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초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어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시에 나타난 3·1운동 기념탑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의 증인 채택이 되어 있어 본 건에 대하여 마무리 후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영수 우정동 주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우정동 주무 문영수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3·1 운동 기념탑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서동 산5번지에 박철욱씨 지분 4,383㎡, 이순조씨 지분 2,063㎡ 땅 매입하셨는데 매입할 때에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하셨는데 그렇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업자의 2인 이상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야되는 것이 맞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매매의 실 가격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고가로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의 절차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박영철 위원 총무과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실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 자문을 구했네요?

○박태완 위원 자문 내용에 그런 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문을 구했는데 자문 내용에 어떤 문서화된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은 어제 부로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는 의미에서 그만 두려고 하는데 또 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안명수 담당이 어제 분명히 참고인으로 앉아서 세 번, 네 번 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계장은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정사균 위원 문명수 담당은 금방 안 해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정사균 위원 문영수 담당께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감정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그 땅 값에 비슷하게 감정가의 약 10%내에 근사치에 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그런 자신도 없으면서 담당자께서 마음대로 평당 얼마 정해서 이렇게 결재를 올렸어요.

결재 받을 때 그 때 과장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과장은 내용을 하나도 안 보고 사인만 했습니까?

○정사균 위원 땅 주인이 20만원 달라고 했다고 하면 문영수 계장이 공직자라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것이 20만원의 가치가있는지, 과장·국장이 20만원 안 하겠느냐 빨리 협의를 하라고 해도 정말 책임성 있는 담당자라면 과장·국장 몰래하더라도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과장·국장님 이것은 가치가 반도 가지 않는다고 해야 옳은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공무원 생활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사균 위원 공무원 생활을 22년이나 하셨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영수 담당께서도 첫째 원인 발생을 시켰지만 과장·국장 결재하는 과정에서 형식상으로 결재하고, 내용을 확실히 안 따져보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아무리 국비지만 국비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닙니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앞으로 책임성 있게 일부 한 두 사람 때문에 열심히, 본 위원은 중구청 소재 동에 있다 보니까 중구청을 자주 지나가는데 밤 11시, 12시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보고하는데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문을 구할 때 책자에 볼펜으로 따로 기록해 놓은 글씨는 누구 글씨입니까?

○박태완 위원 여기에 보면 “감정할 필요성이 없음” 이것은 누가 쓴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본인이 쓴 것은 아니네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오해할 수는 있었네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땅 매입에 대한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박태완 위원 해 본대로 안 하고 자문을 구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땅 주인이 감정가대로 못 받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사전에 땅 지주하고 만나서 땅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 해 보니까.....

○박태완 위원 감정도 안 해 보고 감정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6,300원정도 되고, 땅 주인이 팔겠다는 가격이 20만원인데 그 뒤 한 달 뒤에 감정한 땅은 6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감정도 안 해 보고 공시지가가 6,000얼마이고 터무니없는 가격인데 무슨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땅주인이 감정가대로 받지 않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감정을 고의로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를 보상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착각한 것이 아니고 지주가 20만원을 달라고 터무니없이 감정가 보다 비싼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감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지매입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정평가를 고의로 무시하고 현실가로 매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주들이 달라는 돈이 터무니없이 감정가 보다 비싸기 때문에 감정을 해 봤자 이것은 틀림없이 그 돈 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고의로 무시하고 지주하고 바로 협상해서 매입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감정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생각을 하게된 동기가 지주는 땅 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고 감정해도 이것은 터무니없이 땅값이 부족하니까 감정을 생략하고 다른 방법으로 토지 지주하고 직접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정 평가를 누락시킨 것이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협상 방법이 없으니까, 감정해서 이 기준으로 하면 지주가 땅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까 지주가 달라는 현실 가격대로 하려고 하면 감정은 소용이 없으니까 지주하고 바로 협상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교육 도중에 증인석으로 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주 박철욱씨, 이순조씨 아는 분입니까?

○오병한 위원 김종렬 과장이 결재할 때 아무 말 없이 사인만 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감정해야 된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이 사인만 했어요.

문계장 보고한 대로 여기고, 김종렬 과장이 결재하시면서 감정 평가 절차를 안 밟았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결재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결재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감독하시는 분이 말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재산관리 담당 안명수 담당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본인은 안 해도 된다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오병한 위원 국장한테 결재하러 누가 갔습니까?

○오병한 위원 국장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 해야 되나, 안 해야되나 하는 이런 말씀도 없이 결재를 했습니까?

○오병한 위원 과장·국장이 계장을 믿고 정말 사인할 정도가 된다면 문계장은 정말 큰 일을 저질렀는데 위에 분들이 계장을 믿고 사인할 정도가 되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땅을 급하게 구입 안 하면 그 해에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구입했습니까, 그 때 구입하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됩니까?

○위원장 박성민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애초에 국비가 반납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가 사실 알고 보니까 반납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에 진술을 해 놓았는데 왜 기억을 못하는 것 처럼 그렇게 합니까, 처음에는 국비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오병한 위원 어제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국비 반납된다고 급하게 구입했다고 했는데 어째 그런 것은 믿고 안 하고, 딴 것은 그렇게 다 믿고 하고 그러면 말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중구청은 위에 감독하시는 분이 엉망이에요.

계장 믿고 과장·국장 다 사인해 주고, 잘못하면 중구청 팔아먹겠다.

○오병한 위원 문계장 같은 그런 분들이 구청에 몽땅 다 계신다면 문제입니다.

문계장 같은 분들 때문에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계장들 김 빠집니다.

왜 그럽니까, 위에 부구청장, 구청장 다 믿고 사인하네요.

그리고 국비가 반납된다, 안 된다. 하지말고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국장·과장들이 믿고 사인 할 정도로 소신껏 열심히 법규집 뒤지고 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이미 이 건에 대해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본인들이 1,200만원 가까이 변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웠고 힘이 안 들었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튀어 나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진솔하게 얘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오늘 기획감사실 문영수계장하고 나면 총무국 감사를 해야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문제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던 부분이고, 위에 분들에게 결재를 갔을 때 과연 위에 분들이 과연 감정평가 지시를 안 했느냐는 문제인데 결재 받을 당시에 문영수 계장이 과장·국장, 부구청장께 직접 들고 가서 결재 받았는데 그 당시에 감정평가 확인을 안 하고 결재 사인을 했다는 이 말씀이죠.

기안에는 당연히 감정평가가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결재를 해 주시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구두보고하고 부지 매입계획서 작성했다가 변경했다가 했는데 그 계획서를 보고 받고, 결재할 당시에는 위에 분들이 감정평가 받으라는 지시를 했죠.

부구청장님도 지시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 동안에 중구청 공무 진행상 토지를 매입하는데는 당연히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 받고 있고, 재산관리계장도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했고, 위에 분들도 감정평가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토지를 현실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감정평가 가격하고 현실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거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죠.

국비는 내려와 있어서 땅을 구입해야 되고 감정평가대로 하려니까 땅은 못 구입하겠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토지지주들 하고 직접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국공유재산관리 실무라는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책자를 보니까 취득재산 상당의 합의해서 가격이 결정됨으로 취득가격은 인근지 실내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한 개 감정평가 가격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감정수수료도 아낄 겸해서 실 감정해서는 도저히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것은 감정은 어떤 형태로든 빠트리고 바로 지주하고 협상을 해야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셨죠.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위에서 감정지시를 했는데도 빠트리고 해서 기안해서 감정 빼고 올라갔는데 위에 분들은 감정을 당연히 한 것으로 알고 서류 확인을 안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목표는 정해져 있고 무리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감정을 빠트리고 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두 배, 세 배 차이가 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해야되고 이게 만약에 말썽이 되었을 때 어떤 의혹을 살지 모른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아무리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1,200만원은 무슨 돈으로 변상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1,200만원 변상하고 본청에 계장으로 계시다가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가셨는데 그 인사가 이 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 건 때문에 문책성 인사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박태완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담당실무계장이 이제 모든 얘기를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계 주무부서의 계장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면서 자문 내용 중에 “감정할 필요가 없음 협의에 의한 취득이 가능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것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사후조치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취득은 재산계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각 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산계에서 재산 취득을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업무이첩이 되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문영수계장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민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고생하시고 평소에 구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이런 한 번 실수로 얼마나 평생에 오점을 남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실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심기 일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되 매울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교육 중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정동주무 문영수 퇴장)

실장님 전산관련 시장조사서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가격이 대폭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지금 우리 거래업체가 100%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지역업체로 바꾸시고 단가가 제가 제시한 단가로 안 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납품 업자를 제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심사숙고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박태완 위원 말씀을 보니까 단가에는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태완 위원께서 어제 제시한 그 단가가 안 되면 박태완 위원 본인이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비싸게 들어 온 부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다 선별하고 시장조사하고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든지 해서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도 싸게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아직까지 얘기 안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해도 전체적인 것을 다 알아서 안 하시겠나 싶어서 말을 더 안 하고, 있는 것이 2/3정도 되는데 제가 1/3일정도 밖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파악을 잘하셔서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실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으로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이것을 고쳐 나가기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켜보고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짚에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얼마 전에 부임하셨고 실장님을 중심으로 계장 다섯 분이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부서이고 그 만큼 기획감사실이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토지고가매입관련 감사와 관련한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전산계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이나 예산이나 법무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이 없다고 해서 지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새롭게 진단할 필요가 없는지 챙겨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을 수 없이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편성과정에서 배려하신 부분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총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신병 치료차 이번 회기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어 중구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민원담당이 출석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송칠등, 총무과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 박인동, 문화공보과장 우창구, 지방세과장 김종렬, 민원담당 안명수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박성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연말연시 복무점검, 추석전후 복무점검, 불시점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면평가제를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통신관련 제품 부품 구입 내역서, 전산 소모품 구입내역서....

○박태완 위원 차량보유현황 넘버를 다 적어 주시고, 구입 일하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지출 내역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물품 매각 현황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매수자, 금액, 사용기간하고 사유하고 전부 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당직대장, 복무점검 결과 벌당직 시킨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는 질의 도중에도 계속 요구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주차장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정사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구청 앞에 181-5번지, 181-11번지, 181-12번지에 삼성정밀 사택이 있었는데 물론 옥교동 이런 곳도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우리 구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편안하게 한 발 자국이라도 덜 걸으려는 것이 사람의 욕구인데 그 앞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정사균 위원 삼성측에서는 평당 300만원을 얘기했지만 지금 복산1동 동사무소는 평당 얼마 줬습니까?

○정사균 위원 구청에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각 과에 보면 공무원들이 청사가 좁아서 연수도 좋고, 교육도 좋은데 첫째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청사 증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더 좁아진다는 것이에요.

맞은 편에 놓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삼성측하고 협의해서 매입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2002년12월20일날 개인 명의로 이전되었던데 실무부서에서 말로만 직원들 사기앙양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부터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아쉬워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영철 위원 2-19페이지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중구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 탈루세원 방지, 체납세 근절 등 탄탄한 조세행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25명 결원 인원 중에 지방세과는 6명이나 결원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에 15%가 결원이고 결원 인원에24%가 지방세과 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단 한 명도 결원 인원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영철 위원 7월26일날 7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부서도 아니고 현업부서 지방세과라든지, 건설과 현장에 나가서 세금을 징수하고 건설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현장부서 그런 곳을 결원 해 놓았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 수록 세금 징수가 어렵습니다.

전 직원들이 여기에 전부 매달려야 합니다.

이런 부서는 애로사항도 즉시 청취해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중장기계획에 약사동사무소 건립이 2007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국공유재산에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미수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반구동 48-14, 15번지에 철공소가 있는데 철공소하고 있는 사람이 정도의 부과금을 낼 수 없는 형편입니까?

○박태완 위원 국공유 재산 변상금 부과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구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 패소해서 연간 패소비용만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부과도 철저히 부과대상자를 색출하고 관리해서 우리 세수 증대나 이런 공유재산 대부에 형평성을 맞추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페이지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400만원 중 잔액이 28만3,000원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1,622만5,000원 중 41만3,000원 남았고, 기타업무추진비 5,472만원 중 현재 58만8,000원 남았습니다.

○박태완 위원 순환보직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보면 이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해 봐야 또 동사무소로 갈 수밖에 없고, 구청에 전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동일부서 3년이상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문성과 조직력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인한 조직 침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기에 순환 보직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실시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박태완 위원 다면평가 비율을 20% 반영하고 있죠.

○박태완 위원 전 직급으로 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각종 용역의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박태완 위원 추천하는 쪽에 결국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죠.

○박태완 위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5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보면 집중적으로 한 업체가 되고, 몇 개 업체가 분야에 따라서 그 분야에 특정업체에게 집중적으로 공사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당위성은 있지만....

○박태완 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안 하죠.

○박태완 위원 3,000만원 이상일 때 수의계약후 설계변경으로 같은 공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 8번에 보면 심야 전기공사 했죠.

12번에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 공사라고 했죠.

같은 공사인데 분리해 놓았죠.

업체는 틀리지만, 여기에 8번 경로당 심야 보일러 공사를 하는데 2,780만원인데 용역을 줬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7페이지 29번 경로당 심야 전기 보일러실 설계용역 주셨죠.

○박태완 위원 2-25페이지 경로당 심야 전기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을 대림상사 이차근 대표에게 줬는데 설계자는 박미진이고 금액은 2,989만원에 설계변경 일은 2002년11월21일입니다.

11월21일날 주었고 준공이 11월2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심야전기 공사를 하는데 두 업체를 나누어 주고 두 업체 나누어 준 데서 하나는 용역까지 한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야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용역비를 왜 줍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페이지 태화강 불고기 단지 용역했는데 태화강 불고기 단지에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용역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또 2-30페이지 연번 29번에 관내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2,755만원에 하셨는데 자전거 설치 공사가 그 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설계 변경을 해서 또 추가 비용이 지급되어 졌는데.....

○박태완 위원 설계변경 이유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점심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회의는 1시3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총무국장님 2003년도에 새맞이 단합행사를 실시했는데 거기 불참자에 대해서 훈계라든가 주의 준 적 있죠?

○정사균 위원 아니, 총무과장이 답변하십니까, 총무국장님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것에 불참하고 그러면 훈계를 주고 주의를 주고 할 수 있지만은 새해 맞이 단합행사 결론으로 먹고 즐기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새해 1월초인데 개인적으로도 바쁜 시간이 될 거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굳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되겠느냐 딱 단서를 붙여놨네 “금회 불참자에 대해 근무성적 성과상여금 등 각종 평가시 반영”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가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강압을 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거는 자유의사에 맡겨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 총무과장님 우리 근무카드 체킹 하는 거 지금 찍으면 오늘 날짜, 시간까지 나오죠?

○정사균 위원 그런데 연가나 병가중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없는데 카드가 체킹이 됩니까, 옆에 직원들한테 맡겨서 카드를 체킹 합니까?

○정사균 위원 점검을 할 때 카드가 어떻게 체킹이 됐어요?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사균 위원 이거는 옆에, 결론적으로 같은 동료끼리 시간외 카드를 빌려줘서 일단 연가가면서 카드를 줬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연가를 냈는데 내일 출근을 하면 본인이 내일 날짜로 찍으면 오늘 날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동료직원한테 카드를 주고 갔다던가 이런 경우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예를 들자면 청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6급 담당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7급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생활 상당히 오래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 공직사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사균 위원 근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주의를 주고, 벌당직으로 한 번 주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이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앞으로 정말 분위기가 부드러운 그런 환경 속에 근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양심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35페이지 펴보시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거기에 4, 5번 주식회사 대흥종합 엔지니어링 정태석 제가 이걸 왜 그러냐하면, 물론 과는 틀리겠지만 주식회사 대흥종합 엔지니어링이 작년 우리 감사 때 구강서원 감리 잘못했다고 여기 증인을 부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병한 위원 증인으로 온 사실은 알고 있죠?

○오병한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그러냐 하면 그때 그것을 잘못 했다고 본 위원회에서 대표자를 불러서 증언까지 하고 그랬는데 과는 틀려도 국은 총무국 권한 아닙니까, 문화공보과 맞죠?

○오병한 위원 국장님 맞죠?

○오병한 위원 금년도 들어 와서 공사를 7건이나 발주를 줬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런 비양심적인 업체에다가 발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의회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한 위원 많든, 안 많든 그 회사에서 감리 잘못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었는데 그런 감리 잘못을 저지른 회사에다가 발주하고 해도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오병한 위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번에 진흥상가도 부실공사 됐다는 말입니다.

진흥상가 결국 그렇게 돼서 부실공사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작년 감사시에 지적을 하고 한 업체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금년도에 7건을 발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병한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성심껏 할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다른 구에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우리 중구 공사에 또 총무국에 과가 틀리더라도 업무연계를 해서 이런 일은 안 벌어지도록 해야지요?

○이세걸 위원 거기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용역을 받게 되면 입찰에 들어가는데 입찰공고가 며칠 간입니까?

○이세걸 위원 아닙니다.

좀 큰 공사 보통 한 2억원이라든지 1억원이상 되는 거는.....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연말이 가까워 가지고 거의 다 일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렇게 일이 시공이 되고있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이세걸 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고,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 1차 추경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겨울공사로까지 지연되는 것은 이유가 뭐죠?

지금 어제 한 15일전에 착공한 게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경로당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을 흐지부지하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사연이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세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시행되고 있는 중에 지금 동절기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발주처나 계약부서가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대리바리에 기준을 안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을 한 겨울에 하면 어렵습니다.

다행히 기온이 영하로 안 떨어 졌으니 천만다행이지, 지금 만약에 이 추위가 영하3, 4도 들어 갔으면 지금 그 돈은 다 사용 못하고 부실공사 되잖아요.

또 이참에 또 더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진흥상가 밑에 이번에 건설환경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일할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거기에 따르는 행정소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토목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사를 한 것 같더군요.

그것도 발주처도 문제가 있지만 계약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세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하고 하도급 관리도 발주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세걸 위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품질관리가 안됐다던가 또 공사가 제대로 기간에 안 되었던가 이런 부분은 행정력 쪽으로 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온 김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한마음연수 몇 명 참여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16명되어 있네요?

○이세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이 성립이 되면 1/4분기되면 거의 다 끝이 나잖아요?

1/4분기에는 해결 다 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은 1/4분기에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다 되잖아요.

○이세걸 위원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게 되면 거의 다 4/4분기에 왕창 다 올려놓았습니다.

또 교육을 하게 되고 이거는 전혀 행정의 연관성이라든지, 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세걸 위원 그래 이게 416명이 4/4분기에 거의 다 이루어 졌고 그 다음에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도 보게 되면 좀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4/4분기에 거의 다 97명이 이루어 졌거든요.

대략 보면 1, 2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게 끔 적기에 배분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세걸 위원 적의 조치하십시오.

○정사균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지금 올해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정사균 위원 마쳤습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여기 우수모범공무원들도 참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들 있죠?

○정사균 위원 그 분들을 정말 이 선진지 미국 같은데 한 번 보내 가지고 실제로 자기 눈으로 보고 견문을 넓혀 가지고 필요하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산만 수반되면 정말 많이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완전히 변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꾸 견문을 넓히고 많이 보고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들 있죠?

특히 저희 의원 해외연수 갔을 때도 물론 거기는 돈을 내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 돈을 주고 있는 그런 곳을 한 번 가봤는데 물론 돈을 줘서 그랬는가 정말 깨끗하고 안에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노인네들이 올라가기 힘들다고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에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올라가고 그런 걸보고 참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정말 우리 한국하고 차이가 너무 비교가 되구나 느꼈고 내년에는 우리과정께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전부다 모아 가지고 한 번 모범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도 보내면 좋지만 한 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후생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운영상태입니다.

2002년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754만5,000원, 2003년도 10개월분 적자가 676만4,000원 지금 이 금액이 순수한 주부식비 구입지출과 식권 판매 수입의 차이죠?

○박영철 위원 지금 식당에 1식 단가가 얼마입니까?

○박영철 위원 하루 평균 식수 인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이 아닌 밖에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식사의 질을 높이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우리 식당에 지금 1식에 조리단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영철 위원 인건비 제하고 순수하게 배식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수도광열비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빼고......

○박영철 위원 근데 지금 자료에 있는데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 거 보면 지출에 순수한 재료 구입비 있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수도광열비 내지는 기타 경비를 다 합하면 엄청난 단가가 됩니다.

○박태완 위원 거기는 어느 업체입니까?

○박영철 위원 아까 주부식 구입단가가 1식 2,000원정도 되고, 인건비, 수도광열비 기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를 다 합치게 되면 급식단가가 4,000원 이상 돼 버립니다.

4,000원 이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일반 식당 같은 데는 지금 거기 다가 점포임대료까지 빠지는데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다 부담하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식당 같은 경우는 5,000원, 6,000원이 돼야합니다.

물론 이것은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됨에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에 준다고 그래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일반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하면서 4,000원, 5,000원정도 자비를 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 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게 질이 좋습니까?

○박영철 위원 주부식의 구입 과정부터 조리 과정까지 전체를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작년도도 지적이 되고 올해도 연이어 해마다 지적이 되는데 올해는 정말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박영철 위원 그래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이 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혜택을 보고 구내식당이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선할 때에 제가 각 기업체에 주부식 일체조사를 해 본적이 한 2년 전에 있고 지금에 와서는 각 학교에 단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직재비 2,000원 같으면 식사를 가지고 A, B식단으로 나눠서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입찰을 갖다가 한 번 해 보세요.

대기업인 효성이나 삼성에서 삼성에버랜드나 효성에서 주로 울산지역에도 많이 하고 학교급식에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식사가 잘나옵니다.

그리고 유공, 쌍용정유, 삼성정밀 이런데 가서 식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아주 일류 고급식당보다 더 능가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난 뒤에 순수직재비가 2,000원 같으면 괜찮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실 때 그런 큰 업체들을 전부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박태완 위원 2,000원만하면 좋게 나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제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면 배식단가가 2,000원이면 충분한 게 지금 각종 대학교라든지 그런데도 임대료를 줘 가면서 자기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2,000원 이하로 지금 배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급식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양질의 식사를 자꾸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다음 메뉴도 다양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구내식당이라든지 기업체 에 전문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배식 단가를 높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원들 휴가를 간다든가 관내에 출장이라든지 관내출장을 나갈 때 우리 총무과에 통제를 받습니까?

○정사균 위원 권한 중에 직협하고 구청장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총무과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죠.

○정사균 위원 통제를 하고 있죠?

○정사균 위원 관외는 어떻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데 구청장하고, 직협하고 협의할 그 때는 휴가라든가 관내 출장시 총무과에서 통제를 폐지하겠다.

○정사균 위원 관내를 제외하고 관내휴가 그 감사자료 2-24페이지 한 번 보세요.

“휴가나 관외출장시 총무과 통제제도 폐지” 오타 입니까?

○정사균 위원 직원들이 한 두 가지가 안 지켜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실히 합의를 했으면 성실히 이행을 해줘야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믿고 따를 것 아닙니까?

위에서 그 때 기분 삼아 어, 그래 해 줄께 그래 놓고서 지금 약속을 이행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자꾸 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사균 위원 물론 과장님 합의사항이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는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복리후생을 위한 합의사항이니 좀더 철저하게 지켜 가지고 그게 바로 직원들 사기앙양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앞으로 그런 많은 도움이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박영철 위원 당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사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벌당직을 하면 벌당직으로 당직을 하게 되도 그게 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안 맞는데 벌에 따른 근무거든요.

벌에 따른 근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당까지 주고.....

○박영철 위원 돈 금액을 떠나 가지고......

○박영철 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직협하고 의논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하나의 우리 복무규정이고 또 보통 보면 징벌을 하더라도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게 하고 감봉을 하는 그런 제도도 있듯이 돈 5,000원 금액상 문제가 아니고 이건 벌이기 때문에 벌은 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복무점검 위반자에 따른 벌당직이 본 위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케비넷 잠금 장치를 하지 않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 초과근무 체킹이 연가 중이나, 병가 중, 교육 중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고의성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야간당직문제도 현재 지금 5명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죠?

○박영철 위원 인원이 너무 안 많습니까? 왜냐하면 제출된 자료에도 중구 전체에 결원이 35명이라는데 그런 결원인원도 있고 물론 충원은 했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서 5명이라는 사람을 물론 운전자를 하나 빼버리면 4명 입니다마는 4명이 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쉬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항상 4명 이상은 공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명 정도라도 더 줄인다든지 현재 외부의 보안회사에서도 지금 또 점검도 하고 있고, 방범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최소의 인력으로 적극 당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00원짜리 식사에 제가 한 번 벤치마킹을 주선 할 테니까 같이 가시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2,000원짜리 식사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A, B식단으로 나눠 가지고 양식, 한식으로 따로 나누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대의 기업 삼성에버랜드에서 제공하는 2,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는데 어디서 그걸 가지고 받았는지 2,700원, 3,000원하는 부분은 내가 너무나 황당한데요.

다음 주에 감사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또 영양사하고 우리 내무위원하고 같이 벤치마킹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다소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2-30페이지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인데 관내 자전거 주차 시설 설치 공사에 2,755만원의 공사를 계약일 2003년5월23일, 착공일 5월23일, 준공일 7월11일입니다.

여기에 설계변경에 2003년5월23일 계약일이고 설계변경 일이 2003년7윌9일 244만5,000원, 변경금액을 합치면 3,000만원 공사가 됩니다.

○박태완 위원 이 자전거 주차 시설에 원래 이렇게 계약을 하고 여기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또 3,000만원을 채웠는데 같은 공사에 같은 날에 공사를 한 건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합한 금액이 3,000만원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는지 하고, 또 여기에 또 2003년9월26일 본 공사에 말이죠.

자전거 보호 시설 공사에 소액공사가 또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또 얼마냐 하면 229만원에 또 실시가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2003년5월23일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에 5월23일 같은 날 착공을 하고, 설계 변경은 7월9일날 했고 이 공사 한 것은 설계변경 안하고 본 공사는 5월23일날 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하는 게 먼저 7월9일날 했었고, 착공일이 5월23일 날하고, 설계변경 준공일이 7월11일인데 여기 계약변경 일이 언제냐 하면 7월9일날 입니다.

7월9일날 244만5,500원 가지고 준공이 같이 되면서 합해 가지고 이렇게 3,000만원이 되어 졌고, 그 다음에 9월26일날 같은 공사에 229만원이 또 소액공사가 또 들어가졌습니다.

또 본 공사 주고 설계변경 해 가지고 주고, 또 소액공사 또 주고......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니까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가 계약만 하는 이런 관계에서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내친김에 이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 공사들이 소액공사 3,000만원이하 수의공사 뒤에 용역을 수의계약하고 설계변경 수의계약하고 공사수의하고 이래 가지고 결국 금액이 3,000만원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또 한 번 보십시오.

성남경로당신축공사에 경로식당에 감리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설계변경하고 또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중구 건설공사에 관계자들의 수준을 너무 평가 절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에도 용역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에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지금 과장님 반구 경로당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성남동 경로식당 이쪽에 설계용역하고 여기 그 다음에 우리계약 변경 했는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시방서를 모두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시방서를 갖다가 보고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두 개의 공사도 아니고 여러 개의 공사들이 어떻게 해서 사소한 천 몇 100만원짜리 공사 반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세걸 위원님한테 자문만 구해도 개보수할 수 있는 용역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용역할 필요가 이거는 용역 안 해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이쪽 뒤에 넘어가 보면 화장실 공사하는데 이게 무슨 용역이 필요하고 무슨 설계변경이 필요합니까?

화장실 공사에 또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정말 내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시방서 찾아보고 설계내용, 계약내용 다 찾아보고 변경내용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분명한 사실들이 나타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새로 잡으십시오.

이런 결과가 다시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사건 발동을 하여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확실히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바로 잡아 놓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보전실태와 유형별 대상 건수와 그 면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실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한 번 해 보았는지, 보았으면 자료가 있을 겁니다.

등기는 다 됐는지 공유하고 있는 건물은 없는지 제반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건물?

○정사균 위원 총무과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정사균 위원 거기에 뒤따르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특히 우리 주요부서인 총무과에서 동네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게 여러 동에 보면 전부 공유건물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관리보전 실태가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 한 번씩가면 리모델링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에 지은 경로당들은 가면 동네에 노인들께서 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불편도 느끼는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공유건물재산에 대해서도 정말 개인 재산처럼 관리를 철저하게 하게끔 우리 총무과에서 각 과로 좀 지침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세걸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55페이지 옥교청사 방역소독, 구청사 방역소독, 동이 32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안 해 줍니까,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오병한 위원 법상 그렇습니까?

○오병한 위원 그럼 전염병예방법상 그러면 보건소가 전염병전부 옮기는 곳입니까?

○오병한 위원 보건소 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오병한 위원 뭐 이런 걸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보건소에 사역인력 다 있는데 보건소에 약품만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오병한 위원 이런 거라도 돈을 아끼는 방안을 연구 좀 보십시오.

○정사균 위원 업무보고서 2-13페이지에 무단 점유자 변상금 7,400만원 부과를 시켰는데 납부가 다 됐습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몇% 납부됐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납부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얼마 납부되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10%도 안 되네요.

○정사균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정사균 위원 몇 %징수됐어요?

○정사균 위원 100% 완납은 안됐죠?

○정사균 위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아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럼 작년에 납부가 안된 사람은 재산압류도 있고......

○정사균 위원 아니, 무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건물을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면......

○정사균 위원 그럼 그 건물이 재산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이게 현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예를 들자면 건물을 무단점유를 했다 이러면 무단점유자변상금 때문에 실제 어른 소유지만 자식 밑으로 넘길 수가 있으면 그 현재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건물이 소유자가 임대를 물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건물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철거를 하든가 해야죠.

○정사균 위원 2001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사균 위원 그게 자꾸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과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부과할 수 있는 걸 하든가 정말 이런 것이 형식적인 행정밖에 더 됩니까?

○정사균 위원 작년 2002년도 징수현황하고 조치사항하고, 2003년도 징수현황하고 조치사항하고 지금 좀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박성민 올해 직원 해외베낭여행 관련한 해외연수 다녀오면 견문보고서 작성한 거 하고, 결과 해 놓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2-48페이지 국공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공유지를 올해 매각은 16건에 489.8㎡이며, 취득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지금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국유지가 910필지에 50만1,000㎡로 올해 매각 161㎡ 7건이 있어 줄었는데 오히려 국유지는 3,000㎡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 사유지는 올해 66필지 6만7,000㎡로 매각 두 건에 60㎡로 되어 있으나, 전년도 자료에는 104필지에 13만㎡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또 구유지 또한 1,885필지에 121만5,000㎡인데 전년도 자료는 1,813필지에 118만8,000㎡ 올해 취득도 없이 매각만 했는데 2만7,000㎡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 왜 국공유지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합니까?

○박영철 위원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부상의 지목과 실지사용하고 있는 지목이 지금 다른 것이 많이 있죠?

○박영철 위원 예를 들면 공부상에서 임야, 묘지 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부과를 합니까?

○박영철 위원 공부사항은 이제 지목이 틀리더라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부과하는 게 맞는 거죠?

○박영철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자체도 실제로 개인을 보면 실제 사용자로 신청을 받아서 변경해 주고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실지 조사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죠?

○박영철 위원 그렇게 바라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상 임야가 1,000평으로 봤을 때 지금 1,000평 중에 500평은 전으로 사용하고 있고, 500평은 임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박영철 위원 그 다음에 공부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대부자의 신청에 의해 가지고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박영철 위원 일제 조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하천부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곳에서 하천부지에 지금 집을 지으려고 임대를 해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임대 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또 상점을 지어서 하고있고 그 다음에 또 대지를 무단 점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과거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개설하면서 도로에 그 만큼 내놔야되는데 지금 그대로 있는 땅도 있고 하여튼 국공유재산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전부 조사를 다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우리 국유재산이 대부가170건, 공유재산 39건 이렇죠?

○박태완 위원 여기에 국유재산 점용율 산정기준하고 작년 비교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박태완 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박태완 위원 이게 거주지가 서울이고 실소유자인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실소유자가 서울, 충청도 이런데 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대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조례로 만든다 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전이나 답 같은 경우에 대부 목적을 경작으로 하고 주소는 울주군이나 멀리 우리 구가 아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경작이 목적이겠습니까?

○이세걸 위원 해외연수 2004년도 100명정도 할 계획입니까?

○이세걸 위원 거의 1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재정 형편상 또 타 사업과 비교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봅니까?

올해 104명을 받고 나면 이제 한400명 남습니다.

○이세걸 위원 교육이라는 거는 치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교육의 성과도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게 연속해서 하면서 다시 또 없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스운 일이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적정한 교육수준 내지는 내용 그 다음에 교육받을 피교육자의 양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전체 공무원 수에 맞춰서 년 단위로 행해지는 게 그게 나는 원칙이라고 보고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때 사정에 의해서 찔끔했다가 또 예산편성 돼서 예산이 연도말에 남아도니까 한목에 왕창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기부 체납 재산이 올해에 감사기간에 얼마정도 들어와 졌습니까?

○박태완 위원 행정재산 말고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2-45페이지에 감사자료 재생용지구매 및 이용실적이 180박스에 2002년9월26일에 3,750원 이거는 왜 이렇게 저렴합니까?

○박태완 위원 아니 그걸 구입을 하는데 박스당 3,750원이고 그 위에는 전부다 1만6,210원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박태완 위원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이렇게 사야죠.

○박태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차량매각이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2003년에 매각한 거는 이건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각을 했겠지만 몇 개월만에 사고 몇 개월만에 매각하는 게......

○박태완 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보험에 들어가는 차는 72대고 유류에 기름을 넣는 차는 139대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차량이 139대가 안 되는데요.

○박태완 위원 차량 구매를 하면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박태완 위원 차량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 틀립니다.

A/S기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지마는 승용차의 경우,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도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종별로 다 틀립니다.

○박태완 위원 담당 계장님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A/S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박태완 위원 A/S 거리제한이 2년 안에는 거리제한이 없고, 승용차일 경우에 4만㎞ 2년이 넘더라도 4만㎞내에는 A/S가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이 되고 엔진부분은 4년이 되는 거고, 일반부품은 2년 되고 엔진부분은 4년입니다.

그러면 차량관리하면서 그건 아셔야죠. 그런데 울산34라5186 부구청장 전용차량인데 차를 올 4월24일날 구매해서 등록했습니다.

4월달 구입해서 5월달에 내장왁스 구입하고, 7월달에 물왁스, 내장왁스 구입하고, 9월달에 내장왁스 구입하고, 10월달에 내장왁스 구입하고 내장왁스가 이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이거 너무 작은 거니까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70너9924 민방위훈련차량 문서채송 차량인데 구입 일이 02년3월29일A/S기간내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스위치를 A/S 기간 내에도 구입교체를 했고 A/S기간내인데 80노1736 밧데리 교환을 하고 사이드브레이크 뭐 여러 가지 또 하고 그 다음에 89너1256 이것도 A/S내인데 23만2,000원이 올라와 졌고, 03년1월9일 구입한 스타렉스 7인승 울산34나9104은 올해 구입했는데 벌써 타이어교환하고 오토미션 교환하고, 그 다음에 백밀러 교환하고 도가니스 도판금 판금 이거는 3월달에 하고 6월달에 하고 판금 두 번이나 하고 돈이 27만원 3월달에 했을 때 42만9,000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마는 유리를 갖다가 그 다음에 각종 부속을 갖다가 A/S 기간 내에 6개월만에 타이어를 교환하고 각종부속을 교환하고 왜 이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제가 A/S 기간 내에 차량하나를 내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울산80도 3910 A/S 기간 내에 작년 5월달에 구입한 건데 수리내용을 내가 이야기 해 볼까요?

흙받이 디세로시트 에어컨 개조작업 몇 번 중복되는지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작업등, 배선수리, 사이드라이닝교환, 크런지카바 디스크 그 다음에 고무물받이, 배선수리, 배선수리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유화필터 다이용접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배선교환 또 배선 또 나왔습니다.

또 작업등 또 배선수리입니다.

또 배선나왔고 디시 실린더구 라이닝 뒷발파용리미트 센스교환, 파크교환, 파크체인교환, 라이트배선교환, 컨트롤박스 스위치 배선 작업등 교환, 전라이닝 뭐 이런 것 들이 A/S 기간 내에 A/S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이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게 토탈 219만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차량수리비가 A/S 기간 내에.....

○박태완 위원 제가 맨 처음에 자료가 빠져서 빠진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빠진 자료가 전부다 A/S 기간 내에 자료만 빠졌네요.

가져온 자료가 전부 다가 A/S 기간 내에 자료네요.

전부 다가 이런데 이런 차량 관리가 과장님 아무 곳에나 가서 차량수리를 하고 영수증만 갖다주면 되는 거죠.

○박태완 위원 차량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2003년도 29번하고 이 중에 분기별로 하는 게 대우공무원 자격 요건심의입니까?

○박태완 위원 분기별로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대우공무원이란 거는 어떤 제도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정식 직원 외에 일용 또는 대체사역인부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준은 각 과에서 설정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기준을 정하여 각 과에서 설정합니까?

○박태완 위원 계약직 근무원이 근무실적평가도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기간 연장 심의도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우리가 몇 명쯤 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만약에 민원지적과에서 인력을 채용을 하려면 그 과의 순수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의 정식 공무원외에 근무자들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 부분의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오병한 위원 당연직 3명하고 외부 3명하고 그럼 당연직은 누구입니까?

○오병한 위원 건설도시국장하고 그 외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교장선생님 두 분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병한 위원 장학용씨는 전직 공무원이십니까?

○오병한 위원 그만 둔지 오래 됐죠, 지금 외부에 누구 합니까?

○오병한 위원 교장선생님 배제시키는 게 안 나아요?

○오병한 위원 일단 인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당연직은 할 수 없고 외부에 초빙인사들은 공정성 있는 사람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인사를 좀 공정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 감사자료 그 민간인 및 공무원표창의 시상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표창은 표창을 주면 시상품을 하나씩 주지요?

○박태완 위원 우리 구에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주지요?

그러면 우리 표창이 민간인공무원 다 해 가지고 표창이 나가니까 388개 나갔죠?

그런데 시상품 손목시계도 주고, 벽걸이시계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다기세트도 주고, 앨범, 은수저, 소화기, 휘장 다 주는데 손목시계만 433개가 나갔죠?

○박태완 위원 앞에서 합계니까 뒤에도 합계지 역시 맞죠?

386개에 대해서 433개 왜 이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상품 두 개씩 줍니까?

○박태완 위원 손목시계 단가가 얼마입니까?

○박태완 위원 2만원짜리 시상품을 주는데 이걸 표창하고 시상품하고 시상품이 아니고 여기에 구청 방문객한테 주었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표창에 대한 시상품으로 지급한 숫자가 386개 대 433개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내가 조금 전에 물었을 때 시장, 장관, 국무총리는 시상품을 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내가 맨 처음에 물었을 때 시상품을 줍니까, 안 줍니까? 라고 물을 때 안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럼 시장상 내려올 때 시장상시상품 주고 우리 구청 시상품 주고 그럽니까?

○박태완 위원 시장표창 시상품도 우리 시상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박태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207-01학술용역비가 예산 잡아 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가 150만원 됐죠?

○박태완 위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까?

○박영철 위원 후생복리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작년에 1,590만원 약 1,600만원이 불용 되었고, 올해 1,160만원 됐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예산절감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럼 연가자가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네요.

○박태완 위원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불용 처리가 되어 졌는데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걸 좀 철저하게 처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목표나 계획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결국 기획실에서 각 과별로 내려온다고 해도 각 과에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예산절감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도 예산절감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1억원 절감하면 1,000만원 정도를 개인에게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9,000만원정도 이익 아닙니까?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 직원들이 사기도 앙양시킬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결국 우리현실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 제도로 한 번 생각의 마인드를 바꿔 보십시오.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에게는 우리 총무과에 예산절감목표를 세워놓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1,000만원 예산절감 올해 했다고 하면 사기업에도 다 그럽니다. 인센티브 1,000만원에 한10%줘도 100만원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9,900만원 이익 봤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인센티브가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데에는 개인적인 성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두 건이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 건물임대 본청 소속 그렇죠?

○박태완 위원 한 개가 우리 본청에 농협이 있고 한 개는 옥교동 본청에 홍성한의원이 하나 있죠?

○박태완 위원 임대비가 우리 농협중앙회에 229만2,000원을 받고 있죠?

○박태완 위원 그럼 이거는 월10몇만원 밖에 안쳐지는데 임대기준은 어디서 잡았습니까?

○박태완 위원 건물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늘어 나 가지고 조금 늘어난 겁니까?

○박태완 위원 그래서 확장한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공시지가 변동분 보다 확정부분인가는 몰라도 이거 적정 임대료인지 아닌지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 더 받으면 문제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이게 지금 은행을 빌려주고 은행에 세를 갖다가 10만원단위에서 이게 은행세를 갖다가 받는다는 게, 그 다음에 이거 홍성한의원 넓이와 크기와 면적이 상당히 큰데 4,530㎡인데 여기에 3,400만원에 비해서 우리 구청에 이 부분에 적정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 외에 민간사회단체에 건물임대 무상임대하고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정사균 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시간외수당이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지금도 제법 차이가 납니까?

○정사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네요?

○정사균 위원 천만다행이고 두 번째는 다면평가제를 2004년도부터는 전 직급으로 확대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9급에서 8급으로 진급을 해도 다면평가제를 한다는 이 뜻입니까?

○정사균 위원 다면평가제를 지금 두 번 실시했죠?

○정사균 위원 그거 하면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따라 본 위원도 아까 다면평가제 실시한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한테는 전부다 올 100점을 다 주고 또 한 사람은 최하위를 다 줘버리고 조금 전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사무관 진급하기 위해서 그 분하고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던가, 같이 한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욕을 얻어먹었다던가 이런 경우에 인간에 본능이라고 할까, 그런 평가를 해 놓은걸 보니까 심히 본 위원이 우려가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도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위원들이 공무원들인데 무작위로 차출합니까?

○정사균 위원 그렇게 되면 진급자들은 총무과에서 한 번 근무하려고 할거고, 기획실에서 근무하라고 할거고,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한 번 하려고 할거고 다 한 바퀴 돌아야 아무래도 점수를 많이 안 받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행정과에만 계속 근무를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니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하던데 6급에서 5급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다면평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뭐 아닌 말로 그저 9급하면 공무원 생활 주로 5년미만 아닙니까?

그 분들이 6급 20한 몇 년 동안 근무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정사균 위원 그런데 시행은 참 좋은 건데 국장님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과장님 말씀대로 인기 위주로 근무를 할 우려가 정말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뒤따르는 국장님 대책이나 보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전 직급이 다 시행을 하면은 무언가 또 거기에 뒤따르는 이런 모순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 걸 하루 빨리 색출 해 가지고 정말 직원들이 불만 없이 다면평가제가 정말 다행스럽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지 물론 직원들이 선호를 한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를 하나 들자면 교통행정과라든지 주로 밖으로 많이 다니는 그런 분들은 안에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아무래도 얼굴이 접촉이 덜되니까, 그런 불이익이라고 할까 그걸 당할 우려도 있습니까?

다방면으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걸 걱정을 하시면서 그런 대책을 수립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2-5페이지 303 포상금 3억2,100만원정도인데 집행 194만9,000원 하고 잔액이 3억1,900만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오병한 위원 원래 연초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그럼 이거 연말에 사용할겁니까?

○오병한 위원 그럼 그 밑에 경리관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억9,3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오병한 위원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차량운영비하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돈이 2억원이나 남았는데 그 자료를 안 봤어요?

○오병한 위원 이것도 연말에 다 사용할 겁니까?

○오병한 위원 차량운영비하면 유류대 말 하는 겁니까?

○오병한 위원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박영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한 위원께서 성과상여금 예년에 보면 일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수령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박영철 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목적대로 지급을 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왜냐하면 재작년만 하더라도 지급을 하면 다시 그 돈을 직급별로 모아서 전부 나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 사항이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법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야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박영철 위원 그럼 또 전년도에는 받아서 다시 나누는 그런 일은 없었네요?

○박영철 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박영철 위원 조금 전에 인센티브를 준다 내지는 또 그야말로 성과에 따라 가지고 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식으로 주는 건데 이 목적대로 정말 됐을 때 공무원들이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박영철 위원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문제는 선정기준을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민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단가는 5급이 시간당 8,062원, 6급 6,840원, 7급6,138원, 8급 5,500원, 9급 4,930원 평균 6,483원 일반공무원 맞죠.

○박태완 위원 여기에서 40시간입니까, 42시간입니까?

○박태완 위원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을 비교해 보면 많이 개선되었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가 같고 울주군에 비해서 조금 낮고 시간이 청소운전원이 북구하고는 같고 동구보다는 떨어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에게 자격증 취득 분야하고 외국어 분야에 월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2002년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에 40명, 2003년도에 19명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한 분기보다 1년 한 것이 훨씬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가 59명의 인원이 감사 기간 내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에 수강료가 지급되어 졌는데 여기에 자격증 취득 현황에 보면 17건 밖에 안 되는데 59명에 17명 같으면 인원이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내용 면을 보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중구 공무원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박태완 위원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학자금 지급 내역은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 31명인데 대학원생이 몇 명입니까?

○박태완 위원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업무하고 연관됩니까?

○박태완 위원 학비 지원이 31명에 2,100만원입니까?

○박태완 위원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등록금의 몇 %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학기당 지원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무조건 50만원 지원입니까?

○박태완 위원 공무원 혜택도 있죠.

○박태완 위원 공무원 혜택도 있어요.

○박태완 위원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못이 박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신설이 되었죠.

○박태완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입니까?

○박태완 위원 신설입니까?

○박태완 위원 입찰하는데 문제가 제기되었던 업체 또는 체납하고 있는 업체, 구민들의 모범이 되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하다가 수주를 받아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심사제라고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입찰자격 사전 심사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구청에는 없잖아요.

○박태완 위원 우리 구청에 하고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박태완 위원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시고 공사가 투명성과 객관성이 아주 결여되어 있고, 수의계약 하는데 따른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감사가 끝나고 다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넘어 가지는 않겠습니다.

감사에서의 문제점들은 사법처리도 할 수 있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우리가 지적이고, 조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지적으로 하고 이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쪽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쪽으로 저 개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재발되고 똑 같은 일이 반복되었을 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철저한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직원 해외베낭 여행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3”표기를 해놓았는데 “1”, “2”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제가 자료를 세심하게 봤는데 몇 사람 것만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은 100명 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몇 사람 것만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고서가 어떤 여행자 특히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연수 형식의 여행을 했다면 어떤 주관적인 견문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알만한 인터넷 검색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사진이나, 글 이런 것이 정보검색해서 올라 온 것이지 주관적으로 내가 일본에 가서 나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살아 왔는데 일본하고 비교해서 이렇다 더라 내가 보는 일본은 이렇다는 식의 견문보고서가 제대로 되어야 효과나 예산 들여서 연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보고서인데 형식적인 보고서를 하기보다는 여기에 잘한 분들도 있습니다.

국외 연수보고서 일본 B오사카 제1기팀 이분은 아주 상세히 주관적으로 상세하게 보고서 작성을 잘 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견해지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공무원해외베낭 여행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심의를 할 때 일본이나 중국 쪽에 많은 직원들을 보내고 일본이나 중국 쪽에 가시면 꼭 관공서를 한 두개 정도 들러서 그 나라의 행정이 어떻게 되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이것을 꼭 둘러 보게 해 달라고 몇 번이나 과장께 부탁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 것은 다 빠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관광 쪽이지 관공서는 거의 없습니다.

절, 관광지, 섬 이런 곳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물론 관광도 조금 해야죠.

여러 가지도 둘러 볼겸 그 중에 한 두개 정도는 공무원이니까 그 나라의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는 어떤지 보고서를 쓰고 하면 그게 일석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보고서를 올리고 관광성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장이나 장관 표창 주는데도 구청장 손목시계 줍니까?

○위원장 박성민 장관 표창 몇 개 받았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조금 후에 총무과 감사 끝나기 전에 구청장 부상으로 나가는 시계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관계도 심지어는 한 동에도 단체가 수십개 있는데 그런 단체에 자체 행사를 하는데도 시장, 시의장, 구청장, 구의장 표창이 거의 10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표창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고 표창을 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이고, 상의 효과가 있는데 무작위로 막 내려오니까, 구청장상 아무나 받는 상인데 받으면 뭐 하느냐 이런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형평이 안 맞으면 다수의 주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거의 400개 나가는 표창의 명단을 보면 주변에 있는 소위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표창이 몇 개나 나갑니까?

정말로 표창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고, 관변단체 등록해서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은 시장표창, 구청장표창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심지어는 내가 대통령 표창 받아야지 구청장 표창을 받아서 뭐 하느냐고 그러는 데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형평에도 안 맞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상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이 다 타 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시간외근무 수당을 공정하게 집행 못하는 사유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 갈등하고, 저 친구는 근무하지도 않고 시간외근무 수당 타 가는데 나는 바보가 해서 근무 안 하고 타 가니까 또 옆에 사람은 그것을 보고 또 갈등을 하고 지금 오히려 직원들의 갈등만 높이고, 오히려 시간외근무 수당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근무 안한 사람들이 근무를 했다고 해서 찍어가고 다른 사람들 갈등이 생기도록 하고 어제 직협 홈페이지에 가 보니까, 직협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도 회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 근무하지도 않은 친구가 타 갔다고 난리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제가 지난번에 서면으로 구정질의도 했는데 로비에 있는 월드컵 그것은 개선이 되었고, 담장은 개선이 되지 않고, 제2청사 문제라든지 해서 담장허물기 운동은 지금 가정집에도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넣고 하면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하는데 담장을 허문다는 것은 담장을 허무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행정을 주민 가까이에 공개한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왜 아직까지 담장 허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구청장께서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과장께서는 자녀분들이 몇 살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친구 분들이나 가까이 계시는 분들 결혼을 하면 결혼식에 가시죠.

○위원장 박성민 중구에 결혼식하는 곳이 있습니까?

주로 남구 쪽에서 합니다.

우리 중구 사람들이 결혼을 한 번하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남구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서 식사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곧바로 상권이 남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없는 예식장을 개인적으로 짓겠습니까, 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 큰 대회실이 있는 것을 놀리고 있으면서 저것을 수리해서 주민들 예식할 수 있도록 왜 안 해 줍니까?

여기는 텅텅 비워져 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북구나 남구 쪽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시간을 잡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중구에 서 하라고 하면 중구는 너무 낡아서 사진도 안 나오고 해서 중구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시설을 조금만 하면 주민들이 1년에 몇 만 명이 혜택을 봅니다.

○위원장 박성민 담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회의실은 저렇게 텅텅 비워 두고, 예산을 1억원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면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버려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천장이 낮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천장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닥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요즘에는 직접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닥터 소용없습니다.

닥터를 걷어 내면 천장을 더 올릴 수 있어요.

커튼이라도 제대로 달고 의자라도 깨끗하게 해서 뒤에 무대 만들어 주고 하면 한 달에 예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일주일에 예식을 네 번, 여섯 번 한다고 봤을 때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달만해도 3,000명에서 4,000명입니다.

그런 주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장 박성민 예식장은 빨리 수리해서 어떤 형태로든 예식장 하나 없어서 남구로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세걸 위원 삼성정밀화학 사장님 사택이 2003년7월에 매매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았는지, 지난번에 1,000㎡정도의 건물을 다시 짓겠다고 내어놓은 그 외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요.

○이세걸 위원 우리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언제 되겠습니까?

○이세걸 위원 우리 중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기를 다 놓친 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부동산 값이 뛰어 오르고 그 때 삼성에서 계획하고 있을 때 매각으로 결정되었을 때 170만원정도의 돈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고 우～ 하다가 전부다 놓쳤잖아요.

6·13 선거가 끝나고 처음 정례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후다닥 거리니까 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경영 측면에서 일을 해야되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사가 한 명 있고, 1급 기사가 31명, 2급이 20명해서 5만원, 3만원 한 달에 얼마씩 주는 모양인데 1급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같이 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원가 를 절감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다 갈라서 발주를 현업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대로 계약해 주고 이런 것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가 있고, 결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당초예산이나 결산 심의 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지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