향상 및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