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감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발생되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발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이 있으면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보건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보건과장 박연옥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위원장 박성민 이윤구 소장님, 박연옥 보건과장님 자필서명 맞죠.

○위원장 박성민 오늘 이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각 실·과, 소를 대상으로는 마지막날입니다.

이윤구 보건소장님과 박연옥 과장님은 보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는 집행부의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착오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집행,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질타를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로부터의 질책이나, 질타가 집행부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마지막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회에 질타나 질책을 정말 앞서 갈 수 있고, 일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내년 감사에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질타할 것이 없고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집행부에서 충실히 집행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건설적인 방향에서 경쟁의 상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에 따른 주요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총괄보고는 원래 관행적으로 자료를 제출 안 하죠.

○위원장 박성민 자료를 제출 안 하시려면 인사만 하시든지 전체적인 총괄보고를 소장님만 말씀하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기억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다음 감사 때는 자료를 제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과장님 어디 아프세요?

○위원장 박성민 우리 박연옥 보건과장님께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늦게 하는 관계로 매일 모니터를 보다가 신경성으로 몸이 굉장히 아파서 약도 잡수시고, 주사도 맞고 오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고 단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잠깐식 이석을 할 수 있다고 양해 말씀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월액여비지급대장, 관내외출장여비대장, 일상경비증빙지출서류 2002년도, 2003년도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지급대장, 신용카드사용관리대장, 보건소근무상황일지 2002, 2003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서,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서, 특급매식비 지급 현황,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보건소에서 수의계약한 소액공사 계약현황, 의약업소 행정지도 점검실적 현황, 개별 업소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하계방역에 따른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자료 7-20페이지에 약품구매 현황에 보면 맨 밑에 독감백신해서 두 가지하고, 7-22페이지에 일본뇌염 2건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독감백신 두 번 구입한 내역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만성심부전증 투석자 현황, 이거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명단도 나옵니까?

○박태완 위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하고, 7-13페이지 희귀난치성 환자 관리가 위에는 65명이고 밑에는 67명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태완 위원 위생접객업소 유소견자들 취업금지 통보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유소견자가 보건소에 와서 진료한 현황하고, 위생접객업소 지도적발 조치 내역, AIDS관리 현황하고, 그 다음에 의약업소에 행정지도를 하시고 조치를 하셨는데 건수별로 나왔는데 세부상황을 원본으로 보여 주시고, 의약품도매상을 고발하신 내용하고, 의약관련 민원접수 대장하고, 향정신성이나 마약류가 자료에 보니까 도로게식이라고 해서 25㎎하고 MS Contine 하고 사용되었는데 73개인데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태완 위원 위탁관리업체하고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약품구매 현황만 제출 받았습니까?

현 보유하고 있는 약품대장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께서 요구 하신 자료는 경리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근무상황일지와 출장명부, 외근, 연가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교실이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한춤은 안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교실상황 대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의료비 감면 현황이 있죠?

○박태완 위원 그래도 관리 대장은 남겨 놓아야죠?

○박태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대장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차량수리비내역서, 의무소독 대상 업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 5급이 세 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중구민 건강주간운영에 관한 상황부 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고 구강보건실 운영일지, 건강검진센터일지, 금연사업운영일지, CRM으로 이용한 명단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감사장에는 컴퓨터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CRM으로 하는 맞춤식 건강정보를 한 번 보도록 하고, 저소득층이나 주로 보건소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려운 그런 분들의 명단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따로 안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어디에서 받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한 추가자료는 현장감사를 하면서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지확인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사를 하는 동안에 분위기는 일소를 해 주시고, 보다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피감사기관에서도 성실히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한 위원 보건소에 방역을 하죠.

○오병한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오병한 위원 보건소는 직접 하시고 구청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오병한 위원 그런 법들이 우스운 게 보건소에 인력도 있고, 약품 가지고 하면 되지 이게 무슨 큰 거한다고 업체에 맡기고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구청청사하고 옥교 청사에 방역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을 보고 거기는 물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보건소도 용역업체에 맡긴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을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오병한 위원 다 같은 청사 방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시 질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직원들 초과근무시간을 한 달에 몇 시간 받습니까?

○정사균 위원 물론 초과근무를 10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20시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 초과근무 명령서를 확인한 결과 한 달에 평균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보면 50시간이 넘어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사균 위원 2003년1월부터 매일 3시간, 평일에는 3시간 연장근무, 토요일은 4시간 연장 근무를 했는데 일요일만 빼고 계속 근무를 다 했는데 무려 60시간 정도 되는데 왜 60시간 돈을 다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제 말은 돈을 받았다가 아니고 왜 40시간 초과근무 돈을 받으면서 60시간이라는 일을 해 가면서 60시간이라는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 60시간 이것도 돈을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정사균 위원 우리 구에서 40시간을 초과하지 마라 최고가 40시간이죠.

○정사균 위원 40시간인데 60시간을 해도 20시간은 봉사한 것으로 한다고 해서 40시간만 돈을 받아 가는 것이죠.

○정사균 위원 내 얘기는 연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니까, 직원들이 평일에는 17시에 마침에도 불구하고 17시부터 20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했는데 그러면 시간외근무시간이 일요일에만 빼고 몇 시간이 됩니까, 60시간이 넘잖아요?

○정사균 위원 공제가 아니고 보건소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구 구민을 위해서, 건강 복리를 위해서 많이 근무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그 정도 받아가야 되는데 최고가 40시간이다 보니까 다른 시간은 봉사를 한 것이죠.

○정사균 위원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보건소 직원들이 너무 연장근무를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출석요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황근무 일지를 보니까, 전 직원이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청 직원들하고 너무 차별을 많이 두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일단 그렇게 접수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이세걸 위원 출근부가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직원이 초과근무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써 갈음해서 월말 되면 그 부분을 본청에 주면 전산에 입력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입력해 줍니까?

○이세걸 위원 40시간을 더 해도 40시간 이상은 더 안 나갑니까?

○이세걸 위원 결국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근태가 여기에서 결국 나오는데 전부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편리한 대로 근무형태 비슷하면서 자기 볼 일 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근무 기강이 헤이 해 지고 그런데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런 곳은 이렇게 안 합니다.

확실하게 해서 급여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을 주고 하는데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동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다음에 정책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소 직원들 출근 타임체크기가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몇 시에 출근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 늦게 출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공직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일부이고, 또한 감사원 감사나 이런데 걸렸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정말 진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엄청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보건소에 타임체크기가 없어요.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서 왜 그렇습니까?

○정사균 위원 구청장에게 건의해서 직원들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구청장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 적어 놓았다가 보건소에 타임체크기 설치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하세요.

○정사균 위원 인원이 35명인데 소장님이 일일이 출근했는지 확인하러 다닐 수 없잖아요, 필요하죠?

○박영철 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이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7-13페이지 하절기 방역대책 인데 2003년도 동별 지급 내역 9개 동에2,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차등 지급 방법이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1.5는 한 사람 반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인데 혹시 동에 나가셔서 사역인부임 요구서나 동으로부터 서류는 다 붙어 있는데 어제 동 감사에서 두 개 동 일지를 현지에서 확인을 했는데 나가셔서 방역일지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인건비를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줍니까?

○박영철 위원 어제 두 개 동 중에 한 개동의 일지를 확인한 결과 근무일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인부사역부는 사역인부임을 받기 위해서 작성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3일이 차이난 동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지를 올해는 못 보셨다고 하셨는데 작년 것은 보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작년 것을 보셨으면 인부임 산출 근거로 삼는 면적, 인구수, 세대수 물론 취약지는 이해가 가지만 산출 방법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박영철 위원 현지에 나가 본 결과 2개 동, 확인은 제가 4개 동을 했는데 일지는 면적하고, 인구하고, 세대수는 산출근거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동에 가면 한 차를 타고, 한 개 지역에 보통 2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람은 두 사람이 탑승을 하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근무하는 동에도 두 사람이 타고 있으면서 같은 지역을, 즉 말해서 북정동을 예를 들면 7월2일날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북정동 일원, 7월3일날 18시부터 성안 2지구 그 다음날에 성안1지구 동네 전체를 도는 것이 아닙니까?

면적이 넓다고 그러면 동네 전체를 돌았을 때 이것은 사역할 양이 많다고 해서 두 사람 분을 하는데 오늘은 이 지역 돌고 내일은 저 지역 돌고 그런데 면적, 인구, 세대수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아니요. 근무시간이 2시간 되어 있습니다.

큰 동도 2시간 근무를 하고, 작은 동도 2시간 근무를 하는데.....

○박영철 위원 근무한 날짜만큼 3만5,100원 인부임이 나갑니까?

큰 동에는 30일로 소독한다고 봤을 때 적은 동은 보름 밖에 안 했습니다.

보름 인부임 나가고 30×두 사람, 적은 동은 15×1명이 됩니다.

그리고 약품을 받아 가서 그 사람들이 그냥 버리지는 않죠?

○박영철 위원 자료에 7-13페이지 동별로 약품을 받아간 것이 있는데 네 번째 분무약품 22ℓ, 연막 3ℓ, 살균제 3ℓ이것은 한 사람이 다 쳤는데 14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 동에 보면 24ℓ, 8ℓ, 6ℓ 조금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금액은 엄청난 돈이 차이가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영철 위원 살균제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지를 보면 방금 담당자 분과 계장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일지를 잘못 섰네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일지를 잘못 쓰셨냐고 하니까 원래 소독은 하루 종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가 하루 종일 소독을 하고 다닙니까?

이것을 개선을 하도록 하세요.

동네가 크다고 해서 하루 종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오늘은 여기하고 내일은 저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큰 동네는 많이 나가야 되고 일몰 시간에 하잖아요?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일지를 바르게 써 야죠.

실지로 근무한 시간만큼 써야지 일지는 2시간 밖에 쓰지 않고, 3일은 허위로 청구를 하고 1.5일은 한 사람 반 몫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왜 두 사람 몫을 지급했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반구1동, 우정동, 병영1동, 병영 2동은 1.5일이면 1.5일 인부임을 줘야 되는데 인부임 지급을 2인분을 줬잖아요?

○박영철 위원 그게 아니고 인건비 지급을 1.5인 인데 왜 2인분을 지급했습니까?

○박영철 위원 이 감사는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한 감사인데 여기에서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영철 위원 인건비 산출 방법이나 방역 약품 수불 이것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에 방역인부임 청구할 때도 현장에 나가셔서 정확하게 청구가 되는지 어제 모 동에는 비 오는 날에도 연막소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 산출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똑 같은 1.5인으로 달려있는데 올해는 비가 온 날이 많아서 방역이 다 안 되었죠.

○위원장 박성민 대체적으로 비 오는 날은 방역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동별로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청구만 하면 지급을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청구만 하면 무조건 돈을 지급할 것 같으면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지 보건소에서 그런 감독도 안 합니까?

○이세걸 위원 감사자료 7-4페이지 207-02 전산개발비 2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운영, 백신 프로그램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세걸 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이세걸 위원 207-02 전산개발비 예산액이 290만원이죠.

○이세걸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세걸 위원 제가 207-02라고 했는데 왜 갈라 놓았습니까?

○이세걸 위원 290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세걸 위원 그러면 구입했다는 것은 어느 목에서 나왔습니까?

○이세걸 위원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이세걸 위원 이거 작성하기 전에 그러면 시점차이네요?

○이세걸 위원 가족 계획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적게 낳게 되어서 노령사회화가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세걸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할 시기가 벌써 지났는데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고, 사악한 인간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우선 편리한 것만 찾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정부가 미래를 보지 않는 정책, 인문과학의 부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철학 이런 등등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만원이고, 사교육이 지금 팽배하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없어서 살기 어려울 때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하다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둘도 많다고 해서 하나 낳아 잘 키우자하는 것이 인구 정책의 슬로건이었는데 여기에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대개가 그렇게 알고 계실텐데 결국 이게 우리가 앞으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자기 대에 잘 먹고, 잘 사려고 하다가 후세에는 상당한 데미지로 가는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지금 저 발언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울산에도 미혼모 또는 결혼 전에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울산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의 사회과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보건에 종사하는 소장님으로써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중앙정부나 울산시에 이 부분을 밝게 정리할 수 있는지 얘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세걸 위원 학교에서 왜 거부를 하죠.

○이세걸 위원 남녀의 관계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이런 가운데 도덕관, 윤리관이 서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열린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 떼어놓으니까 10년, 15년 이 사이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그런 교육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합의해서 되는 방법으로 해보시죠.

○위원장 박성민 간호8급 박현주씨라고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7-25페이지에 프린터기를 처분했는데 고장나서 버렸습니까?

○박영철 위원 중구보건소 내에는 각종 비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관은 어디에 합니까?

○박영철 위원 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철저하게 비품이 잘 보관되고 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제가 들어오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1층에 벽걸이 선풍기도 처리를 안하고 왜 그냥 방치를 합니까?

○박영철 위원 지금 보면 먼지가 새까맣게 않아서 계절이 지나면 닦아서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비품 관리를 내 집 물건처럼 보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관내 출장대장을 보면 대체적으로 업무협의, 구청 또 의료기관 지도점검해서 계속 점만 찍고 수십일씩하고 있는데 이런 관행을 버리고 의료기관시설 조사하면 의료기관 시설 관내 적을 것이 아니고 어느 의료기관에 어느 동에 있는 것으로 적어야지 이게 출장일지입니까?

업무협의 구청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업무협의 구청 해 놓으면 알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대체적으로 잘 적어 놓았는데 주로 일반 직원 분들이 의료기관 지도 점검, 업무협의해서 관내 구청 포괄적으로 적어 놓았는데 이런 것을 결재하십니까?

관내출장여비도 나가죠.

○위원장 박성민 이번에 우리 구청에 감사원 감사 나와서 결재 잘못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위원장 박성민 계장님 한 분이 업무판단을 잘못해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잘못해서 개인 돈 천몇백만원씩 다 변상했습니다.

○이세걸 위원 독거노인 순회하죠.

○이세걸 위원 반구2동에 한 것이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12월에 보건소에 파고라 및 의자 설치 공사를 했죠.

○정사균 위원 견적서 두 군데 받았죠.

○정사균 위원 두 군데 업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계약을 줬습니까?

견적서가 들어오니까 금액이 적은 업체에 준 것이죠.

○정사균 위원 이 업체가 주식회사 그린로드가 어떤 업체이고 주식회사 한솔 에버텍이 어떤 업체인지 모르죠.

○정사균 위원 다른 업체에서 견적들어 온 것이 없죠.

○정사균 위원 이 두개 업체가 어떤 업체냐 하면 북구 화봉동 885-8번지 한 사무실에 상호를 두 개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제가 296-5006으로 전화를 하니까 “예, 그린입니다.”한솔에버텍에 292-5005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번호를 보고 제가 이상해서 전화를 해 보니까, 5005 하고 5006하고 번호가 이상해서 전화를 하니까 주식회사 한솔에버텍이라고 해서 제가 “아가씨 목소리가 똑 같은데요”하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주고 업체 에 현지 실사 안 나갑니까?

업체 재정 상태가 어떻고, 현재 공사한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해 보고 그냥 막 주네요.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정사균 위원 전화를 해보세요.

주식회사 그린로드하고 주식회사 한솔 에버텍하고 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주로 사장 명칭은 틀리는데 주식회사 그린로드 사장은 김용석이고 주식회사 한솔 에버텍은 사장이 이창건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직접 관장하는 계장이나 과장이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알아냈느냐 하면 전화번호가 이상해서 전화를 해 보니까 아가씨 목소리가 똑 같은데 한 사무실이냐고 물으니까 한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정사균 위원 보건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어느 보건소 과장님 보다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 가지 잘 하다가 이런 거 하나 잘못되면 뭐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 보다 담당계장들께서 공사 들어오면 그 회사를 찾아가 보고 확실하게 하세요?

○정사균 위원 앞으로 이런 회사는 공무원들 속이고 하니까 두 번 다시 발주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내년에 건설환경위원회에 안 가고 내무위원회에 있을 거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7-14페이지 민간위탁 업체 지원내역이 있는데 민간위탁업체는 약품도 보건소에서 다 줍니까?

○오병한 위원 약품을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오병한 위원 동에 자생단체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업체에 맡기고 자생단체가 있는 동에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오병한 위원 이 사람들도 환경업체가 아니고 방역하는 업체네요?

○오병한 위원 이 사람들은 허가 받아서하는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면 이게 순 엉터리잖아요?

○오병한 위원 이 사람들은 허가받았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거하는 업체에 방역을 해야되고 보건소에는 자격이 없어서 방역을 못하고 필증을 못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외초과근무 수당이 일지에는 수당시간이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 수당은 적게 준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성민 두 시간을 제하고 난 뒤에 하루에 다섯 시간을 하더라도 두 시간을 제하고 세 시간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박현주씨가 없다고 했는데 행정 7급 김미정씨는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간호8급 정명희씨 불러 주시고, 9급 장정희씨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김미정씨는 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로 무슨 물품을 구입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것을 공무출장으로 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물품구입을 한 달에 몇 번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물품 구입한다고 관내출장을 나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무슨 물품구입을 아침 9시에 나가서 저녁 6시까지 물품구입하고 한 달에 물품 구입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자주 나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이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3년이나 했는데 계속 새로운 물품을 구입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사무용품이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새로 구입합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물품구입은 새로운 물품이 자주 생기는 것도 아니고 3년동안 이 업무를 하였으면 이 물품은 어디에 가면 있다 어디에 가면 가격이 어느 정도 한다 주로 가는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종일 물품구입을 한다고 보통 4시간, 5시간씩 관내 출장을 달아서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데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3년 동안 가격조사를 계속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김미정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관내출장대장에 며칠에 한 번씩 기록합니까?

한 건씩 올리는 것이 아니죠.

○위원장 박성민 일괄 등재를 하죠

○위원장 박성민 일괄 등재한 것을 보여드릴까요?

○위원장 박성민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결재는 매일 받은 적도 있었지만 몇 건씩 묶어서 받죠.

○위원장 박성민 글자 필체나 아니면 글씨를 쓴 펜이나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정리되어서 도장밥 한 번 찍으면 제일 진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리게 나오고 도장 한 번 찍으면 세 번 찍고, 그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게 일괄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관내출장이 조금 전에 출산휴가 간 두 분은 사유가 맨 위에 사유 하나 달아 놓고 한 페이지를 점찍어 놓고 하필이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출산휴가를 갔는데 물건구입을 3월에는 5번 나갔어요.

4월에는 안 나갔어요.

물품구입을 특히 보건소는 밖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출퇴근시간도 무슨 카드기도 없고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잘하는데 객관적으로 자료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직원들 관내출장이 명부에 의해서 수당도 지급해 주고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봐서는 형식적입니다.

물론 다른 실·과보다는 잘해 놓았는데 계속 감사를 하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님과 과장님은 제대로 해 놓았는데 직원들이 물품 구입을 가면 대충 물품을 3년 동안 했으면 어떤 물품을 어떻게 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생겼을 테고 그런데 계속 시장조사를 한다고 몇 시간씩 나가고 그런데 지금 와 계신 정명희씨는 간호직.....

○위원장 박성민 방금 하신 김미정씨는 제대로 관내출장 사유를 분명하게 기록해 주세요?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 출장신청 대장이 완전히 걸레입니다.

올해 것인데도 직원이 많아도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됩니까?

○오병한 위원 출산휴가 두 명 갔다고 했는데 자리가 비워져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원 받았습니까?

○오병한 위원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명희씨 간호7급인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출장이 많죠.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 출장 나갔다가 다시 보건소에 들어 와서 퇴근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로 몇 시에 출장을 나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연초에는 주로 10시에 나갔는데요?

○위원장 박성민 1월, 2월에는 10시에 나가서 5시에 다 들어 왔고, 3월부터 1시쯤에 나가서 5시에 들어 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1월, 2월은요?

○위원장 박성민 주로 동에 나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하루에 몇 집정도 방문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방문보건사업 하실 때는 5집에서 6집인데 준비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대도시방문보건하기 전에는 집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박태완 위원 출장 나가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출장보고서 매일 씁니까?

○위원장 박성민 반구동외 1개소, 약사동외 1개소, 반구동외 1개소 주로 1개소인데 10시부터 17시까지 7시간 동안을 반구동외 1개소에서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동은 따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약사동 가는 날은 약사동, 반구동 가는 날은 반구동외 1개소 몇 개소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어요.

○위원장 박성민 방문보건사업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7시간 동안 무엇을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하루에 4집에서 5집 방문할 때하고, 하루에 한 개소 방문할 때하고 어떻게 출장 시간이 똑 같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예를 들어서 반구동외 5개소도 똑 같은 시간이고, 약사동외 한 개 소도 똑 같은 출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시간이 남을 때도 있죠.

○위원장 박성민 출장 가서 사적인 일을 볼 때도 있죠.

○위원장 박성민 대체적으로 사유나 용무가 가정방문이라고 해서 한 페이지를 사유를 보면 가정방문이라고 해서 땡땡이 찍어 놓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관내 출장명령부 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리고 볼펜이 아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연락처, 반구동외 1개소, 태화동외 1개소 형식적으로 적어 놓았어요.

감사반에서 봤을 때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의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세걸 위원 이런 부분을 화일에 적어 놓잖아요, 화일이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황금자씨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관내출장은 여비도 나가야 되고 업무상 담당이나 계장님이나 결재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합니까?

직원이 오늘은 어디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7급 정명희씨는 어느 동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있고 대체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있 고 이런 것을 머리에 환하게 그리고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박성민 한 페이지가 16일 것인데 그냥 땡땡이로 일관해서 사인은 다 하시니까 업무가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출근 타임체크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근무상황부를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근 몇 시고, 퇴근 몇 시 이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출근에 도장찍고 그냥 도장만 찍어 놓았는데 어떻게 압니까?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되거든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어렴풋이 맞는지 하면 그냥 바른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약품 수의계약 한 것 중에 울산약품에서 수의계약 2,000만원 정도 약을 넣었는데 타 업체 견적서를 몇 개 더 받았습니까?

○정사균 위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타 견적서를 두 개 이상 업체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 계약부서를 지금 불러 볼까요?

○정사균 위원 그 법령을 가져오세요?

○위원장 박성민 법령이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과장님 돈으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한 집에 가서 물건을 바로 구입하겠습니까?

○박영철 위원 과장님 “안 받을 수도 있다”지 당연히 받아야죠.

○위원장 박성민 사무용품 하나 구입하는데도 몇 시간씩 돌아다니는데 당연히 몇 군데 받아 봐야죠?

○정사균 위원 1개 업체 밖에 안 받았는데 다른 타 업체에서 오는 것을 받습니까?

타인견적서가 실질적으로 그 수의계약을 준 업체말고 타 업체에서 견적 온 것을 정말로 받습니까?

○정사균 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정해놓은 실거래가도 좋은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컴퓨터 관계 조달청 가격으로 넣는다고 해서 업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관공서는 납품을 하면 깎아 달라는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가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정말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한푼이라도, 예를 들어서 약품 1,000원에 달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이것은 900원 하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사균 위원 작년 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그 소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도 업체에 수의계약 관계로 인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때도 타견적을 받는다고 했는데 2개 업체이상 받으라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왜 1개 업체만 받고 1개 업체는 그것도 실제적으로 그 업체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라는 약품회사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A라는 업체에서 B와C에 대한 업체에 견적서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사치의 금액을 적어서 들어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B라는 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중구보건소에 그런 견적서를 넣은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약품이 물론 실거래가에 의하여 주지만 그래도 책임성 있게 하시려면 이런 약품 가격부터라도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 봐서 실거래가로 가지만 한 푼이라도 더 똑 같은 약에 똑 같은 질이라면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사균 위원 앞으로 타인견적을 두 개 이상 받으세요?

○정사균 위원 앞으로 타인견적을 두개 이상 받아보고 A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줬다, A라는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근사치에 가게끔 적어 가지고 오지말고 B, C라는 업체가 직접 견적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 보세요?

○위원장 박성민 건강요리교실 뒤에 보면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울산지역본부지역 조합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해서 이면지가 몇 장이 붙었는데 무엇이 입니까?

이면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건소에서 복사를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똑 같은 재질에 여기에서 복사를 했습니까?

지금 남아서 이면지로 활용한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사균 위원 지금 우리 AIDS환자있죠. 울산 전체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사균 위원 25, 26명이 아니고 그건 정확하게 알아야지 몇 명인데요?

○정사균 위원 아니, 총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그럼 우리 중구는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중구가 10명이면 우리 울산 전체가 25명에서 26명 정도면 심각하데 우리구가 5개 구·군중에......그렇죠

○정사균 위원 소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하기야 병을 얻고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정사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에 뒤따르는 또 그것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정사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남구가 많지 않겠냐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왜냐하면 컨테이너 화물선이라던가 외국에 많이 갔다 왔다 많이 드나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동구에는 어선들 이것 때문에도 그렇게 울주군에는 온산에 컨테이너 부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보다 다른 타 구·군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했는데 이외로 우리 중구가 약한......

○정사균 위원 반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정사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 있는 사람이 중구에 다 살고 있습니까?

○정사균 위원 그 사람들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어디를 나간다.

그거까지 따라 다니지는 못할 꺼 아닙니까?

○정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정사균 위원 여자가 몇 명입니까?

○정사균 위원 여자가 4명, 남자가 6명이네요?

○정사균 위원 AIDS가 꼭 성행위를 한다고 해서 AIDS가 걸릴 확률이 거의 극소수라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이게 혈관의 피, 상처 부위에 이런 곳으로 침투를 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중구가 울산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정사균 위원 숨길게 아니잖아요.

○정사균 위원 자꾸 알려서 조심도 하고 전부다 아닌 말로 유흥음식점에 가더라도 그야말로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냥 술만 먹고 온다던가 이런 연구를 해 보세요.

○정사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계장님들 하고 전부다 같이 과장님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안 늘어갈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5개 구·군에 중구가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시한폭탄이라고 했잖아요.

○정사균 위원 전국에 200몇 명이라고 했죠?

○정사균 위원 전국에 400명인데 우리중구에 10명 차지해 버리니까, 하여튼 철저한 우리 구민의 계몽과 또 보건소에서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획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정사균 위원 어렵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한 번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봅시다.

○박영철 위원 과장님 올해 보건소 예산 전용한 것 있죠?

○박영철 위원 전용사유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시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만약에 의료비 구호비를 전용한 이후에 1,000만원 더 라든지 전용되고 난 뒤에 그 돈이 지금 또 재교부가 안됐죠?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박영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07-01은 500만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죠?

○박영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 500만원이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7-01에 500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 307-01의 500만원이 삭감된 결과고 그 다음에 시비 500만원 우리 구비 500만원 들어가고 그럼 이 결과적으로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아닙니까?

○박영철 위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원래 당초에 국비가 2,059만6,000원 그 다음에 시비·구비 반반 1,029만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데 국·시비 공동 부담이 됐고 지금 현재는 차질이 없네요?

○박영철 위원 그럼 판단은 우리 잘못이 아니네요.

전용한 사유는......

○박영철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대도시보건방문사업을 정말 시범 실시를 하면서 상당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본 위원도 잘 운영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사실은 이번 보건소행정사무감사는 TV중계를 안 하니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 감사자료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작년보다는 확연하게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이 있습니다.

각종 정리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약성 의약품 투약을 하루에 21개나 이렇게 하루에 줘도 됩니까?

○박태완 위원 며칠 분을 하루만에 줘도 괜찮냐고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북구 매곡동인데 우리 구에 와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까?

○박태완 위원 처방하는데 대해서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유소균자를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는 접객업소 유소균자에 거의 한 70%에서 80% 이상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외국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정말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박태완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무용수라고 이렇게 들어왔지마는 보건소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접객업소종사자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용수든 어쩌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하면 제도적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못한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성병의 주요인이 작년에 한 번 봤지 않습니까?

70% 내지 80%가 외국에서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성병의 주원인은 외국인여성에게 가장 많이 있는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올해에는 대부분을 무용수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앞으로 이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여성들의 숫자는 점점 더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없다 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텐데요.

○박태완 위원 지금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 하고 같이 울산 중구에 여러 개 업소를 몇 개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외국여성만 있는 업소에도 실제로는 우리 내국인들이 다 출입하고 또 내국인들만 가는 곳에도 외국 접객업소가 없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성남동 그 쪽으로 가면 그런데 여기에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작년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물론 이 기준이 문제지마는 이걸 그렇게 된다 라면 실제로 그 매춘행위가 무용수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입국비자에 무용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건의를 하든 대책을 세우든지 중구 조례를 재정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성별을 갖다가......

○박태완 위원 근본적인 요인들에 대한 예방책은 여러 각도로 해야 되겠죠.

보건 당국에서도 해야 되겠고, 경찰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출입국관리소에서도 해야되겠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지마는 특히 중구를 놓고 볼 때에 심각한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놓여져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한 건의를 한 번 해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리고 우리 소독의무대상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 내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이런 건물들이 한 번도 정말 열악한 업소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두 번은 하는데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이런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데는 반구동에 이세걸 위원님께 이야기하면 이것도 할텐데 태양촌 같은 데는 최현만 부의장님한테 하든가 중앙시장은 오병환 위원님에게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의원님들을 활용해서 좀 하도록 해야죠.

지금 여기에 진짜 모텔하고 관련 있는 분들에게 좀 협조도 구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게 한 번도 안 하는 집들은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그래도 또 한 두 번은 하다가 말다가 하는데 전혀 처음부터 안 하는 울산의 특히 성안지역에 하나도 안 하네요.

○박태완 위원 장사가 잘 되는 성안동에 사람이 터져 나가는 이런 집에는 이런 과태료 부과를 해서 소문이 나 가지고 전부다 하도록 하십시오.

○박태완 위원 열심히 국가 정책에 잘 따르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이익이지, 돈 들여 가지고....

○박태완 위원 그런 형평성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오병한 위원 감사자료 7-19페이지 말미에 결핵환자, 2002년도는 4개월 동안에 38명인데 2003년 금년 들어서 135명 늘어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오병한 위원 요관찰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오병한 위원 이렇게 환자를 특별관리 합니까?

○오병한 위원 요관찰을 많이 하셔 가지고 치료가 많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병한 위원 7-28페이지 말미에 지역암환자 이것도 마찬가지 2002년도에 11명인데 금년 들어와서 40명인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병한 위원 여기에 와서 발견한 게 아니고.

○오병한 위원 방문보건을 하다보니까 발견된 것입니까?

○오병한 위원 그럼 이분들 51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관리 합니까?

○오병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치료할 수 있어요?

○오병한 위원 그럼 51명이 다 여기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파악이 되어있다.

그래서 숫자가 불어났네요.

○박태완 위원 차량이 네 대 있죠?

○박태완 위원 한 대는 2001년에 구입했고 9567은 2001년, 4157은 2002년도에 했네요.

그러면 다른 건 놔두고 우리 앰뷸런스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업무용으로 그냥 씁니까?

○박태완 위원 차량 네 대에 그 한 대 한 대씩 말씀을 해보십시오.

○박태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 네 대를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업무용으로는 뭘 쓴다. 가정대도시방문사업에는 뭘 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텐데 거의 그 부분을 보면 업무용 차량에 갤로퍼인지 앰뷸런스인지 구분이 안 되고 여기에서 보면 부산대학병원이 갖다가 후송을 하고 그 다음에......

○박태완 위원 사스 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산에 간 적도 있죠?

○박태완 위원 결핵약품을 가지러 가는 것 아니라도 다른 병원에도 이렇게 후송도 합니까?

○박태완 위원 거창 적십자병원까지도 가지요?

○박태완 위원 여기는 어떻게 갔습니까?

○박태완 위원 우리 앰뷸런스가 소식지 배분하는데도 몇 번 나가고, 문서수발, 그 다음에 업무협의 마산 기자재 수령하러 가고, 장거리 환자도 아니고 기자재 수령하러 가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관내에 비상사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산까지 기자재 실으러 가는 것은 괜찮고 우리 구민들 행사하는데 지원해 주면 안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박태완 위원 일요일도 많이 나갑니까?

○이세걸 위원 보건소에 찾아오기 많이 어렵다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차량편 때문에 작년에도 또 이 감사자료에 그렇게 내놨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 이용 민원들이 나갈 때 시내 방면으로 진입할 수 없어 효문역까지 약 2㎞을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불만이 가중된다 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1년이 이제 지났으니까 무슨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세걸 위원 이 번영로가 더 확장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세걸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앞에까지....

○이세걸 위원 동천강은 지금 8차선 다 만들어져 있고......

○이세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정동, 다운동, 태화동 저기 있는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협력기관, 이를테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데서 무슨 건의를 해서 무슨 답이나 받은 적 없지요?

○위원장 박성민 여기가 제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제가 또 경찰청교통심의위원회에도 가서 같이 해 보고, 현장조사도 나와보고 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여기 진장교 밑으로 이렇게 지하도로를 만들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도로가 곧 개통되면 여기서 바로 나가면 지하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되어있고 신호체계는 경찰서하고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또 여기 다리가 약간 높습니다.

다리가 높기 때문에 저쪽에서 오다보면은 이쪽 신호등이 안보일 그런 현지확인을 통해서 가능성이 많고......

○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대형 교통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 다리 밑으로 터널공사를 해 놨다하니까 조만 간에 동천재방겸용 도로하고 같이 해서 뚫을 겁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약제사는 누구입니까?

○박태완 위원 그럼 약은 어떻게 합니까?

○박태완 위원 약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약 짓는 일이 없다고 하면......

○박태완 위원 구조적인 잘못이나 또 재정의 문제나 이런 것을 두고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의약업소나 그 다음에 병·의원에 지도단속 나가고 또 특히 납품업소에 약국에 약제사 대신으로 약 지어 주다가 행정처분 당해 가지고 무자격자가 약을 갖다 줘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박태완 위원 괜찮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약이 작년보다 구매량이 상당히 줄어졌는데 약 구매로 봐서는 약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약을 약제사를 통하지 않고 주는 걸 이런데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없어도 된다는 그 근거를 한 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자산취득한 거하고 장비 재고를 한번 둘러볼 텐데 우리 X선 촬영기 안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여기에 직관찰 다 되는 기계인데 왜 우리는 전부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기계는 직관찰 다 되는 이 기계를 어디에다가 씁니까?

○위원장 박성민 위원님 약품 재고를 한번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출석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은미씨입니까?

정은미씨 또 정명옥씨는요?

정명옥씨는 계장이고, 강정숙씨 정명옥씨는 계장님이고 정은미씨는 몇 급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건 8급이요?

강정숙씨는요?

○위원장 박성민 김해금씨라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몇 급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정은미씨 100세운동사랑 한마당 담당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100세운동사랑한마당에 자원봉사자로 석정옥씨가 한달 자원봉사 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언제 합니까?

올해는 계속적으로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속하고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계속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보통 몇 시에 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오전에 할 때도 있고 오후에 할 때고 있고......

○위원장 박성민 석정우씨 뭐하시는 분이신지 알죠?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그렇게 자원봉사 할 시간이 있는 가요?

○위원장 박성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박성민 잘 하고 계신다고요?

어떻게요?

○위원장 박성민 일주일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간에 석정우씨 생활체육협의회 간사로 근무하고 있고 제가 생체회장인줄 아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생체 간사가 거기에 늘 근무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원봉사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물론이죠.

○위원장 박성민 그럼 어느 한쪽에는 문제가 있네......

○박태완 위원 우리 동네 거기에 열심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훌륭하고 크게 될 분입니다.

○위원장 박성민 하여튼 그 문제는 알아서하십시오.

정은미씨 보건 8급, 강정숙씨 의료기술 7급, 김해금씨는 요청은 안 했습니다마는 정명옥 계장님 보건소장님 이 분들 왜 불렀느냐 하면 제가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예산심의업무보고 아마 제방에 제가 지금 검토한 서류가 책상 하나 분량은 될 겁니다.

우리 공문이 그런데 이 분들 만큼 잘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특히 우리 정은미씨는, 우리 위원님들 서류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구청에 기획실이든 총무과든 어느 엘리트 공무원보다도 지금 여기 보건 8급인데 어느 행정공무원보다도 이 보고서를 완벽하게 해 놨습니다.

기타 필요한 모든 자료들 다 첨부해 가지고 정말 빈틈없이 해놨고 강정숙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해금씨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정명옥 계장님이 그렇게 리더를 잘해 주셨겠지마는 이 분들 서류가 본 위원장은 지금 위원 생활을 하면서 본 어떤 서류보다도 아주 훌륭한 서류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분이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주변에 기안하려고 보면 보고서 작성하려고 보면 그거 한 번 보자 해 가지고 또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건소장님 이 분들 꼭 어떻게 진급을 시켜주든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진짜 우리 위원님들 서류 한 번 보십시오. 이 서류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정말로 빈틈없이 잘 하셨네. 그래서 진짜 우리 구청에서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잘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말 보건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다 배워야 됩니다. 이거보고 소장님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지금 그러면 약품 재고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약품 재고 조사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속개)

○위원장 박성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강보건강사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치과위생사요?

강정숙씨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강의도 하시는데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치과 의사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시죠?

○위원장 박성민 진료하러 오시고 그 이외에는 강정숙 선생님이 여기에서도 강의 하시고......

○위원장 박성민 출장 가서도 하시고 일주일에 보통 몇 번 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계속 나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건강증인팀이라고요?

아까 거기 건강교실 주관한 그 부서입니까?

그 부서는 어떻게 그렇게 잘 합니까?

이영숙 계장님 건강증진팀은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위원장 박성민 방역부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민 그런데 강정숙 선생님은 주로 일주일에 서 너 번씩 강의를 나가시고 주로 유치원이나 이런 데 학교도 나가시고......

○위원장 박성민 치위생사 몇 년 되셨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어디에 주로 근무하셨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우리 중구보건소에는 근무 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혼자 나가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소장님 직원 한 명 좀 더 배치를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 구강보건 일지를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금 여기 “만나서 반갑습니다.”하는 뒤에 무대도 만들어 놓고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시는 모습이나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학생들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한데 필요하면 제가 보도를 한 번 내어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아니라 TV라도 내드릴 테니까 사람을 한 사람 더 붙여 주십시오.

한 사람으로는 곤란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성민 그렇죠. 보조로 한 명 해 주고, 관용차량을 이런데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보고 사무용품 사러 나가는데 관용차량 타고 다닐게 아니고 무거운 장비 같은 거 가지고 다닐 때 관용차량 지원도 해 주십시오.

굉장히 효과적이겠네요.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서 너 번씩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나가면 이 교육 한 번 받은 대상자들은 이 닦는 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강에 관한 예방을 할겁니다.

○위원장 박성민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구에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하신다고 불렀습니다.

너무 잘하셨고 여기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보건소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세한 분야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으로 압니다.

위원들은 감이 특출 나게 뛰어나다고 하시겠지마는 사실은 그래요.

하고자 하면 뭔가 막 끊임없이 알고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위원으로서 내가 내 직분을 다 해야 되겠다 끊임없이 알려고 하면 꿈에도 나타나고 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대충 장부만 봐도 제대로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대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진단해서 딱해 보면 그게 거의 맞아요.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소장님 지원도 해 주시고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태완 위원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보건정보 시스템 이게 포스데이터가 경기도에 있죠?

○박태완 위원 여기가 어디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겁니까?

○박태완 위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여기에 680만원이나 매년 지급하면서 실제로 전화상으로 한 번 밖에 더해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금액도 동일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다른데 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까?

○박태완 위원 저렴합니까?

○박태완 위원 울산의 5개 구·군 다 합니까?

○박태완 위원 올해를 경험으로 해서 독감예방주사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독감예방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저도 안 맞았습니다마는 맞으려는 사람은 상당히 있는데도 이렇게 보급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수의계약에 우위성도 있고 조달이 좋을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타 보건소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에서도 서로 좀 빌려 쓰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할거는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무조건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남구로 가라고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내가 전화하니까 없다고 하던데......

○박태완 위원 남구에 전화하니까 있다고 하던데요.

5,400원인가 얼마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박태완 위원 입찰하면요?

○박태완 위원 병·의원에 사정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사정을 봐서 집행해야 되는 일들이고 하여튼 그런 쪽에 올해의 경험을 삼아서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소소하면서 참 불편한 문제가 어떤 병원을 가면 처방전을 들고 가면 그 병원주위가 아니면 약이 없어요. 실제로 한 가지 약은 없거든요.

솔직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걸 보면 어떻게 보면 병원하고 담합에 의해서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 병원에 의사가 꼭 그 같은 유형의 약이라도 자기가 정해 준 그 약이 다른데는 잘 취급 안 하는걸 가지고 이 집에는 해 놓으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좀 가장 편한 곳에 아무 곳에나 가도 구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성민 지금 그게 담합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만 끄집어 놓고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소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병원하고 약국하고 짜고 병원에서 그 약국에 있는 그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지도하고 단속할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고 전국적으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의사회나 약사회 있을 때마다 소장님이 가서 사실은 시민들이 이런 애로를 많이 전하고 있고 시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야죠.

○위원장 박성민 지금 병·의원, 약국, 안경사, 안마소 그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 안마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의원약국 거의가 어디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공개되지 않는 업체가 거기라고요.

소장님은 의사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소비자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권리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병원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횡포가 생긴다고요.

결국에는 그럼 소비자는 몸 아픈 사람은 의료보험제도다 별의 별 국가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치료를 받을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병원의 의사들이나 병원의 종사자들이 어떤 횡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 완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위원장 박성민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줘야되고 사실은 우리 환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한 번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부당하게 해도 그걸 지금 인터넷이나 서류를 해서 민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한 두 번 그런 경험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미리 인터넷에 민원이 온다고 해서 단속할게 아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 보건소에는 단속이나 지도가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해야죠.

왜 거기 관행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행은 그냥 관행이지 이제부터라도 우리 중구민들은 보건소 행정을 제대로 펼쳐서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의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안경점 같은 데도 안경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고 단속을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우리 약품이 1년에 많이 쓰다가도 딱 약품제고가 완전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런 약품들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약품들 이런 약품들은 없어도 됩니까?

만약에 바이스리 같은 거 많이 사용했는데 재고는 없네요?

○박태완 위원 아니, 올해 우리가 썼는데 지금 바이스리 양이 올해 1,462개나 썼는데 안 썼어요?

그리고 제로된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고가 없는게 상당히 많이 쓰면서도 제고가 없는게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 전부다 그런 성분인지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파모티딘하고, 소푸라투루, 테올란비서방캅셀, 유시락스 그 다음에 하여튼 쭉 내려가면 없는 것들이 그 다음에 페노프론정 그 다음에 스파게린정이라고 88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고가 없어도 됩니까?

○박태완 위원 그런데 올해 계속 써왔는데요.

○박태완 위원 쿨파스 같은 것은 사용량이 많네요?

○박태완 위원 쿨파스가 먹는 겁니까?

○박태완 위원 파스죠?

○박영철 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조금 전에 비상구급 차량 등 네 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운전원이 두 분 입니까?

○박영철 위원 그럼 비상구급차량은 누가 운전합니까?

○박영철 위원 그 분이 전적으로 합니까?

○박영철 위원 그럼 변제봉씨......

○박영철 위원 지금 비상구급차량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까?

○박영철 위원 변제봉씨와 한영호씨하고 지금 어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시죠?

○박영철 위원 보통1종입니까?

○박영철 위원 대형은?

○박영철 위원 아니, 비상구급차량은 1종대형이 돼야 되는데......

○박태완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 중에 만선신부전증하고, 혈우병하고, 근육병, 베체트 이렇게 있죠?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투석하고 혈우병하고, 근육병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베체트 이거는 양약으로 안 되는 겁니까?

왜 한방치료를 하고 있는데 한방치료는 의료비지원이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박태완 위원 베체트가요?

○박태완 위원 다른 것은 투석 이거는 완전히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박태완 위원 그럼 혈우병은?

○박태완 위원 다되고 근육병은 다 되는데 베체트는 안 됩니까?

○박태완 위원 해 주는데 그러면......

○박태완 위원 그 돈 받으려는 것보다는 안 받겠다가 아니고 치료는 하면 공짠데 무료인데......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거 받으러 안 오겠다는 거죠?

○박태완 위원 베체트 아직까지 원인도 모르는데 아직까지........

○위원장 박성민 간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간판이 1년 동안 못 달고 내년에 달려고 하십니까, 제가 의회 나가고 나면 그냥 넘어 가죠.

○위원장 박성민 간판에서 어디에서 견적을 잘 못 받아서 몇천만원씩 견적을 받아서......

○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보건소가 과거에 양정동까지 중구였을 때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동천강을 기점으로 북구 쪽으로 떨어지면서 가장 한쪽에 구석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번영로가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통행량이 많고 다니면서 중구보건소를 좀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보건소의 이미지도 이왕이면 주민들 가까이 전달하려면 이미지 간판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보건소 예산 많잖아요?

○위원장 박성민 감사장 보건교육실 벽체는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스피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앰프만 되어 있고 스피커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신계장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성민 회의를 할 수 있는 교육실 같으면 요즘에는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교육자들도 토론도 하고 하려면 회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음벽에 돈을 들여서 시설해 놓았는데 아깝잖아요.

스피커도 시설하고 해서 최소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어야죠.

마이크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통신계장님께서 하루 종일 나와 계시는 것만 봐도 문제가 아닙니까?

구청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적으니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통신계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위원장 박성민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마이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민 간판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위원장 박성민 작년에 한 일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다시 돌아 왔는데도 예산 때 설명하시겠다면 언제 하실 건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성민 우리 의회 좋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성민 주민도 좋지만 보건소 좋아라고 하는 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 박래환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박래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현장까지 직접 나와서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번 감사는 어느 때 보다 열심히, 심도있게 하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동안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잡아서 중구의 어려운 제정 형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행정서비스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며칠 동안 감사하신다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민 의장님께서 이렇게 와 주시니까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보건소가 작년하고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들을 해 주시고 본위원장도 둘러보면서 정말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좋아 졌구나 하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는 다섯 분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 중구보건소가 다른 행정기관, 어느 부서 보다 가장 우수한 모범 기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와 중구보건소가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적인 경쟁도 한 번 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보건소도 더 잘하고 우리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건소의 문제가 없는지, 보건소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보건소는 우리에게 그런 책을 잡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시다보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건소의 몇 가지 업무를 지켜보면서 잘 하신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부서입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충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보건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더욱 알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감사기간 중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