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도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주요골자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자료 4-13페이지 40-1시설비 28억원 남은 것 중에 옆에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운동장 얼마, 구민체육관 얼마, 배드민턴장 얼마 세부적으로 뽑아주시고 업무보고서 4-5페이지 중구광장발행 금년치 다 보관되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발행은 어떻게 합니까?

○오병한 위원 비치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 것만 보여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지적 보다는 대안 제시고 업무에 편의성, 효율성에 대한 본위원의 의견이니까 너무 자료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생체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노인정 등 24개소에.......

○박태완 위원 8명이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배치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박태완 위원 자료 없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있지요?

○박태완 위원 지도위원의 설치근거하고 이것은 14개 동에 개인 앞으로 입금해 주고 있는데 통장 입금내역서하고, 연 90만원씩 나가죠?

○박태완 위원 운영실적하고, 정산내역서하고 주시고 성남동 청소년문화센터 있죠?

○박태완 위원 4-8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지도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한명만 따로 예산 1,200만원 잡혀있네요?

○박태완 위원 일단 4명에 대해서 퇴직금, 적립금 또는 지급현황, 퇴직금 지급현황하고 적립금현황하고 주시고 감사자료 4-2페이지에 용역비를 줬는데 실시 안 한 것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내역하고, 금액하고, 사유는 나중에 말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강서원 법인인가 났습니까?

○박태완 위원 여기에도 인원이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상용으로 쓰기 전에는 무엇으로 썼습니까?

○박태완 위원 구청에서 직접 집행할 때 어느 목에서 집행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일반운영비로 전용해서 재료비로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적립한 원장을 갖다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 단속현황 원본을 주시고 유통관련업소 등록 지도, 단속현황 있지요?

유통단속 노래방 등 적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게임방, 비디오감상실 다 있지요?

○정사균 위원 예, 통과 한 것 원본, 과징금, 경고, 영업정지 다 되어있지요?

○정사균 위원 개인별 업소별로 원본을 주시고, 문화공보과에 관내 출장현황을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관 내·외 다 제출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료가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자료, 3.1독립기념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박성민 위원 중구체육회 올해 정산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정산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구체육회 운영비가 언제부터 나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박성민 위원 작년부터 나갔죠?

중구체육회정산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구문화원도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청소년선도지도회 운영비 200만원 나갑니까?

○박성민 위원 운영비정산서도 울산흥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청소년지도자협회,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울산중구여성합창단, 울산차인연합회, 울산병영삼일사봉제회, 울산향교 방금 제가 불러드린 단체에 운영비나 지원비 정산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래환 위원 대담방송을 매1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계약이 되어서합니까, 방송국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박래환 위원 계약을 했으면 돈은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계약내역하고 UBC에 브리핑방송을 매주1회하는데 거기는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박래환 위원 구두합의를 합니까?

출연할 때 지불은 안합니까?

○박래환 위원 무료로 합니까?

○박래환 위원 주간 브리핑은 돈 안 주고 무료로 하고 대담방송은....

○박래환 위원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님이 중구광장 올해 분 인쇄된 것을 전부다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을 제출하면 저도 보여주시고, 조금 전에 제 자료요청에 생활체육협의회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자료 안에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구민건강달리기, 시민생활체육대회 15개 종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10개 종목, 각종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참가,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다 들어있죠?

○박성민 위원 중부도서관 및 울산문화의집 운영비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부도서관 정산이나, 기타 중구도서관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원 행사지원은 문화원에서 합니까?

○박성민 위원 8,400만원 문화원에서 집행합니까?

○박성민 위원 문화원정산서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박성민 위원 그러면 문화원행사 8,400만원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고 중부도서관하고 울산문화의집은 정산서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생활체육대회 정산을 보자는 것은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에 1억1,390만원 들어간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를 5월29일날 한 일부 세부내역을 다 달라는 것입니다.

○정사균 위원 행사분야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토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무대 예산은 따로 없죠?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선집행한 예산도 좀 있었죠?

○박성민 위원 내년에도 그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해서 차없는거리 무대공연 활성화를 시켰으면 싶은데 차없는거리 무대공연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오병한 위원님 외에 5분의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 4-13페이지 401-1 시설비자료 외에 자료가 25건의 추가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중구문화원이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특히 중구는 문화중구를 표방하면서 문화를 어느 구보다도 앞장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문화행사를 직접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중구문화원의 위치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고 문화원장님의 개인 회사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어제 본 위원회에서 두개 동사무소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옥교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옥교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수십억을 들여서 과거에 임대수익사업도 일부 포함해서 지은 청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재산 가치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옥교동청사의 활용과 우리 울산중구문화원이나 기타 문화회관을 지을 때까지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중구문화원을 옥교동청사에 공간이 많이 있죠?

○박성민 위원 3층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건 빌려줘서 8만원 벌었습니다.

청소비도 안 나오고 그런 입장이고 지금 거기에 임대도 사실은 한의원 빼고는 회사도 하나 들어왔는데 제대로 임대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새로 해야 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중구에서 직접 운영비나 지원비 내주는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런 것도 즉흥적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 단기계획을 세워서 본다면 당연히 세워야 되고 성안동에 보훈회관 추진하고 있는데 보훈회관 및 종합사회단체 해서 이렇게 명칭을 하려고 하던데 거기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하는 이런 단체들이 보훈회관 지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문화관련 단체라면 일단 문화원이 센터에 자리를 잡고 그 문화원 주변에 문화관련 단체들은 거기다 다 입주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회의실이라든지 일부는 전시장도 포함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적합한 게 옥교동청사입니다.

옥교동청사는 활용도도 없고 팔수도 없고 임대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저기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이런데 그래도 구도심 중앙에 위치해 있고 옛날 우리 울산시 도심에 센터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충분하게 건물도 잘 지어져있고 스페이스도 충분하고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예식장이 말 그대로 지난번에 총무과 감사 때 재산관리계가 예식장을 1년에 한번밖에 안 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만약에 한번이나 서너 번 빌려주는 것 같으면 없애야 합니다.

예식장을 없애고 문화공간으로 우리 문화원에서 상설전시도 하고 우리 울산의 문화나 역사를 거기 가면 바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쭉 전시해 놓고 누구라도 우리 구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상설전시 공간으로 활동도 하고 문화관련 단체를 거기 직접 다 넣어서 꼭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현만 내년도 당초업무보고 때 이 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옥교동사무소는 건물 관리비나 임대 수익금을 따지면 관리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 자료 4-24페이지 백양사에 1억원 집행했죠?

○오병한 위원 공사완료 되었습니까?

○오병한 위원 공사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돈이 다 나갑니까?

○오병한 위원 공사완료가 안 되면 정산보고를 안 하네요?

○오병한 위원 백양사에서 와야 정산된다는 거죠?

○오병한 위원 돈 1억원을 줬는데 만약에 백양사에서 공사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진하는 현장을 가 보고 왔어요?

○오병한 위원 몇% 공정되었습니까?

○오병한 위원 이번에는 백양사 주지가 돈 받아간다고 주지가 허락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백양사주지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까?

○오병한 위원 돈 안 받아 갈 때는 주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돈을 안 가져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병한 위원 뭐 때문에 사이가 나빠진 줄 압니까?

○오병한 위원 속세를 떠나신 분이 그런 마음은 안 가지시겠지만 그것을 반납하면서 신도회 회장이 되면서 홍보를 잘못합니다.

신도들이 다니면서 6,000만원 반납하면서 구청에 대한 평을 좋게 안하기 때문에 종교단체하고는 무엇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는지 과장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전임자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종교단체와는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해서 신도들이 중구청을 보는 이미지가 나빠지면 실추되니까 감안해서 전임자한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중구에 국가지정보물이 몇 개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 보물인 태화사지12지상부도에 가 보셨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던지 그대로 둘 겁니까?

○박성민 위원 부도 자체가 그런 의미이지만 부도라는 개념은 이미 떠난 겁니다.

12지상부도의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12지신상이 새겨진 부도가 아마 양각부도로는 저게 유일할 겁니다.

12지상부도가 굉장히 크고 오래되고 그래서 가치가 있어서 보물로 지정된 것 같은데 부도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2지상이 양각으로 새겨지고 오래되고 또 크고 저렇게 큰 부도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동헌에 갖다놓는 것도 그렇고 따로 자리를 잡아서 보관해야 안 되겠습니까?

완전 방치되다시피 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는 불도 그을리고 해놓았던데,

○박성민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래도 유일한 보물이 이것 하나인데 거기에 만약에 방치해 놓고 문제생기면 뒤에 감당을 누가 질 겁니까?

○위원장 최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대 때에도 방치해서 안 된다고 본위원이 집을 짓던가 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울타리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이전할 때 하더라도 우선 위에 지붕을 덮든지 안 되면 울타리를 해서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주 귀중한 보물이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말만 보물이지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저런 보물을 보물답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중구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지금 그렇게 방치되니까 시민들이 보물인지 그저 학성공원에 돌 하나 갖다놓았는지 시민들의 보는 시각이 보물답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물을 보물답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그러니까 지붕이 안 된다고 하면 문화재관리는 그분들이 독특한 관리방법 때문에 일반시민들 잘 모릅니다.

다가오는 1월 정월달 되면 그 부도에다가 촛불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울타리라도 야무지게 하든지 해서 과장께서 바쁘시지만 시에 문화재관리담당하고 현지 방문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보고 4-4페이지에 보면 젊은문화의거리 조성 지금 1단계 사업이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죠?

○박태완 위원 2단계 사업이 시계탑사거리에서 울산교까지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현실적으로 울산초등학교에 대학유치가 무산되었는데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이 사업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단계 사업목적이 대학가가 들어서고 하면 대학가에 젊은이들이 상권을 왕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유치가 된다하더라도 시간적인 순위가 뒷 순위란 말이죠.

그러면 2단계 사업은 완전 아케이드가 다 되었고 아케이드고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이런 진입로하고 걷고 싶은 젊은 거리로 조성이 시급한데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하고 사업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상황이 변해졌으니까 거기에 맞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테니스 임대를 주고 있는 곳이 두 곳이죠?

○박태완 위원 총무과에서 줍니까?

○박태완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홀리데이하고 다운한라하고 각종 구장하고 이런 관리를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홀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가죠?

○박태완 위원 한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현재의 주체들이 생체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소관이 건설과 소관이라서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협회에서 받았는데도 전혀 관계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거기에 생활체육인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대회에서 전국대회에 3개 종목에 참가했다고 했는데 어느 종목에 참가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잘했네요.

우리 처용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꼴찌 했지요?

○박태완 위원 이것도 대회를 나가면 중구의 명예인데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보고 4-8페이지 청소년국제자원봉사활동을 인도, 네팔을 20명 다녀왔는데 어느 주관으로 해서 갔다 왔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학생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요?

○박태완 위원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고, 되지 못한 데도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적으로도 관리가 편한 것 아닙니까?

담당과에도 그렇고 시행단체에서도 그렇고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서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분류단체가 너무 많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 단체를 통합하기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하고 있으면서 이게 안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안 되면 몰라도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단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 단체를 모아서 연구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과태료에 대한 것이 세외수입인데 결손처분을 한 것이 두건 있는데 과태료를 못 낼 형편도 아닐 텐데 시효소멸까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행정절차는 거쳤는데 이게 시효소멸까지 충분한 기간에 징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노력을 다했느냐 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왜 그러느냐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누구는 위반해서 돈을 냈는데 우리는 안 냈다는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되니까 그게 관행화될 수도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다운동에 고분군하고, 차밭하고 사업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에 문화유적지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부분이지만 이 사업의 범위나 내용면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학술용역비가 올라온 것을 중구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그래서 시로 올려 보내서 시 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죠?

○박태완 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구로 다시 내려 보냈죠?

○박태완 위원 고분군을 먼저 용역을 하고 있죠?

○박태완 위원 고분군 먼저 조성을 하고 고분군을 발굴하다가 거기에 지표조사를 하다보면 또 유물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되면 차밭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이 재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같이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고분군을 먼저 하고난 뒤에 차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거기에 불필요한 부분에 지표조사도 아예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보면 차밭을 생산시설로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관광자원화인데 여기에 전통적으로 차밭이 있었다는 정도에 그쳐야지 그래서 고분군하고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지로 해야 되는데 차를 생산해서 시음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차도팔고 차도도 어떻게 하고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차에 운영비 등을 감안한다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단체에서 차밭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하고, 보성 내놓고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의 1/10도 안 되는 1/100도 안 되는 차밭을 조성해서 차를 판매하고 시음도 하고 하는 계획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차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박래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다전차밭이 5만6,718평에 사업비 63억원, 시비 17억원, 구비 46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재산취득이나 사업을 하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그런데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절차 없이 용역을 한다든가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는 순서가 맞습니까?

○박래환 위원 우리 의회에 아직 설명이나 보고한 적 없었죠?

○박래환 위원 계획에 보면 장기사업입니다만 구비를 46억원이나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5개년 계획인데 46억원이 5개년 동안 조달이 가능합니까?

○박래환 위원 단계적으로 5개년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5년 만에 우리 구비가 거기에 46억 투자될 수 있는 재원조달 능력이 되느냐 말이지요.

○박래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타당성에 대한 질책을 했는데 투자효과도 그렇고 사업 규모로 봐서 우리 중구 재원 46억원 투자해서 물론 관광자원화 사업도 좋기는 합니다만 효과면 이라던가, 사업투자 우선순위에서 합당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4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관광자원개발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올지를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최현만 지난번 내무위원회 현장 활동 때 과장께서는 고분군하고, 다전차밭 현장에 같이 안 갔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결론이 전통차밭 예산 투자비용에는 무리다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현장 활동보고를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했지 싶은데 현장을 둘러보고 이것은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안 맞다 수정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용역비는 시비로 했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심도 있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저 고분군에 전통차밭이 있었다는 하나의 역사성을 만들뿐이지, 조금 무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이 사업은 부당하다고 했고, 또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대폭 수정해서 처리하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업무보고 4-5페이지 보십시오.

중구광장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게제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중구광장지는 저도 작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청주에 갔을 때 광장지를 가져가서 홍보를 하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집하기 전에 결재합니까?

○오병한 위원 결재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오병한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보면 중구청장 활동사항만 있고 사항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기재하지만 청장님 홍보지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각 단체 행사할 때는 단체장이 있는 사진을 게재해 줘야 그 단체가 부각되고 그 단체 회원들이 일할 맛이 나지 새마을행사, 하계수련대회에 보면 새마을회장이 든 사진을 게재해 줘야 됩니다.

중구광장지를 보면 회장이 들어있는 사진은 하나도 없고 청장님을 하계수련증진대회에 게재시켜 놓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제48호에 보면 김장담그기 행사를 어디에서 주체합니까?

○오병한 위원 제48호에 사진은 김장담그기 새마을회장사진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제48호에 보면 청장님, 국회의원 사모님, 청장님 사모님이 든 사진을 게재해 놓았어요.

거기에는 새마을 회장이나 새마을 부녀회장이나 청장님하고 같이 사진이 게재되어 있으면 이해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오병한 위원 그리고 청장님은 물론 자기가 결재하니까 자기 사진 많이 나오는 것을 결재하시겠지요.

그리고 뒤에 의회소식지 있지요?

○오병한 위원 의회소식지도 청장님만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4명 위원들도 다 선출직입니다.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 번 실으면 일년에 다 못 실으니까 한달에 두 사람씩 실어주던지 동별로 활동사항을 좀 실어주셔야 되지, 중구광장 해 놓고 전부 청장님만 각종 행사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김장담그기, 새마을하계수련대회 나중에 제48호, 57호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해 주셔야 되지 각 행사는 각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하계수련대회를 마친 단체들이 중구광장지를 봤을 때 우리 단체일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각 동별로 의원활동사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게재해 주시고 이것은 꼭 구청만 전면에 해야 됩니까?

의회는 전면에 나오면 안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몽땅 구청만 1면을 다 했어요.

1월에 구청 했으면 2월 달에 의회 한번 넣어주던지 해야지 1년 것 전부다 그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청만 전면지에 다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합니까?

○오병한 위원 전면에,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전면 다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차기부터 할 때는 14명 의원님들도 동네사람들이 광장지 봤을 때 이건 뭐 뽑아서 보내줬더니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줄 압니다.

또 각 단체에서 봤을 때 거기 회장이 무슨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김장담그기 할 때도 자기 부녀회 회장도 아니고 다른 분이 청장님 옆에 서서 김장을 하고 있으면 그 단체에서 무슨 힘이 나겠어요?

또 단체장이 무슨 신바람이 나서 단체를 끌고 가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이 건의 드린 사항은 한달에 한 번씩 이라도 의회가 앞에 왔다가 구청이 앞에 왔다가 전면에 그렇게 좀 건의 드립니다.

○오병한 위원 게재를 하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위원 부탁은 청이 앞에 갔으면 의회도 앞에 나오고 해야 되지 만약에 그렇게 올리면 청장님이 결재 안 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사진은 각 단체행사에 청장이 든 사진만 가져가야 결재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행사를 기관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마을 김장담그기는 새마을에서 하고 주관이 청장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장님은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이지 내빈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크게 내주고 주체인 사람은 안 내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병한 위원 사진기사도 잘못된 거예요.

○오병한 위원 단체장이 나가야 되지,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 제작예산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광고비는 1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광고비 전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광고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광고비를 좀 낮추어서 광고비만 비싸게 해놓고 광고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비싸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의 단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신문 같으면 광고비가 비싸다 싶으면 한건이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낮추던지 아니면 직접 뛰어다니면서 광고를 유치할 건데 일단은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당초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답을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님 말씀하시던 대로 구정홍보지로서의 역할만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의결 못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따로 의회홍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든지 해야지 일반 구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구광장하면 이것은 당연히 중구청, 중구의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만 하는 일을 일괄적으로 다 실어 놓고 중구의회는 귀퉁이 한쪽만 내놓으면 결국 중구의원들은 일 아무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중구광장 안에 같이 실어 놓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중구청 따로 중구의회 따로 그렇게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4만부 아니라 8만부 찍어야지요.

기관 대 기관인데 어떻게 중구청만 이렇게 홍보하고 중구의회는 한쪽 면만 해 놓았다가 그것도 돌아가면서 사진은 멀리 이렇게 공동행사 사진만 했다가 요즘은 이제 2/3정도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 동향해서 이 양반들 3사람, 4사람 계속 해마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은 1년에 한번 이름이 나올까, 말까인데 매주 시의원들은 이렇게 싣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반상회 하면서 대대적으로 배포해서 우리 구 의원들 죽이겠다는 의도밖에 더 됩니까?

○박성민 위원 어쨌든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번 당초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안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 주십시오.

내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까지, 승인 할 때까지 해서 최소한 이 면을 어떻게 할당할건지 그리고 우리 의회도 1면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뒤에는 하다가 실을 게 없어서 울산우체국 서비스헌장까지 다 실어주면서 우리 구 의회 의정은 반쪽씩 해서 사진을 이만큼씩 작게 넣어서 글자를 줄여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앞뒤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글을 실어 놓습니다.

실어 놓았는데 8면을 사실은 편집을 하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일간지에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편집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하루에 편집 면 채우는 것만 해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공무원들이 8면 신문 편집하는 일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기고를 하다가 안 되어서 결국은 울산우체국서비스헌장까지 다 나오고 112범죄, 중구광장퀴즈까지 해서 별의별게 뒤에 다 나오는데 굳이 우리 의회는 이렇게 할당 면을 작게 해서 하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박성민 위원 의원들 힘을 다 빼서 결국에는 구청에서 다 손아귀에 쥐겠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박성민 위원 아예 중구광장을 없앱시다.

이 기회에 없애는 게 낫지 이게 전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박성민 위원 어느 날 슬그머니 시의원들 올라와서 매일 계속 나오고 구의회를 8면 중에 구의회를 4면 배치해 주던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껏 해서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전액 삭감하고 아니면 우리도 의회를 따로 홍보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정사균 위원 근무상황부가 있는데 과장의 생각에는 이것을 왜 기록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정사균 위원 특히 향후에 이 근무일지를 근거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지요?

○정사균 위원 공보계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청소년계는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문화계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체육계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10월28일날 관내에서 전 직원이 10시부터 나간 직원도 있고, 11시부터 나간 직원도 있고, 1시부터 나간 직원도 있고 16시30분, 17시까지 전 직원이 다 관내에 출장하면 청사에는 아무도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날이 아니고 27일도 마찬가지고 문화공보과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똑 같겠.......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근무사항을 기록하는 이유는 향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이런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목적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거의 동시에 같은 시간에 11시에 먼저 나간 직원은 10시에 나가고 문화공보과에는 한명도 없이 과장까지 다 나갔는데 17시까지.......

○정사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부터 그렇습니다.

의회 정례회가 26일날 열렸죠?

○정사균 위원 의회 본회의 끝난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지요?

○정사균 위원 예산설명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12시 넘었죠?

○정사균 위원 과장님이 그것부터 여기에 기록했는데 잘못되었는데 과장께서 관내순찰 해서 체육시설물점검 11월26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내출장, 과장께서 12시까지 본회의장에 있었지요?

○정사균 위원 관례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근무상황부는 바로 적어야 됩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어서 3년 뒤, 4년 뒤에 근무상황부를 뒤져보면 몇 월 며칠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뒤따르는 관내출장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알겠죠?

○정사균 위원 내일부터라도 당장 문화공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근무상황을 확실히 12시에 나가면 12시에 나간다, 10시에 나가면 10시에 나간다고 정확하게 적어서 출장마치고 들어오면 몇 시에 들어왔다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런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정사균 위원 부서장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것을 좀 확실히 국장님께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급여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박태완 위원 서무 계장님이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라 할지라도 우리 구청에 사용자가 구청이면 구청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알고 계시죠.

철저히 지급에 만전을 기하시고 휴일근무수당 가산 방법을 모릅니까?

○박태완 위원 1.5배 곱하면 총 금액이 몇%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오늘 노는데 노는 날 나왔다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정확히 근로기준법을 숙지해 주시고 1.5배가 맞는데 총 250%가 되는 건데 미지급한 부분이 있네요.

월급제입니까?

○박태완 위원 월급제에 퇴직금 지급기준은 연 몇 할 이상 근무해야 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니까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하지요.

이게 휴일근무 수당이 미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해 놓고 이렇게 안 한다던가 퇴직금 관리도 잘못하면 퇴직금 계산방법도 보니까 개월 개념하고 일수 개념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해 주고 미지급된 부분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식사를 하고 13시30분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용역을 미발주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반납한 것이 있죠.

○박태완 위원 용역을 발주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성안지역에 도시계획시설용역비가 GB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수시로 우리 구청장의 권한 내에서 하기로 해서, 건교부에 2006년도에 승인신청 예정으로,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 시켜 놓았다는 것이죠.

○박태완 위원 이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산이 사장되어 있으면 그 만큼 구 예산 전반에 불이익이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점은 시인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 당시에 기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한 마디로 이런 것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지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져야 다른 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사업할 것은 많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묶여 있어서 못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함월하고, 서동하고, 우정지역 3개 지역인데 우정지역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서동, 도시계획시설용역비가 1,000만원 승인해 줬는데 반납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가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잡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시 공유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없으니까 각 의원님들 동에 찾아서 하면 문제가 없네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해도 되겠네요.

○박태완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가 없으면, 예산을 해 놓았다가 반납하게 된 사유는 설치 대상 지역이 국공유지인지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국공유지라서 예산을 다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죠.

○박태완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국공유지인지 모르고, 거기가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시설하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맞는 소리 입니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승인 받아서 시설결정하려고 하니까 국유지, 시유지였다는 소리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국공유지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안 해도 되면 여기에 각종 부담금들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박태완 위원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박태완 위원 시설결정을 안 하는데 사업비에서 나갑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순수사업비에서 나가야죠.

○박태완 위원 이것이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 중구 행정의 현실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인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유지였다.

시설을 할 때 몇 번지, 어디에, 지목이 무엇인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도 안 하고 얼마 크기도 생각 안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했다는 그런 답변, 이것은 나중에 본 위원이 더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찾아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선도위원의 구성은 청장님 권한이죠.

○박태완 위원 동에서 스스로 결성한 것이 아니죠.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죠.

○박태완 위원 지원을 90만원씩 해 주고 있는데 14개 동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활동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정산을 해 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죠.

○박태완 위원 위원이 동에서 구성되어서 회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 단위로 활동하는데 각 동에서 위원회의 회원인 누구인지, 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개인구좌로 입금되니까 회원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구청장이 하니까 동하고는 무관한 구청장 직속기관입니까?

○박태완 위원 실질적인 활동을 하면 대단히 중요한 단체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원이면서도 회원의 역할을 한 번도 안 해 본 회원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방문 나갔을 때 이런 단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동에 관련된 그 지역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데 동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회원들도 물어 보면 한 번도 참여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태완 위원 기록일지를 보면 필체가 한 사람이 갑자기 며칠 것을 적어서 낸 것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하고 연관해서 동에서 유기적인 체제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안을 말씀해 보세요.

○박태완 위원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단체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모르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우리 동에 어떤 문제가 취약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이 되어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소모가 되어 져야 하는데 비용이 내려와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동에서도 모르고 여기에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안 되고 별개의 단체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유기적인 협조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인사이동이 되면 모르는데 제도 개선으로 정산서는 동장 경로로 해서 구청에 보고 되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를 보고할 때는 구청장 경로로 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동장이 예산 사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오셔서 바뀌고 가면 또 모릅니다.

제도 개선으로 정산서는 동장 경로로 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오늘 사무감사자료 요구가 20여건 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추가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다운동 근린공원에 족구장 및 맨발 진입로 설치 공사 준공처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구강서원 복원공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등 업무 집행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죠.

○위원장 최현만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외에 업무추진 중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지금 중부도서관에는 예산지원이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울산문화의집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부담금 4,400만원 들어 왔습니까?

○박성민 위원 정산할 때 4,400만원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강사수당은 당연히 주민자치센터 보다 조금 높게 지불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이나, 울산문화의집이나, 중구보건소나 이런데서 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을 많이 지급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자치센터의 수준이 점점 더 떨어집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구에서 운영이나 예산비를 지원해 주는 제2의 단체인 문화원이나, 문화의집 이런 곳에서 강사수당을 많이 줘서 강사들의 호응이 높고, 직접 우리 구청에서 하는 동사무소 자치센터는 강사수당을 적게 줘서 강사들이 잘 안 나오려고 하고 당연히 동사무소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댄스, 기체조 이런 것은 중복되는 것이 있고 문화의집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겠죠.

동사무소는 수당을 적게 줘서 강사들 의욕을 떨어트리고 보건소는 돈이 많아서 강사들도 서로 가려고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각자 운영비가 중부도서관 안에 중구문화의집 운영비 정산서가 들어 있고 문화의집 안에도 정산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예로 봤을 때 중부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에 관한 취지나 목적에 맞게 성실히 거기에 더 고민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문화의집 거기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주민강좌라든지 이쪽으로 치중한다는 느낌이 있고 기안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중부도서관에서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담당자도 중부도서관 담당자하고 똑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까지도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우리 문화의집을 따로 관리해 볼 필요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문화의집 이용자 수가 11만2,938명, 1일 평균 457명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보고된 일지에 의해서 확인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의해서 받고, 또 다른 보고를 받고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그런 행정을 보고 탁상행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은 일일이 현장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상식 선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우선 범위를 벗어난 부분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일 457명, 500명 연간 11만명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울산문화의집 현장 확인을 나갔고,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영화 상영한다고 해서 우리 딸 데리고 두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보니까 서류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단한 시설도 아니고 오히려 시설이 낡아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500명씩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장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없을까요?

○박성민 위원 중부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교육청 직원들이 울산문화의집까지 위탁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을 받고 하다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들의 실적을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되겠고, 운영이 중부도서관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니까 한 직원이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부도서관에서의 고유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내년도 KT 앞에 상설무대 예산편성 현황이 3,032만원 맞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벤트행사비 800만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위원 차없는거리 문화 행사에 참여자 실비보상은 무엇입니까?

○박성민 위원 무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이나 관리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면 결국에는 이중 삼중으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벤트나 운영요원들 문화 예술 계통에 잘 아시는 분들 섭외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섭외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섭외하기가 힘이 드는데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되니까 이쪽 계통에 있는 전문가를 관리, 운영 쪽으로 맡겨둔다든지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무대가 제대로 만들어 졌습니까?

○박성민 위원 무대 평수는 몇 평입니까?

○박성민 위원 무대설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박성민 위원 문화공보과하고 일부 맞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고 총무국장님계시고 구청장님께서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면 좋겠는데 구도심 차없는거리 주변에 시설물들을 보면 한 마디로 가설시설물처럼 아주 싸구려 티가 완전히 납니다.

우리 울산에 최고 중심부고, 울산문화의 메카이고, 울산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핵심지역이고, 울산 문화의 발상지, 문화 중구를 표방하면서 있는 거기의 시설물을 보면 옛날에 가설공연 다닐 때 무대처럼 마루 바닥해서 위에 아크릴 덮어서 위에 가만히 서서 노래는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섯 명 정도 서서 춤이라도 추고하면 뒤에 공간이 모자라서 춤 못 추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던데, 지난번에도 학생들 사물놀이 잠깐 하는 것도 보니까 못 돌려서 무대공연이 그런 입장이고 지금 거기에 아케이드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우리 공무원들을 100명씩 예산을 들여서 외국에 벤치마킹 보내는 이유가, 일본 같은데 가면 행정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처럼 해 놓은 아케이드가 어디에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서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시설까지 하고, 음악도 나오고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고 고급 백화점식으로 실내처럼 해 놓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조잡스럽고, 싸구려 티가 나고, 곧 오픈하려는 중앙시장 아케이드를 보면 정면에 간판 보니까, 40～50년 전에 영화에 나오는 심하게 말하면 그런 세트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그런 간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민간인이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을 들여서 아케이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건성으로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판을 컬러풀하게 예쁘게 디자인해서 로고도 넣고, 저녁이 되면 불도 오고 다양하게 할 건데 그냥 간판해서 페인트로 해 놓은 것 보면, 무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울산 중구 성남동에는 어릴 때, 그 친구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면 지금의 문화가 그 친구들이 청소년기에 아주 멋지고 다시 할 수 없는 추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제대로 된다 싶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무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다리 같은 것도 시에서 하면 거기에다가 공연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스피커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하는 지금 중구청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인데 전문가들한테 문의해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박성민 위원 이번 당초 예산 때 이벤트 행사비 800만원 가지고 1년에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행사 팜플렛 칼라로 해서 출연진들 사진도 넣고, 행사 팜플렛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려면 이 돈으로 안 됩니다.

지금 행사 팜플렛을 흑백으로 해서 복사 비슷하게 해서 앞에 몇 사람만 나누어 주거든요.

기왕 청소년을 불러 모아서 성남동을 살리려고 하면 볼거리도 제공해 줘야 되고 기념품이 될 만한 중구의 조그마한 기념품 같은 것도 사람들 불러 모아서 참석하는데 기념될 만한 것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행사를 해야지 구민체육대회하면서 자전거, 냉장고 경품 하듯이 여기에서도 제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경품 나누어 주는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티켓 하나씩 나누어 주니까 학생들이 그거 하나 받으려고 수백명이 기다리면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그거 하나에 2,000원입니다.

그런 경품이나, 상품권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분위기 맞추어 가면서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참석하는 전원에게 청소년 무대니까, 음악 음표형식의 불이 반짝반짝 오는 형태의 버튼을 만들어서 전원에게 하나씩 다 나누어 준다든지, 중구 청소년 무대에 가니까 하나 주더라,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떤 행사의 각 부스마다 가면 기념품 다 주는데 그거 모으려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부스마다 다니는데 그런데 인색하지 말고 특히 우리 중구 구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하면 안 됩니까?

○박성민 위원 저녁에 버튼 하나 누르면 여기에서 불이 반짝거리면서 불이 오는 버튼은 몇백원 안 합니다.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구청장님 좋아하시는 기초질서 확립, 문화 중구, 예쁘게 꽃도 그려 넣고 해서 이게 하루, 이틀정도는 계속 불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몇 만개 만들어서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일단은 자꾸 모아야죠.

○박성민 위원 우리는 보통 성남동을 차없는거리 라고 하는데 차만 없지,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데 차없는거리 라고 하기 보다는 역으로 사람이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발상을 달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없는거리 하면 차없는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없는거리를 역으로 보면 사람 있는 거리 차는 없고 사람만 있는 거리 일본에 가보면 차없는거리가 보행자 천국입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천국거리 그게 차없는거리 라고 달리 해석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명 하는 것, 이미지 하나, 우리가 사람들 불러 모아서 기념품 주는 것, 또 토요일 마다, 일요일 마다 거기에 가면 뭐라도 준다, 볼거리가 있다 과감하게 해 봅시다.

○박태완 위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엉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제조사를 과장께서 솔선수범해서 해 내지 못하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위원장 최현만 정산서가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공직사회에서는 돈하면 잘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믿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책임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에 한 번 지적당하고 넘어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잘하도록 합시다.

전부 일제 점검해서 잘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데는 과감하게 바로 잡아 주고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적해서 하기 보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을 지적하면 그것을 꼭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부여성합창단 여러 가지 잘하고 있고 실력도 좋아지고 있고, 중부여성합창단이라고 이름을 달고 예산을 1,000만원이상 지급하고 있는 만큼 과장이나 담당계장께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년 전에 슬럼프가 한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지휘자나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잘 체크해 주시고 운영비가 1,200만원이 어디에 지급됩니까?

○박성민 위원 트레이너는 뭐합니까?

○박성민 위원 지휘자는 몇 군데 지휘합니까?

○박성민 위원 다향제에 예산 지원합니까?

○박성민 위원 화전놀이는 지원해 줍니까?

○박성민 위원 그것은 직접 지원합니까?

○박성민 위원 다향제나 화전놀이가 특별한 취향을 가진 분들의 행사일수도 있고, 일반 구민들의 어떤 눈높이 보다는 고급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특정단체 자기네들만의 축제가 아닌가하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특수계층 몇 사람만 부르지 말고 홍보를 해서 다 불러서 화전놀이의 유래, 다향제도 지내고 하는데 고루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저도 가자고 해서 따라는 가 봤는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초청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행사라는 것이 동헌에서 하고 공개적으로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행사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구강서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구강서원은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서 구강서원은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잘 한다고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중구생활체육협의회 관련해서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가 특정인 몇 위주로 또 일부 취향에 맞는 사람들 위주로 시설투자나 행사 운영보조금이나 여러 가지가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 중구에 배드민턴 구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순간적인 인기일 수 있는데 순간적인 인기라는 것은 조금 지나면 다른 종목이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시설투자가 없으면 하다가 말면 그만인데 시설투자를 순간적인 인기로 너무 과다하게 해 놓으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종목에 투자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인기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형평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지키는 그런 체육정책이 필요합니다.

○박성민 위원 지역적인 편중보다도 배드민턴이 잠깐 인기가 있다고 해서 배드민턴을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볼링장해서 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 탁구는 별 시설이 없으니까 탁구대만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주십사하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관련 행사가 많이 있을 때 되도록이면 전체 구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획을 해 주시고, 의회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굳이 따로 초청장 인쇄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생체사무실에 전화라도 해서 꼭 좀 같이해 달라, 같이 자리를 해 달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요즘 그런 것이 없는데 생체사무국에 과장께서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행사가 있으면 같이 하고 구청장만 참석해서 지금 생체 프로그램 사업에도 보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청장님하고 생체회장 두 사람만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찻값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생체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뒤로는 행사한다고 초청장 하나 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체 직전 회장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행사, 그런 행사에 과연 예산을 수천만원씩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는데 전의가 되면 서로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인의 행사만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생체하고 체육회도 굳이 중복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말 그대로 선수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은 선수를 개별로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조 우리 중구에서 맡아하고 있지만 시 소속 체조입니다.

우리 구에서 활동하지만 울산광역시 선수가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전국체전에 나가면 광역시 선수로 나가지, 옛날에 경남도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도민체전이라고 해서 기초단체일 때 체육회를 가지고 엘리트 체육 선수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 그런 도민체전, 시민체육대회가 없으니까 체육회 선수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체육회에서 선수 스카우트나 육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기초단체 체육회를 과연 중복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중구를 제외한 다른 구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체만가지고 운영하는 구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사소한 압력 때문에 체육회 만들고 한 부분들을 이제는 상처가 다 아물었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굳이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예산 낭비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구민달리기대회 같은 것은 생체에서 하다가 다시 체육회에서 주관하고 하는데 생체 이사들은 우리가 하던 것인데 왜 체육회에서 뺏어 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것을 체육회라는 명목으로 체육회에서 주관할 이유가, 체육회는 선수 육성하는 곳인데, 생활체육협의회를 놓아두고 왜 체육회가 일반 행사를 주관합니까?

그것은 체육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체육회 사람들을 생체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흡수해서 생체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2005년도에는 그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맞고, 체육인들을 위해서도 맞고, 또 취지에도 맞고 하니까 2005년도는 그렇게 해서 전체 체육인들을 그거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건의사항으로 동별 체육시설 파악을 해 주시고, 자치센터 체육 종목과 각 동 체육 종목 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배를 해 주시고, 안배 설치 건의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특히, 회계처리 부적정, 정산서등 재점검해 주시고, 그 외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통해 충분히 하시고,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민원지적과·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