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수행과정상의 제반문제에 대하여 예산안 방안 강구함으로서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거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위생접객업소 적발조치내역, 의료업소·약업소 위반사항 및 처벌사항, 소독업무 대상 시설업소 위반업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관내외출장원인행위명령서, 월액여비지급대장, 일상경비원인행위지출대장, 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장, 신용카드사용관리대장, 정수물품관리대장, 특근매식비지급현황, 기관업무추진비집행내역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한 주업체하고, 타 업체 견적 2개 업체 받은 것 동시에 가져다주시고, 우리 관내 안마시술소점검실시현황, 보건소에서 보건업무에 대한 친절도 설문조사 내역서, 보건소차량관리대장, 안경업소정기점검, 단체급식소가 우리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위생계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점검 나가는 점검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불용물품결정처분현황 대장 전부다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저소득노인무료의료장착을 24명 하셨는데 신청은 그 인원보다 많았을 텐데 그 신청자하고 치료하신 분 자료를 주시고, 의약품 구매가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 비교견적을 합니까?

○박래환 위원 어떤 절차로 구매하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올해 발행한 홍보지, 소식지, 알림방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구민 건강 주관을 올해도 하셨는데 그 행사에 관한 파일을 가져다주시고, 저소득의료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평가해 놓은 자료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준비할 동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물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도 있지만 전화로 민원 관계를 질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4째 토요일이 휴무토요일인데 2째 금요일이나, 4째 금요일날 민원인이 전화 왔을 때 물론 홍보는 되어 있지만 구민들은 공무원들이 2, 4째 토요일날 쉰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앞날 전화를 해서 민원을 이야기 했는데 토요일날은 휴무인 줄 모르고 보건소까지 2, 4째 토요일날 왔을 때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휴무토요일인 전 금요일날 전화가 오게 되면 그런 것을 안내를 해 드려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데 그건 것을 잘 지도해 주시고 독감무료접종은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여기에는 4시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병한 위원 지금은 6시까지 합니까?

○오병한 위원 지금 김용주씨는 근무합니까?

○오병한 위원 불친절해서 그만 뒀습니까?

○오병한 위원 보건소 직원인 정명희씨는 제가 감사장에 올라오시라고 한 사유는 친절하게 잘 하셔서 감동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히 남자보호자가 모친을 모시고 왔을 때 화장실에 모시고 가기가 상당히 곤란스러운데 그것을 재치있게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런 공무원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라는 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잘한 분은 잘 한다고 해야 됩니다.

정명희씨는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오병한 위원 소장님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표창 상신을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오병한 위원 지금 출입구에 혈압기가 있는데 잘됩니까?

○오병한 위원 그렇게 차이 나면 안 되죠.

저 혈압기 가지고 혈압 측정을 했다가 기계가 고장 난지 모르고 본인이 쇼크를 받습니다.

신뢰를 구축해야 할 행정기관인 보건소에 왔다가 병을 얻어 갈 수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7-20페이지 성과입니까, 문제점입니까?

○박태완 위원 성과는 어느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우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성과가 아니고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축제 기간을 줄여 운영함이 좋을 듯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불합리한 업무관행과 행정행태에 5명이고, 조직내외로부터 이것은 공이 많은 사항인데 과다한 자료 제출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이라고 보아지는데 전원이 각종 행사 전시성 행사의 인원동원에 특히 평가에 보면 “보건소는 구청과 달리 각종 전시성 행사 인원 동원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고 해 놓았는데 행사를 많이 주관을 하시는데 직원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위에 간부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고 밑에 직원들의 생각들은 그렇지 않으면 조직사회 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직원들하고 대외적인 대민서비스는 잘하고 계시지만 직원들 전체적인 조직 사회내의 일치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함께 할 수 있는데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결과적으로 고품격의 서비스가 우리 방문객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건소 조직원들의 일치된 단합과 마인드 형성이 같이 되어져야 그런 사업을 원활히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좀 더 직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 지난번 감사 이후에 방역을 자체소독을 실시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구청하고 성남동에 소독실시를 해서 연간 42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도 보건소의 노력이 세심한데서 찾아볼 수도 있고 노력하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소독을 하는 것하고 그 전에 하고 어떤 차이에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분들의 마진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어쨌든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환자 및 보균자 색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 입니까?

○박태완 위원 출생축하 전보를 예방접종안내서하고 같이 보내죠.

○박태완 위원 추진실적에는 1,651명을 보냈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출생자 전원에게 다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 보내는 것은 누구한테 보내고, 앞으로 전원에게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 보내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박태완 위원 출생자는 어떻게 압니까?

○박태완 위원 “불필요한 일 버리기” 건의사항에 보건소에서 설사환자 파악을 각 동으로부터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불가하다”고 했다는데 왜 불가하다고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출생자에게 예방접종안내는 좋은 제도인데 이런 것을 민원지적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병행해서 민원지적과의 예산을 보건소 보다 예산을 더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앨범을 제작해서 첫 페이지에는 호적에 올려져 있는 호적표를 하나 올리고, 보건소는 어떻게 관리하라고 주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민원지적과에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업무협조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지금 영양사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영양사의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영양사의 인력은 넘치는데.......

○박태완 위원 영양사는 식당에 관한 고유업무를 하는 분인데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박태완 위원 단체급식하면 영양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단체급식에 영양사를 안 두고 하면 위법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 식단에 대한 그런 다이어트교실이나, 노래교실 그런 것이 영양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이윤구 보건소장님과 박연옥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 등 보건, 의료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특히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건강과 의료에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저소득 노인 무료 의치 장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소득 의치 장착을 해 주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를 저소득층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데 추천자 명단을 보면 동에서 들어 온 것 보다는 개인신청, 방문보건사업을 하다가 신청 받은 것이 더 많네요?

○박래환 위원 저소득층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지 보건소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특히 동에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그 쪽을 통하면 저소득층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런 계통을 통해서 저소득층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고루 제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신청자들을 선정할 때 의치 장착하는데 100만원이 다 넘는데 큰 금액이라서 상당히 큰 혜택인데 이것은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많은 신청자를 다 진료를 합니까?

○박래환 위원 예산하고 직결되는데 치과의사가 판정해 버리면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박래환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분들이 이런 좋은 제도에 고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보고서 7-1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휴대용 분무기 자동이 31대, 수동이 8대인데 지금 보건소에 방역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래환 위원 근데 이 많은 장비를 다 사용합니까?

○박래환 위원 ULV는 무엇입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사람이 접근 못하는 부분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2대가 다 보건소에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왜 2대가 필요합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 방역사업을 8개 동에서 하고, 나머지 6개 동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각 동이나 민간위탁하는 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일지가 보건소에 보고가 올라옵니까?

○박래환 위원 동 자체 방역보다는 민간위탁하는 업체들이 제대로 방역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자료 7-17페이지 새벽시장, 신울산시장, 반구시장, 청구아파트, 구역전시장, 우정시장, 성남시장, 구중앙시장, 곽남시장 취약지에 방역하는데 시장 안에 합니까, 시장 외부에 합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하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오병한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장 해 놓았는데 시장 주변인지, 안 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성민 위원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홍보지는 잘 되어 있고 제일 많이 발행하는 것이 건강알림방 유인물입니까?

○박성민 위원 한 번할 때 1,000부입니까?

○박성민 위원 건강소식지는 연 몇 회합니까?

○박성민 위원 건강증진은요?

○박성민 위원 건강소식지는 몇 부 합니까?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부처를 늘려야 됩니다.

건강알림방 같은 경우에는 부착 형식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게시하는 것도 놓은데 효과도 있지만 건강알림방이 여러 가지로 그 때 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효과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보건행정을 널리 주민들 속으로 파고들기 위해서는 아파트나 동사무소에 게시하는 것 보다는 직접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을 부착해 놓으면 누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누가 읽어보고, 동사무소에서 읽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있다고 하면 있겠지만 더 많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보건행정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홍보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구민들이 제대로 모르는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건행정은 이런 건강상식이나 의학상식을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평소에 주민들이 숙지만 해도 충분히 예방하고 자기 건강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난 뒤에 치료해 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이것 보다는 사전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상식이나, 건강상식을 전달해 주고 홍보해 주고,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붙여놓는 것 보다는 직접 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중구광장지에 이런 것을 싣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행정서비스헌장 그런 것도 중구광장지에 다 실어 주는데 구민들 건강에 필요한 건강상식을 그대로 실어 달라고 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중구광장에도 싣고, 방법을 잘 연구해서 좋은 생각, 좋은 기획들이 구민들에게 알려지고 구민들이 봄으로써 비만, 금연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상식들이 제가 봐도 저한테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부처를 좀 더 늘리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는 근무상황부를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타 부서하고 진짜 다르게 하고 계시네요.

관용차량 이용했으면 관용차량을 이용했다고 도장을 다 찍어 놓았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의 50%를 지급하게 되어 있죠.

○정사균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누가 기록합니까?

○정사균 위원 몇 급입니까?

○정사균 위원 행정7급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어디 손으로 쓴 것인지, 발가락으로 쓴 것인지 글을 읽어 보지를 못하겠네요.

이 장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성의있게 써야지 행정7급인데 글씨가 알아보기 어렵고 결재를 안 합니까?

○박성민 위원 중구민 건강축제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많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했는데 보건소에 출입하는 분들 위주로 행사가 된 것이 아쉬웠는데 일반구민들을 많이 초청하고 그래서 보건소 건강주관행사가 우리 구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축제는 넒은 장소만 있으면 구청보다는 밖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 강당이 있잖아요.

○박성민 위원 빌려 줍니다.

○박성민 위원 교육청에 의뢰를 하시면 요즘에는 각 학교마다 강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활용하고 좀 더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장소에 제일 좋은 방법은 주민 중에 그 만큼 넓은 동네 마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가까이에서 같이 해 주시면 더 좋겠느냐는 생각이고, 금연교실, 어린이 연극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어린이 상대로 조기에 인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대상의 선정이 그렇지 않나 싶고, 물론 연극에 대한 주제, 연기, 이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금연연극이라는 테마가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대체적으로 건강주관에 대한 행사는 참 잘 된 것 같고, 특히 결과를 이렇게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보고하고, 제대로 보관하는 부분들이 좋습니다.

다른 실·과 어느 부서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처음에 오병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친절한 직원 분,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의장님 표창을 꼭 좀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아서 처리를 할 테니까 의회 의장님 표창을 상신하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2003년12월에 디티피 약 구입했는데 수의계약이라도 타사업체 몇 개 이상 견적을 받도록 되어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왜, 한 개 밖에 안 받았습니까?

최소한 2개 업체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사균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울산약품에 꼭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울산약품에서 어디 복산약품 주식회사 이런 곳에서 솔직히 가져오잖아요.

소장님의 의도대로 예를 들어서 울산약품에 수의계약을 주고, 다음에 복산약품에 주고 결론적으로 서로 나누어 주는데 그럴 때 수의계약을 못 받은 업체에서 직접 견적서를 가져오지 않고 받은 업체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정사균 위원 그러나 기본적인 서류는 갖추어 놓아야죠.

2개 업체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균 위원 물품불용처리를 누가 결정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정사균 위원 실질적으로 본청보다 물품은 보건소가 더 많죠.

고가장비는 여기에 다 있죠.

○정사균 위원 재물조사를 2년에 한 번 합니까?

○정사균 위원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비품출납운영 카드 관리 상태가 소홀한데 이런 것을 잘 챙겨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영구보존인데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건강도우미 여기에서도 자료가 나오네요?

○박성민 위원 이것은 어디로 배부합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받아 보았으면 하는데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유인물을 위원님들께도 보내 주시고 유익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박성민 위원 저번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

○박성민 위원 일반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될 수 있는 댄스스포츠 초·중급하고 자료, 헬스클럽 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차량일지를 매일 기록하죠.

○정사균 위원 초과근무명령서에 17시부터 21시까지 차량운행 일지 기록하려고 늦게까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는 초과근무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차량운행 일지 작성을 17시부터 21시까지 했는데 두 사람이 적었는데 이런 것을 과장께서 결재를 하실 때 확인해서,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서류 작성하는 부분을 보면 회사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일부 몇 사람이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생각 없이 적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고 중구보건소주식회사 보건소장은 사업자로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관공서라고 생각하면 내가 회사를 책임지는 총책임자로서 정말 우리 회사를 많이 찾아주고 친절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의 권위주의 적인 그런 의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기록을 할 때 남이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적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방문보건사업 작년에 결과평가보고회 했는데 올해는 언제 합니까?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정사균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은 보건소에 자체행정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외적인 행사는 대체적으로 잘 하는 것 같고, 특히 이런 자료는 철저하게 해 놓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도 잘 된 것 같은데 중간평가보고서가 작년에 나온 것인데 올해도 하고나면 이 책자를 만듭니까?

○박성민 위원 얼마 전에 로얄예식장에서 행사를 하셨죠.

○박성민 위원 왜, 의회는 오라고 안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각자 판단에 맡기고 우리 의원님들이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그런 것 까지도 미루어 짐작하지 마십시오.

그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나 그런데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 참석한다고 해서 기분 좋고, 섭섭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의원이라고 하면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들을 때 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의 수준이 의심되는 것이, 평소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행사 나가고 하는 것 그것 냉정하게 따지면 표 별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표 모아서 자기 지역구에서 안 됩니다.

자기 지역에 당장 나가며 하루 종일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들 만나면 하루에 수천명씩 만날 수 있는데 자기 지역구의 표를 의식할 것 같으면 시장에 나가지 행사에 나가서 인사한다고 무슨 표가 모아 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직접 현장에서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보건소의 행사를 알려 주시고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이나 홍보물도 직접 우리들에게 보내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 줘야 우리가 평소에 보건소 행정을 알고 있어야 감사를 하든, 예산을 하든, 결산을 하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기술적인 노하우를 쌓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유인물도 충분히 보내주시고 작년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중간평가보고서책자를 몇 부 인쇄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내년도에 평가보고서 만들면 꼭 좀 평가보고서 책자를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의료분쟁이 몇 번 있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피부병으로 와서 사망해 버리고 이런 경우에 관에서 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의학적인 지식과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로써는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불용용품 처분한 것이 내용을 보니까 구입일자가 2001년도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에이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매번 감사 때 마다 염려가 되는데 기혼 7명, 미혼 3명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일 염려스러운데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인 신상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에이즈 관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박태완 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지켜보고 본인의 판단과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약국, 접객업소 주점이나 노래방에 보건증 발급 받으러 와서 발견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병·의약 여기에 현장점검을 갑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면 몇 건은 잡아 질 것 같은데요.

약국에 가면 약국에 PC치는 분 그 분도 약 주고, 병원하고 거래하지 않는 동네 일반약국도 약사 집사람이 약을 주고 합니다.

그런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지 어쩌다가 발견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약을 구입하면서도 잘못 구매하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불쾌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면서 본인 자체가 지적해 내지 못하고 바로 잡아 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모순점이지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반구동의 모 약국이 영업정지를 해서 폐쇄한 사실이 있었죠.

○박태완 위원 동인장 약국은 어떻게 해서 적발하게 됐습니까?

○박태완 위원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계로 단속이 되어서 사건이 넘어 왔는데 보건소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실태가 얼마나 크냐 하면 약국 개설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허가할 때 약사면허증을 확인 안 합니까?

○박태완 위원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개설 당시부터 무면허 약사가 합니까?

○박태완 위원 면허를 낼 때부터 이 사람은 무면허였는데.......

○박태완 위원 약국을 허가내고 운영하는 사람이.......

○박태완 위원 그러나 그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말이죠.

약국을 낸 사람이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전과가 6범이나 되는 사람이 약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구민의 건강을 오히려 더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인데 허가만 내어 놓고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이 모르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울산시 합동단속에도 유효기간 경과한 약품을 비치하다가 걸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클라미디아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노래방이고, 주점이고 이 업소가 한 사람이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주점의 종업원들이 한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닌데 한 업소에 근무하는 두, 세 명이 걸리는데 한 사람이 걸리는 경우는 한 건 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것은 전염성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금지 통보로 끝납니까?

○박태완 위원 치료를 받다가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전에는 22명이나 되는 외국인이 한 명도 없네요?

○박태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에이즈 관리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병·의원·약국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임의조제 하는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의료정원이라는 것이 병·의원에 정원을 갖추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병·의원에는 누가를 갖추어야 합니까?

○박태완 위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보조원은 놓을 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의가 보조원이 놓지.......

○박태완 위원 지도는 무슨 지도를 합니까?

본 위원이 4일전에 구청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니까 신입 간호조무사를 교육시키는데 본 위원의 엉덩이를 실험대상으로 해서 옷을 내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병원에 가서 그 만큼 옷을 많이 내린 적이 없었는데 옷을 자꾸 내리라고 해서 내리고, 옆에 간호사가 설명을 하면서 주사를 놓는데 주사를 먼저 찔러 놓고 딱 때리는데 이것은 가짜구나 해서 제가 일어나서 실습생이냐고 물으니까 실습생이라고 하든데 그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간호사는 옆에서 책 보고 있고 간호조무사가 신입간호조무사를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주사를 못 놓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사를 놓는 이런 것은 옛날에 주사를 잘못 놓아서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대상업소 자료 점검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50인 이상의 기숙사, 식당, 객실 20개 이상의 여관·호텔, 극장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198개소 여기에 공문만 보내지 실제로 점검을 했는지는 안 하죠.

○박태완 위원 구급차 점검을 울산시 점검반에서 한 번 했죠.

○박태완 위원 구급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입니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응급차에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실어 놓아서 지적이 되고 갖추어야 될 의약이 규정대로 없고 갖추지 않아서 지적이 되고 우리 중구에 구급차의 용도가 서류배달용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해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갖추어야 되는 것은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2시46분 감사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도, 단속 본 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년에 지도, 단속 서 너 건하는데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경찰이나 이런데서 하지 보건소에서는 아예 손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이 의사출신이고, 보건과장이 간호직 출신이다 보니까 특히 의사분들 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대가 대단하신데, 얼마 전 중구에서 의사분들이 그런 것이 있어서 사회에 말썽이 되어서 저도 민원이 와서 경찰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한 행위가 잘못한 것이 명백한데도 그 사람이 다른데 가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하니까 진단서를 못 끊어 주겠다 해서 부산까지 가서 진단서를 끊어 올 수 밖에 없는 제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사회 문제화 시키려고도 했는데 그 만큼 의사들의 연대가 굉장하던데 보건소장께서 의사출신이니까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곳에 단속이 될 수 없는 실정인데 그래도 단속 안 될 정도로 잘 한다면 그 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근데 저희들도 병원, 의원, 약국을 가 보고 하면 아직도 지도, 단속 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없도록 예의주시해 주시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올해 방역은 잘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체조교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효과가 많습니까?

○박성민 위원 노인체조하고 또 무슨 체조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오십견하고 요실금 예방체조 교실을 에어로빅 강사가 합니까?

○박태완 위원 이 분이 학교에 나와서 하시죠.

○박태완 위원 보건소 간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이번 당초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보건소 간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로비에 들어오면 그래도 관공서라는 이미지를 떨칠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분위기라든지 앞에 점자 안내판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보건소니까 쓰지는 않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로 외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박성민 위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앉아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오셔서 점자안내판을 사용했을 경우 손에 먼지가 엄청나게 묻겠던데요.

○박성민 위원 보건소 입구가 안 그래도 동천강 여기에 공사 한다고 난리고, 근본적으로 잘못 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 다가 정원이나 화단을 두고 들어오면서 따뜻하게 해 주면 되는데 강변도로에서 동천 제방겸용 도로에서 들어오자 말자 바로 현관이 붙어 있으니까 설계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구민들이 찾아들기에는 보건소가 아직도 딱딱한 이미지, 관청이라는 이미지 이것을 벗을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 로비 들어오는데 유리문에 따뜻하게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 군대 막사 같은 이상한 책상을 놓고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 거기에 앉아서 안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에 건장한 경비 그 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우리 직원인지, 민원인인지도 구분 못하고 제가 감사장에서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박성민 위원 제가 몇 번을 와 봤는데 그 분이 도우미도 아니고, 근데 기사분이 왜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기사분 거기에 앉아서 안내하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박성민 위원 왜 계장은 민원인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안내도우미를 기사를 앉히지 말고 친절하고, 이미지 좋은 분을 앉혀 주시고 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보건소 로비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꽃도 갖다놓고 장식도 해 놓았는데 서류를 보면 사진 찍고, 시나리오까지 붙여서 철두철미하게 멋있게 하는데 각 팀들이 돌아가면서 보건소 로비 환경미화를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는 잘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신데 그래서 보건소 사기를 꺾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구민들과 직접적인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원만하게 마쳐지더라도 지적 받을 것이 없어서 보건소는 평소에 완벽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해도 지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박성민 위원 좀 더 잘해 주시고 직원들 총파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지 않을 텐데 마음고생 많이 하실 텐데 잘 마무리 하시고 하여튼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께서는 참석하시고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