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4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주요골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국·시비 받아서 불우이웃 사랑의집 고쳐주기 활동 벌인 적이 있지요?

○박래환 위원 활동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3-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운영 강력추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추진사항 1, 2, 3 권역별 현황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병한 위원 3-11페이지 견문보고 추진실적 764건 이 자료도 각 동별로 나옵니까?

○오병한 위원 왜 동별로 안 나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견문보고제를 동장 1일 도보순찰제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해 놓았는데 동별로 안 나오면 말이 안 맞죠.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게 엉터리잖아요.

동장 1일 도보순찰제와 병행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동별 현황이 안 나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느 동이 우수한지 표창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통계를 내야 우수한지, 안 한지 알지요.

○오병한 위원 그러면 764건이 한 개동만 다 했어요?

14개동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그런데 동별 현황이 왜 안 나옵니까?

○오병한 위원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14개 동 다 해서 취합을 해 놓아야지 취합부터 합니까?

○박래환 위원 지금이라도 어느 동에서 몇 건 올라왔는지 통계를 내세요.

○오병한 위원 자료 만들어서 갖다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새마을운동중구지회,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 민주평통, 한국자유총연맹울산중구지부, 한국국제봉사기구에 대한 것도 나가지요?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운영비 지급하는 것이 있죠?

○박성민 위원 자원봉사센터까지 그 이외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정산이 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다 완료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4/4분기 사업까지 완료된 단체는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정산된 것까지 사업이나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동 관리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정사균 위원 복산2동 동장 공석이 몇 개월째 입니까?

○정사균 위원 동을 총괄하시는 부서로써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한테 건의는 해봤습니까?

○정사균 위원 복산2동에 동장이 없으므로 무슨 애로점이 있다 계속 없어도 된다는 이런 파악을 해봤습니까?

○정사균 위원 동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동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어느 동에는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파악하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동장 공백이 너무 긴데 동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위에 보고를 하셔야죠.

○정사균 위원 국장님께서는 언제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정사균 위원 예를 들어서 12월20일날 발표해서 물론 합격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정사균 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정사균 위원 5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인데, 물론 우리 동에 자치단체장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사무장 이런 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이끌어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우리 구청에 책임 있다고 보지요?

○정사균 위원 올해 안에는 무조건 발령을 내죠?

○오병한 위원 민방위상설교육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성남동 3층 민방위상설교육장이 민방위대원들이 보면 400명 정도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장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병한 위원 민방위상설교육장을 다른 데 설치할 준비는 되어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전부 도보로 걸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자기 차를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민방위교육 있는 날 그 일대가 아수라장입니다.

또 국비를 받아서 휴게실을 지어놓았는데 휴게실 이용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어디서 휴식을 취하느냐하면 도로변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인력시장도 아니고 이런 조치들을 주무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실정을 파악 해봤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으신 과장께서는 지금 성남동장을 그만 두시고 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병한 위원 1년4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런 애로사항을 물론 저보다는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이때까지 민방위상설교육장을 다른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적당히 세월만 가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오병한 위원 누가 열악하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끼리 사석에 앉아서 할 얘기지 자꾸 열악하다는 핑계를 대면 중구에 할 사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병한 위원 감사 때만 고민하지 말고 평소에 고민을 해야지 구청에 오신지 1년4개월이 넘었는데 동장으로 계실 때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면서 여태까지 계획을 안 세워봤다는 자체는 적당하게 세월만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언제까지 연구만 하실 겁니까?

또 다른 과에 가시면 연구 안 하실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오게 되면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99% 똑같은 대답입니다.

적당주의로 있다가, 적당하게 대답하고, 다른 과로 가버리면 또 그 쪽 과에 가서 적당하게 일 하다가 시청가면 그만이고, 업무가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특히 국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현만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하고 업무보고 3-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해서 4개 단체에 1억1,32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중구 구민의 정서함량을 도모하고, 시민운동 활성화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돈을 집행하고 이 단체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문제점, 1년 동안 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집행이 잘못된 사항이라 할까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총 지적이 몇 건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본위원이 알기로 15건 정도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적당한 사항을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보조금, 사무국장 지급되는 국장에게 교육을 사전에 원만하게 해서 내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교육도 실질적으로 국장이 업무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최하라도 2년, 3년 오래한 사람은 5년까지 한 사람도 있는데 회계처리가 빠르게 되도록 하고 한번 잘못된 사항은 정산서 승인해 줄때 안 해주면 됩니다.

한번 잘못된 것도 봐주니까 그것이 관례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대로 집행되어서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자료 3-2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빠진 동네가 있지요?

○오병한 위원 그 동은 새마을지도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대상이 없습니까?

○오병한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있는데 고등학교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런 경우’라고 말씀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해야지 무슨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대상자가 있나 없나를 물으면 있다 없다만 하면 되지, ‘그런 경우’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병한 위원 과장께서는 업무를 파악을 제대로 해야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 가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적당하게 받으려고 하는 자세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면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서 사전에 답변할 자료를 준비해 오시던지 해야지 앞으로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업무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있지요?

○정사균 위원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렇게 해도 새마을지도자를 2년 이상 해야 나가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3-26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계상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박성민 위원 활동사항은 어떤 겁니까?

○박성민 위원 기준이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 지원비 산정기준이 뭡니까?

그냥 과장께서 잡히는 대로 줍니까?

○박성민 위원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박성민 위원 그게 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등식대로 다 확인해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인원수 자체가 제대로 맞는지 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현장에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을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을 기준도 없이 묘사 떡 가르듯이 이렇게 막 갈라도 됩니까?

○박성민 위원 당연히 나가야죠.

협의회에 나가서 매일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 1일 인원이 정확한지,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충분하게 파악을 해야 구비지원이고, 시비지원이고 예산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4,800만원씩 지원하면서 그것조차 확인 한 번 안하고 일부 동에는 방범이 2개 있는 지역도 있고, 1개 있는 지역도 있고 대원수에 비례해서 보면 들쑥날쑥 기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원수 기준이 아니고 활동인원수 기준인 모양인데 활동인원수 대원수하고는 관계없이 오늘은 10명했다, 내일은 5명했다, 모레는 20명했다 이렇게 해서 중구지회에 보고만 받고 거기에 나누고 곱하기해서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심지어는 어떤 동에는 방범대원이 100명이 넘는다는 동네가 있고 또 어떤 동네는 최하 열 몇 명씩 이런 동네가 1개 내지는 2개 있는데 지원금을 보면 엉망입니다.

47명이나 있는 반구1동 같은 경우는 270만원인 반면에, 성남동은 22명인데 170만원,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학성동에 31명인데 260만원, 반구1동이 47명인데 270만원, 약사동은 36명인데도 190만원입니다.

형평이 완전히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범활동을 돌지도 않는 동네에 왜 돈을 줍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하는데 10원짜리 하나라도 제대로 요긴하게 써야 되고 안 써야 될 때는 안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성민 위원 담당계장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아무 보고도 없이 팩스 한 장 받고 막 갈라 주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떤 동에는 보면 나름대로 봉사하시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괜히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방범대 지원 예산 승인 못 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잘 하고 있는 사람들 손해 입히잖아요.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이 없고 잘못 집행해서.......

○박성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일체의 어떤 동 예산이나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은 많고 하시겠습니다만 서류 한 장 보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고, 이 돈이 쓰여 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작년에는 어떻게 쓰여 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조금씩 현장에 나가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필요하다 축소시키면 좀 적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현장감이 있도록 해야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만 경찰서 관련 업무이고 주로 자율방범대활동은 지구대나 파출소하고 연계를 해서 경찰서에 보고를 하고, 활동사항을 구청에서 보고 받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 자체가 경찰업무 아닙니까?

경찰업무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한번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경찰청이 어디에 지시를 한단 말입니까?

○박성민 위원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서 심지어는 구민들의 세금이 넘쳐나서 더 이상 쓸데가 없어서 그것을 투자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전국에 유일한 그런 구하고 우리 중구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지시를 했거나 말거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반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공문 보내지 말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지원단체인데 통제는 전부 거기서 합니다.

각 경찰서 방범과에서 방범과장 주제로 해서 회의도 하고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방범대를 통제하고 지침도 내리고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하면서 예산이나 운영비 지원은 구청에서 해주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기준으로는 안 되니까 제대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감사자료 3-17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사업 중에 보면 사랑의집 수리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840만원, 시비 420만원, 구비 420만원, 총 1,680만원해서 어려운 이웃의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했는데 방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8개 동 밖에 대상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동은 불우한 이웃이 없었습니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신청은 어떤 경로로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나머지 6개 동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박래환 위원 복산1, 2동하고 다운동, 병영2동, 약사동, 성남동 이런 곳은 신청이 빠져있었는데 복산1, 2동이나 병영2동 같은 곳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어떻게 신청이 없었는지, 과장께서는 그냥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받았습니까?

○박래환 위원 선착순으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만 해줬느냐 말이죠.

○박래환 위원 그리고 신청을 8개 동만 했는데 불우한 이웃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줬는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신청해서 올라왔습니까?

○박래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독거노인, 모자세대, 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네요.

○박래환 위원 삼일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정부에서 거주지를 정부 국비로 마련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자기들이 세를 부담하고 정착금을 받아서 자기가 세를 내고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박래환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한 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줬나 안 했나 하는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다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부자세대, 모자세대 이렇게 다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준 것은 좋은데, 2005년도에는 국비지원을 얼마 신청했습니까?

국·시비 지원요청을, 내년에도 이 사업 할 겁니까?

○박래환 위원 신청 없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사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각 구·군별로 보면 지원금액이 틀리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지원금액이 다릅니까?

각 구·군별로 국·시비지원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위원 여기 자료에 국비가 울주군이 980만원, 북구가 940만원, 동구가 1,050만원, 남구는 280만원, 중구가 8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박래환 위원 아니죠.

국·시비가 내려오면 자치행정과에서 위탁해 주는 것인데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무슨 새마을에서 주관합니까?

○박래환 위원 사업을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지,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시비가 새마을지회로 내려갑니까?

○박래환 위원 사업계획을 받으면 내년도 사업에 국비지원 얼마, 시비지원 얼마, 구비지원 얼마 해서 총 몇 세대를 해주겠다는 사업계획이 안 나옵니까?

○박래환 위원 내년 사업계획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박래환 위원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박래환 위원 이 사업은 가만 앉아 있으면 국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 겁니까?

○박래환 위원 사업규모도 안 나왔는데 무슨 국·시비가 내려옵니까?

○박래환 위원 정부에서 공문이 오면 그때 계획서를 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박래환 위원 연도별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그때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받았으면 해서 내년도에 국·시비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래환 위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올해보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많은 불우이웃이 혜택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 새마을이 사업계획을 올린다고 하니까, 당초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서 국·시비하고 구비 확보를 해줘야 몇 세대 혜택을 받는지 사업규모가 나오는데 예산이 확보돼야 사업규모가 나오지요.

○박성민 위원 감사자료 3-3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비품구입현황에 보면 탁구로봇 학성동에 258만원 구입했는데 이게 뭡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학성동에 왜 필요합니까?

○박성민 위원 2004년도 각 동에 지원예산이나 각 주민자치센터에 200만원이상 비품구입현황이 5개 동이지요?

○박성민 위원 학성동, 반구2동, 복산1동, 복산2동, 약사동 다른 데는 거의 보면 냉·난방기, 복산1동에도 냉·난방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다른 동에 긴급하게 필요한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이것은 풀비로 지급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으로 지급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자치행정과에 풀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일절 다 없애고 일괄예산으로 한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한 동별로 보통 많게는 교실이 7, 8개 교실이 있고 한데 인원수가 수 백 명씩 다 되고 하는데 1년 동안 그것을 관리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게는 몇 십 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부러지고 교체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풀 예산을 없애고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풀 예산이라고 해서 욕먹을 게 뭐 있습니까?

형평을 맞춰서 어느 쪽에 편중됨이 없이 각 동에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예산에 편성해서 언제 다 합니까?

○박성민 위원 시기적으로도 늦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 되면 동에서 품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건의해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기획실에서 잡아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우리 의회 승인 받아서 최종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몇 십 만원 쓰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집행한다고 하면 시간도 몇 달이 걸리고, 지금 당초예산 12월에 하고나면 1차 추경 4월, 5월에 있고, 2차 추경은 더 늦게까지 있고, 그래서 언제 집행합니까?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얼마인데요?

구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박성민 위원 일전에 처음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을 때 개인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그냥 흘려들었는지, 또 별 관심 없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각 동, 또 각 단체, 여러 가지 방범대, 심지어는 몇 백 명 되는 공익요원들 관리하는 것이 한 두 개입니까?

동 인원만 해도 한 두 개입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풀비 예산 집행을 형평에 안 맞고, 내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싹 없애고 난 이거 안 할 랍니다.’ 삭감해 버리고 예산으로 전부 올려서 정식 예산으로 처리하면 과장 책임은 없어지겠지요.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에서 기안해서 올리면 그것을 또 예산계에 올려서 예산계에서 심의해서 국장님 결재하고 청장님 결재해야 되지요?

청장님 결재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와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해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또 왔다 갔다 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해서 내려가면 집행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성격이 있고, 그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각 동에 수시로 유기적으로 지원을 할 사항들은 풀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오히려 각 동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얼마나 편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부담을 안 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게 일 안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가 얼마나 행정수준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대단한 행정실적이 있어서 그것을 지켜내기만 해도 될 정도로 소위 방어형식의 행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고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이런 공격적인 자세로 행정을 해나가도 주민 수준에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우리 행정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해 줄 수 없습니다만 행정이 최소한 빠르게 앞서가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동 행정 이런 자치센터 지원금까지도 굳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매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오히려 자치행정과에다가는 권한을 대폭 줘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활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과장 이하 계장이 지겠다는 이런 자세로 해야지 내가 좀 소극적으로 해서 ‘돈 없으면 집행 안 하면 내 책임은 작고 오히려 골치 안 아프고 나는 안 하겠다. 그냥 있는 대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치센터의 지원금은 각 동에 고루고루 집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동에 자치센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밀어주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득시켜 주십시오.

‘사실은 이 동에는 이런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어느 동하고 어느 동하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치행정과에 권한을 대폭 부여를 해야 됩니다.

○박성민 위원 벌써 당초예산 인쇄 다해서 올라와 있는데 언제 합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박성민 위원 1회 추경 때 반영하면 이미 상반기 거의 6개월 정도 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당초 예산으로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 각 동에 필요한 물품이나 여러 가지 예산 다 신청 받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1차 걸렀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나가서 제가 올해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 내년도 당초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받아서 정말 제대로 필요한 물품들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장님이 알아서 각 동에 각 주민자치센터에 각 프로그램 교실에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물품이나 비품장비가 있다면 어떤 예산이든 간에 즉각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각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원래대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장비나 기구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오픈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국장 책임 하에 지원해 주십시오.

내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풀비 예산을 전년, 전전년대비해서 지원한 풀비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최소한 업 시켜서 풀비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과장께서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공익근무요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와 동일합니까?

○정사균 위원 공익근무요원 전체 통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정사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물론 교육은 실·과에서 하고 전체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와서 복무관리기준이라던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명 때문에 공무원까지 욕 얻어먹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현관에 들어서는데 민원인의 연세가 70세 가까이 되어 보였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공익요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분하고 제가 뒤에 따라왔는데 노인분이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안 듣고 올라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는 이런 관청에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몇 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사람 있습니다.

복산2동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있는데 너무 착하고, 일을 잘하니까 공무원들도 그 두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 명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 전부가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청사 내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청내를 다니실 때 복장이 불량한 이런 것 들이 안 보입니까?

저희들 눈에는 보입니다.

○정사균 위원 두발 이런 것은 통제 안 합니까?

○정사균 위원 구청이 어디 유흥업소 그런데 입니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해서 다니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오면 저 사람을 공익요원으로 안 보고 주민들은 공무원인 줄 알아요.

또한 주차관리요원들도 마찬가지고 친절하게 “여기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경찰보다 더 언행이 안 좋은 이런 걸 본 위원이 한번씩 보기도 하는데 물론 복무관리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신상태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 그야말로 근무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전체교육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보고 불쾌하지 않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자원봉사센터 말고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원운영금 나가고 있는 사회단체 일체 자료를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공익요원 관련해서 담당계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싶은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달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뭐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익복무점검하고 난 뒤에 지적이나 징계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기록대장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번에 공익요원들 지적12건 받은 것 있죠?

○박성민 위원 올해 공익요원들 복무와 관련해서 지적이 한건도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두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중구청 관내 공익요원 122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122명 전체에 관해서 복무일지, 각 실·과에 있는 근무상황부, 출근부, 복무기록표 일체 다 제출해 주십시오.

각 실·과에 연락해서 공익요원들 복무일지, 근무상황부, 출근부, 복무기록표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현만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특성화계획 현재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회의자료 33페이지 보십시오.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1일 운영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동은 몰라도 학성동에 하나만 제일 위에 것만 비교하니까 이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프로그램이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헬스, 탁구, 스포츠댄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해서 5군데 외 2군데 있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4개 밖에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이 자료를 비교하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특성화를 해서 잘 해보겠다는 의욕과 계획성은 좋은데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부족하면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께서 인원을 보충해 주시든지 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결국은 동사무소 없어지고 센터로서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하면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센터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숫자 틀린 것은 인정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업무보고 3-7페이지 구청장의 구정사랑방 보면 현재 운영실적, 참여인원, 의견수렴하고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8페이지 보면 현재 건의사항이 90건, 불가가 7건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20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이 170건에 완료하고 불가가 1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의사항을 비교해 보면 구정사랑방이 건의사항이 시정이 잘 된다, 빨리 되겠다.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은 잘 안 된다는 것도 비교가 됩니다.

이런 것도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최현만 여기서 문제점이 청장이 직접 관여하는 건의사항 받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되고 청장이 없이 반상회, 통장·반장반상회에서는 시행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중구 관내 통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269명 1년에 예산 투자되지요?

○위원장 최현만 그만큼 투자해서 조직운영해서 들어오는 건의사항은 제대로 안 되고 청장님이 직접 받는 것은 잘 된다고 하면 행정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지금 건의사항이 반상회는 많고 청장사항은 적다고 하는데 이것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1개 동에 통이 20개 같으면 140개 14개 동에 얼마입니까?

이것도 1년 하면 1개 동에 한달에 한건만 해도 엄청납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건의사항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사람이 안 보는 데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안 듣고,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듣는,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뭐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만약 후임이 오시면 후임에게도 이 사항을 필히 인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의 질의내용 가운데 과장의 답변이 사랑방에는 청장님이 직접 나가서 챙기니까 빨리되고 반상회 건의사항은 늦어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어쩌다가 청장실에 한번 들러보면 청장실이 복잡한 이유가 있네요.

청장님 직접 만나는 것은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반상회는 늦으니까 요새 전부 컴퓨터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늦어진다고 구민이 기다려 주겠습니까, 청장실에 쫓아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물론, 청장님이 구민들 많이 만나려고 그런 작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주민들 많이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반상회는 하지 말라고 지시내립니까?

각 동에 반상회 취합 받고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반상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상회 왜 합니까?

실제 반상회하는 우리 전체 반이 몇 개 반이에요?

○오병한 위원 반상회 잘 되는 반이 몇 개에요?

○오병한 위원 서면 반상회를 하게 되면 반상회한 보고 받은 것이 있어요?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반상회 건의사항은 자꾸 늦어진다 말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구정사랑방에 갔다 온 것은 해결이 빨리 되고 지금 청장실에 찾아와서 하는 민원은 빨리 해결되고 그러니까 반상회는 더더욱 안 되겠죠.

반상회 해 봐야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시정해 주셔서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을 하나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하나 신속하게 되도록 해야 반상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오병한 위원 지금 반상회가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반상회가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정사균 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 체납자가 지적사항인데 사업소득 융자 지원할 때부터 자체가 그야말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융자를 해 가는 사람이 50%는 그 취지에 안 맞아요.

새마을소득 융자 지원해 가는 사람은 그 목적이 어디에 두고 지원해 줍니까?

○정사균 위원 회수 안 되면 결손처분하면 되고 그런 식 아닙니까?

지원해 줄 때 자체 조사부터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슈퍼운영하고, 자동차수리업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이런 데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폐지되었지요?

○정사균 위원 일단 폐지되었으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안이 중요한건데 어찌됐든 이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엉뚱한 데에 안 세어나가게끔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자기가 가져갔으면 살아가는데 어렵든, 안 어렵든 썼으면 당연하게 갚아야 되고 물론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회수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새마을장학금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이중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보이는데 적정하게 회사에 이중 장학금 안받는 게 한 분도 없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실업고생장학금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았죠?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학교에 의뢰해서 확인하네요?

○위원장 최현만 그래서 회수조치를 했네요.

그리고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위원장 최현만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원이 체납자가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체납된 사실을 몰랐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어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서 체납자들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시키지 말도록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사실을 모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조치를 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점심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점심식사를 하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서 오후 2시에 반구1동사무소에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들어오면 3시쯤에 상임위원회실에서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스케줄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방금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관한 현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사전 협의한 대로 반구1동사무소와 옥교동사무소에 대한 현지 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반구1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두 반구1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반구1동장 김재두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김재두 반구1동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관외출장대장, 동사무소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13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13개 단체견학하고, 301-11 향후 집행예정하고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한 내역 현황을 주시고, 반구1동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번에 반구1동에서 깨끗한 동네 포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위원 깨끗한 동네 만들기 일환으로 동장 서한문 전 주민을 대상으로 2,300세대 발송을 하셨는데 원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신용카드 발급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복지대상 현황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동사무소에서 세대 방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개사육 주의 및 방견 금지 협조문 배부 230가구인데 반구동에 개를 사육하는 집이 230가구 밖에 되지 않습니까?

○오병한 위원 집에서 애견을 키우거나 마당에서 사육하는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중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알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혼자 주관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구1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 물론 견학갔다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입자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자기 집 앞에 차를 세우는 사람은 집 주인이 먼저 세우는데 보통 주택에 세 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 요즘은 차량이 하나의 필수품인데, 그전에는 차량은 사치품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집보다 차량을 먼저 구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차를 못 세울 위치에서 있습니다.

동장님은 주로 단체나 반구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주로 만났는데 세입자들하고는 거의 만나기가 힘이 드는데 그리고 단체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여론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반구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본 위원은 90%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여론을 듣고는 99.몇% 얻었다고 하는데 반구1동 주민의 몇 %가 될지 봉사단체 인원이 몇 분됩니까?

○정사균 위원 반구동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약 6%정도인데 아주 미진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단체하고 동장님하고, 통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 중에 세입자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바로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 건의를 하시고 반구1동 주민 전체를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성민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우리 구청에서 기획감사실, 건설과, 여러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대단히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반구1동장으로 오셨지 싶은데 우리 박래환 전 의장님 동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나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부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박성민 위원 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하필이면 반구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민 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고 저를 포함해서 14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14개 동 감사를 준비하면서 존경하는 박래환 전 의장님께서 용단을 내려 주셔서 우리 의원들의 솔선수범을 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반구1동을 먼저 우리 동부터 전임 의장님 동부터 감사를 해도 좋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냉정하게 감사에 임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294세대인데 반구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기초수급자가 많을 것 같은 동인데도 그렇게 많지 않는 숫자죠.

○박성민 위원 장애인은 554명이라서 타 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박성민 위원 이제는 각 동마다의 개성있는 동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14개 동에 똑 같은 인원으로 똑 같은 운영 재원으로 똑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을 운영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가 그렇다면 우리 16개 광역시·도가 개성이 있어야 되고, 울산시 중에서도 5개 구·군이 공히 경쟁력을 갖추고 개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중구 내에서도 14개 동이 독특한 동 행정 기준이 따로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권중심인 성남, 옥교동, 반구1, 2동 내지는 병영 1, 2동 동 행정에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 논리가 아니고 동장님 재량권 하에서 반구1동 주민들의 성향에 따라서 동 행정을 약간은 색 다르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동 같으면 그런 쪽으로 직원을 배치 받아서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

예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14개 동이 다 백화점 식으로 동 마다 다 있는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다른 동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취미위주로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반구1동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교실이 우리 중구 내에서 유명하다고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인근동에서 컴퓨터를 배우려면 반구1동에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동민들도 반구1동에 가서 컴퓨터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반구1동에도 컴퓨터교실이 있고, 반구2동에도 있고, 가까운 병영1동에도 있고 하면 오히려 제대로 된 컴퓨터 교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동을 운영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반구1동은 약사천, 태화강을 끼고 있고 조수 도래지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북구에서 넘어오면서 우리 중구 관문이고, 남구에서 넘어오면서 중구의 관문이 반구1동입니다.

교통 지리적으로도 중구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반구1동의 이미지를 다른 동네하고 조금 색다르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동네 만들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중구의 첫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첫 관문인 교통, 지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중구를 대표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위원 지난번에 에어컨 넣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청사외벽 도색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의회에서도 적극 심사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하고 기획실장과 의논해서 반영해서 반구1동 컴퓨터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독서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박성민 위원 다른 동에는 없죠.

○박성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교실이나, 컴퓨터교실 이런 것이 백화점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두 개 정도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탁구교실에 이용 주민들이 많습니까?

○박성민 위원 탁구대는 몇 개입니까?

○박성민 위원 학성동 탁구 로봇 구입해 줬는데 반구1동에는 구입해 줄 용의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새로 부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동장께서 애쓰시고 사무장, 담당직원들이 일치단결해서 반구1동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신다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위원회에 관심만큼이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우리 동네 좋은 동네 만들기” 세대별로 다 보냈죠.

○오병한 위원 반구1동장 혼자해서 넣은 것하고 제일 큰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또 의원님이 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동장 혼자해서 보내는 것보다 세 사람 이름 다 넣으니까 그러니까 세 단체를 넣어서 보내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주민자치 위원장, 반구1동장, 해당 의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무단투기 명예감시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주민감사원에게 위촉장을 줍니까?

○위원장 최현만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어떻게 처리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관심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다른 동네는 성과가 없는데 성과의 현황 기록한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다른 동네에서도 벤치마킹을 보내야 될 일입니다.

열성적으로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외벽 도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이 혁신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청사담장에 아이들이 낙서하고, 발로 차서 상당히 지저분한데 이 참에 아예 담장을 칠하지 말고 담장을 없애 버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담장허물기에 동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을 텐데,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버리는 곳에 화분을 가져다 놓으니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또 단체급식을 할 때 밥을 퍼 줄때는 밥이 모자랐는데 자유급식을 하니까 밥 남았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점이 나타날지라도 담장허문다고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위를 조화롭게 화분으로 꾸민다든지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단체들로 하여금 담장을 가꾸는 쪽에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속해 있는 동이 만약에 담장이 있다면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도색비가 들어가고, 발로 차고, 낙서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현만 불우이웃돕기 대장에 각종 단체에서 하는 것 외에 나가진 것이.......

○위원장 최현만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18명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대장에는 왜 4포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김장하고, 백미 10㎏을 18명 독거노인에게 전달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백미만 하더라도 기록 대장에 보면 4포 밖에 전달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최현만 어디에서 받아왔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그러면 새마을단체에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60만원이 나가졌죠.

그것은 불우이웃돕기 어디에 나가진 것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새마을협의회에서 쌀을 구입해서 전달했다고 하면 여기에는 18명이 나갔고 장부에서 4포 밖에 안 나가졌고, 돈은 60만원 나가졌다고 쌀은 새마을협의회에서 공짜로 받아 왔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제출한 자료하고 삼위일체가 안 되는데 세 개가 다 틀리는데 이것은 가져오면 즉시 기록을 하셔야죠.

○위원장 최현만 쓰레기무단투기 계도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이것은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 동네에 고질적인 문제인데 의욕적으로 해결하고 계셔서 상당히 높이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배드민턴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301-11을 보면 11월에 집중적으로 지출 예정인데 왜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11월 집행내역인데 남았다는 것은 12월 평균을 내어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 졌네요.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좀 더 예산 집행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적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반구1동 직원들의 절약 정신이 아주 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 유출시켜서 대형사고가 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은행에서 카드가 날라 오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많이 들었죠.

○정사균 위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신용카드 대장을 가지고 반구1동 주민의 개인 신상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와 있는 것을 이면지로 활용합니까?

○정사균 위원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는 것을 이면지로 활용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개인 정보유출은 안됩니다.

이런 것은 바로 폐기시키도록 하세요.

○정사균 위원 직원들 비밀취급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반구동에 자치센터에서 중점으로 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컴퓨터교실을 중점으로 하는데 컴퓨터 수명이 다 되고 해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왜 당초 예산 때 반영을 못 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위원들 질의 내용으로 봐서는 동장께서 직원들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복지대상 현황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94세대 있는데 1종 보호대상자 관리는 직원들이 자가 방문을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매월 1회 방문하는 수급자가 있죠.

어느 수급자는 매월 1회하고, 어느 수급자는 분기 1회 이렇게 있는데.......

○위원장 최현만 중구에 세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이것은 국비인데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장께서 한 번 더 업무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근무상황부에 한지은, 정재용 11월25일날 가사사정으로 연가를 내었죠.

한지은씨도 병가를 내고.......

○박성민 위원 직원들이 같은 날 연가나, 병가를 내면 동행정에 지장은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한꺼번에 내는 것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급하게 되게 많이 아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 사정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최선미씨가 11월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시청에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근무상황부에는 오기라고 삭제 해 놓았네요.

○박성민 위원 출장신청서는 따로 내고 근무상황부에서는 삭제하고.......

○위원장 최현만 청소년선도위원회 활동한 것을 동에서는 알 수가 없죠.

○위원장 최현만 문제인데 돈은 구청에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는데 동사무소 거치지 않으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일부 동에서는 한 사람 개인통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활동실적은 없고, 반구1동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활동비가 지원되는 그런 단체인 관변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기에는 사실 인원이 다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각 동의 참여율이 몇%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80% 밖에 안 되면 돈 내려간 대장을 보면 80% 밖에 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최현만 그 날 회의의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금강산 연수 갈 계획입니까?

○박성민 위원 반구1동은 시 감사나 자체감사 안 걸립니까?

○박성민 위원 동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직원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말실수를 해서 말썽된 것을 알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반구1동에 예산회계 서류를 보니까 229만9,000원 올해 우리 의회에서 보니까 표지판 관련 예산 “깨끗한 동네 바로 당신이 주인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쓰레기 불법 투기할 수 있는 장소에 세우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몇 개 정도 세웠습니까?

○박성민 위원 예산회계, 청소, 환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일상경비교부, 일상운영비, 인건비, 기타 예산 지급 내역서, 근무상황부, 비품출납 운영 카드 다 점검을 해 보니까 잘 했고, 1층 동사무소 안에는 동장님이 부임하셔서 집중으로 깨끗한 동네 만들기 그런 이미지가 보입니다.

동장께서 노력한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는데 기분이 좋고 다행히 박래환 전 의장님 동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테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외벽도색 문제, 컴퓨터교실 활용 문제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한 가지 부탁사항은 지난번 공무원 파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고, 갈등이 다소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동장님부터 우리 직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 분위기를 따뜻하게 대화의 시간을 자주 직원들하고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구1동 행정사무감사를 나와서 본 위원은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반구1동 현지 확인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반구1동 현지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타 곳에서 하지 못한 무단투기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등으로 내년 전국체전 대비 청결활동 전개, 깨끗한 중구 만들기 청결활동 평가에서 수상 동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축하드리며 특별한 동정 업무 마인드를 가지고 1만9,300여 동민과 더불어 동정발전에 동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반구1동 현지 확인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옥교동 현지 확인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온 것은 지적 보다는 동 업무가 원활하고 우리 구정 발전에 임해오시기 때문에 발전되리라고 믿고 어려움을 돕고 구정업무에 도움을 취하고자 왔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용주 옥교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옥교동장 김용주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김용주 옥교동 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일상경비대장, 카드사용 관련대장, 관외출장대장, 비밀취급인가대장, 당직일지하고, 민방위명부, 현금출납부, 시설물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시간외수당, 지급매식비대장 제출해 주세요.

○박성민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하고, 서류 원본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빨리 준비해 주시고 자료준비를 할 동안에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옥교동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단체에서 방위협의회를 하고, 예를 들면 단체를 2개 가진 봉사자가 많이 있죠.

○정사균 위원 그런 것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이 문제는 고려를 한 번 해 보시고, 지금 옥교동에 외국인이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구청 자료에는 있습니다.

중구에 총 300명 정도인데 옥교동에 몇 명이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정사균 위원 동장께서 생각할 때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사균 위원 관현악단은 연습을 어디에서 합니까?

○정사균 위원 주로 언제 합니까?

○정사균 위원 주로 어떤 요일에 합니까?

○정사균 위원 몇 시쯤에 합니까?

○정사균 위원 몇 시간 정도 연습합니까?

○정사균 위원 식사는 하고 옵니까?

○정사균 위원 합창단도 연습을 여기에서 하죠.

○정사균 위원 합창단은 언제 합니까?

○정사균 위원 관현악단 이것만 옥교동에서 관리합니까?

○정사균 위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그룹의 취미활동으로 보면 됩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단체 현황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이 26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숫자라고 하면 주로 25명 이내로 한다. 다만 고문은 별도로 한다고 두고는 있습니다마는 엄격하게 따지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주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성민 위원 관현악단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떤 경위와 어떤 경로로 만들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관현악단, 그 다음에 보컬, 오케스트라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 보통 관현악단이라고 하면 관악기, 현악기를 사용한 합주단을 관현악단이라고 통칭하는데 관현악단에 드럼이 들어갑니까?

○박성민 위원 포함이 안 됩니다.

오케스트라에 팀파니라고 드럼처럼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지만, 보통 관현악단은 관악기·현악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관현악단에 전자기타도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박성민 위원 조금이라도 음악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웃습니다.

관현악단에 드럼도 있고, 전기기타도 있고 하면 다 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름을 합주단이라고 하든지 어떻게 바꾸든지 하시고, 지금 드럼 구입을 해 달라고 해서 몇 번 의회에 상정된 것을 삭감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 드럼이 꼭 필요합니까?

○박성민 위원 다른 악기는 다 개인 악기인데, 드럼을 구입해 주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중구보컬 그룹사운드를 만드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룹사운드는 이름을 하나 정해야 합니다.

산울림이라든지, 몸부림이나든지 이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악단장님하고 상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고생하시고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계속 드럼 구입해 달라고 올라오고 저희 의회에서 삭감하려니까 한 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악단장하고 의논해서 진짜 필요한지를 잘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몇 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업무용입니까?

○박성민 위원 몇 cc죠?

○위원장 최현만 넘버가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누가 타고 다닙니까?

○박성민 위원 오토바이 면허증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면허증도 없이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오토바이 면허증이 따로 있습니다.

한 번도 경찰의 제재를 안 받았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우리 동에 주세요.

8개 동이 있죠.

○위원장 최현만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 동에 주십시오.

저희 동은 필요합니다.

○박성민 위원 관리 전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기 처분을 하세요.

직원들이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잘못타면 오토바이는 사고가 크게 납니다.

공무원들 얼마나 귀중한 자본인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면허증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모르고서 계속 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박래환 위원 옥교동에 직원이 8분이 계시는데 동장하고, 사무장만 남자직원이고 다 여직원인데 다른 동도 다 이런 현상입니까?

○박래환 위원 중구 전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래환 위원 동사무소는 6대 4도 안 되네요?

○박래환 위원 동에도 남자직원 한 명 정도 줘야 비상시나 수해가 났을 때, 여직원들도 행정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지만 남자직원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비상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박래환 위원 구청에 4대 6이면 동도 4대 6정도로 이것도 안 되면 한 사람 정도라도 남자직원을 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래환 위원 동사무소에 여직원만 있어서 위급상황에 대처가 제대로 됩니까?

○오병한 위원 일본어, 중국어 주 2회 해 놓았는데 주 마다 다 틀립니까?

○오병한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병한 위원 1만원씩 회비를 내 이 돈으로 강사 수강료가 됩니까?

○오병한 위원 동에 다 갑니까?

○오병한 위원 얼마씩 내려갑니까?

○오병한 위원 등반대회라고 있는데 매달 나갑니까?

○오병한 위원 동장님도 같이 가시는데, 들리는 얘기가 동장님께서 등산을 안 가면 부녀회원들이 잘 안 가시려는 모양인데 비결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등반대회를 해서 단합이 잘 되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인원이 넘어서 못 가시는 분은 양해를 구해서 할 정도인데 계속 그렇게 신경을 써서 주민화합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안석원 의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직을 한번 사퇴를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2004년1월16일 사직했는데,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래서 다시 재 위촉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안석원 의원님은 선거 운동을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사퇴까지 하고 했으니까 해당 선거운동 당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네요?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건물관리는 2층까지 합니까?

○박성민 위원 공익이 몇 명입니까?

○박성민 위원 공익근무 일지 자치행정과로 보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럼 여기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근무일지 대장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근무상황부하고, 근무일지하고, 공익요원을 데려 오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122명에 대한 대장이나 근무상황부가 있어야죠.

○오병한 위원 공익은 퇴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오병한 위원 휴가도 갑니까?

○위원장 최현만 사회복지직인데 다른 직의 업무를 시키지는 않죠.

○위원장 최현만 옥교동도 우리 중구 중심도시 동으로서 기초생활보호보장 수급자가 많네요?

○위원장 최현만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분들이 여인숙에 와서 부모가 있든지, 자식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최현만 사회복지과에 올리는데 현재 옥교동에 여인숙 같은데 자기 자녀들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자식 돈을 얻어 와서 별도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엄밀히 조사를 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우리 중구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볼 때는 정말로 혜택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있는데 구비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직원들도 하지만 동장께서 필요한 자료를 한 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가 잘하겠지만 동장이 잘 챙겨 줌으로써 국·시비나, 구비가 효율적으로, 1년에 상반기·하반기에 방문하는 것은 무슨 수급자 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실제로 합니까?

○위원장 최현만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처음에는 하는데 1년, 2년 지나서 자식이 찾아와서 같이 살 수도 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생활이 좋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동 사항을 체크를 잘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꼭 혜택 받을 사람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동장님은 방문한다고 하지만 없어요.

이게 명부지, 원칙은 이 사람이 1월에는 몇 월 며칟날 방문한 누구 집을 방문한 내용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는데 동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공익요원입니까?

○박성민 위원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집은 어디입니까?

○박성민 위원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민 위원 옥교동에 동장님 잘 아시죠.

○박성민 위원 구청에 청장님하고 잘 아시죠.

○박성민 위원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하면서 오늘 뭐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어제는 무엇을 했습니까?

○박성민 위원 출·퇴근 시간을 매일 안 지킵니까?

○박성민 위원 11월에 출·퇴근 어긴 적이 몇 번입니까?

○박성민 위원 그런데 복무기관장 지시에 “출·퇴근 시간 준수”라고 왜 지시가 계속 내려옵니까?

○박성민 위원 첫날 출근하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서 23개월째 계속 그렇게 적고 있네요.

출·퇴근시간 준수는 계속하고 있는데 복무기관장 지시사항으로 출·퇴근 시간 준수하라고 적고 있네요.

근무한지가 23개월인데 계속 이렇게 적었네요.

○박성민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점검 안 합니까?

○박성민 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어떤 형태로 하라든지 매일 다르게 얘기해 주고 지시해 주고 유도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3개월 동안 출·퇴근 준수 이것만 적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건성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관리를 23개월 동안 이게 복무일지라고 쓰고 있습니까?

공익요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나고 해도 결국에는 공익요원들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나 관리자들이 문제입니다.

매일 점검하고 내일은 어떻게 하라든지 하면 말썽이 있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께서는 복무수행 내역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 하루 종일 내가 일한 내역을 적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역이 23개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관내노숙자 현황파악 다 똑 같네요.

○위원장 최현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적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동장, 주임, 담당자 결재를 하는데 매일 똑 같은 것을 왜 적습니까?

한 장 가지고 복사해서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공익요원들 관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23개월 동안 주의나 징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그러면 근무는 착실히 하고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출근시간, 퇴근시간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까?

○박성민 위원 복무를 완벽하게 했네요?

○정사균 위원 계급이 뭡니까

○정사균 위원 공익요원은 이병 위에 계급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공익요원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공익근무요원 일하는데 재미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공익근무요원으로써 사명감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현만 관내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위원장 최현만 공익근무요원이 공익요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공익요원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다른 구는 공익요원이 몇 명됩니까?

○박성민 위원 다른 구는 우리 중구보다 임용직이나, 상용직원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지요.

○위원장 최현만 옥교동에 상권이 상당히 쇠퇴해 가는데 성매매특별방지법 때문에 더 하죠.

○위원장 최현만 삼산동 같은 경우는 갑자기 법이 통과되고 나서 갑자기 침체되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죠.

○박래환 위원 제일 아파트에서 오는 옛날 국도 거기는 옥교동입니까?

○박래환 위원 거기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손님도 가면 법에 걸리는데....

○박래환 위원 시내에 아케이드 설치하고 나서 매출이 30% 늘었다고 하는데 옥교동은 상권이 좀 안 살아 났습니까?

○박래환 위원 성남동 아케이드 설치한 그 쪽 부근에는 새로 오픈한 업체도 늘어나고 매출이 30% 늘었다고 들었는데 옥교동 쪽은 상권에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박래환 위원 곰장어 골목이 12월5일 준공입니까?

○위원장 최현만 당초에는 공사 지연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론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 잘 했다는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죠.

○위원장 최현만 동장께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공사 마무리 잘하고 준공해서 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관내출장비 4시간이하는 5,000원이고, 4시간이상은 1만원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직원들에게 안 돌려 주죠.

○정사균 위원 개인에게 다 지급합니까?

○정사균 위원 본청은 어떻습니까?

○정사균 위원 개인한테 지급해 줍니까?

○위원장 최현만 솔직히 말해서 생활보조비 형태 식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위원장 최현만 부기상의 기록은 그렇게 하지만.......

○박성민 위원 평소에 보면 동장님이 동 행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시고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평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동에 나오면서 물론 지금 분위기도 이렇고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 기죽이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 드리려고 하고, 또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 의회에서 나서서 동장님을 도와 드리려고 나왔는데 오늘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 공익요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어서 그래서 공익요원을 검점하는 과정에서 근무일지가 무성의하게 작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도 잠깐 흥분도 했는데 하여튼 동장님 고생 많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관내근무상황부, 출장부하고, 공익근무요원 1일 복무상황부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일지 세 개는 제가 가져가서 의회 직원들 편으로 자치행정과 감사가 끝나면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오늘 우리 감사에 임하면서 안석원 의원님께서 옥교동에 가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챙겨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도와 줄 부분이 있는지, 1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오니까 중구 재정상에 시행되기는 당장은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라면 안석원 의원님 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사업비중에 미집행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질의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 계속 노력할 겁니다.

○박성민 위원 안석원 의원님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 바로 얘기를 하다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나누다 보면 또 안 돌아 올 수 있으니까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옥교동 사무소가 청사는 큰 반면에 동사무소가 한쪽에 붙어 있으니까 별개로 있는 것 보다 환경 분위기가 썰렁한데 들어오는 로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넣어서 나무도 멋진 것을 넣어서 환경미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동사무소 안에도 나무를 해서 푸근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교동 현지 확인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옥교동 현지확인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동장님, 직원 여러분의 동정 발전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동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옥교동 현지 확인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견문보고 동별 실적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오병한 위원 데이터가 한달 겁니까, 1년 겁니까?

○오병한 위원 전체 764건 중에 실·과에 빼고 나면 739건 되죠.

○오병한 위원 지금 잘 되었다 동네에 몇 군데 표창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본 위원이 739건을 14개 동으로 나누니까 평균 52건인데 50%미만 되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오병한 위원 1년에 한 번에 안 나간 동이 있죠.

○오병한 위원 직원도 포함됩니까?

○오병한 위원 우정동에는 1년 동안에 견문보고서 건수가 한 건 밖에 없는데 문책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반구1동 10건, 복산1동 13건, 복산2동은 동장이 안 계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북정동 31건, 옥교동 10건, 우정동 1건, 약사는 턱걸이해서 51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는 동들이 자기가 안한 것을 죄책감을 느껴서 더 잘하면 되는데 잘하는 동네를 욕합니다.

자기가 안 하면 잘못되어서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잘한 동네보고 뭘 그렇게 잘난척하느냐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공문을 내지 않아도 일단 견문보고 동별 실적,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주무과장께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평준화가 되도록 해 줘야 서로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가 뭡니까?

○오병한 위원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동장 1일 도보 순찰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면서 “구민의 감동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 자율적으로 참여 운영”해 놓았는데 그러면 인적 동원 감동 행정을 하고 있고, 다른 동은 안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동은 잘못되었다 싶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잘 하고 있는 동을 못 하도록 하니까 문제잖아요.

“감동행정 실현”이 여기 52건 이상 넘는 동만 감동이 넘쳐서 될 것이 아니고 나머지 동 다 넘쳐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자치행정과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복무기록표를 보면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신상명세서도 빠져있는데다가 기록을 보면 병가1일, 무단결근, 지각 5시간, 병가 1일, 병가 6일, 근무이탈, 복무연장, 진단서 청구에 연가, 병가1, 연가, 조퇴, 연가, 조퇴, 병가 반복해서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어떻게 보면 귀중한 자식들이고 국가적인 재원인데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올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 부분에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방금하신 말씀대로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무단결근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무단결근을 한다는 것 자체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성민 위원 무단결근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성민 위원 고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공익요원들의 복무일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성민 위원 일지를 결재한 사람이나 이것을 제대로 작성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박정안씨 복무기관장 지시사항이 인사 잘하기고, 복무 형태가 지도계 업무보조인데 이것이 계속 똑 같습니다.

업무를 매일 똑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공익요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 결재를 건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담당자들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문제가 있고, 공익근무요원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하면 우리 중구청 행정전반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인지, 공무원인지, 일반 민간인들은 모릅니다.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공무를 집행하면 공무원인 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소양교육이라든지, 근태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매일 체크하고, 위에 분들이 매일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해 주고, 오늘은 어떻게 해라, 내일은 어떻게 해라, 복장을 깨끗하게 해라, 행동이나 말을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해라 이것을 세세히 알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결재도 대 여섯 장 빼먹고 또 결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박성민 위원 제 지역구에서 공익근무요원하고 일반 지역 구민들하고 싸움을 해서 저도 경찰서에 몇 번 간적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구청 청사 내에서 공익근무요원하고 모 민원인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고발을 하니, 욕 하는 것을 제가 보고 화해를 시키다가 왔는데 심지어는 어떤 실·과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통제가 안 되어서 실·과장들이 골치가 아파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이미지에 우리 중구청의 수년 동안 행정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든지 철두철미한 것이 있어야지 자치행정과장께서 120여명에 대한 복무관련해서 전부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따로 계속하십시오.

이 친구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친구들은 아직 젊고, 사회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도를 하고 가르쳐야 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가르침을 소홀히 하니까 이 친구들이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현만 현재 공익근무요원 근무 실태를 이번 감사시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업무지시 통제, 관리, 결재 기능이 너무 엉터리인 것을 인정하죠.

○위원장 최현만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로 감사이후에는 내년부터 체계적인 것과 원칙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하시고, 만약 감사이후부터 또 다시 이런 지적이 된다면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부서장, 공익요원 책임 추궁 처벌까지도 하시겠죠.

○위원장 최현만 공익근무요원이 행동을 잘못하면 공무원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처벌하시겠죠.

○위원장 최현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거론이 되었지만 말로만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고 앞으로 실천하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책임지시고, 이번이후 공익근무요원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고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담당부서장, 총무과에 있으면 총무과장, 담당계장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징계를 준다 이것도 확신하시겠죠.

○위원장 최현만 현재 결재 기능 이런 잘못은 전반적인 공익근무요원 결재하는 담당자, 과장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견본으로 하나로 복사를 해서 의회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자료 비교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주무부서장이신 과장께서 이번 감사 이후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담당부서장, 총무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잘못하면 총무과장, 담당계장까지 행정적 처벌, 경징계를 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장께서도.......

○위원장 최현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겠다, 특단의 조치는 감사 이후에 말로만 시정해서 안 됩니다.

국장께 주문하기로 이후에 공익요원이 각 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장,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경징계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잘못이 있으면 여기에서 처벌할 수 없는데.......

○오병한 위원 위반했을 때 병무청에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현만 공익요원이 잘못하면 병무청에 고발하지만 관리 소홀로 부서장, 담당 계장이 공익근무요원 관리 소홀로 잘못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성민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은 주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특히 소양있는 담당자, 계장, 과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지켜봐 주고 어떻게 하는지, 공무라는 것이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놓아두고 해라 이렇게 되니까, 결재를 건성으로 하니까 그 친구들이 일지작성도 건성으로 하고, 심지어는 23개월 동안 복사한 것처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날짜만 바꾸어서 이런 일지가 확인되고 본인한테도 확인을 하니까 “자기가 처음 23개월 전에 왔을 때 처음 일지를 적을 때 그것이 첫 장에 있어서 23개월 동안 계속 베꼈다” 어느 누구 이야기 한 마디 안 하더냐고 물으니까 “이야기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었다” 그것을 베껴서 내면 위에서 결재를 했다는 것을 옥교동사무소에서 확인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존재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된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더 하는 것이 좋지 공익근무요원들 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욕만 얻어먹고, 일도 효율성도 없고 전체 공무원들이 전체 행정 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술을 가르치고, 관리를 하고,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병무청에 고발을 할지라도, 관리 책임자들을 국장께서 자치행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몇 번씩 관리자들 교육을 시키고, 공익근무요원들도 직접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보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대신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 주시고, 주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율이 잡힐 때까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성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직접 각 단체별로 나누는 방법에서 이제 방법이 바뀌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나누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4억8,000만원 전체 금액만 심의하고 나면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제도를 바꾸고 나서 변한 것이 있습니까?

○박성민 위원 꼭 필요한 단체는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원금을 줘서 육성, 뒷바라지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의 흑백을 가려야 합니다.

이게 눈 먼 돈이라고 시비나 구비 못 타 먹는 사회단체가 바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을 앉아서 받지 말고 되도록이면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철두철미하게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다소 정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 서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직접 나가서 직원들하고 제대로 현장 확인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각종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있으면 자치행정과는 바쁘죠.

○박성민 위원 되도록 이면 행정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유념해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도 처리 불가가 많은데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 오늘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처리가 된 그런 건의사항이 몇 건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담당 실·과 찾아가서 해 보니까 처리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성민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방위시설 앰프하고, 방송시설 일체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박성민 위원 오전에 약속한 대로 자치행정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때 각 동에 여러 가지 소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금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에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